ERM 코리아 보고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으로 본격화된 탄소 비용의 시대
2024년 8월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으로 본격화된
탄소 비용의 시대
신언빈 PARTNER, CORPORATE SUSTAINABILITY & CLIAMTE CHANGE
ERM KOREA LIMITED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2023 년 10 월
1 일 발효되었다. CBAM 은 EU 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이다 EU 가 언급하고 있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은 EU 보다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수입되어 EU 제품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EU 는 이러한 규제의 차이로 인한 탄소가격의 격차를 제거해 EU 경제 주체들이 EU 역외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본 제도를 도입했다. EU 의 탄소 국경세의 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격차를 없애게 될 것이며,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의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에서의 탄소 가격의 현실화로 인한 탄소 비용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특히 CBAM 을 규제 준수의 좁은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규제의 적용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높고, 글로벌 저탄소 경제 전환 전략과 탈탄소화 계획을
가속화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은 경제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격화된 탄소 비용의 시대
2023 년 10 월부터 시작된 CBAM 은 현재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비료, 전기 등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되는 6 개 제한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빠르게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탄소 누출이라고도 하는 탄소 규제가 덜 엄격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할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되는 탄소 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 범위를 모든 EU ETS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첫 번째 추가 업종은 빠르면 2026 년에 추가될 수 있으며, 정유, 화학, 기타 금속 등의 제품들이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CBAM 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은 2023 년 10 월부터 2025 년 12 월까지 2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CBAM 을 적용받게 된다 다음은 CBAM 이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적용계획이다
2024 년 1 월 -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첫 번째 분기별 보고 기한으로, 직접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IPCC 등에서 사용하는 평균 배출계수와 같은 기본값 사용이 허용된다
2024 년 7 월 - 보고된 제품 내재 배출량의 80% 이상이 실제
2026 년 1 월 - 외부 검증을 거친 연간 신고와 실제 배출량(
탄소 가격을 뺀 값)을 기준으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화되며, CBAM 이 전면 시행된다
2026~2034 년 - EU ETS/CBAM 에 따른 배출 허용량의 무상 할당은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완전 유상할당으로
번환하게되므로 수입업체의 CBAM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CBAM 은 제품의 내재된 탄소에 대한 가격을 비용으로 전환시키고, 그 가격을 EU 에서 운영하고 있는 ETS 의 배출권 가격을 적용하게 함으로서 아래 두 가지 측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1. EU 로 들어오는 탄소 집약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공정한 가격 책정이 글로벌하게 수렴되도록 한다 EU 수입업체는 EU 의 탄소 가격에 따라 상품을 생산했다면 지불했을 탄소 가격에 해당하도록 부족한 만큼의 탄소 인증서를 구매하게 된다
2. EU 역외 국가에서의 저탄소 생산을 독려하게 된다. CBAM 은 EU 내 생산자에게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EU 배출권거래제 (ETS)와 함께 작동한다. CBAM 이 완전히 시행되면 업스트림을 비롯한 가치사슬 참여업체는 EU ETS 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게 되므로, EU ETS 탄소 가격이 EU 역외 생산에서도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느리지만 확 실 한 CBAM 의 단계적
전환기간 ( TRANSITION PHASE ) 을 통한 CBAM 의 학습 시작
202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은 보고
. 해당되는 기업의 첫 보고 기한은 2024 년 1 월 31 일이며, 이후에는 분기별 보고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재무적 벌칙은 없지만 해당 기업은 다음 내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에 수입한 각 규제대상 제품의 상품 총량(전기의 경우 MWh, 기타 상품의 경우 톤 단위)
상품에 포함된 총 CO2 배출량( 전기의 경우 CO2 배출량/MWh, 기타 상품의 경우 각 상품의 CO2 배출량/ 톤);
수입된 상품 톤당 전력 소비량(MWh) 해당 기업들은 첫 3 개 분기의 보고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Scope 3 온실가스 데이터 수집 및 공시와 관련된 기업의 경험이 높거나 주요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가 높은 경우 보다 수월한 보고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직접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라도 EU 가 명시한 기본값을 사용이 가능하므로 우선 보고를 시작하고 공급망 매핑 및 참여도 증진 노력에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급업체로 부터 보다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전환기간에서 허용하는 조건들을 활용해 향후 2 년간의 시간을 활용하여 CBAM 의 재무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 규정을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24 년 7 월 1 일부터 수입업체는 보고된 배출 발자국의 80% 이상에 대해 가치사슬별 직접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지난 6 개월의 기간 동안 상세한 가치사슬에서의 산정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구축한 기업이라면 CBAM 이 요구하고 있는 전환기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 기간 (DEFINITIVE PHASE) 를 통한 현실화
보고만 가능해 진다 2026 년 1 월 1
CBAM 은 확정 기간에 접어들며, 5 월 31 일까지 연간 배출량 신고와 함께 관련 CBAM 인증서 제출 및 배출 데이터에 대한 3 자 검증 또한 검증이 요구된다. CBAM 이 적용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체는 지정된 국가 당국을 통해 신청하여 공인 CBAM 신고인(CBAM Declarant)이 되어야 한다. CBAM 신고인은 매년 EU 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내재된 탄소량에 대한 CBAM 탄소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지불하는 CBAM 탄소 가격은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만큼 감액되고, 총 탄소 가격은 EU 생산업체가 지불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인증서의 가격은 배출된 CO2 의 톤당 유로로 표시되는 EU ETS
할당량(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따라 책정된다 현재 EU ETS 배출권 가격은 2025 년까지 톤당 100 유로, CBAM
무상 할당이 완전히 사라지는 2034 년에는 톤당 140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S&P Global 을 포함한 다양한 예측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Scope 1,2,3)를 구축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CBAM 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와 규칙 내에서 제품 기반 온실가스 회계 접근법을 이해하고 개발해야
전환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는 방법
전환 기간으로 시작하게 되는 CBAM 은 기업의 세무 및 규정 준수 팀에서 관심을 가지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CBAM 의 기술적 요구 사항과 공급망 및 기업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전략화 시킬 수 있도록 CFO 와 CSO 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CBAM 준수를 위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탄소 가격 책정이 표준이 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2026 년까지 기업들은 EU 의 CBAM 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전환 기간이라 불리우는 이 과도기
동안 기업들은 공급망의 내재탄소 수준을 이해하게 되고, 글로벌 탄소 가격이 현실화 되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게 될 것이다
CBAM 을 대응하며 탈탄소화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법
탄소 가격 적용이 점점 일반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CBAM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앞서 CBAM 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간적 경계(Temporal boundaries) – 가치 사슬 각 단계에서의 노력은 연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제품 경계(Product boundaries) – 기존의 환경성적표지(EPD) 또는 전과정평가(LCA) 는 EU ETS 에 맞춰진 CBAM 에서 사용되는 제품경계보다 더 넓은 경계를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온실가스(GHG) 산정 규칙 – CBAM 은 제품에 특화되어 있으며 ISO 14067 과 같은 표준에 기반한 기존 제품 탄소 발자국 구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제품 수준의 산정를 위해서는 낭비 또는 축소로 인한 가치 사슬의 영향이 어떻게 온실가스 집약도를 증가시키는지 이해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CBAM 준수를 위한 절차와 이를 활용해 보다 명확한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5 단계 경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1 단계와 2 단계 – CBAM 대상 여부 식별 및 가치사슬 검토
첫 번째 단계로 CBAM 이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상품의 유형과 가치 사슬 내에서 해당 상품의 위치를 이해해야 확인할
.
3 단계 –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제공 계획 마련
CBAM 참여자는 보고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접근 방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검증을 포함해 외부 데이터 공개가 필요한 많은 경우들이 명확하게 역할과 절차가 정의된 관리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일관된 결과를 위한 투명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규제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연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검증을 용이하게 한다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업의 기존 데이터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하여 CBAM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둘째,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CBAM 목적에 맞게 결과물을 어떻게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접근 방식을 문서화하고 직원을 교육하여 매 분기마다 동일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품 기반 산정 접근 방식과 어떻게 매핑되는지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 외에도 들어오는 전구체( 원료 또는 부품)와
나가는 부산물에 포함된 배출량의 축소 또는 낭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급망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보고를 위해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에 통합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EU 에서 기본값을 정의하고 제공할 것이지만, 2024 년 7 월 이후에는 전체 발자국의 20% 미만을
추정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강(crude steel)에 대한 기본값은 2.51 톤 CO2/톤으로 철강업계 평균인 약 1.9 톤 CO2/톤보다 높다
4 단계 – CBAM 데이터 수집 및 통 합
CBAM 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 도구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년도의 연간 CBAM foot print 를 계산한다
CBAM 은 연간 시간적 경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2023 년의 연간 제품 집약도는 2024 년 이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의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공급망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외부 보고 요건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생산 회계 및 재무 기록 보관 시스템을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단계 – 등록 , 제출
초기에는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EU 에서 발표한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2024 년 6 월 이후에는 기본값 사용이 제한되므로 기업은 보다 복잡하고 통합되지 않은 가치 사슬에서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규정 준수 및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반복 계산과 데이터 통합을 자동화하는 것을 고려하게 한다.
사례 연구 : CBAM 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탈탄소
CBAM 을 규제 준수의 좁은
사례 연구 에서의 가정 조건
보다 단순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탄소 가격 및 벤치마크 수준을 모두 고정했다. EU ETS/CBAM 가격과 EU ETS 벤치마크가
CBAM 계산에서 무료 할당량 수준의 기준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료 할당량이 0 으로 감소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사례는 연간 250 만 톤의 열연 코일강(hot-rolled coil steel, HRC) 을 생산하는 가상의 제철소를 설정했다 연간 260 만 톤의 원강(raw steel)을 야금 코크스(metallurgical coke, 고로 철강) 또는 녹색 수소( 녹색 직접 환원 제철(DRI) 강철) 를 사용하여 생산한다고 가정했다 이 예에서는 업계 평균 및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생산 경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값을 사용했다
고로 철강(Blast Furnace Steel) = 1.9 톤 CO2/ 톤으로 조강(crude steel) 생산
그린 스틸(Green Steel) = 0.2 톤 CO2/ 톤으로 조강(crude steel) 생산
각 공정에 관련 EU 벤치마크를 적용
두 경로 모두 고철 투입량을 25%로 가정
저탄소 제품 의 경쟁력 각 생산 경로의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치 또는 부채은 표 1 과 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린 스틸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은 예상 배출량과 다양한 수준의 무상 할당량( 백만 톤 CO2 / 허용량)을 보여주며, 표 2 는 초과 할당량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잠재적인 규정 준수 비용과 가치 차액( 연간 백만 유로)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 스틸도 2034 년 이후엔 결국 규정 준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고로 철강의 사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CBAM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징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린 스틸은 처음부터
ARTICLE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1. 관련된 제품이 있다면, 이미 시작된 CBAM 전환 기간 보고
10~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인지하고,
2. CBAM 의 재무적, 전략적 영향과 이것이 조직과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CBAM 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계와 규정 내에서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제품 기반 온실가스 회계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관련 대응 절차를 개발한다
4.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CBAM 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온실가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규정을 경쟁 우위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논의한다.
5. 탈탄소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확정 기간에서 적용되는 EU 탄소 가격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한다 *위 글은 2024 년 1 월, ERM Sustainability Institute 가 발간한 ‘The Great Equalizer: Turning EU carbon border tax compliance into business opportunities’와 ‘Double-edged: 5 steps to comply with CBAM and add strategic value’ 보고서를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