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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원본영수 2015.

원고, 상고인

2015두50047

. 판결송달

3

판 사

.

결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농업회사법인선교농원 주식회사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316-11 대표이사 김진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배경환, 나기태, 강종수, 이종훈, 김성욱, 이윤선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배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채복순 외 2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1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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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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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1. 채복순 충주시 주덕읍 제내사락길 239 2. 김창섭 충주시 수안보면 함박골길 33 3. 김경자 충주시 수안보면 팔봉로 1255-60 4. 김영수 충주시 수안보면 설운장고개길 85 5. 김영일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95 6. 김완수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중앙길 1-2 7. 김은영 충주시 염밭로 22, 105동 1304호 (용산동, 남산동일하이빌) 8. 김인태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94 9. 김종만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중앙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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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진경 충주시 살미면 큰용당길 39 11. 김홍기 충주시 살미면 큰용당길 26 12. 나정연 충주시 수안보면 팔봉로 1255-14 13. 배명직 충주시 수안보면 팔봉로 1225 14. 손채경 충주시 살미면 설운장고개길 62 15. 송동근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22 16. 송영근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22 17. 심욱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신원길 31 18. 양재희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신원길 54-8 19. 이상민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신원길 58 20. 장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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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성서1길 50, 나동 601호 (성서동, 현대아파트) 21. 정복동 충주시 호암대로 132-1, 208동 402호 (호암동, 삼익캐슬) 22. 정춘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신원길 16-5 23. 최창규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신원길 19 24. 허윤희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장터길 7 25. 현옥련 충주시 살미면 큰용당길 39-5 26. 홍현자 충북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오가9길 50 27. 황백식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신원길 54-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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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0047 충주시장양계장 판결문(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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