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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부

2016가합1669 손해배상(기)

1. A

2. B 피

C

변 론 종 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6.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752,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7. 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의 80%는 원 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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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4,5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울산 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목욕탕 건물 1층과 2층에서 ‘**탕’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원고 A와 함께 목욕장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E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F아파트 신축공사 피고는 2015. 3. 16. 울산 중구청장에게서 목욕탕 건물에 인접한 울산 중구 G 외 7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 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터파기 공사 등을 시작하였다. 다. 목욕탕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1) 피고는 신축공사로 목욕탕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신축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에 피해 정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의뢰하였 는데,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2015. 2. 27. 목욕탕 건물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균 열계측과 경사계계측을 분석한 후 2015. 3. 10. 사전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2016. 2. 26. 목욕탕 건물에 관한 사후현장조사를 하 고, 2016. 4. 20. 피고에게 사후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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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목욕탕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서 특이한 변위 등의 진행은 없으나, 미 보수상태에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의 영향과 신축공사로 인한 영 향으로 일부 기존 균열(이격 포함)과 변위 발생 정도가 다소 증대되었다. 라. 목욕탕 건물의 현재 상태 목욕탕 건물에는 감정인 H의 2017. 2. 15.자 감정 당시 ㉠ 건물 바닥의 무근콘크 리트와 토사 사이에 약 1㎝ ~ 2㎝의 공극이 발생하는, ㉡ 옥상층의 내부 벽체 등에 결 함이 추가되거나 기존 균열이 다소 진전되는, ㉢ 3층 내부의 천장 누수, 벽체 균열, 미 서기문 개폐불량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 1층의 외부 마당 균열, 출입구 좌측 문주 이격, 출입구 바닥 단 균열, 출입구 벽타일 탈락, 외부 좌측 스팀보일러실 계단 이격 등에서 기존 결함이 다소 증대되는, ㉤ 지하층의 내력 벽체와 천장 보가 균열되고 누 수가 발생하는, ㉥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손상(이하 ‘이 사건 균열 등 손 상’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 내지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신축공사 부지가 연약지반이어서 굴착공사를 하면 지하수와 토사 유출로 인접 지반이 침하되거나 공사의 진동으로 인접한 목욕탕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의 굴착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로 목욕탕 건물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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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손상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균열 등 손상의 복구비용 으로 합계  32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울산 중구청장 및 감정인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는 신축공사 중 진동과 충격을 동반한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목욕 탕 건물의 피해를 방지할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목욕탕 건물에 균열 등 손상을 발생하게 하였다. ①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1년 8개월(2015. 3. 30.부터 2016. 12. 31.까지)에 이르고, 아파트 82세대와 오피스텔 12호를 짓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대규모 공사이 다. ② 목욕탕 건물은 신축공사 현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데, 수평거리로 약 4.0m ~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경계 단 차이가 약 0.6m이며, 지하 보일러실 경사통로와 의 거리도 약 2.4m에 불과하다. ③ 피고는 신축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면서 흙막이공사를 CIP공법으로, 버팀공 법을 Struff공법으로, 차수공법을 LW Grouting공법으로 각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공법 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더라도 중장비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진동과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변위 등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 ④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 목욕탕 건물은 신축공사 현장과 이격 거리가 약 4.0m ~ 5.0m이고, 신축공사 현장은 연약지반으로 지하 수위가 다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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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굴착공사를 하면서 CIP공법으로 흙막이공사를 하였고, 천공과정 등에 중장비 등 이 사용된 점, ㉢ 목욕탕 건물 부근에 설치된 지하수위계를 측정한 결과 신축공사 기 간 중에 지하 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욕탕 건 물은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균열 등 새로운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손상이 다소 증대 되었다. ⑤ 피고의 의뢰로 목욕탕 건물의 신축공사 전·후 현황을 조사한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목욕탕 건물이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 및 신축공사로 인하여 균열 등 손상 의 정도가 다소 증대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⑥ 당시 목욕탕 건물에 신축공사 외에는 다른 외부적 충격이 없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신축공사로 목욕탕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 손상 을 보수하는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에 의하면,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합계 34,169,099원(= 직접공사비 23,228,541원 + 간접비 10,940,558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위 돈을 초과한 보수비 상당의 균열 등 손상이 발 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신축공사의 기여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 H는 목욕탕 건물의 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균열 등 손상에 대한 보수비 상당을 산정한 점, ②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의 사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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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확인된 일부 균열 등의 보수비를 손해액에 포함시킨 점, ③ 목욕탕 건물의 손상 중 신축공사로 손상이 확대된 부분에 관한 보수비도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손상이 확대된 부분의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목욕탕 건물의 구조 형태, 유지관리 상태, 목욕탕 건물 부지의 지반 상 태 등을 종합하여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에 관한 신축공사의 기여도를 90%로 정 한다. 다) 피고는, 목욕탕 건물 중 사전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발견된 균열 등 손상에 관한 보수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 정인 H가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 전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확인된 일부 균열 등의 보수비를 손해액에 포 함시킨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공사의 기여도를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목욕탕 건물의 균열 등 손상에 대한 보수비 상당의 손 해배상금으로 합계 30,752,189원(= 34,169,099원 × 9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 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6.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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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신축공사로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의 피 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 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 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 6. 11. 선고 I6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신축공사로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재산적 손해 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후 온도를 4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당 2개의 관로를 설치하고 갈탄을 투입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2명 1개조로 갈탄을 투입하되 보호구와 마스크를 착용케 하고,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 정되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신축공사 과정 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소음, 분진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 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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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 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범진

판사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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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피해 울산지법 2016가합1669판결문(17 07 06)  

진동피해 울산지법 2016가합1669판결문(17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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