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전지역개발 울산집법 2016구합6478 판결문(1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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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부

2016구합6478 행정처분[관광사업(야영장업)등록신청 반려]취소

A

B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한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지상에서 ‘AA야영장’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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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D 답 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새로이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 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건축물을 신축 하여 건축물사용승인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지로 하여 관광사업(야영 장업) 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의 등록기준 중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차례(2016. 3. 23., 2016. 4. 21., 2016. 5. 23.)에 걸쳐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7. 8. 원고의 관광사업(야영장업) 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기준에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등록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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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시행된 등록기준상 요건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 으로 위법하다. 2) 피고 또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등록기준은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고 있고, 2017년 초경에 울산광역시 조례로 원고와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경과규 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청 이후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 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 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 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 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39.75㎡로 야영장 전체면적인 747㎡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개정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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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 요건을 근거로 한 것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등 록신청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여러 차례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 록기준 요건 불비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끝내 위 요건이 보완되지 아 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피고가 등록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동안 등록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점(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은 원 고의 등록신청일인 2016. 3. 22.에 있었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다음날인 2016. 3. 23.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 토지전용허가신청 을 할 당시에 야영장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개발행위, 토지전용에 대해서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련하여 신뢰보 호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기준으로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 아 볼 수 없는 점(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야영장업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가 등록신청한 이후에 시행된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과규정을 둔 조례가 통과될 예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 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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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 59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처분 후 울산광역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울러 이 사건 처분 이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정우철

판사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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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울산 울주군 D 지상 경량철골구조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39.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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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 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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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E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 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 의 종류에 관하여는 F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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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 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G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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