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변동, 전기요금 인상 등‘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기 단 위로 재산정하기로 되어 있다. 지난 5년간 지속된 유가의 폭등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한없는 SMP를 적용받던 민자발전의 급속한 성장과 공급확대는 사실상‘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한다. 한전은 수십조의 적자가 누적되는데, 민자발전은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결국 한전은 자회사인 6개 발전회사들과 끊임없이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고, 주식배당금을 취하면서 겨우 연명한다. 이것이 바로 전력거래의 현실이다.59) [표 6-25] 정산조정계수 변동 현황 구분 ’08. 5월 ’08. 8월 ’09. 8월 ’10. 8월 ’11. 1월 ’11. 7월 ’12. 1월 ’12. 5월 ’12. 9월 ’13. 1월
원자력 0.2745 0.2184 0.3052 0.1913 0.2597 0.2094 0.2498 0.1718 0.1194 0.2567
석탄 0.1595 0.0894 0.1865 0.1315 0.1881 0.1176 0.1560 0.0500 0.0001 0.1352
일반 0.4000 0.0894 0.3270 0.3200 0.3033 0.6602 0.7634 0.0936 0.0001 0.3680
국내탄 0.9000 0.7500 0.7500 0.5000 0.5000 0.2002 0.5000 0.2000 0.0001 0.2505
원자력은 연료비가 낮아서 기저발전의 역할을 담당했다.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 도 원자력이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이 계속 높 아지면서 현재 석탄 화력과의 정산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만이 아니라 안전운영을 위해 추가되어야만 할 비용, 머지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 는 폐로비용 등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등의 주장과 달리 원자력의 경제성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RPS 정책에 따라 원자력 설비용량의 2% 가량에 해당하는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60) 이 모든 비용은 59) 전력거래의 문제점과 민자발전의 과다 수익 등과 관련해서는 송유나, 2012. 6, 전력 산업 민영화의 이면: 대기업의 블루오션으로 변질된 전력산업,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 이퍼를 참조할 것. 60) 강제적 할당제가 아닌 권고적 성격으로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가 2009년부터 9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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