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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2005가합1069

손해배상(기)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박태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명진 담당변호사 임상필

울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박맹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변 론 종 결

2006. 9. 13.

판 결 선 고

2006. 11.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월을 지급하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48,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 15호증의 1 내지 111,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7, 을가 제 2호증의 1, 2, 을가 제3 내지 제5, 7, 8호증, 을나 제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 1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전창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반등이 없다. 가. 범서정수장의 현황 범서정수장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산 40-7에 위치하고 있고, 1995. 10. 13.부터 2003. 5. 9. 소규모정수장 폐쇄계획에 따라 폐쇄될 때까지 태화강 상류의 하천복류수 (땅 위를 흐르던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물)를 원수로 하여 울산 울주군 범 서읍 천상리와 구영리 지역의 약 2만 7천 명의 주민들에게 1일 약 6,5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나. 수돗물 정수과정 (1)원소란 음용,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하고, 정수랑 원수를 음용,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2) 피고는 먼저 태화강 상류의 범서취수구에서 원소를 취수하여 전염소처리를 한 다 음 범서정수장으로 송수하고, 위 송수된 원소를 혼화지에서 일반응집제, 고분자성 응집 제, 알카리제 등 응집약품을 투입하여 물과 혼합시킨 후 분배조를 통하여 침전지를 통 과, 응집제에 의하여 엉킨 부유물질을 침전시킨 다음 약 1.2m의 모래층과 5㎝ 상당의


자갈층을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미세한 침전잔류물을 여과하고, 각종 세균을 멸륜하기 위해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잔류염소량을 조절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최종점검한 후 양수장으로 송수한다. 다. 수질검사 일반수도사업자인 피고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진관리계획에 따라 먹는물의 안정선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절차와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고,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수질검사제도와 민관합동 수질검사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1) 법정 수질검사 피고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2에 의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정수장 등 검 사항목 및 주기를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검사한다. 피고의 수돗물 수질검사의 대상시설은 2001년을 기준으로 정수장 14곳, 수도꼭지 120 곳, 간이상수도 251곳, 전용상수도 1곳, 소규모 급수시설 720곳 합계 503곳이고, 정수장 과 수도꼭지의 시료채취는 동일 날짜에 실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의 연계성을 유지하 고 있고, 정수장의 정수에 대하여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 한규칙 별표 제1호에 의한 먹는물 수실기준(이하 ‘먹는물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자는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수질검사 결과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 등에관한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2001년도 수질검사 결 과보고는 전국수도종합계획 전산망(WIIS)을 통하여 입력함으로서 보고를 갈음하였다}. 정수장과 수도꼭지에 대한 월별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 여는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초과원인 분석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1회 검


사 항목 대상의 경우는 매일 검사로, 월1회 검사항목의 경우는 주1회 검사로 검사주기 를 단축하여 5회 이상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계속 준수한 경우에는 당초 규 정된 검사주기로 복귀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월1회 이상 지역언론(TV,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등), 반상회보, 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 급수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게 공표하되 수도사업자별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공표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공표내용은 정수장별 급수지역을 포함, 정수장 및 수도꼭지 위주로 공표하고 특히 먹는 물 수질기 준을 초과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원인, 개선조치 사항 및 주민협조사항 등을 상 세하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2) 민관합동 수질검사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검사와는 별도로 정수장 및 수도 꼭지 등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 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시 ․ 도별 해당지역 보 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시민단체, 민간인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 목 및 잔류염소농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개 항목을 검사하며, 검시기간은 상, 하반기 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피고의 위 민관합동 수질검사 대상시설로는 범서정수장을 비롯한 정수장 14곳, 수도꼭 지 30곳, 간이 상수도 4곳, 저수조 10곳, 합계 58곳이 있으며, 시료 채취단계뿐만 아니 라 수질분석단계에서도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하여 정수장과 수도꼭지 시료는 동일날짜에 채취하여 검사결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별도 시료접수대장을 비 치하고, 검체 인수일시, 검체내용과 현장에서 검사한 잔류염소 농도, pH측정치등을 기 록한다.


검사결과 조치 및 보고절차는 법정 수질검사 보고절차와 동일하다. 라. (1)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가) 2001. 1.부터 같은 해 5.까지 범서정수장의 정수에서 보론(Boron)이 0.03~0.27㎎/ℓ 로 검출되어 보론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염원인 분 석을 위하여 같은 해 4. 9.과 5. 7. 취수구와 취수구 상, 하부이 물을 대상으로 수질검 사를 실시하였다. (나) 2001. 6. 4. 범서정수장 정수에서 앞서 본 법정 수질검사를 한 결과 보론이 0.34㎎ /ℓ로 수질기준인 0.3㎎/ℓ를 초과하여 검출되자, 먹는물 수질관리계획에 따라 보론에 대하여 월간검사가 아닌 주간검사를 하고, 5회 연속검사를 통해 원인분석과 개선조치 를 하고 주민협조사항 등을 상세하게 공표하여야 함에도 당초 검사시료만을 대상으로 4회 검사한 결과, 그 중 1~3회에는 0.3~0.35㎎/ℓ의 보론이 검출되었고 4회째에는 0.28 ㎎/ℓ 검출되었으나, 그 추시를 0.18㎎/ℓ로 낮게 보고하였다. (다) 2002. 3. 1. 법정 수질검사를 한 결과 보론이 0.34㎎/ℓ로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자, 위와 같이 당초 검사시료만을 대상으로 4회 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1~2회 에는 0.3~0.35㎎/ℓ의 보론이 검출되었고, 4회에 0.28㎎/ℓ로 검출되었으나 역시 그 수 치를 0.18㎎/ℓh 낮게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2) 2003. 3.

민관합동 수질검사에서 범서정수장의 정수에서 보론이 0.36㎎/ℓ가 검출

되자 2003. 5. 26. 재검사를 하면서 당시 범서정수장의 폐쇄된 관계로 대신 인근 천상 정수장의 정수고 재검사를 하였는데, 기준치 내인 0.15㎎/ℓ가 검출되자 피고는 이를 범서정수장 정수검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3) 피고는 2004. 4.경 위와 같이 검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사유로 수질연구소 장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등 10명에 대하여 훈계조치를 하였다. 마. 보론의 특성 (1) 보론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2000. 7. 1. 환경부령 제95호로 개정되 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로 추가된 비금속원소로 일명‘붕 소’라고도 하며, 그 수질기준은 0.3㎎/ℓ이다. 세계보전기구(WHO)의 먹는물 수질관련 지침서에 의하면, 보론은 주로 유리, 제철, 비누, 세제, 화염억제제 등을 제조하는 공장 에서 발생하고, 자연계에서는 붕산 또는 붕산염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 중에는 4~5㎎/ℓ 정도의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식품의 구성원으로서 주로 식물조직에도 존재하고 특히 과일, 채소, 콩과 식물, 견과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 는데, 콩류{20~50㎍/g (말린 무게)}, 과일과 채소(5~20㎍/g), 시리얼과 곡류ㅠ(1~5㎍/g), 우유

(0.5~1.0㎎/ℓ),

커피(0.16㎎/ℓ),

사과쥬스(1.2㎎/ℓ),

오렌지쥬스(0.53㎎/ℓ),

레몬

쥬스(0.59㎎/ℓ)에 많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식품을 통하여 보론 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정상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분량은 1965년에 2.1~4.3 ㎎/day, 1972년에 1.3~4.4㎎/day로 보고되었고, 성인에게 안전한 하루 섭취량은 1~13 ㎎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5㎎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알려 져 있다. (2) 위 세계 보전기구의 지침서에 의하면, 보론 2500~500㎎/㎏(식품)을 쥐, 개에게 장 기간 섭취시킨 결과 고환위축, 정액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체에는 장기노출시 위장관 자극, 식용부진, 구토, 멀미, 생식기능 이상이 발생될 수 있지만, 유전적 변이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보론은 언제나 악영향만 미치는 물질은 아 니며, 소량 섭취시 에스트로겐 치료에 대한 반응을 증대시키고 주의력과 기억에 관련 된 인식과정을 증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마크로미네랄, 에너지, 질소, 활성산소대사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칼슘 대사를 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3) 각국의 보론 기준치 다른 나라의 먹는 물에 대한 보론 수질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명

기 준치 ( ㎎ / ℓ이하)

WHO

권장치

0.5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1.0

2.0

3.0

5.0

없음

일본

없음(감시 항목)

프랑스 없음

위 세계보전기구의 ‘권장치’란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속의 구성물질들과 수질평 가에 기초적인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소비자들이 평생 사용하여도 무방한 수 질의 허용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단기간 동안에 그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물이 소 비에 적당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매일 2ℓ씩 70년 간 유해물질을 섭취하였을 경우 10만 명망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농도를 설정한 것 으로서, 세계보건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독서실험결과 몸무게 1㎏당 9.6㎎의 보론을 하루에 섭취하였을 경우 독성이 발견도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불확실성계수(1/60), 안 전계수(1/10), 먹는물 섭취량(하루 2ℓ) 및 성인 평균몸무게(60㎏)를 고려하여 보론이 먹는물 수질기준은 0.5㎎/ℓ로 설정하였다. (4) 보론의 제거방법으로는 이온교환, 응집, 침전, 여과, 및 저농도의 다른 물을 섞어 희석시키는 것이 있으나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은 없고, 그중 희석하는 것이 가장 경제 적인 저감방법이다. 바. 원고들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구영리 지역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범서정 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 수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이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 치 ․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 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ㄱ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 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 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이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항 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호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제2호 건강에 우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길 제3호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제4호 기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 ․ 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 경우 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항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이 공급을 정지한때에는 지체없 이 시 ․ 도지사 및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 ․ 비상급수 등 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22조 제1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 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제6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호의 2 제22조 제2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 ․ 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3) 먹는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이 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 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 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 야 한다. 제5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 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 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2001. 7. 23.

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먹는물관리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을 말하며, 수돗물 ․ 샘물 ․ 먹는샘물과 약수 터 ․ 샘터 ․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1항 수도법 제19조 제1항 ․ 제 37조 및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 사업자 ․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이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3)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냄새 ․ 맛 ․ 색도 ․ 수소이온농도 ․ 염소이온 ․ 망간 ․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 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 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이상 제6조 제1항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매분기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는 별 지 제3호의 2 서식에 의하여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각각 시 ․ 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마다 실시한 수 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지 종료 후 10일까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특별시장 ․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가지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마을상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이 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후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한 먹는물공 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지 종료 후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석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이 규정에 의 한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은 별지 제3 목력의 기재와 같고, 제2호 카. 에는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ㅇ 관 한 기준으로서 보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수돗물서비스센타운영및수질검사결과공표규정(환경부 훈령 제425호) 제1조 이 규정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수 돗물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 전용상 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하는 먹는물을 말한다.


제6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는 가능한한 배수관망도에 의한 급수 계통별로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지점 및 급수구역별 세대수 등에 의거한 읍 ․ 면 ․ 동 단위의 소규모 행정구역별로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 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초 과원인을 규명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수도사용료 고지서(뒷면), 지역언론(TV, 라디오, 신문 등), 시(군) 정소식지,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PC 통신 또는 게시판 등의 매체 중에서 2가지 이상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해당 급수지역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수질기준 초과원인, 개선대책, 수질기준 초과 항목의 유해성 여부 및 음용시 주의 사항 등을 기재할 것 나. 다음 사항을 알릴 것 (2) 건강상 우해영향 유기물질 또는 무기물질이 초과되어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먹는샘물 또는 비상급수시설의 물 등의 이용홍보 및 운반급수 등에 관한 사 항 (4) 정수장에서 매일, 매주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공표 이 전에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간의 기준초과 사항 및 조치한 사항


제9조 제1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원수 또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돗물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TV(자막 포함), 라디오, 유선방송 또는 신 문 등의 언론매체등를 통해 해당지역주민 및 일반음식점 등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을 신속히 알리고, 먹는샘물 또는 비상급수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홍보하 여야 한다. 제1호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 상수원수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또는 무기물질에 오염되어 정수처리를 하여도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제2호 매일 실시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색도, 탁도, 맛, 냄새가 수질기준 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3호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또는 무기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24시간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매일 반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반수도사업자는 매월 수돗물 공급지역 해당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 검사 결과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지역주민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일반수도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공표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다음 달 10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거하여 매년 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각각 시 ․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먹는물수질기준및검


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환경권 내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6. 4., 2002. 3. 1.과 2003. 3.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보론이 함유된 범서정수장 정수를 공급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 금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 내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2001. 6. 4., 2002. 3. 1.과 2003. 3. 범서정수장의 정수에서 보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앞서 보았다. 그러나, 환경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상의 기본 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환경권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 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이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관련 법령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위 법령 소정의 환경보전의무를 위반 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 자체를 들어 은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사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권리의 주체, 대상, 그 내 용 등이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보론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도 널리 존재하고 특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도 다


량 존재하며, 유전적 변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임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 려 유익한 효과도 있는 점,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상의 보론이 규제 기준은 ㎎/ℓ 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이 권장치는 우리보다 높은 ㎎/ℓ이고,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이 높을 뿐 아니라 보론을 규제 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도 존재한다는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권장치의 개념이란 발암물질의 경우 매일 2ℓ씩 70년을 마실 때 10만 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정도의 것이고, 단기간 그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물이 소 비에 적당치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보론이 수질기준 ㎎/ℓ를 약간 상회하는 0.34㎎/ℓ 또는 0.36㎎/ℓ로 높지 않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 인 조정호, 강정희, 전창재의 각 증언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질검사 당시 인 2001. 5. 강수량은 55.9mm로 연평균 강수량 100.8mm에 2002. 2. 강수량은 7.2mm로 연평균 강수량 43.3mm에 미치지 못하였고, 범서정수장 주변에 보론을 사용하는 공장 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하면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규제기준에는 보론 항목이 없고, 보론의 경우 특별히 효과적인 제거방법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 보론 농도의 규제에 애로가 있었던 사실, 당시 울산시내에 공급할 수돗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범서정수장의 정수 공급을 중단하기 곤란한 점, 원고 조 정호는 앞서 본 보론의 특성 및 신체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였고, 증인 강정희는 보론이 발암물질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 공표 후인 2004.경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가구가 4.6%에서 5.2%로 다소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3회에 걸쳐 수질기준에 미달한 수돗물을 마셨 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법적으로 책임지울 수 있을 정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알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가) 원고들은, 피고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보론이 함유된 부적합한 정수를 공급 하였음에도 그 수치를 낮게 조작, 발표함으로써 원고들이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고, 이는 결국 원고들의 헌법상 알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2001. 6. 4.과 2002. 3. 1. 범서정수장 정수에서 법정 수질검사를 한 결과 보론이 0.3㎎/ℓ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그 수치를 0.18㎎/ℓ로 낮게 조 작하여 검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2003. 3. 민관합동 수질검사시 범서정수장의 정수에서 보론이 기준치를 초과한 0.36㎎/ℓ가 검출되자 2003. 5. 26. 재검사를 하면서 당시 범 서정수장이 폐쇄된 관계로 대신 천상정수장의 정수로 재검사를 하였음에도 범서정수장 정수를 검사한 것처럼 검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보론이 유전적 변이나 발암 물질로는 규명되지 않은데다, 오히려 유익한 효과 도 있는 점,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상이 보론의 규제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엄격한 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권장치의 개념상 그 초과가 바로 음용에 부적합함 을 의미하지는 않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보론의 수질기준 위반 수치나 기간이 비교 적 짧은 사실, 위 수질검사 당시는 갈수기에 해당하고, 주변에 보론을 사용하는 공장들 을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보론 제거도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울산시내 수돗 물 공급이 부족한 사실, 위 2003. 5. 26. 민관합동 재수질검사시 범서정수장이 2003. 5.


9.

폐쇄된 사실, 이사건 발생 전, 후로 울산시민 중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가구수

에 큰 변동이 없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론의 검사수치를 낮게 조작, 보고하거나 채수정수장 을 속여 발표한 사실만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수돗물이 건강상 위해를 줄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 원고들은,

피고의 범서정수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보론이

함유된 정수를 그대로원고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수치를 조작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보 론이 함유된 정수를 원고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론의 특성, 다른 나라의 보론의 수질기준, 세계보건 기구의 권장치 개념, 이 사건의 경우 보론의 수질기준 위반의 정도, 보론 제거의 어려 움, 당시 울산시내 수돗물의 부족, 위 민관합동 재수실검사시 범서정수장의 폐쇄된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수질기준을 초과한 보론이 함유된 정수가 공급된 것이 범서정 수장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 하여 피고에게 책임지울 정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수돗물 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1) 원고들은, 피고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공급하야 할 계약상의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므로 그로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보론이 함유된 정수를 원고 들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보론의 특성, 이 사건의 경우 보론의 수질기준 위반의 정도와 횟수, 위 민관합동 재수질검사시 범서정수장의 폐쇄상황 등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잠시 수진기준에 미달한 수돗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정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정상철

판사

김은구


제2 목록 :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구분 정수장 수도꼭지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시설

간이 ․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매일검사(6항목)

매주검사¹⁾(6항목)

매월검사²⁾(48항목) 매월검사(3항목)

매월검사(9항목)

매분기검사(9항목) 분기검사³⁾(8항목) 매분기검사(6항목) 매년검사(45항목)

측정항목 냄새, 맛, 색도 pH, 탁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47) 및 잔류염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

소이온, 잔류염소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아

연, 철, 탁도, 잔류염소, pH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

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클로로포름 및 보론 제외, 염소소독 미실시 시설은 THM제외)

1) 일반세균, 대장균군 항목은 반드시 매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은 지 난 1년간의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2) 염소이온, 망간 알루미늄 항목은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 은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3)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끝.


제3 목록 :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개정2000.7.1.>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표준한천 배지내에서 성장하여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온성균을 말한 다)은 1㎖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이 경우 저 온일반세균은 20CFU/㎖, 중온일반세균은 5CF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 중온일반세균은 20CFU/㎖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대장균군(젖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그람음성, 무포아성 간균으로 호 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한다)은 50㎖(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에서 검출되 지 아니할 것 다. 분원성연쇄상구군․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여시니아균은 2ℓ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ℓ(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1㎎/ℓ, 0.08㎎/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만, 클로로포름의 수질기준은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이아지논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파라티온은 0.06㎎/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말라티온은 0.2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페니트로티온 0.04㎎/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카바릴은 0.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아.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디클로로메탄은 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타. 벤젠은 0.01㎎/ℓ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톨루엔은 0.7㎎/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에틸벤젠은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거. 크실렌은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더. 사염화탄소는 0.0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는 3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사. 수온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 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1㎎/ℓ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미네랄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ℓ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탁도는 I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타. 탁도는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 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ℓ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알루미늄은 0.2㎎/ℓ를 넘지 아니할 것. 끝.


dec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