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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사

원고, 항소인

2015나2793 손해배상(기) 박○○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7-28

피고, 피항소인

1. 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40 연희동성원아파트 2. 윤○○ 서울 양천구 목동 549 금호베스트빌아파트 3. 김○○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29 신도신월1차아파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이지형, 이경은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단3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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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은 2013. 10. 15.부터, 피고 윤○○은 2013. 10. 12.부터, 피고 김○○은 2013. 10. 26.부터 각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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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 ○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건물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 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정인 제갈봉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일조권이 침해되어 2,940,000원 상당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의 감정인 이연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에 다용도실 천장 결로 및 누수, 거실 창호 누수, 주방 후드 결로 및 누수, 욕실 후드 결로 및 냄새역류 하자가 각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5,1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각 하자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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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 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금 13,590,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675,400원 이 위 504호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만으 로는 위에서 인정한 504호 해당 부분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 상당의 손해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하자로 인한 손해 합계 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최○○은 2013. 10. 15.부터, 피고 윤○○은 2013. 10. 12.부터, 피고 김○○은 2013. 10.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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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설충민

판사

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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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및일조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793 판결문(16 10 06)  
조망및일조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793 판결문(1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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