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사

99가합77378 손해배상(기)

원고 겸 망 xxx의 소송수계인 1. 2. 3. 4. 위 원고들 주소 부산 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피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xxx 소송수행자 xxx 2.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전 대덕구 평촌동 100 대표이사 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1 -


변 론 종 결

2006. 12. 21.

판 결 선 고

2007. 1.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xxx에게 62,607,795원, 원고 xxx, xxx, xxx에게 각 38,071,863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9.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페이지 중 이하는 여백임.)

- 2 -


[ 차

례 ]

Ⅰ. 기초적 사실관계

4면

Ⅱ. 담배의 판매와 광고 및 표시에 관한 법규

8면

Ⅲ.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2면

Ⅳ.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7면

1. 제조물책임의 법리

17면

2. 결함의 존부

22면

• 담배연기에 함유된 니코틴과 유해성분들

23면

• 니코틴 의존성의 존부와 정도

28면

• 제조상ㆍ설계상 결함의 존부

37면

• 표시상 결함의 존부

41면

3.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51면

• 역학적 인과관계

52면

• 개별적 인과관계

60면

4. 담배 제조ㆍ판매와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Ⅴ. 기타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68면 69면

1.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 내지 규제조치의무 위반 여부

69면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은폐 여부

72면

Ⅵ. 결론

72면

- 3 -


I. 기초적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8, 9, 38, 39, 41, 42, 을가1의 각 기재, 을나48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감정인 xxx의 xxx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 이 법원의 침례병원장, 덕천정형외과의원장, 해양의료보험 장, 국민의료보험 북부지사장, 대한의사협회, 국립암센터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 국선원복지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담배의 전래와 사회적 수용

담배는 미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의하여 유럽에 소개되었고, 포르투갈 리스본 주 재 프랑스의 외교관 Jean Nicot1)이 16세기 중반 직접 재배한 담배를 파리 궁정에 편 두통 치료용으로 소개하면서 유럽 대륙에 전파되었다. 아시아에는 스페인 사람이 1571 년경 쿠바로부터 도입한 담배를 필리핀에 소개한 것이 최초이다. 국내에는 임진왜란 무렵에 일본군에 의하여 담배가 처음 소개되었고, 1600년대 초 광해군 시대에 일본에 서 담배씨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에는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향기를 맡는 담배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담배는 대부 분 흡연을 위한 것으로 궐련의 형태로 생산된다. 이하 이 사건에서의 담배는 흡연을 위한 궐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1) Nicotiana tabacum이라는 담배의 학명은 Jean Nicot의 이름을 딴 것이다.

- 4 -


2.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

가. 피고 대한민국의 담배 전매

우리나라에서의 담배사업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차원에서2) 전매제로 시행되어 왔 다. 1909년 공포된 연초세법에 의하여 연초의 경작과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 였고, 한일병합 이후인 1919년 담배의 전매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21. 4. 공포 된 연초전매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전매국 소관으로 연초전매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완전한 전매가 아니었다. 연초의 제조는 정부의 사업으로 하였으나, 자가 용 연초경작과 민간 황각연초의 제조ㆍ판매 및 전엽 흡연연초의 매도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되었다. 위 예외 규정들은 1930년대에 이르러 모두 폐지되고, 완전한 담배전매제 가 채택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행정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1948. 11. 제정된 재 무부직제에 따라, 전매국은 재무부 산하로 편제되었고, 1952. 4. 전매청으로 개편ㆍ발 족되었다. 1956. 1. 20. 연초전매법이 제정되면서, 해방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여 오던 위 연초전매령이 폐지되었고, 1972. 12. 30. 연초전매법의 법령체계가 정비되면서 담배 전매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국내의 담배 제조ㆍ판매는 피고 대한민국의 전매 형태로 독점 운영되다가,3) 1986. 2) 담배에 관한 전매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국가 총세입 중에서 담배의 전매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지 8% 정도에 이르렀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평균 7%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2,000원짜리 ‘디스’ 담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164원, 국 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소비자 가격의 75.1%인 1,502원 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다. 3) 단, 연초경작사무가 1962. 농림부로 이관되었다가, 1965. 4. 다시 전매청으로 환원된 바 있다.

- 5 -


12. 전문 개정된 담배전매법 제3조{담배는 국가가 전매한다(제1항). 제1항의 전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매공사에 위탁하여 행한다(제2항).}와 위 규정에 부합하여 1986. 12. 26. 제정된 한국전매공사법(법률 제3868호, 1987. 4. 1. 시행, 1989. 4. 1. 폐지)에 의하여 그 권한 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한국전매공사로 이전되었다.4)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의 담배 제조ㆍ판매와 민영화

담배전매법은 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한국전매공사도 1988. 12. 31. 제정된 한국담배인삼공사법(법률 제4064호, 1989. 4. 1. 시행, 1997. 10. 1. 폐지)에 따라 해산하면서, 그 권한을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 배인삼공사(이후 아래와 같이 민영화를 마친 2002. 12.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상호 변 경, 이하 ‘피고 회사’)로 이전하였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담배전매규정을 폐지하고 제 조독점만을 규정(제11조)하여 외국산 담배의 수입ㆍ판매를 허용하였고, 2001. 7. 1.부터 는 국산담배의 제조독점까지 폐지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민영화를 위해 1999. 10. 국내 주식 공모, 2000. 12. 해외 교환사채 발행, 2001. 10. 해외 예탁증서 및 교환 사채 발행, 2002. 6. 국내 주식 공모 및 교환사채 발행, 2002. 10. 해외 예탁증서 발행 4) 한국전매공사법 부칙은 제9조에서 “공사의 업무개시 전일에 제10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 지는 권리와 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그 업무를 “①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② 잎담배 및 수삼의 수매, ③ 담배와 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 ④ 담배와 홍삼 및 홍삼 제품의 판매와 수출입, ⑤ 백삼 및 백삼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⑥ 담배 및 홍삼사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⑦ 담배 및 홍삼사업에 관한 학술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⑧ 제1호 내 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⑨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 6 -


등의 과정을 거쳐 2002. 12.까지 민영화 대상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

3. xxx의 흡연력, 직업력과 폐암 발병 및 원고들과의 관계

가. 흡연력 인정방법

이 사건에서 xxx에 관한 진료기록지, 병력기록지, 입원기록지와 xxx의 처자들인 원고들의 진술(이하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xxx의 흡연량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상 진료의사에 의하여 진료기록지 등에 기록된 흡연량은 환자와의 문진 기 록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학 연구자들이 흡연량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정 도의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략적인 흡연 습관에 치중한 것이다. 그러나 진료기록 지 등 외에 달리 xxx의 흡연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지 등에 기록된 xxx의 전반적인 흡연습관 및 흡연량은 아래에서 살펴 볼 폐암 발병과 흡연과 의 관련성을 평가할 기초 자료로서의 흡연원고별 평생 총 흡연량(흡연력)을 추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xxx의 흡연력은 xxx가 폐암으로 진단받은 병원 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흡연력 중 최소의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인정사실

(가) 출생과 사망 : 1943. 7. 10. 출생하여 1999. 9. 9. 사망. (나) 흡연력 : 36갑년(1963년부터 1999년까지 하루 1갑씩, 단, 원고들은 외항선원

- 7 -


이던 xxx가 항해를 나갈 때에도 항상 항해기간보다 여유있게 국산 담배를 준비하여 국산 담배만을 피웠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 본다). (다) 직업력 : 1963. 7. 31.부터 폐암 발병시까지 외항선의 기관사로 근무. (라) 폐암 진단 : 1999. 8. 3.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폐의 우측 하부에서 3 x 5cm에 이르는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정밀 조사 결과 암세포가 이미 척추나 임파선 계통으로 전이된 폐암 4기로 확인되었으며, 1999. 8. 16. 객담세포 검사 상 선암(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침례병원의 CT 판독지에 경화성 종괴가 있는 것 으로 기록되어 있어 선암의 일종인 세기관지폐포암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진단 받음. (마) 원고 xxx은 xxx의 처이고, 원고 xxx, xxx, xxx은 xxx의 자녀들이다.

II. 담배의 판매와 광고 및 표시에 관한 법규

1.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조선총독부가 1938. 3. 칙령 145호로 일본에서 190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던 미성년 자끽연금지법을 1938. 4. 1.부터 조선에도 시행함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등 이 금지되었다. 미성년자끽연금지법은 광복 후에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 1. 1.부터 시행되었다. 전문 4개조와 부칙 으로 된 이 법은 20세 미만인 자의 흡연을 금지하고(제1조), 이를 위반한 자의 담배 및 흡연기구를 몰수하며(제2조), 끽연을 제지하지 아니한 친권자와 감독자 및 미성년자에 게 담배 또는 흡연기구를 판매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3, 4조). 이와

- 8 -


같은 규정은 1961. 12. 13.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 이어졌고, 1997. 3. 7. 제정된 청 소년보호법도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판매를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제정된 담배사업법은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몇 차례 사소한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담배사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제정) 제25조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제조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조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 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재무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7호로 제정)

- 9 -


제13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제조담배의 갑포 장지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1989. 1. 24. 재무부령 제1769호로 제정) 제18조 (흡연경고문의 표시등)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3(생략)의 기준에 의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흡연경고문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전에 그 사실을 제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흡연경고문구가 표시된 제조담배 및 변경통보 이전에 이미 발주하여 제조된 제조담배는 변경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판매 할 수 있다.

3. 담배 성분의 표시

2002. 1. 26. 법률 제6625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의 성분 표시에 관 한 규정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담배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2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 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담배사업법시행령(2002. 10. 23. 대통령령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담배성분의 표시기준)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에는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 야 한다. 1.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의3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①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한다. 제9조의4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 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2. 10. 30. 재정경제부령 제28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영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생략)의 기준에 의한다. 제16조의3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 11 -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III.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의 주장

가. 위법성에 관하여

원고들은, xxx가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담배를 오랜 기간 흡연함으로 인하여 니코 틴에 중독되고 폐암에 이환되었는바, xxx의 폐암 발병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결함 으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xxx의 폐암 발병과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각자 원고들에 게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① 담배연기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니코틴은 의존성이 있으므 로, 담배의 제조ㆍ판매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②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함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경고와 규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

- 12 -


나. 인과관계에 관하여

(1) 담배의 결함 내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xxx의 폐암 발병은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아래 있는 제조물인 담배의 결함 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제조물책임법리에 따라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피고 들이 xxx의 폐암이 담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상, 담배에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존재하고, xxx 의 니코틴 의존과 폐암 발병이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이 추정된다.

(나)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은 공해로 인한 손해발생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의 일응 입증

법적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들이 xxx의 폐암이

- 13 -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xxx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 별적 인과관계도 일응 입증되었다.

(2)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그 유해성에 관하여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xxx가 흡연을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니코틴 의 존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울 수밖에 없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담배 제조ㆍ판매의 위법성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다툰다. ① 담배는 적법하게 거래되는 제품이다. ② 담배연기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배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사용방법에 따른 자연적 결과이므로, 그로 인하여 담배 자체에 제조상 ㆍ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은 관련법규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담배 갑포장지 등에 담배의 유해성 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였고, 경고문구 표시 이전에도 피고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 하여 공지된 것 이상의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조담배에 표시상 결

- 14 -


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에게 위 경고문구 표시 이상의 경고의무와 규제조 치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들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담배에 관한 거짓정보를 유 포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이 없다.

나. 인과관계에 관하여

(1) 담배의 결함 내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에는 제조물책임이나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없 고,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는 xxx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니코틴의 의존성은 습관성과 유사한 심리적 의존의 정도이고, 자유의지에 의한 금 연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xxx에게 니코틴 의존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와 xxx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조ㆍ판매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및 쟁점 정리

- 15 -


가. 담배 제조ㆍ판매 자체의 적법성

살피건대, 담배가 17세기 초 국내에 들어온 이래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20세기 초부터 국가재정수입을 위하여 전매제가 채택되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그 제조ㆍ 판매가 관리되었으며, 피고 회사에게 담배 제조ㆍ판매에 관한 권한이 이전된 이후까지 적법하게 거래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ㆍ판매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 정리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xxx의 폐암 발병이, 담배의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 으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1. 가.의 ②, ③ 항 기재 행위로 인한 것인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법성에 관한 쟁점

담배에 니코틴 기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을 담배의 제조상, 설계상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와 담배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를 다하지 아니한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에게 위 1. 가. 의 ②, ③ 항 기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16 -


(2) 인과관계에 관한 쟁점

이 사건에 제조물책임과 공해소송에서 인정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xxx의 폐암 발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IV.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제조물책임의 법리

가. 제조물 결함의 의의

(1) 제조물 결함에 관한 판례5)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 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무를 부담한다.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 17 -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 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 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 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 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함의 유무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 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의 의의

2000. 1. 12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법에서는 “결함”을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 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 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 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 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

- 18 -


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 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의 정의와 관련한 제조물책임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제 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설계상의 결 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과실에 근거한 책임(설계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고, 표시상의 결 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이해된다)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부칙 제2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담배의 결함을 원 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의 제조물책임법리에 따라 제조물책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안(대법 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제조물책임 중 설계상 결 함 및 표시상 결함의 의의를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6)

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6) 이는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종래 제조물책임을 과실책임으로 해석해 온 대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 19 -


(1) 입증책임의 완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자가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함의 개념을 전제로 한 제조물책임 은 과실책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담배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고들이 담배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 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즉 피 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담배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과 손해의 발생 및 결함 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으므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고,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 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 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 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 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 20 -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7)

(2) 이 사건에의 적용 여부

앞서 본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① 담배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② 담배가 정상적으로, 즉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 용되었다는 점, ③ 담배의 사용과 관련하여 xxx에게 폐암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④ 폐암이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⑤ 폐암 이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병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면, 담배에 결함이 존 재하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 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암은 다양한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 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 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제조물책임에 있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을 인정하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미국 판례의 법리를 참조한 것 으로서, 미국 판례는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① 당해 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시설 또는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것, ② 원고 측의 자 발적 행위로 인한 과실의 경합이 없을 것, ③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있을 것, ④ 그 사고의 내용을 해명할 수 있는 증거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더 가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1 -


는 없다 할 것이다.

2. 결함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담배는 통상적인 사용시 흡연자들로 하여금 강한 의존성을 지닌 니코틴과 발암물 질이 함유된 타르 등을 흡입하게 하므로, 제조상ㆍ설계상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 거나, 위와 같은 유해성과 의존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가 결여된 표시상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담배 속의 니코틴과 유해성분은 피고들에 의하여 첨가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담배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담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니코틴과 유해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들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인식의 발전에 따라 관련법규에 맞추어 담배 갑포장지에 유해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였으므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 22 -


할 수도 없다.

나. 담배연기에 함유된 니코틴과 유해성분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내지 7, 15 내지 17, 19, 22, 25, 27 내지 31, 35, 을나35, 53, 5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담배연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담뱃잎 자 체에 포함된 성분이고, 나머지는 토양 및 대기 조건, 포장, 습윤제, 건조방법 및 첨가향 료8)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래에서 담배연기에 함유된 니코틴과 유해성분들을 살펴 본다.

(1) 니코틴

니코틴은 담배를 비롯한 가지과 식물에 들어있는 염기성 유기화합물로서 담뱃잎 속에 유기산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천연 알칼로이드이다. 니코틴은 흡연에 의하여 인체에 흡입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도파민 분비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각성효과,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니코틴 자체는 발암물질로 확인되지 않았다.9) 8) 커피 추출물, 설탕, 바닐라, 코코아, 멘톨, 캐러멜, 클로로필 등 약 600종의 식품 첨가물이 있다. 9) 다만, 니코틴이 암형성을 촉발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 23 -


(2) 타르

담배연기에서 추출되어 나온 입자상 물질들 중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 들의 혼합물이 타르10)이다. 담배는 비교적 저산소 환경에서 850~900℃로 연소된다. 담배연기 중 흡연자에게 흡입되는 main stream(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연기를 제외한 흡연자의 체내로 흡입되는 연기, 이하 ‘주류연’)은 1㎖당 백만 개 이상의 입자(직경 0.1~1.0㎛, 평균 0.2㎛)로 이루 어진 연무질(기체에 액체 또는 미세한 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체)로서, 약 4,000가지 이 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주류연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담배와 담배종이의 가공 ㆍ처리방법, 필터의 종류 및 흡연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나, 대체로 그 중 90% 이상이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벤젠 등 약 500가지의 기체상 물질이고, 나머지가 약 3,500가지의 입자상 물질이다. 주류연 중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필터에 포집되는 입자상 물질을 타르라고 한다. Pillsburry 등은 1969년에 ‘담배를 연소시키는 인공흡연장치에 연결되어, 직경이 0.3㎛보다 큰 입자를 유속 28ft/min 상태에서 99.9% 이상 포집할 수 있는 필터’에 여과 되는 모든 입자상 물질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것을 타르라고 정의하였고, 그 후 타르의 개념은 미국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의하여 0.1㎛보다 큰 입자를 99.7% 이상 포집할 수 있는 필터에 여과된 것으로 수정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또한, FTC는 ‘타르의 양’에 관하여 ‘인공흡연장치에 연결된 시료 담배 를 필터로부터 3mm(필터가 없는 담배는 꽁초 길이 23mm)까지 태워 분당 1모금씩, 1 10) 넓은 의미의 타르는 석탄, 석유, 목재 기타 유기물을 건조, 열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흑갈색의 점조성 유상 역청물질이다. 담배도 건조된 풀잎이므로 태울 때 타르가 생성된다.

- 24 -


모금을 2초동안 35㎖씩 유지하면서 빨아들였을 때 필터에 포집된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담배연기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발암물질은 대부분 타르에 포함되어 있다. 국 제암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에 의하여 1 군으로 분류11)된 9개의 발암물질 중 카드뮴, 크롬, 비소, 베릴륨, 니켈 등 유해금속과 2개의 방향족 아민류(2-naphthylamine과 4-aminobiphenyl)가 타르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 IARC 분류 2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물들{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benzopyrene, benzoanthracene 등), 이하 'PAHs'}과 니트로사민 (Nitrosamine)류 물질{N-nitrosononicotine, 이하 ‘NNN’, 4-(methylnitrosamino)-1(3pyridyl)-1-butanone, 이하 'NNK'} 등도 타르에 포함되어 있다. PAHs와 니트로사민 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 본다.

(3) PAHs

PAHs는 3개 이상의 벤젠 고리를 가지는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각종 탄소화합물이 불완전연소되거나 열분해될 때 발생하고,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중요한 오염원이 된다 고 알려져 있다. 100가지 이상의 PAH가 존재하는데, 그 중 앞서 본 벤조피렌과 같은 몇 가지 물질은 동물실험결과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PAHs는 방향족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이 불완전연소될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담배연기, 매연, 석 탄연소 배출물, 자동차 배기가스, 폐자동차 오일에서 발견되며, 불에 직접 구운 고기나 11) IARC는 1987.부터 발암물질을 5개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 25 -


곡류, 콩류, 커피와 그 가공품에서도 발견된다. 발생량은 유기물질의 종류와 양, 연소할 때의 산소공급상태, 연소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경우에 다량 발생한다고 획일 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4) 니트로사민(Nitrosamine)

니트로사민은 담배 속의 아민(amine)과 질산염(nitrate)에 의해 만들어진다. 니트로 사민은 담배연기 외에도 기름에 튀긴 베이컨, 염장한 생선이나 고기, 맥주, 무지방 분 유, 위액, 고무제품, 금속제품, 일부 화장품에서 발견된다.

(5) 다이옥신(Dioxins)

다이옥신은 ‘폴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12), 이하 ’PCDD‘)'의 약어이다.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방법으로 담배연기와 재에서 PCDD가 측정되었다. 담배연기 속의 여러 가지 PCDD의 총 농도는 대략 5.0㎍/ ㎥이고, 특히 hepta13)-CDD의 농도가 가장 높다. 다양한 PCDD 물질의 분류는 도시 쓰 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를 분류했을 때와 유사하다. 담배에는 없던 PCDD 물 질이 연기에서는 발견된다. 담배를 매일 20개비 피우면 대략 체중 1kg당 4.3pg의 PCDD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몇몇 국가에서 유해물질의 1일 허용 섭취량으로 정한 12) ‘poly’는 ‘많은’, ‘chlorinated'는 ’수소가 염소로 치환되어 있는‘이라는 의미이고, 'dibenzo'는 ’벤젠고리가 두 개‘라는 의미이며, dioxin은 ’산소가 두 개‘라는 의미이고, p-dioxin은 ’두 개의 산소가 대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3) 7개라는 의미.

- 26 -


매일 체중 1kg당 1~5pg과 유사하다.

(6) 중금속

흡연자들이 흡연시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은 구리, 납, 니켈, 망간, 베릴리움, 비소, 셀레니움, 수은, 아연, 철, 카드뮴, 크롬 등이고, 그 중 니켈, 납, 베릴리움, 비소, 카드뮴, 크롬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금속은 토양이나 담배 경작에 사용되 는 농약으로부터 유래한다.

(7) 방사능 물질

담뱃잎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미량의 자연방사성물질 (Pb-210, Po-210 등)이 존재한다. 그 중 Po-210은 알파선을 방출하고, Pb-210은 베타 선을 방출한다. 담배에 축적된 Pb-210, Po-210 등은 토양과 공기에서 유래한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Pb-210, Po-210 등이 담뱃잎 표면에 붙거나, 지표에 존재하는 Pb-210, Po-210 등이 뿌리를 통하여 담뱃잎에 축적된다. 현재까지 담배 내에 있는 미량의 방사능에 의한 피폭량이 자연피폭량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폐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 니코틴 의존성의 존부와 정도

- 27 -


(1) 니코틴의 의존성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6, 12, 13, 15 내지 17, 25, 31, 36, 을나34, 36, 67, 68, 86 내지 9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암 센터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독성과 의존성

‘중독(addiction)’은 대상에 대한 집착, 심리적 혹은 신체적 위해가 있음에도 강박 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중단하려는 노력에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상황 등을 설명하 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중독에는 물질을 매개로 한 것과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쇼핑 중독‘, ’일중독‘, ’운동중독‘ 등과 같이 물질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물질 사 용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중독(behavioral addiction)도 물질사용으로 인한 화학적 중독(chemical addiction)과 동일한 신경화학적 및 신경해부학적 보상회로를 통 하여 발생하게 된다. 근래에는 ‘중독’이라는 표현이 쉽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의존’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 하 ‘WHO')도 1964년에 ‘중독’이 과학적 용어로 부적절하다면서 ‘의존(dependence)'이 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일상적 의미로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급성중독(intoxication)14)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의존(dependence)으로 해석될 수도 있 14) 급성중독(intoxication)이란 어떤 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정한 증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콜 급성중독이 나타난다.

- 28 -


기 때문이다. 급성중독은 물질 섭취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수준, 인지, 지각, 정 서, 행동 및 반응 등의 장애이며, 의존은 그 물질을 섭취하려는 강한 욕구, 섭취 조절 의 어려움, 금단현상, 내성, 물질 섭취를 위한 시간 허비, 물질 섭취를 위한 다른 활동 의 축소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의존은 신체적 또는 생리적 의존(physical or physiological dependence, 이하 ‘신 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으로 나뉜다. 전자는 금단증상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섭취하는 것이고, 후자는 만족감과 쾌감을 지 속시키고자 하는 습관성(habituation)과 유사한 개념이다.

(나) 니코틴의 생리적 작용

니코틴은 다른 의존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 내에서 도파민 농도를 높임 으로써 보상효과를 나타낸다.15)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 의존은 해당되는 신경원의 활성 도를 변화시키는 분자생물학적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각 신경세포와 신경 회로에 이상을 일으켜 내성, 민감화(sensitization), 갈망(craving)과 같은 다양한 행동양 상을 나타낸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 내에서 급성 양성 강화반응과 신경적응 및 니코틴 사용에 관한 학습효과를 통해 의존성을 나타낸다. 니코틴의 급성 양성 강화반응은 신경전달물질이 대뇌변연계 도파민 시스템에 영 향을 미쳐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나타난다. 인체에 흡입된 니코틴은 폐의 15) 도파민 신경전달은 니코틴의 뇌 보상작용과 조건화된 행동방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9 -


모세혈관과 동맥을 통하여 10여 초 정도 후에 뇌에 도달하고, 중추신경계에 위치한 니 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nicotine acetylcholine receptor, 이하 ‘nAch 수용체’)를 통해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니코틴에 의한 급성 양성 강화반응에 는 경도의 다행감, 에너지 증가, 각성효과, 스트레스 및 불안의 감소, 식욕저하 등의 증 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급성 양성 강화반응 때문에 흡연자들은 니코틴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니코틴은 뇌의 쾌락중추에서 도파민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코카인, 암페타민과 유사하지만, 그 작용 기전은 코카인이나 암페타민과 다르다. 코카인과 암페타민은 도파 민의 분해소실을 억제하여 도파민이 작용하는 부위에서 상당기간 고농도를 유지하는 직접적 작용을 하는 반면, 니코틴은 간접적으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2차적 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도파민 효과를 유지시킨다. 통상적인 용량의 니코틴을 사용한 경우, 코카인과 헤로인에서와 같은 급성중독증 상이나 정신독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에서 살펴 볼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s, 이하 ‘DSM’)도 니코틴의 경우에는 의존(dependence)만 인정할 뿐, 남용 (abuse)16)은 인정하지 않는다. 흡연은 정신병적 상태나 의식 이상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흡연자 자신의 판단에 의한 행동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흡연으로 니코틴 의존에 이르게 되면, 금단, 갈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금연이 어려워질 수 있다(자발 적 의지에 의한 금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니코틴이 뇌의 16) 남용(abuse)이란 약물 기타 물질을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HO는 남용을 의학적 사용과는 무관하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과다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30 -


전두엽 용적을 감소시켜 자율적 판단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취지의 견해도 있다). 금연 후 수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하면 재발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는 니 코틴 의존자가 장기간 니코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니코틴의 뇌 보상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흡연으로도 강력한 뇌 보상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 다. 반복적으로 니코틴과 같은 의존성 물질에 노출되면, 비정상적인 자극에 대한 항 상성 반응으로 신경적응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만성적으로 니코틴에 노출될 때 nAch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nAch 수용체의 민감성 저하로 인한 항 상성 반응이다.

(다) 니코틴 의존성에 관한 공식적 인정

미국 질병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1964년에 발행한 보건총감보 고서(Report of Surgeon General)에서 흡연을 ‘습관’으로 규정하였고, 1979년에는 니코 틴 의존성의 가능성만 제시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1988년에 이르러 흡연의 니코틴 의존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17) APA는 1994년에 발간한 DSM 제4판(이하 ‘DSM-IV')에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알코올, 카페인, 암페타민, 코카인 등과 함께 니코틴 의존을 물질관련장애로 분류하여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WHO도

1992년에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제10판

17)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중독’을 ‘의존’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규정하고 더 넓은 범주의 물질과 행동을 ‘의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정신의학계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현재 이런 관점에서 섹스, 스포츠, 인터넷 사용 및 쇼핑 등을 행동적 의존으로 규정하여 의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 31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the 10th edition, 이하 ‘ICD-10’)에서 정신적 행동적 장애(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중 하나로 담배의존증후군(Tobacco dependence syndrome)을 분류하고 있다.

(라)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

신체적 의존은 ‘반복된 물질 사용에 의하여 변화된 신체적 상태, 즉 신경적응상태 (neuroadaptation)’를 의미한다. 심리적 의존은 ‘약물이 주는 만족스러운 느낌과 쾌감이 중단되었을 때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약물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투여하려는 심리적 욕구상태’를 말한다. 니코틴 의존은 신체적ㆍ심리적 양면에서 나타난다. 미국 보건총감보고서(1988년판)는 “니코틴 껌의 사용이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에 따른 육체적 증상을 덜어줄 수 있지만, 흡연욕구(The urge to smoke)에 대해서 거의 효과가 없다(Nicotine polacrilex gum administration can suppress cigarette smoking and alleviate physical signs of tobacco withdrawal while having little effect on the urge to smoke)"고 지적하면서, 흡연욕구가 니코틴 부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와 행위상황의 변화 및 다양한 약리학적ㆍ환경적 자극(a variety of pharmacologic

and

other

environmental

stimuli

as

well

as

changes

in

the

physiological and/or behavioral state of the person)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 32 -


한다고 보고된다. 흡연행위는 학습된 행동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흡연자에게는 하나 의 특정 사건과 연관된 일상 행동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또 는 ‘화장실에 갈 때’처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흡연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또한, 흡연 자들은 분노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흡연하 기도 한다고 보고된다.

(마) 금단증상

금단(withdrawal)증상이란 ‘어떤 물질을 지속적으로 과다사용해 온 사람이 갑자기 투약을 중지하거나 용량을 줄였을 때 혈액이나 신체조직 내의 농도가 떨어져서 나타나 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단의 징후와 증상은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은 그 물질의 중독증상과 반대의 증상을 보인다. 급성중독효과가 수면량 증가에 있는 수 면제의 경우, 금단하게 되면 불면증이 나타난다. 급성중독의 경우에 각성효과와 쾌감이 발생한다면, 금단할 때는 졸림과 불쾌감이 온다. 금단증상에는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심 리적인 것도 있다. 니코틴 금단증상도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증상으 로 위장계통의 징후, 식욕증가와 체중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리적 증상으로 우울 감, 불쾌감, 흥분감, 불안, 좌절감, 자극 민감성, 주의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 다. 금연에 따른 금단효과는 동물에게서 강화인자(약물 이외의 것, 예컨대, 음식)를 박 탈한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들(불안,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변화, 음식 섭취량 증가, 발을 핥는 것과 같은 oral behavior 등)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이를 토대로 금연

- 33 -


시 나타나는 일부 금단증상들을 니코틴 부족이라기 보다 욕구불만으로 인한 것으로 보 는 견해도 있다.

(바) 내성(tolerance)

내성이란 ‘반복 사용하였을 때 동일 용량에서 획득하는 효과가 감소하거나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내성이 생기는 정도는 사용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편류나 각성제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에게 치명적인 용량 에 이르기까지 내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니코틴의 경우는 장기 흡연자라 하더라도 흡연량이 제한 없이 증가하지 않고(이른바 ‘천정효과’) 흡연량 증가도 미미하다.

(사) DSM-IV와 ICD-10에 의한 니코틴 의존 진단 기준

① DSM-IV에 따른 니코틴 의존 진단기준

DSM-IV는 아래 7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존재할 때 니코틴 의존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i) 내성 :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물질의 필요량이 증가하거나, 같은 양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 ii) 금단 : 물질 사용 중단 후 나타나는 불쾌하고 괴로운 일련의 증상. iii) 최초 의도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 34 -


된다. iv) 물질 사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v) 물질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vi) 물질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사회적 활동,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다. vii) 물질 사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다.

② ICD-10에 따른 담배의존증후군 진단 기준

ICD-10은 ‘담배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아래 담배의존증후군을 분류하 면서, 지난 1년간 아래 증상 중 3가지 이상을 경험한 경우에 담배의존증후군으로 진단 할 수 있다고 한다. i) 흡연하려는 강한 욕구 또는 충동감. ii) 흡연행위(시작, 종결, 사용량)를 통제할 수 없음. iii) 특징적인 생리적 금단(physiological withdrawal) 증상이 흡연 중단 또는 감량 후 발생한다. 금단 증상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담배를 사용한다. iv) 내성이 발생하여 소량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점점 흡연 량을 늘려야 한다. v) 흡연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일이나 관심 있던 일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담배를 구하고 피우고 회복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vi) 흡연을 지속하면 해가 초래됨을 명백히 알면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 35 -


(2) 의존성의 정도

(가) 의존성의 정도에 관한 견해들

갑25, 31, 32, 을나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니코틴에 코카인 등에 준하는 강한 의 존성이 있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의존성에 기인한 것이 라는 견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나52, 55, 56, 86 내지 90(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상반된 견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DSM-IV(또는 ICD-10)는 물질관련장애의 내용, 각 물질의 의존증상, 진단방법 등을 나타낸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에서 의존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는 그 의존성의 정도가 다른 의존성 물질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흡연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흡연은 학습된 행동이고, 탈학습화를 통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다. ③ 니코틴의 심리적 의존의 정도는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이나 암페타민 등의 각성제보다 약하고, 신체적 의존의 정도도 헤로인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 다. 흡연자가 금연할 경우, 불쾌 등의 증상이 자각되나, 헤로인 중독에서와 같은 강한 금단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④ 많은 과학자들은 약물의존을 연구할 때 니코틴 의존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니코틴 의존은 차이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 중에서 가장

- 36 -


중요한 것은 니코틴 의존이 심각한 행동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any scientists implicitly recognize that nicotine dependence is different when they do not include nicotine dependence when studying 'drug dependence'. Among the several differences, the most important is that nicotine dependence does not cause acute behavioral impairment).

(나) 판단

위 (1)과 (2)의 (가)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니코틴의 의존 성은 그 중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아편류, 암페타민 등에 비하여 신체적 의존 의 정도가 약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이며 자유의 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제조상ㆍ설계상 결함의 존부

(1) 담배에 관한 제조상ㆍ설계상 결함

(가) 제조상 결함

제조상 결함은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 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을

- 37 -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의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기 위해 서는, 그 담배가 품질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담배의 구조 또는 성능상 안 전성이나 내구성은 통상 문제되지 않는다).

(나) 설계상 결함

설계상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 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 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조ㆍ판매 한 담배의 설계상 결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배로 인한 폐암 등 발병의 위험을 줄 이거나 피할 수 있는 대체설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 흡연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 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그 대체설계가 합리적인데도, 피고들이 그러한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음 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피고들이 관련법규에 따라 담배를 제조ㆍ판매한 사실, 담배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 38 -


과 타르 기타 유해성분들이 담배의 연소에 의해 자연 발생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저감하는 방법으로는 필터 개선, 통기18)량 증가 외 에 담뱃잎의 팽창ㆍ건조방법을 조작하여 궐련에 들어가는 담뱃잎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수단을 채용하여 1970년대 이후 별지 3. 내지 5.의 각 타르, 니코틴 함량표 기재와 같이 담배연기의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을 지속적으 로 줄여서 1989년 이후에는 미국산과 영국산 담배보다 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을 더 낮 춘 사실, 담배연기 속의 니코틴 함유량은 타르의 1/10 정도 수준으로, 현재까지의 기술 로는 위 필터 개선 등의 방법으로 타르와 니코틴을 동시에 걸러 내어 그 전체 함유량 을 낮추는 방법 외에 타르나 니코틴을 선별적으로 걸러 내는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아 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다.

(3) 판단

(가) 제조상 결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의 연기에 니코틴과 타르 기 타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담배가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제조한 담배들의 타르ㆍ니코틴 함유량이 미국 18) 궐련에 사용되는 종이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거나 필터에 구멍을 뚫는 방법에 의해 통풍을 증진시킨다.

- 39 -


산 담배 등의 그것보다 높았고, 1970년대부터 제조담배의 타르ㆍ니코틴 함유량을 지속 적으로 줄였으나 1980년대 말까지 여전히 미국산 담배 등에 비하여 타르ㆍ니코틴 함유 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ㆍ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 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계상 결함 여부

살피건대, 담배를 연소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이상, 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입을 막을 방법은 없고, 담배연기에서 니코틴이나 타르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가사 담배연기에서 니코틴 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배의 니코틴은 술의 알코올이나 커피의 카페인과 같이 담배에서 기호품으로서의 효용을 창출하는 주된 성분이므로, 니 코틴 제거를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 체설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담배연기에서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할 합리적 대체설계 수단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연기 속의 타르ㆍ니코틴 함유량을 지 속적으로 줄여 현재 니코틴 0.05mg, 타르 0.5mg인 담배(The One 0.5)까지 출시한 이 상,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40 -


마. 표시상 결함의 존부

(1) 담배에 관한 표시상 결함

표시상 결함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 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의 표시 상 결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설명이나 경고를 하였 다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여 폐암 발병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담배의 특성, 담배의 통상 사용형태,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 및 흡연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 단하여 볼 때, 요구되는 설명이나 경고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15, 37, 38, 39, 75 내지 81, 88, 8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외국의 인식 수준

- 41 -


① 20세기 초에 폐암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흡연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한 의사들이 있었으나, 1940년대까지 의학 전문가들은 질병의 잠재요인으로서의 흡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Osler's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ine’ 1947년 판 에 담배에 관하여 5줄 정도 소개(버거씨 병의 기여인자, 소화성 궤양의 원인인자가 아 닌 악화요인)된 것이 전부였다. ② Richard Doll과 Bradford Hill은 영국에서 1948년부터 1952년까지 5,000명의 입원환자들을 1,465명의 폐암환자들의 집단과 다른 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집단(대조 군)으로 나누어 인터뷰 조사를 하여, 1952년에 “폐암의 병인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Aetiology of Carcinoma of the Lung)"라는 제목으로 “남자 폐암환자의 25%가 흡 연자(하루 평균 25개비)였는데 비하여, 남자 대조군의 환자들은 13.4%만 흡연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은 후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 에 관한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가 이어졌다. ③ 그 후 영국왕립의학회(British Royal College of Physicians)는 1962년에 흡연 의 위험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공식적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미국에서 도 1964년에 보건총감보고서에서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후 담배와 흡연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④

Dietrich

Hoffman이

1959년부터

1960년까지

타르에서

benzopyrene과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을 분리하면서, 담배연기 속의 발암물질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여, 1961년경에는 6개 정도의 발암물질이 밝혀졌고, 오늘날 담배연기 중에 약 40여 종의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내기까지에 이르렀다.

- 42 -


(나) 담배의 유해성과 금연에 관한 국내의 기사와 문헌

① 1901. 4. 19.자 독립신문은 “담배 피우는 사람 100명 중 16명이 기관지병이 있으나 안 피우는 사람 100명 중에는 10명에 불과했으며, 소화기 계통의 질병은 흡연 자 100명 중 11명, 비흡연자 100명 중 9명 정도에게 있었다”는 러시아 의사의 연구결 과를 보도하면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조선총독부가 1938. 3. 칙령 145호로 1900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끽연금지법을 조선에도 1938. 4. 1.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조선일보는 1938. 3. 27. 사설에서 이 를 환영하면서, 흡연이 “건강상으로나 사회교화상으로나 유해무익하다는 것은 자고이 래로 수많은 애국지사가 역설하였고 허다한 정부 당국도 시인하였다”고 하였다. ③ 1959년에 출판된 가정의학대전은 “기관지암의 원인이 흡연에 있다고 하는 설 도 있다”고 하면서 위 Richard Doll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 을 소개하였다. ④ 영국왕립의사회가 1962. 3. 7.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공식적 보고서를 발표하 자, 조선일보가 1963. 11. 20.자 기사에서 위 보고서를 소개하였고, 미국의 위 1964년 보건총감보고서가 발표되자, 그 무렵부터 1990년대까지 별지 1의 1. 내지 7. 표 기재와 같이 각종 일간신문에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⑤ 1967년에는 버스 안에 금연표지판이 설치되었고, 1972년에는 서울위생병원에 금연학교가 설립되었다.

(다) 담배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 43 -


① 피고들은 그 산하에 아래와 같이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인삼ㆍ 연초 자원식물의 경작기술 및 생력기계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인삼ㆍ연초의 가공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 및 전문단체와의 기술제휴ㆍ공동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용역에 대한 수탁 및 위탁, 인삼ㆍ식품 등의 품질 및 위생에 관한 검사, 정부가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업 등 을 수행하게 하였다. 1953. 전매청 산하 전매기술연구소 설립 운영. 1961. 3. 중앙전매기술연구소로 명칭 변경. 1978. 3. 재단법인 고려인삼연구소와 재단법인 한국연초연구소로 분리. 1981. 1. 과학기술처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통합. 1992. 3.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처에서 재무부로 변경. 1993. 7.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2. 2.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해산. 2002. 3. KT&G 중앙연구원 담배과학연구소 설립. ② 1990년대 이전까지의 위 담배연구소들은 선진국의 담배연구기관에 비하여 규 모, 인력, 장비, 예산지원 등 인프라면에서 열악하여 담배의 독성평가, 담배연기 성분의 분석 및 측정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도입하는 데에 그쳤다.

(3) 경고문구의 변천

- 44 -


아래 사실은 을나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75년 이전부터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한 국가들

미국은 1966년부터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smoking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다가, 1968년부터 "담배는 폐암을 유 발한다(smoking causes lung cancer)"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였고, 일본은 1972. 8.부터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주의합시다”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다가, 1990. 7.부터 “당신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라는 경고문구를 표시 하였으며, 그 외 호주가 1973년부터 경고문구를 표시하였다.

(나) WHO의 권고와 경고문구의 표시

WHO는 1975. 6. 1. 담배에 “smoking is dangerous to your health"라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수용하여, 1976. 1. 1.부터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였다. 대만과 터키는 1981년부터, 독일은 1982년부터, 스페인과 홍콩은 1983년부터, 캐 나다는 1989년부터 각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하였다.

(다) 담배사업법의 제정 이후 경고문구의 변천

- 45 -


① 1988. 12. 31. 제정된 담배사업법이 제조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 는 광고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1989. 12. 17.부터 담배포장 앞면에 금연운동협의회가 제안한 경구 중 하나인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 니다”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②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4호(1996. 3. 23. 시행)에 따라 경고문구는 아래와 같 이 변경되었다. 앞면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 에 해롭습니다” 뒷면 :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 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 장병도 일으킵니다” 중 하나의 문구. ③ 중ㆍ고등학생들의 흡연억제를 위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표시 를 의무화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5호(1999. 9. 10. 시행)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 뒷면의 표시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변경되었다. ④ 2005. 4. 1.부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2호에 따라 경고문구의 크기가 갑 포장지의 2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담배갑 앞면은 “경고 :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 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로, 뒷면은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 각 3개 이상의 경고문구 를 정하여 2년마다 순환 표시하는 것으로 각 변경되었다.

- 46 -


(라) 1989년 무렵 외국의 경고문구들

① 1989년 무렵에 위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 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에 준하는 정도의 경고문구를 표시한 나라는 미국, 영국, 사우 디 아라비아 정도였다. 위 3국에서 표시된 경고문구는 다음과 같다. 미국 : “공중위생국장의 경고” : “흡연은 폐암, 심장병, 기종을 유발하며, 임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흡연은 태아손상, 조산과 체중미달아 출산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궐련연기에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흡연 을 중지하면 귀하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크게 감소됩니다”. 영국 : “보건성 의료국장 경고” : “흡연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치명적인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에 해를 입히 며 조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기관지염 및 기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3만 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심 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여 줍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 “건강경고” : “흡연은 폐암, 폐질환과 심장 및 동맥질환의 주 된 원인이 됩니다”. ② 그 외 다른 나라들이 1989년 무렵에 표시한 경고문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 “흡연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일 : “흡연은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 1개비의 흡연은 독일 공업규격에 의하면 납세필증에 표시된 함량률 만큼의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콩 :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 47 -


일본 :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스위스 :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오스트리아 : “담배는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스웨덴 :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캐나다 : “캐나다 보건복지성은 흡연량의 증가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충고합 니다-과도한 흡입을 피하시오”. 벨기에 :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4) 판단

담배의 표시상 결함 인정 여부는, 피고들의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여부와 경 고의 정도 및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피고들과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이므로, 아래에서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 발표로 국내 각 일간지에 흡연의 유해 성에 관한 수많은 기사가 실리기 이전, 그 후 경고문구 표시 이전, WHO 권고에 따른 경고문구 표시 이후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폐암유발경고문구를 표시한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본다.

(가) 1963년 이전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흡연은 xxx의 출생 이전부터 이미 법으로서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xxx가 성년에 달한 1963. 7. 10.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 48 -


xxx가 흡연을 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나아가, 1960년대 초반까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로서 1962년의 영국왕립의학회 보고서가 유일하였던 사실과 국내에서는 1959년에 출판된 가정의학대 전에 Doll의 역학적 연구결과에 관한 한두 줄의 소개가 기재된 것이 전부였던 사실 및 당시까지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한 나라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러한 사 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 대한민국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964년 ~ 1975년

미국의 1964년 보건총감보고서가 흡연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후, 국내 각 언론매체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여러 차례 보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xxx는 이 시기에는 이미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 아가 피고 대한민국만이 흡연의 유해성에 관하여, 흡연자가 알게 되면 흡연량을 줄이 거나 금연하게 될 만한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 대 한민국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나 경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시기의 피고 대한민국에게도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1976년 이후

- 49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담배 갑포장지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문구 를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경고의 정도가 관련법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 와 비교하여 높은 편에 속하므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음을 전제 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xxx의 폐암 발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으므 로, 아래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가부

(1) 개연성 이론에 의한 입증책임 완화 및 근거

- 50 -


공해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1) 가해기업이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물질 을 배출한 사실, (2) 그 물질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3) 그 후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 한 사실을 각 모순 없이 증명하면 피고의 원인물질 배출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 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반증으로 (1) 피고의 배출물 중에는 원고에 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 도 피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의 피해는 피고 의 배출물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처럼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 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 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xxx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이 xxx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이 원고들에

- 51 -


비하여 더 용이한 것도 아니고, 피고들에게 흡연과 xxx의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 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해소송에서의 인 과관계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역학적 인과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7, 10, 15 내지 17, 19, 25, 을나 16 내지 33, 42, 43, 44, 49, 56, 62 내지 67, 8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역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역학은 ‘인간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 분포를 연구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분 포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고, 그 목적은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를 규명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역학 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존재할 경우에 특정 질병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 고 하는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일반적 관련성’이다. 즉, 역학은 첫째, 그 대상이 특 정 인구집단이고, 둘째,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질병의 원 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여 관찰함으로써, 특정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일반적인 연 관성을 밝히는 학문이다. 역학연구방법에는 개인연구와 관찰연구가 있고, 관찰연구에는 종단연구와 횡단연

- 52 -


구가 있으며, 종단연구에는 코호트연구와 환자-대조군연구가 있고, 코호트연구에는 전 향적 코호트연구와 후향적 코호트연구 등이 있다. 각 연구마다 역학적 수법 자체의 객 관성, 합리성 및 엄밀한 수법 준수 등에 따라 질병과 요인과의 연관성의 규명도에 차 이가 있어서, 그 연구결과가 갖는 객관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환자-대조군연구는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폐암 환자)와 질병에 걸리지 않은 대조 군(폐암에 걸리지 않은 자)을 대상으로 그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어떤 요인(흡연) 의 노출률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이고, 코호트연구는 질병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요인을 가진 집단(흡연자)과 갖지 않은 집단(비흡연자)을 계속 관찰하여 두 집단의 질병 발생률(폐암 발생률) 혹은 사망률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방법이다. 코호트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설에서 관찰대상으로 삼 은 특정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조건은 완전히 같은 대조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이 상적이겠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에 가까운 조건의 집단을 찾게 된 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정 요인 이외의 숙주나 환경요인으로서 질병 발생률에 영향 을 미치는 성, 연령, 유전, 직업, 주거환경, 식습관 등의 교란인자들을 대상집단과 대조 집단에서 비교하여 두 집단의 상호비교성을 충분히 보정해 두어야 한다.

(2)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념도구

(가) 역학적 인과관계와 그 한계

가설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 53 -


대상 인구집단 수준에서의 질병과 해당 요인과의 일반적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역학적 인과관계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요인 외의 요인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집단이나 대조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당해 가설 요인과 다른 요인들 사 이의 관계나 기여비율 등은 밝히지 않는다. 역학은 폐결핵, 콜레라 등과 같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 확히 대응하는 이른바 특이성질환을 연구대상으로 발전해 온 학문으로,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소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연령, 식습관, 직업적 요인, 대기오염,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질환 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요인의 존재와 당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 으로는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역학연구에 의해 어떤 집단에서 원인-결과의 관계가 정량적으로 검출되었 다고 해도 그 결론이 당해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적합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역 학적 연구는 대상 집단의 평균적인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역학적 인과관계의 개념도구

①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당해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흡

- 54 -


연을 한 경우 몇 명이 폐암에 걸렸는지를 지속적 관찰을 통해 확인한 비율이다. 특정 원인에 노출된 집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로부터 그 원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조사대상 원인 이외의 원 인은 두 조사대상 집단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고 가정한다. 기여위험 도는, 다양한 원인이 상호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원인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 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로서의 유의미한 수 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여위험도로 특정 개인의 질병원인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특정 개인의 질병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을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대위험도가 5.0이라면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발 병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5배 높다는 의미이다.

③ 집단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특정 인구집단에서 당해 질병과 연관된 요인들의 ‘상대위험도’와 ‘노출가능성’ 등 을 감안한 통계적ㆍ확률적 추정치이다. 집단기여위험도를 개별적 경우에 그대로 적용 할 수는 없고, 의학적 측면에서 각 개인의 과거 행적을 검토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 55 -


(3)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존부 검토

흡연과 폐암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양자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① temporal relationship : 원인 요인에 대한 노출이 질병 발생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관련성을 보고한 여러 코호트연구는 관찰 개시 시점에 해당 질병에 걸리 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추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는 인정된다. ② biological relationship : 동물실험결과 인정되어야 한다. 실험동물 햄스터에게 희석된 담배연기를 장기간 흡입시킨 결과 후두에 양성 및 악성 종양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③ consistency : 환자-대조군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보고한 환자-대조군연구는 50개가 넘으며, 이들 연구는 서로 다른 대 상(남자/여자, 여러 직업군, 여러 인종, 입원 환자, 부검 등)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대조 군(일반 건강인, 환자 대조군, 임의 표본, 타질환사망자 등)을 짝지어 여러 형태의 흡연 (담배의 종류, 흡연량, 흡연기간, 흡입방법)에 관해 연구한 것인데,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8개의 코호트연구는 여러 국가에 서 다른 시기에 수행되었는데, 모두 환자-대조군연구와 같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

- 56 -


다. ④ strength : 코호트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자의 사망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1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약 이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이들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면,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교란변수)이 10배 이상 차이 가 나게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교란변수를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 지 않으므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⑤ dose-response relationship : 용량-반응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역 학연구에서 흡연량이 많을수록 폐암 사망이 증가하고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남자 는 폐암 사망이 비흡연자에 비해 15~20배 높았으며, 여자에게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 되었다. 4개의 코호트연구에서는 흡연 시작 연령이 빠르면 빠를수록 폐암 사망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⑥ specificity : 담배는 수천 가지 복합 화학물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으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흡연과 다른 종류의 암과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폐암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특이성이 인정된다. ⑦ reversibility :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금연하는 경우에 는 폐암 사망이 계속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 금연자를 대상으로 한 대 부분의 연구에서 금연 후 15~20년이 경과하면 비흡연자의 폐암 사망위험과 같아진다 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금연 이전의 흡연축적효과에 의한 것임이 나타 나고 있다. ⑧ coherence : 역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가설이 해당 질병의 자 연사나 생물학적 특성과 같은 기존 지식과 잘 부합해야 한다. i) 폐암 사망은 남자에게

- 57 -


서 높은데 흡연율도 남자에게서 높고, ii)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인구 집단에서 흡연율도 높고, iii) 연도에 따라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과 흡연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같이 관찰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기존 지식과 부합된다.

(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들

① 앞서 본 Richard Doll과 Bradford Hill의 1952년 논문에는, “남자 폐암환자의 25%가 흡연자(하루 평균 25개비)였는데 비하여, 남자 대조군의 환자들은 13.4%만 흡연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영국왕립의학회의 1962년 의학보고 서와 미국의 1964년 보건총감보고서도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② 2003년 미국에서는 171,900명의 새로운 폐암 환자가 발생하였고, 157,200명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폐암 환자 중 80~90%는 흡연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10~15%는 비흡연자 중에서 발생하였다. 또 전체 흡연자 중 10~15%에게서 폐암이 발생하였다. 폐 암의 발병에는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폐암 발생에는 가족집적성, 유전적 소인,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gene-environment interactions)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2004년 Doll 등의 코호트연구 보고서는, 영국인 남성 의사 34,439명 중 1951 년부터 2001년까지 50년간 폐암으로 사망한 1,0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생 흡 연을 하지 않은 사람의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0,000명당 연간 0.17명인데, 지속적인 흡연자의 경우 인구 100,000명당 연간 2.49명으로 나타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 위험도는 지속적인 흡연자가 14.6(= 2.49/0.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지

- 58 -


속적으로 흡연하면, 폐암이 발생할 비율이 14.6배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한편, ‘지속적 으로 흡연한 사람 중에서 폐암이 발생할 비율’인 기여위험도는 100,000명당 1.32명으로 0.00132%로 나타났다. ④ 2005년에 일본에서는,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자의 상대위험도가 남성의 경우 4.46, 여성의 경우 3.58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의 흡연의 상대위험도와 기여위험도는 서 양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는, 흡연자 472,970명 중 3,258명 에게서 폐암이 발생(평균발생률 : 인구 100,000명당 95.5명)하였다고 보고되었고, 과거 흡연자 190,758명 중 879명에게서 폐암이 발생(평균발생률 : 인구 100,000명당 49.6명) 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비흡연자 166,411명 중 308명에게서 폐암이 발생(평균발생률 : 인구 100,000명당 24.2명)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요약하면, 한국인 남성의 경우, 흡연자 의 폐암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4.0배 높고,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2.0 배 높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흡연자의 폐암 상대위험도도 3.83으로 위 수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 개별적 인과관계

(1)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 추정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 59 -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 고,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 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xxx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 별적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2) 폐암의 발병기전과 발병인자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7, 15 내지 17, 을나16 내지 33, 49, 63 내지 7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발병기전

암이란 ‘비정상 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여 다른 장기나 조직에까지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는 질환군의 총칭이며, 암세포는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본디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변 조직과 순환계를 침범하면 서 전신으로 퍼진다. 따라서, 암이란 일반적으로 ‘악성 그리고 전이성 특징’을 가지는 종양을 일컫는다. 암은 단일 세포에서 발생하고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필

- 60 -


요하며, 암세포가 발생한 때부터 암으로 진단되기까지도 일부 선천성 암과 소아암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정상 세포가 분화되어 암세포로 변하는데 그토록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암세포의 발현이 다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상 세포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세포가 사멸하면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그러나 암세포는 성장과정과 사멸과정이 정상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난 상태 이며, 아무런 제약 없이 성장과 분화를 거치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암은 암세포가 통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분 열하고 성장함으로써 발생한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세포의 기본적인 결함은 세포의 정상적 분화와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이 잘못된(기능부전) 까닭이라고 한다. 즉 암은 세포 내의 유전물질인 DNA의 지속적 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의 결 과이다. 암생성의 여러 단계에서 이러한 유전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세 포 형태의 반응에 변화가 생기고, 유전적 변이는 조직에 따라 특이한 양상을 띠며 암 을 발생시킨다. 현대 의학은 암에 관한 인과론을 ① 다요인설(multifactorial etiology)과 ② 다결 과설(multiplicity of outcome)로 이해하고 있다.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과 같은 단일 원 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 요인설이고, 흡연은 폐암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폐기종, 방광암 등 다양한 인체기 관에서 다양한 질병을 초래한다는 견해가 다결과설이다. 폐암의 경우 주로 흡연이 강 력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능한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인구집단 혹은 특정 개인의 암 발생 확률을 변화시킨다.

- 61 -


폐암은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분류되고, 비소세포암은 다시 편평세포 암, 선암, 세기관지폐포암(선암의 일종), 대세포암 등으로 구분된다.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환자-대조군연구 결과를 보면,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의 교차 비(odds rate)는 13.4였다. 이를 조직학적 아형으로 분류하면, 편평상피암의 교차비는 18.8, 소세포암의 교차비는 14.3, 선암종의 교차비는 7.9였다. 선암의 경우에는 다른 조 직학적 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차비가 적게 나타났다.

(나) 발병인자

암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비특이성질환으로서, 폐암의 위험인자들에는 여 러 가지가 있고, 폐암의 발병인자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환경적 요인이라 함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더불어 외부 환경요인을 의미하는 데, 일반적으로 흡연, 만성 감염증, 식이습관, 직업적 요인 등이 중요하다. 이하에서 이 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① 흡연

앞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항에서 살펴 보았듯이, 흡연은 폐암의 주요한 위 험인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연기 속에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 으로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는 호흡계, 피부 접촉, 소화관 흡수, 주사 등 크

- 62 -


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담배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은 주로 호흡계 및 부분적으로 소화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호흡계는 혈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폐공 표면과 혈관 사이의 간격이 1-2㎛에 불과하고 폐공의 표면적이 피부에 비하여 50배 정도 넓기 때 문에 담배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침투를 받기가 용이하다. 호흡계를 통해 체내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상(phase)은 크게 기체상(gas phase)과 고체상(solid phas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체상 물질도 물에 잘 녹는 것 과 잘 녹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세분된다. 담배 중 화학물질인 아세톤, 메탄올, 암모니 아 및 포름알데히드는 수용성이 커서 증기 형태로 코나 기관지 같은 상기도에 흡착, 침착되어 독성을 일으킨다. 이에 반하여 이산화질소와 같이 수용성이 작은 기체들은 폐공과 같은 하기도까지 침투할 수 있다. 고체상의 화학물질은 입자 크기에 따라 호흡 계에 미치는 독성 작용에 차이가 있다. 지름이 5㎛ 이상인 입자는 코와 같은 상기도까 지, 1~5㎛ 입자는 기관지까지, 1㎛ 미만인 입자는 폐포까지 각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 다.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크게 Initiation과 Promotion 둘로 나뉜다. Initiation은 DNA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담배 중의 많은 화학물질이 initiator로 작용하고 있으며, Promotion은 그 자체로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initiated cell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 준다. promoter로 알려진 대표적인 화학물질로는 estrogen, phorbol ester 등이 있다.

② 유전적 소인

- 63 -


발암물질에 동일하게 노출되더라도 암에 걸리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쉽게 암 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전하게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19) 여기에는 개인마다 처 해 있는 환경적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외에도 암에 강하거나 약한 소인을 가진다거나, 특정 가족에서 암이 유전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개인별 유전적 소인, 즉 ‘암 감수성 유전자’가 큰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유전자가 변형되 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환자-대조군연구 결과 중에는, ‘폐암 환자의 가족은 폐암이 없는 환자의 가족보다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2.5배 높았다’ 는 보고가 있다. 발암 환경과 유전적 소인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개 인의 유전적 소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정 발암 환경에의 노출만으로 그 개인에게 폐 암이 발병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③ 병력

폐결핵 등의 병력,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과 같이 폐기능을 감소시키 는 폐손상은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암 병력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 기관지 천식 환자의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한 폐암 사망 상대위험도 가 2.53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상하이에서 시행된 폐암 환자에 대한 환자-대조군연 구 결과는 폐결핵의 병력이 흡연력을 보정한 뒤에도 폐암 발생의 위험률을 50% 증가 시킨다고 하였으며, 특히 최근 20년 이내에 폐결핵을 앓았다면, 폐암 위험률이 2.5배 증가한다고 하였다. 13,946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연구 결과, ‘1초 강제 날숨 19) 전체 흡연자 중 10 ~ 15%에게만 폐암이 발생하고, 전체 폐암 환자의 10 ~ 15%는 비흡연자인 사실은 앞 서 보았다.

- 64 -


량/폐활량’이 0.7 이상인 경우에 비해 0.6~0.7인 경우의 폐암에 의한 사망 상대위험도 가 1.5이고, 0.6 이하인 경우 2.6이라는 보고가 있고, 6,317명을 22년간 추적 관찰한 다 른 코호트연구에서는, 1초 강제 날숨량이 낮은 군이 높은 군에 비하여 폐암 발병의 상 대위험도가 2.2라는 보고가 있다.

④ 식이습관

1988년부터 일본 문부성의 지원 아래 45개 지역 127,477명의 참가자에 대한 조 사를 거쳐 2005. 6. 발표된 일본 합동 코호트연구 결과(Japanese Collaborative Cohort Study)는 식이인자가 폐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베타카로틴, 비 타민 A, C, E가 폐암에 대하여 보호효과를 보이고, 과다한 육류섭취나 고지방식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거나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의 위 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식이인자(dietary factors)의 집단기여위험도가 2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⑤ 직업적 노출

실내 혹은 실외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중피종(中皮腫, mesothelioma)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도 비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크롬, 니켈, 방향성 탄화수소, 라돈, 규소, 아크릴 나이트릴, 염화비닐, 베릴리움,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이나 방사선, 엑스선, 감마선, 중성자, 알파입자 등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 65 -


도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소에 노출된 구리 제련공의 폐암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4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

산업보건연구원의

자료

트럭

운전사에

대한

폐암

비례사망률

(proportionate mortality ratio)이 1.21(95% 신뢰구간 : 1.14~1.29)이라는 보고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48세의 버스 운전사(근속기간 : 14년)와 51세의 화물 운송업 정비공(근속기간 : 19년)에게 직업성 폐암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유리, 도자기, 돌, 금속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대조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각종 질병 에 이환될 위험에 대하여, 규폐증이 67.12,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1.82, 폐암이 1.42라는 보고가 있다. 디젤기관실에는 일반적으로 절연물질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가 많이 있고,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⑥ 대기오염

대기오염도 폐암 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의 하나이다. 노출 정도의 측정이나 대 기 오염원에 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특히 디젤엔진), 가정 용 및 직장용 난방기구, 발전시설, 그리고 산업 배기가스에 속해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 나 벤조피렌 같은 물질은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자동차 매연 중 디젤 연소 배출물은 ‘사람에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디젤 연소물 질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폐암이 지적되고 있다.

- 66 -


대기오염물질로서의 미세먼지도 폐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미세먼지의 유해 성이 최근 알려졌고,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가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사 실이 역학연구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호트연구 결 과에 따르면, 대기오염, 특히 입자상 물질은 전체 사망률, 폐암 사망률 그리고 심폐 사 망률 모두를 증가시킨다. 대기 중 미세분진의 양이 10㎍/㎥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은 4%, 심폐사망률은 6%, 그리고 폐암 사망률은 8% 증가한다고 한다. 태국 치앙마이의 두 지역(북부 산업지역 근처 Lamphun Basim에 있는 도시지역 인 Saraphi와

농촌지역인 Chom Thong)에서의 폐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Chom

Thong에서의 흡연율(51.06%)이 Saraphi에서의 흡연율(19.78%)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폐암 사망자가 인구 100,000당 도시지역인 Saraphi에서 40.9명(1989년)과 44.0명(1999 년)으로서 농촌지역인 Chom Thong에서의 8.5명(1989년)과 21.4명(1999년)보다 많았다 는 보고가 있다.

⑦ 알코올

2005년에 발표된 역학조사(연인원 399,767명, 폐암 환자 3,137명 대상) 결과, 하 루 30g 이상의 알코올(맥주 1.5병 정도, 소주 0.5병 정도)을 섭취하면 남녀 모두 폐암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특히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남자들은 하루 15g만 섭취 해도 상대위험도는 6.38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3) xxx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

- 67 -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에 직접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는 바, 위 (2)항의 인정사실을 비롯한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xxx가 장기간 흡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xxx의 폐암 발병이 흡연 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담배 제조ㆍ판매와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가사 xxx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흡연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을 xxx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니코틴의 의존성에 기하여 어쩔 수 없이 흡연을 계속 하게 된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가 장기간의 계 속적인 흡연에 의해 발생한 xxx의 폐암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외항선원이던 xxx가 항해를 나갈 때에도 항상 항해기간보 다 여유있게 국산 담배를 준비하여 국산 담배만을 피웠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고, 달리 xxx가 피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담배만을 피웠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V. 기타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1.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 내지 규제조치의무 위반 여부

- 68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래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xxx의 폐암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은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로 ‘지정장소 외 자판기판매금지, 광고금지 또는 제한 가능’ 규정이 있을 뿐, 피고 대한민국은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나) 소비자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4. 1. 시행 된 것, 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법명 변경)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성분, 함량, 구조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피 고 대한민국은 담배의 구체적 유해성분의 고지, 소비자의 신체에 안전한 기준의 설정, 담배의 유해성분의 제거 및 감소에 관한 행정지도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 다.

- 69 -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담배연구소의 연구를 통하여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 발암성, 니코 틴의 의존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xxx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xxx에게 폐암 발병이라는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에 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넘 어 더 이상의 설명이나 경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담배 의 표시상 결함의 존부에 관한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소비자보호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부에 관해서만 본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 1. 5. 제정되었는바, 흡연의 유해성 또는 흡연과 폐암 사 이의 관련성이 1976년경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xxx가 1999. 8.에 폐암으로 진 단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피고 대한민국이 위 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 다 하더라도, 그것과 xxx의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살피

- 70 -


건대,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국가(1995. 12. 29. 법률 제5030호로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서 국가로 개정)는 사업자(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 가공,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①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②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 기타 위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성분의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2002. 1. 26. 개정된 담배사업법에서 처음 마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법하게 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 이 소비자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제정 이전인 1976. 1. 1.부터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 고문구를 표시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은폐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담배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면서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 발암성, 니코틴의 의존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담배의 유해성, 발 암성 및 니코틴의 의존성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거짓정보를 유포하였고, 그로 인 하여 xxx의 폐암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1 -


VI.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경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2 -


[별지 1-1]

일자

1960년대 전반 신문․잡지기사 신문명

제목(내용) 20인의 100년 장수 비결, 중년기 넘어 절제, 공복에 냉수 마시기도 한 몫, 담배․술 등 영향 크다.

1960. 8. 9.

서울경제신문

1963. 7. 24.

전북

신경과민 등 인체장애, 연초와 니코틴에 대하여.

1964. 1. 8.

대전

담배는 살인제.

1964. 1. 8.

조선

하루 한 갑이면 수명 8년 단축, 문제의 미국 흡연보고 11일 발표.

1964. 1. 13.

서울

높다. 보고내용, 지지․반대 두 파로 논란.

1964. 1. 13.

국제

담배는 적이다-서독에도, 폐암의 원인은 오탁한 공기에서.

담배논쟁 미국 보고서의 여파, 폐암 등을 유발 애연가 사망률 70%

가장 친한 적 담배, 해독보고로 미국에 파문, 미국 과학자 10인위에 1964. 1. 13.

동아

서 조사, 사망률 높고 암 유발, 필터 실효도 의심, 위기의 미연초업계 선 반박, 담배는 만병의 근원, 미정부자문위 보고서서 결론. 담배논쟁, 미국보고서가 던진 파문, 폐암 등의 원인 흡연자 사망률은

1964. 1. 14.

조선

70%, “끊어야 된다” “끊을 수 없다” 로 논란, 폐암 걸릴 가능성 짙 다. 서울의대의 김교수 보고. 특집 애연가에 쇼킹한 판결, 보고서의 골자, 궐련은 유해․필터는 무

1964. 1. 14.

한국

력․파이프는 아직 무기, 담배 파동 문제의 미흡연해독보고서, 대안 천 천히 얕게 피라, 꽁초 금물 폐암물질은 꼬토리에.

1964. 1. 14.

국제

담배는 인체에 절대유해, 극비로 작성된 미정부보고서 공개, 폐암․심 장병 등 유발, 사망률은 70%나 높아. 궐련은 살인제, 미보건문제자문위서 보고서, 폐암의 주요원인, 담배

1964. 1. 14.

서울경제

1964. 1. 14.

서울신문

안 피우는 사람보다 이환율 20배, 사망률도 70% 더, 필터는 기분뿐 인 무용지물, 파이프․시가가 훨씬 덜 해로워

미 10인위보고와 그 반향, 연기는 폐에 나빠, 담배 삼가는 버릇 길러 야, 과중한 흡연 않도록, 폐암환자는 거의 많이 피워 담배는 수명을 줄인다, 보고서서 본 담배의 해독, 중년기 금연은 유

서울신문

익, 폐암․기관지염․기종․후두암․구강암 등의 일인, 궐련보다 파이프․시

1964. 1. 14.

경향

가가 나은 편. 담배 시비 의사 등 의견을 듣다, 피워서 좋을 것은 없다.

1964. 1. 16.

대구

1964. 1. 14.

담배 많이 피우면 죽어, 폐암 심장병 기관염을 유발, 하루 두 갑 피 면 금연보다 120% 사망률, 애연가 사망이 70% 고율, 담배 광고를

- 73 -


금제 미국서 입법화계획. 흡연 언제부터 말썽 되었나, 고사를 뒤져본 우리나라의 담배 내역, 1964. 1. 18.

조선

이조실록 37권 기록엔 이미 해독 유무 논쟁, 광해조에 성행 차 대신 내놓아, 궐련 연기 속엔 방사능, 폐암원인? 미 두 과학자 발표.

1964. 1. 24.

조선

1964. 1. 29.

조선

피우느냐 끊느냐, 담배 공포증, 미 위생보고서 그 후, 상치담배까지 등장, 단연에 별의별 약 날개 돋치고. 흡연오계, 담배는 이렇게 피워보시오, 미 10인위의 최근보고 “흡연과 보건”에서, 천천히 반 정도만, 궐련보단 여송연 파이프를. 해외의 금연운동, 보다 더 과학적 연구를, 매상격감은 일시적 현상인

1964. 2. 2.

대전

1964. 2. 6.

부산

1964. 2. 8.

경향

1964. 2. 11.

경기매일

1964. 3. 5.

부산

1964. 4. 16.

매일

듯, 금연을 입법조치, 미 금연경고문을 포장에 넣게, 영․서독 유해보 고서제출, 덴마크 전국적 끽연양 삭감운동, 노르웨이 금연대책을 토 의키로. 담배의 해독을 막자, 애연가가 알아야 할 ABC, 꽁초는 안 피우도록, 한 가치에 30분 동안이 이상적, 파이프 사용하면 좋아. 담배 미국의 파문, 이성의 소리, 작년 폐암사망자만 4,100여 명, 금 연에 온 신경, 어린 몸일수록 더 무서운 병원, 반대의 소리, 거의 남 부부호 국회의원 밭에서, 너무 살찐 산업, 어떤 입법조치에도 거부 태도. 미국의 끽연, 유해 소동 여파, 주문량 20%나 격감, 3월엔 광고통제 안 공청회, 건강보장요구법안도 제출. 담배와 심장질환, 끽연자 한해 9만 명 사망, 폐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3배나 되는 셈, 피우면 콜레스테롤 비율을 촉진. 담배 그 이와 해, 의대 김경식 교수의 견해.

- 74 -


[별지 1-2]

일자

1960년대 후반 신문․잡지기사 제목(내용)

신문명

소비량 줄었다 늘었다. 흡연 시비, 담배해독논쟁 1년 그 뒤, 한국선 1965. 1. 19.

조선

늘어나기만, 1인당 1년에 4천3백여 개비로 미․일 앞서, 미국서 한해

에 30만 명이 죽어간다고. 1965. 5. 12.

대구

1965. 5. 15.

서울

미국의회서 담배 시비, 유해주의서 싸고 논쟁, 담배 생산 주 의원들 유해설 부정, 내년 중간선거에도 영향. 암과 담배,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그래도 맛은 필터 없는 것. 담배 심장병의 지름길, 하루에 반 갑만 담배 피우면 심장병사망률

1966. 6. 21.

현대경제

60% 더 높아, 학창 땐 운동을, 불안․우울은 금물, 고혈압은 남자가 더 위험.

농촌여성과 담배, “회충 없앤다” 등이 동기, 주위로부터 흡연의 강한 1967. 6. 29.

대한

유혹받는 20, 30대, 임산부가 피면 조산의 우려, 서울 농대 농가정 과 실태 조사에서. 유해 비웃는 애연, 담배소비량 늘어만 간다, 연기로 일 8천만 원, 두

1968. 3. 14.

중앙

사람에 하나가 고객인 셈, 한 사람이 하루 14개비 꼴, 1일분 잇대면 경부고속 열 번 왕복, 실업자 애용 3위로 높고. 흡연자는 훌륭한 자녀 낳아 엉뚱한 담배 유익론, PR회사원이 과학자

1968. 4. 18.

조선

1968. 8. 5.

신아

미성년자에 담배 안 판다, 소매소서 패말 달고 캠페인.

1968. 8. 5.

산업경제

미성년자에 담배 안 팔기, 전매청 등 캠페인.

1968. 8. 6.

서울경제

미성년자에게 담배 안 팔기 운동

1968. 8. 6.

현대경제

담배 안 팔기 운동, 미성년 선도 위해, 전매청.

1968. 8. 6.

동아

횡설수설(미성년자에게 담배 안 팔기 운동)

1968. 8. 7.

조선

1968. 8. 26.

경향

1969. 2. 9.

조선

1969. 2. 12.

강원일보

사칭, 돈 받고는 신문 잡지 등에 기고, 미국선 이미 유해가 정론화.

부쩍 늘어난 미성년자 흡연, 남 30만 7천, 여 2만 8천 명, 담배 가 게마다 흡연말자 표어. 여상(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6월 결전 앞두고 담배 전쟁, “해로울지 모른다”를 “죽을지도 모른 다”로 경고문 바꿔, 니코틴 함량 표시토록, TV광고 금지방침. 담배 경로와 해의 유무, 애연가 8백만 명, 17세기 초 일본에서 전 래, 미국 TV 등엔 선전 못해.

- 75 -


1969. 4. 18.

대구일보

1969. 5. 23.

강원

1969. 5. 31.

국제

1969. 6. 3.

산업경제

1969. 8. 10.

전북

크라크씨의 암 연구소, 인류 공적 암, 여성보다 남성 많아, 환자 중 겨우 5%만 생존, 담배 피우면 해로와. 의사 문인 대담, 흡연의 풍류와 의학, 인생은 짧고 굵게, 의사 하루 한 갑 사망률 7배, 문인 담배 없는 삶은 쓸쓸해. 미국의 담배 CM 논쟁, 유해방송 늘리게 압력, 제조․방련서는 큰 타 격. 담배 그 풍류와 의학, 건강에 해롭다엔 일치, 감정 마찰 있을 때 효 과적, 폐암사망률은 20배 많아, 년 387억 8천만 본 태워. 담배 피우려면 파이프로, 미 금연진료소에 알아본다, 하루 다섯 개비 정도는 무해, 필터도 해독 방지 구실 못해.

- 76 -


[별지 1-3]

일자

1970년대 전반 신문․잡지기사 제목(내용)

신문명

1970. 1. 12.

대한

담배피우면 목에 발암, 정상도 흡연량과 비례, 미서 검시 통계.

1970. 1. 22.

서울

담배에 해롭다 경고문 붙이게, 원칙 세우고 연구.

1970. 1. 22.

동아

담배에 유해경고문, 보사부 방침, 나쁜 성분도 최대한으로 제거.

1970. 1. 23.

영남일보

담배갑에 유해경고문, 보사부서 검토 중.

1970. 1. 24.

현대경제

시야비야(담배 유해경고문을 담배갑에 표시하는 방침 검토)

1970. 1. 24.

전남일보

담배 해롭다 경고문 기입 보사부 지시

1970. 1. 28.

서울

1970. 2. 2.

대한

담배와 건강

1970. 2. 8.

전남일보

횡행거사(개에게 실험한 결과 담배와 폐암의 유관성 입증)

무지개(담배갑에 담배의 유해성 알리는 경고문 붙이는 방안 긍정적으 로 검토되어야)

흡연인구 큰 도시가 적다, 동국대 해외 개발 연구소, 담배소비실태 1970. 2. 9.

한국

조사, 평균 29.3%, 남 49%, 여 10%, 값비싸고 질 나쁘다 불평도,

1970. 2. 18.

매일신문

1970. 2. 25.

조선

일 평균 12개비, TV․라디오 광고 금지도 무용.

1970. 3. 5.

경향신문

금연연습

1970. 3. 23.

경향

여성의 흡연 얼마나 해로운가, 피부 거칠고 미 상실, 낙태․미숙아 출

담배의학, 피로회복․불안해소 이점도, 폐암 등 원인, 궐련이 더 나빠.

담배와 폐암, 개 86마리 실험결과 유관성 입증, 필터 유무도 큰 차, 업자 측에선 여전히 반론 내세워. 유해경고에 면역현상, 담배 소비량 다시 늘어, 미국 성인 한 사람 1

산 높아. 담배공해, 당신은 일산화탄소를 피우고 있다, 연기 자욱한 회의장선

1970. 4. 10.

한국

안 피는 사람도 화 입어, 혈액 속에 산소량 부족돼, 신경활동 둔해지 고 판단력 흐려, 1간방서 국산 16개비 피우면 허용한도 육박, 자는 아이 옆에선 가장 나쁘다고. 임신에서 노경까지, 건강백과, 흡연과 음주, 평생 질병의 원인도, 고

1970. 4. 13.

대한

교생 26%가 습관성 흡연자., 위장․심장장애 일으켜 고혈압 유발, 술 은 식욕 잃어 영양 결핍 초래

- 77 -


왜 담배를 끊어야 하나? 미국 뉴저지주 어느 병원 연구팀 연구발표, 1970. 4. 14.

매일신문

폐암 위험서 구제, 피운 담배 개비와 비정상 세포수와 정비례, 5년 동안만 금연하면 폐세포 조직 정상돼.

1970. 4. 24.

현대경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담배, 애연가 조로현상 뚜렷, 폐기능 저해 두드러 져. 고혈압에 좋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그래도 담배는 해롭다, 폐암․심장병

1970. 5. 3.

조선

의 주 원인, 각국서 계몽활동, 금연은 이렇게, ① 평상시 긴장 풀고 하루 한 번씩 목욕 ② 식사 후 밖에 나가 산책하며 심호흡 ③ 채소 많이 먹고 무료하면 검 씹을 것.

1970. 5. 21.

현대경제

1970. 5. 28.

신아

1970. 6. 15.

신아

애연가에 폐암 많아, 세포변화로 기관지 나빠져, 미 오어바크 박사 연구 발표. 담배피우면 폐세포 변화로 발암, 국제암학회 보고, 단연하면 완전회 복 가능. 학생과 끽연, 미국서는 매일 4,500명씩 늘어, 학생 앞에서 피우는 교 수에도 책임, 후회해도 못 끊어 계속 증가.

담배는 역시 유해, 최근조사에서 밝혀진 통계로 명확, 폐․간암․식도암 1970. 7. 2.

신아

등도 유발, 사망률 무려 2배, 음주까지 겹치면 단순흡연자보다 사망 률 5배.

1970. 7. 8.

매일신문

보다 좋은 흡연법, 담배 필터는 양적 여과에 불과, 대담배 등은 무관, 꽁초는 절대 금물. 금연운동 활발한 세계 각국, 방송 통한 광고도 금지, 공장마다 담배

1970. 7. 11.

매일신문

는 독약이다 포스터 소, 불가리아 작업 중 흡연은 꼭 허가 얻어야, 대부분 포장에 경고문.

1970. 7. 12.

대한상공

1970. 10. 19. 서울

각국서 금연운동, 폐암, 심장병 등 유발 주인, 라디오, TV 흡연금지 광고도. 담배를 진단한다, 폐암․고혈압의 씨, 니코틴 줄게 연기 안 마셔야 담배 한 모금에 모세혈관이 수축된다, 일 공중위생원 아사노 박사 발

1970. 10. 19. 신아

표, 필터 없는 서전량절로 실험, 10․30초, 1․2분마다 흡연 4종류로, 음주도 겹치면 악영향 강하게 지속, 때때로 혈류중지를 발견.

1970. 10. 28. 대한상공 1970. 10. 28. 대한상공

1970. 11. 8.

한국

담배피면 성감 줄어 브라질 의학계 발표 미 끽연가 크게 감소, 애연가의 폐암이환률 경고, 끽연은 필터 담배 로. 전문가의 건강 진단, 금연 트레이닝, 술 마실 때 피면 해독, 공복엔 소화기 나빠져, 하루 10개비 이하가 안전.

- 78 -


1970. 11. 25. 영남

완전무해 담배 없다, 담배 연기의 성분조사 결과, 반 피우고 버려야, 신종필터 페놀 80% 제거, 암종 50% 등 감소가능성.

1971. 1. 13.

서울

담배 피우면 폐암 잘 걸려, 일본학자 금지조치 강력 촉구.

1971. 1. 14.

부산

담배로 죽는 사람 10년에 10배 늘어

1971. 2. 4.

부산

1971. 3. 9.

대한문

1971. 3. 28.

서울경제

여성과 담배, 피부미용․임부와 태아에 해로와, 못 끊을 정도면 에티켓 지키도록. 담배포갑지에 금연 표어, 전매청 청소년들의 흡연방지 위해. 담배와 건강생활, 폐암 기관지염 협심증 등 유발, 선진국선 단연자 해마다 늘어. 술과 담배 합법성 마약, 미서 색다른 유해론, 끽연 30년간 폐암사망

1971. 5. 13.

매일경제

1971. 5. 18.

동아

1971. 5. 27.

내외

1971. 6. 3.

국제

1971. 7. 8.

조선

률 30배로 늘어, 헤로인․환각제보다 위험도 높아, 알콜 중독자 미국서 만 650만 명. 담배서 잔류농약 검출, 일위생연구소, 일산 등 40여종 검사 결과, 간 장, 신경장애 등 만성 중독 위험. 끽연 위․혈관질환도 유발, 서울의대 연구팀 단연 권고, 덜 피우는 건 효과 없어. 위협받는 식생활, 식품 공해를 벗긴다, 담배 폐암 등의 원인으로 니 코틴은 중추신경 마비. WHO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서, 담배 피는 곁에만 가도 해롭 다, 일산화탄소 1~5% 심장 장애도, 임부 흡연 자녀는 성적도 떨어 져, 오염 안 된 공기 마실 권리 있다. 공공장소서의 절연권장 바람직. 담배를 끊어 드립니다, 골초들을 위한 5일 금연학교, 흡연해독 일깨

1971. 7. 27.

조선

워 정신요법, 사흘째가 고비 “나는 금연했다”외치기도, 졸업 땐 서약 카드.

1971. 8. 8.

전남

끽연 유해 교과서에 수록, WHO 통보.

1971. 8. 8.

영남

흡연위험 교과서에 삽입, 국제끽연협회 실천사항 통고.

1971. 8. 15.

충청

1971. 8. 23.

조선

금연운동엔 여성이 앞장서자, 가정 건강에 필수, 태아에도 해로와.

1971. 9. 10.

신아

흡연, 파이프 사용 천천히 해야, 하루 10개비 내로 참을 것.

1971. 9. 11.

스포츠

임부흡연은 태아질식 경고, 미 커트너 박사 일산화탄소 인체 유입.

1971. 10. 1.

서울

1971. 10. 2.

서경

1971. 12. 15. 부산 1971. 12. 18. 부산

중년 이후의 건강관리, 관상동맥경화증과 뇌혈관장애의 예방,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킨다, 기온의 변화 혈압에도 영향.

담배 연기 속에 강력한 발암물질, 벤조피렌보다 1만 배 이상이나, 일 스기무라 박사 폐암 학회서 발표. 담배에 대량의 발암물질,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이 포함. 미성년자 흡연은 치명적, 미국 예일대의 세 박사 연구, 니코틴이 폐 장 성숙 방해. 담배 많이 피울수록 주름살이 는다고.

- 79 -


여성도 담배를 좋아한다, 의학적으로 본 담배의 발병 원인과 영향,

1972. 1. 18.

신아

여성이 피면 출산․육아에 큰 악영향, 서울․부산 60세 이상 주부가 가

1972. 1. 18.

부산

여성과 흡연, 도시 젊은 여성도 상당수, 임부에게는 특히 해로와.

1972. 1. 24.

동아

니코틴보다 일산화탄소 더 유해, 뉴스위크지 끽연자 옆에 있어도.

장 많아, 알카로이드(니코틴)로 구강암․방광염도.

애연가들에게 큰 경종, 심장마비 조심하라, 환자 중 99%가 끽연-서 1972. 2. 7.

경기매일

독 저명의사 실험 결과,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수준 높이기 때문 담

1972. 2. 14.

서울경제

1972. 2. 17.

한국

배 안 피우면 맘대로 먹어도 좋아. 이웃에 폐 안 끼치는 끽연의 도. 담배에 또 다른 유해, 질소산화물 발생 폐수종 유발, 연대 윤명조 교

1972. 3. 23.

경향

1972. 4. 26.

중앙

1972. 4. 28. 1972. 5. 8.

서울경제 서울

1972. 5. 12.

매일

1972. 5. 17.

한국경제

수팀 실험, 빨리 피우면 심해. 여성의 흡연 얼마나 해로운가, 피부 거칠고 미 상실, 낙태․미숙아 출 산 높아. 일본도 담뱃갑에 유해 경고, 지나친 흡연 주의합시다 표시, 구미에

비하면 미온적 평, 폐암․심장병 유발, 위궤양 등 공지 사실. 끈덕진 담배 유해시비, 인도선 끽연법 제정 추진. 무지개(담배의 해독) 암을 불러들이는 담배, 꽁초 피우지 않도록, 파이프나 시거는 발암률 낮고 궐련은 반만 피우고 버리도록. 끽연가의 고민

끊어야겠다며 담배피우는 사람을 위하여 단 닷새로 단연하는 법, 하 1972. 5. 21.

주간한국

루 3회 심호흡에 채소와 과즙을, 과식 말고 식후엔 곧 자리 떠 산책 할 것, 되도록 코피도 안 마셔야, 최후의 맹세로 “영구히 단연한다” 되풀이.

1972. 5. 21.

주간한국

1972. 5. 26.

부산

1972. 5. 29.

서울

1972. 9. 16.

매일경제

1972. 10. 6.

매일경제

1972. 10. 8.

영남일보

당신은 아십니까? 담배의 무서운 독도, 암의 원인은 대부분이 담배, 남성을 위축 성생활 방해. 건강을 지키는 끽연법, 하루 흡연량 5개비로 줄이고 담배연기 깊이 마시지 말도록, 절반 정도만 피워야. 담배 끊기 홍문화 박사의 경험을 들어보면, 군것질보다 정신력으로 극복, 1년 견디면 체질 바뀌어 성공.. 해외 의학, 여성흡연 금물, 구강암 이환율 높아, 안 피는 사람보다 약 9배나 더 걸려, 사망률도 3~4배나 주름 늘리는 담배, 미 다니엘 박사 연구결과 공표, 10년은 더 빨리 노화, 혈액 공급도 감소. 흡연과 주름살, 비흡연자보다 20년 빨리 생겨, 혈액 공급 줄고 피부 색 나빠, 기관지와 신진대사에 차질.

서구에 시가 노이로제, 비흡연자까지도 위험, 관청․사무실․공장서 금

1972. 12. 28. 영남

연 소동, 연기․연무에 발암 물질

1973. 3. 7.

금연위한 37단계 작전

경기매일

- 80 -


1973. 5. 8.

서울

1973. 6. 8.

서울

1973. 9. 5. 1973. 9. 14.

조선 충남

1973. 9. 28.

국제

1973. 10. 3.

영남

1973. 10. 4.

의업

1973. 11. 13. 경향

무지개(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해롭다는 경고도 본능적 유혹 앞엔 무력, 애연가는 늘어만 간다, 2중 필터의 걀리아 새로 개발, “이것도 해롭다” 묘한 선전에 더 인기 프 랑스, 생산 달려 화학 담배까지 등장 영국, 정부가 독점 판매 한 사 람 1갑 스웨덴. 흡연에 의한 체중조절은 위험하다. 흡연 소년의 계도. 담배공해, 딴 사람이 피우는 연기도 해로워, 일산화탄소 50ppm 땐

시신경 장애, 심장병 유발․후손에도 나쁜 영향. 과도흡연은 생식기능 저해, 뇌세포엔 산소결핍증, 심장 근육조직도 변질. 담배 유해론, 금연운동 시리즈 여성들의 허영심, 여권의 급속 신장은

흡연인구 증가시켜. 파란 사신 담배는 해롭다, 1개비에 1분 40초씩 수명 앗아, 그 여독, 폐에 누적 암 유발, 여성의 경우 유산․미숙아 낳기도, 일시에 50개비

면 치사. 1973. 11. 13. 동아 1973. 11. 19. 약사 1973. 12. 15. 제주 1973. 12. 19. 경향 1973. 12. 24. 전남 1973. 12. 27. 전북

담배 한 개비에 생명 15분 단축, 단연성공률은 3백분의 1, 발암 물질 10여 종, 끊을 수 없으면 양 줄이고 깊이 들이마시지 말라. 심근경색엔 궐련이 해 커, 파이프보다 4․5배 위험.

담배를 추방하자 세계의 금연 캠페인, 가장 나쁜 공기오염, 서독선 전차 내 끽연에 벌금, 암 경고 불구 애연가 늘어. 술․담배 끊을 수 있다, 성공으로 이끄는 그 비결, 흡연 때마다 해독을

상기, 단주는 아내․친구의 협조로.

금연은 이렇게, 서독학자 뮌헨 금연법 개발, 한개 피우는 양도 점차 로 짧게. 음식물의 약성, 담배, 호흡기엔 나쁘나 흥분 해소.

- 81 -


[별지 1-4]

일자

1970년대 후반 신문․잡지기사 신문명

제목(내용)

줄담배는 성욕․생식력 감퇴 폐암유발, 헝가리 의학자 조사, 임부는 허

1975. 1. 13.

신아

1975. 1. 13.

전남

줄담배는 성욕 감퇴, 헝가리 의학자의 최근 조사, 폐암․호흡기질환 유

1975. 1. 14.

부산

담배 많이 피우면 성욕․생식력 감퇴, 정액 생산량 줄게 돼, 임부는 허

1975. 2. 29.

국제

약아 낳을 우려도.

발 확실, 불임요인 여부는 아직 몰라.

약아 낳아. 코너로 몰리는 애연가, 세계 각국서 번지는 금연, 화재보단 건강 이 유, 어딜 가나 팻말 붙고 법률제정 규제까지. 담배 애연가와 단연가의 이유 있는 설전, 멋이냐 장수냐, 임어당은 3

1975. 5. 18.

주간조선

주 끊고는 “내 일생 가장 후회스런 기간”, 멋도 좋지만 폐암․폐기종 유발, 수명 8년이나 단축.

1975. 5. 27.

강원

담배유해도와 단연법, 위․장혈관계병도 유발, 직접 작용 아니나 가능

1975. 5. 27.

강원

무조건 단연 상책, 위액 분비 저하 소화 불량, 위궤양․장염․혈관계통

1975. 9. 13.

영남

1975. 9. 13.

충청

1975. 9. 13.

매일

1975. 10. 20. 강원

성 악화로, 의지력 문제, 은단은 무방.

질환 유발, 의지력이 문제, 은단 좋아. 끽연은 폐암의 절대적 원인 미흡연자와 발생비율 9대1. 위의 건강관리, 불규칙한 식사를 피할 것, 지나친 흡연은 극히 해로 와. 폐암환자 대부분 애연가, 경대의대

흉곽외과교실서 밝혀, 9년간 39

명 조사, 남자가 압도적, 51살 이상이 가장 많아. 너구리(담배갑에 유해경고문 싣기로! 그게 급한 것 아니다, 값이나 올리지 마라).

1975. 10. 18. 강원

담배갑에 유해경고문.

1975. 10. 21. 전북

애연가 줄어들 거라고.

1975. 11. 8. 1976. 1. 21.

전남 서경

끽연 담배갑에 경고 삽입 검토.

1976. 1. 22.

중앙

흡연자보다 20년 먼저 늙고 태아 사망률은 60%나 더 높아, 필터 담

여성 흡연, 미용․태아에 치명적, 태아 혈액의 산소운반기능 저하, 비

배는 심장병 유발, 폐암의 원인 타르성분은 제거하나 심장에 나쁜 일

- 82 -


산화탄소 흡입량 늘어 50년대 필터 담배 출현 후 사망률 증가.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4월부터 담배갑 경고문, 시가 연

1976. 1. 23.

조선

1976. 1. 23.

서경

1976. 1. 23.

매경

담배갑에 유해경고문 4월부터 표시키로.

1976. 1. 23.

동아

횡설수설(담배갑에 경고문 삽입).

1976. 1. 26.

신아

담배원인 한해 5만 사망, 영 보건상 강력금연 추진.

송도 시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전매청 담배갑에 4월부터 유해경 고문.

서독연구협 부모의 흡연 해독 등 조사, 출산 때 사망률도 높은 편, 1977. 1. 25.

국제

흡연하는 여성은 조산할 가능성 짙어, 커피 너무 마시면 아기 체중

1978. 1. 8.

국제

미달 염려. 담배 안 피는 영국 신사들, 15년 동안 끽연자 반으로 줄어, 교사․의사

1978. 1. 12.

조선

1978. 1. 12.

신아

1978. 1. 12.

중앙

살”, 세금인상․피임약에 경고문, 공공장소에선 제한 표시도. 흡연은 천천히 자살하는 행위 미 정부 선언, 소비세 인상․공공장소 흡

1978. 1. 13.

서울

흡연과 금연.

1978. 1. 13.

현대경제일보

1978. 1. 14.

한국

토, 공공장소서 흡연 제한도. 지평선(세계의 금연 움직임). 건강경고문 넣은 후 담배 소비 더 늘었다, 한 사람 한해 144개비나,

1978. 1. 30.

경향

여성의 흡연도 점차 확대, 미국의 경우 금연운동에도 10대층 증가는

1978. 2. 2.

신아

못 막아. 흡연이 혈액공급을 저해, 니코틴의 응고 유발 판명. 금연에의 길, “5일 만에 끊을 수 있다” 일서 강습회, 이웃간 전화해

1978. 2. 25.

영남

서 서로 격려, 영화 등으로 금연분위기 조성, 맹서를 대합창 담배 끊

등 전문직이 압도적, 여성은 도리어 늘어나 대조적. 미 대대적 금연운동 전개, 보건후생장관 “흡연은 완만한 속도의 자 살”, 피임약에 경고문, 세금 인상, 정부 공공건물 제한 표시. 미 대대적 금연운동 전개, 보건후생성장관 “흡연은 완만한 속도의 자

연제한 등 금연운동 전개. 죽음에의 길 끽연, 미 보건성 금연대책 발표, 담배 소비세의 인상 검

기. 줄담배는 정신병 일종, 미 의학계서 분류에 찬반 시비, 알콜․마약상용 1978. 3. 28.

신아

과 같은 범주, 만성 카페인 중독은 장기 정신병, 새 진단 교범 80년

1978. 3. 29.

서울

부터 적용 계획. 줄담배(줄담배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미국의 새 정신병 진단 교범). 담배 연탄가스 마시는 격, 핏속에 일산화탄소 산소 결핍 일으켜, 니

1978. 4. 6.

일간스포츠

코틴은 소화성 궤양 원인, 인체의 주요 기관에 골고루 해독, 옆 사람 도 5% 정도의 피해 입고, 심각한 호흡기 장애, 폐암의 주범.

- 83 -


흡연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유럽 각국 건강 위험 인식 높아져, 제과 1978. 5. 21.

서울경제신문

점 식당 비행기 내 등 실내금연표지 확대 한창, 신문․TV서도 담배광

1978. 6. 7. 1978. 6. 7.

경향 신아

1978. 6. 8.

중앙

고 규제. 흡연자들 면역 저하. 흡연자 면역능력 저하 만성기관지염 이환률 30배. 흡연자는 카드뮴 흡수량 20% 높다, 일 동경대 스즈끼 박사 조사, 애

1978. 6. 9.

경향

1978. 7. 8. 1978. 7. 13. 1978. 10. 8.

서울경제 경향 매일

1978. 10. 27. 일간스포츠

연가에 경종, 하루 한 갑 피우면 카드뮴 0.6ug 흡수. 죽음의 자연 나의 공기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담배는 때와 장소를 가 려서, 혐연권 외치는 의대교수들, 금연 이전 흡연질서 계몽을, 내과학

회총회 5백여 명 회의 중 한대도 안 피워 결실, 애연가의 배우자․자

녀 발병률 높아, 외국의 예, 미․일․유럽 등 혐연권 보호 법적 조치. 담배(금연 성공기) 흡연은 자살행위라는 경고. 술과 담배(세계의 금연 운동). 폐암 담배 안 피우면 안 걸린다, 하루 1갑이면 발병률 15배, 뇌 등 몸 안 어디에나 전이 가능,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 높아, 치료법-수 술․방사선․약물 등. 미 보건후생성 금년 초 15년 만에 두 번째 보고서 발표, 담배는 생각

보다 훨씬 해롭다, 서서히 진행하는 자살행위, 폐암 사망 88%가 흡

1979. 1. 27.

한국

1979. 1. 30.

서울경제

단연법. 담배 한 대에 수명 5분30초 단축, 의사들 끽연 줄어. 오래 살고 싶으면 담배 끊자, 성공률 40%선, 주당․사업가가 가장 낮

1979. 2. 7.

일간스포츠

아, 5일 금연학교 7년간 780명 교육,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개강, 전

1979. 2. 8.

현대경제

문의 강의 의지 길러줘. 보스턴대 팀 조사, 흡연여성 갱년기 평균보다 5년 빨라. 일본의 새 골칫거리 담배 피는 여성이 늘어난다, 전체의 16% 젊은

1979. 2. 18.

조선일보

연자, 심장에도 유해, 태아사망 등 원인, 갑자기 끊는 게 가장 좋은

층 많아 사회 문제로, 전매공사 조사․발표, 여대생 10명에 4명 가방 속에, 학교서도 당연한 것처럼 보고, 미숙아 출산 확률 2배 높아, 의 사들 “흡연량 반으로” 충고. 늘어나는 여성흡연, 정신압박감 풀어 마음 안정, 용납 못 한다는 편

1979. 2. 22.

한국일보

견은 여성에도, 가혹한 끽연 에티켓, 아직은 불편한 기호, 해로움은

1979. 2. 22.

현대경제

임부 등 여성에 더 많아. 담배는 재앙의 사자인가, 각종 질환 유발․화재까지 불러, 일본 연간 1

1979. 2. 25.

한국

1979. 3. 13.

내외

1979. 4. 12.

동아일보

조 1천억 원 피해, 끽연 인구 매년 증가 연령도 낮아져. 담배를 끊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이다. 유해론에 풀죽은 미 담배회사, 금연 운동으로 수요 격감, 리게트 등 6대사 업종 다양화 박차, 술․음료수․해운업 등에 손대.

담배피우는 여성 구미서 늘어나 연령도 점차 내려 9~10세까지 폐암 사망률 두배로.

- 84 -


흡연은 약효 낮춘다, 동일 용량의 약품 투여해도 비흡연자와 혈중 농

도 달라, 진통․진정제 더욱 심해. 수명단축 거의 정설, 담배 얼마나 해로운가, 중독되면 건망증에 약시,

1979. 4. 30.

영남

1979. 5. 1.

전남매일

폐암․협심증 등 유발요인, 1개비에 1분 10초씩 단축. 흡연은 약효 떨어뜨려, 미 공중위생국 보고서서 지적, 진통․이뇨제 등

1979. 5. 3.

신아

일부 약품 비흡연자보다 양 늘려야, 복용량 증가하면 독성발생 우려

1979. 5. 10.

충청

도. 흡연은 약효를 저하시킨다, 진통․진정제 등 더욱 심해, 정확한 진단

1979. 5. 11.

일간스포츠

1979. 5. 24.

영남

1979. 5. 26.

서울경제

1979. 6. 14.

동아일보

1979. 6. 21.

신아

1979. 6. 22.

서울경제

어려워, 동일 용량의 약품 투여해도 비흡연자와 혈중 농도 달라. 담배피우면 약효 떨어져, 미 공중위생국 보고서 지적, 진통․진정제 등 더욱 심해, 같은 용량 의약품 투여해도 비흡연자와 혈중 농도 달라, 암의 조기발견도 어려워, 흡연-폐질환 유발의 원인, 폐 내에 낀 먼지 등 제거 못해. 담배 한 개비가 수명 90초 단축, 비흡연자보다 사망률 24배, 폐암․협 심증 등 유발요인도, 니코틴 중독되면 건망증에 약시. WHO 담배광고 전면 금지, 회원국에 엽연초 재배 축소도 촉구. 경구피임약 복용 여성 담배 피면 위험하다, 영미서 조사결과 동시 발 표, 심장마비 등 사망확률 보통 여성의 39배. 담배연기는 공적 1호, 자녀 동료들에 큰 피해. 담배는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 비흡연 자녀보다 폐질환 많아,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유발, 혈압 상승․수족의 체온 저하 초래, 임산부의 사산

율도 높아져. 1979. 7. 9.

서울

1979. 8. 18.

경남매일

1979. 8. 23.

서울

1979. 8. 25.

전남

1979. 8. 27.

경향

금연학교 부모가 담배피우면 아이에게 악영향 줘, 유형별로 본 담배 해독, 폐 렴․기관지염 원인 되고 지능 정상아보다 3~5개월 뒤져, 방에서 피면 천식 걸리기도. 애연가에 경종 폐기종, 하루 20~40개비씩 20년 태우면 위험, 심하 면 숨차고 보행도 못해, 미국선 10년 동안 10배 늘어. 유아 돌연사 끽연과 유관, 미 2개 그룹 밝혀, 니코틴 호흡기에 작용 하는 듯. 양친의 흡연 허약․기형아 낳는다, 영․일․서독 등서 2세에 끼치는 담배

해독 조사, 폐렴․기관지염 발생률 높고 천식도 많아, 임신부의 경우 아기 체중 가볍고 발육 늦어. 오래 살려면 담배를 끊어라, 백해무익, 각종 질병의 주범, 폐암․동맥

1979. 8. 31.

일간스포츠

경화증 등 치명타도, 세계보건기구선 마약으로 규정, 자가최면으로 50%는 단연 성공, 처칠 경 안 피웠으면 10년 더 살았을 것.

1979. 9. 20.

매일경제

호흡기질환, 폐암과 담배, 백해무익한 담배 끊는 것이 상책. 담배의 발암률 방사선과 같다, 일본 국립암센터 역학부장이 경고, 흡

1979. 9. 24.

신아일보

연수와 암 발생도는 비례, 하루에 30개비 정도 피우면 매일 X선 촬 영하는 것과 같아.

- 85 -


1979. 10. 24. 서울경제 1979. 10. 28. 서울경제 1979. 11. 24

전남

1979. 11. 30. 전북 1979. 12. 6.

조선

흡연자 사망률 높아, 미 생보사 조사, 다른 사람보다 2~4배. 술․담배는 동맥․협심증의 대적. 흡연 암 발생과 함수관계, 일본 국립암센터 추적 조사, 위․간․췌장암 과 관련, 하루 20개비 1년간 피우면 방사선 7~28 라드 받은 셈. 심한 흡연은 구강 내 발암의 요인, 연기․열 점막 자극 유발. 끽연과 일산화탄소, 연기 속에 2백~8백ppm의 유해농도, 애연가 혈 액은 늘 산소가 모자라는 상태. 내년은 금연의 해, UN서 결정, 담배 해독을 알아본다, 끽연은 완만한

1979. 12. 23. 내외경제

자살행위, 암 등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 남이 피운 담배연기 마셔도

1979. 12. 29. 경향

해로와. 새해엔 담배피우지 맙시다

- 86 -


[별지 1-5]

일자

1980년대 전반 신문․잡지기사 제목(내용)

신문명

1982. 1. 8.

한국경제신문

흡연 시비(간접흡연)

1982. 1. 16.

조선일보

골초남편

1982. 1. 22.

경향신문

폐암 흡연 하루 한 갑 넘으면 발생률 높아, 금연하면 5~10년 내에 정상. 흡연․대기오염이 호흡기병의 원흉, 갑자기 기온 변하는 변덕날씨에 잘

1982. 1. 23.

중앙일보

걸린다, 찬 공기→기도자극→세포둔화→이물질침입→바이러스 감염, 감기 내버려두면 합병증 불러, 담배피우는 사람이 기관지염에 걸렸을 땐 금연만으로도 병세 호전, 냉수마찰 등으로 저항력 기르도록.

1982. 2. 10.

한국경제신문

담배 끊으면 폐암 발생률 줄어.

1982. 2. 19.

중앙일보

금연도시(간접흡연의 해독과 금연운동)

1982. 2. 23.

조선일보

담배 연기 속에 감춰진 악마의 혀.

1982. 2. 24.

중앙일보

1982. 3. 5.

경향신문

왈순아지매(담배는 폐암, 후두암, 식도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신장암 도 유발, 그래도 담배 끊고 못살아 사와요, 암배 주세요). 미 흡연사망 매년 34만 명, 폐암의 주범 치료비에 130억 달러, 담배 갑에도 “유해확인”으로 경고 강화.

성인병 중년기 건강을 위협한다, 동맥경화․심장병․간질환 등 조심토 1982. 4. 9.

경향신문

록, 육체적 노화에다 정신적 부담 겹쳐 질병에 약해져, 술․담배 줄이

1982. 1982. 1982. 1982. 1982.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흡연은 폐․후두․식도암 등의 주범. 모든 병은 마음먹기 달려, 24세 이전 흡연 특히 위험. 술․담배가 사망원인의 절반, 흡연은 청력 상실의 원인. 암으로 연 32만 명 사망, 30%는 담배가 주원인. 술․담배․코피․사이다류 피해야, 위병인 유사 증상 많아 검사를. 음주․흡연자엔 간장약 무용, 물․야채 많이 먹고 심호흡도, 1주 참으면

고 운동 적당히, 활기 있고 적극적인 생활을.

7. 9. 9. 9. 9.

2. 5. 12. 17. 29.

1982. 9. 22

매일경제신문

1983. 8. 8.

약사공론

1983. 8. 10.

중앙일보

1983. 8. 14.

한국경제신문

1983. 8. 15.

경향신문

90%는 금연 가능, 주석의 담배는 상승작용 위험. 금연껌약 니코레트 곧 인가, FDA 자문위 “치료효과 인정할 만” 국내 폐암 사망률 10만 명에 15명 꼴, 암 사망자의 10%, 원인은

95%가 담배, 위암․간암 이어 발병률 3위로 매년 급증. 담배는 이렇게 피워라, 영 왕립의사협 해독 줄이는 끽연법 6개항 소 개, 니코틴 적게 흡입하는 게 요령, 안 피워도 연기 마시면 해 입어.

흡연에도 남북현상, 담배소비 선진국선 점차 줄고 제3세계 계속 늘어 나, WHO 보고서 고발, 국내 판매 막힌 부국의 업자들 개도국 시장

- 87 -


개발에 전력투구, 발암물질 대량 방출. 1983. 8. 15.

약사공론

카드뮴 공해는 효소억제가 원인이다, 세포에 축적 세척으로 제거 불 가, 흡연 통해서도 카드뮴 체내 축적. 최악의 공해 실내공기 오염, 미 하버드대 연구원 김윤신 박사 밝혀,

1983. 8. 16.

동아일보

도시인의 70~80% 실내서 생활, 석면 등 단열재 발암물질 많이 발 견, 흡연 때 질소산화물은 폐암 부채질.

1983. 8. 22.

보건신보

타르와 니코틴 함량 등급, 끽연가들에게 강약효과 없어. 흡연은 약효 감소시킨다. 미 교수 담배와 약의 상호작용 연구, 안 피

1983. 9. 5.

경향신문

우는 환자 치유속도 훨씬 빨라, 신경안정제․협심증 약제 특히 민감, 애연가들 비타민 결핍증 많아.

1983. 12. 23. 서울신문

흡연자 폐암 원인은 방사능, 연초가 자랄 때 흙․비료의 납 성분 흡수,

1984. 1. 19. 한국경제신문 1984. 10. 16. 중앙일보

담배연기 속에 입자 비흡연자도 피해. 금연용 껌 곧 시판, 니코틴 가미 개발. 미 담배갑에 새 경고문 흡연은 폐암 일으킨다 레이건 법안에 서명.

1984. 10. 19. 서울신문

흡연자 연 10만 명 사망, 영 행사 때 담배광고 금지.

1984. 10. 23. 동아일보

미국여성 폐암 늘어, 흡연 원인 유방암보다 많아.

- 88 -


[별지 1-6]

일자

1980년대 후반 신문․잡지기사 제목(내용)

신문명

담배가 부부생활 해친다, 프랑스 의학계 흡연 따른 성 불능 연구 조

1985. 2. 3.

한국경제신문

1985. 3. 14.

경향신문

사, 말초혈관 혈압강하․중추신경 기능 저하로 성 감퇴, 정자 생산 능

력 줄이고 폐경기․피부노화도 앞당겨. 줄담배는 폐기종 일으킨다, 소 체르넨코 사망 계기로 본 그 정체와 예방책, 인구의 노령화․대기오염으로 환자 크게 늘어나, 하루 2갑 피 우면 발병률 15배 높아, 적당한 운동하며 복식호흡을.

1985. 4. 24.

대전일보

금연 특집, 비흡연자의 피해, 건강손해 흡연자와 비슷, 폐암․어린이 폐렴 발병률 높아, 임부흡연 사산․저체중아 분만.

애연가 설 땅 없어진 LA, 비흡연자 보호 초강경 시조례 발효, 관공 1985. 4. 28.

조선일보

서․업체․식당 등 금연 구역 확보 의무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 연기

뿜어도 처벌, 책상에 공기 정화기, 끽연 추방 직장도, 담배 판매 30% 줄고 금연학교 지원자 몰려.

1985. 5. 1.

동아일보

1986. 1. 1.

동아일보

1986. 1. 1.

한국일보

1986. 1. 13.

동아일보

담배에 유해물질 4,000종, 하루 피우면 LA 스모그 1년 마신 꼴, 산 화물 독성 방사선과 비슷. 담배연기는 싫다, 피울 권리만큼 혐연권도 있다, 옆 사람 한 갑 피면 15개비 간접흡연, 선진국선 조례 만들어 금연구역 지정. 86년을 담배 끊는 해로, 범국민 건강 위한 연중 캠페인, 담배연기를 싫어할 권리 확산, 주부들 가두에 나섰다. 흡연은 최대살인마, 세계서 연 250만 명 사망. 흡연 공포, 피임약 먹는 애연 여성 사망률 16배, 미 방역센터 30대 10만 명 해독 조사, 연기엔 4,000가지 이상 해로운 화학 물질, 소화

1986. 1. 16.

경향신문

기 등 기능 떨어져 피부 노화도 촉진, 담배 이렇게 끊어라, 미엔 사 내 금연 회사 급증, 흡연자들 적극 협조 6개월 새 2배로, 환경보호,

1986. 1. 31.

동아일보

1986. 2. 4.

조선일보

행정당국서도 법적 뒷받침. 21세기는 금연 사회, 미 공중위생국장 쿠프 박사 예언, 담배는 20세 기의 유물에 불과. 매년 250만 명이 담배로 죽는다, 미 월드워치 연 담배추방 보고서 분석. 사무실서 담배를 추방하자, 5분 즐기려다 30년 먼저 표어, 흡연시간․

1986. 2. 9.

한국경제신문

장소지정 벌금 등 제약, 쌍용 가장 활발 근로시간엔 끽연 못해, 대우 올해는 담배 끊는 해 적극적 전개, 한화 1회 500월 벌금 모은 돈 생 일 선물, 공장 화재 난 회사는 더욱 철저.

1986. 2. 11.

한국일보

(금연 보조제 토바논 광고)

- 89 -


1986. 2. 11.

한국일보

혐연권, 택시회사대표 권영선씨, 보다 맑은 공기 마실 권리를.

1986. 2. 13.

서울신문

후두암, 과음․흡연 등이 원인 쉰 목소리 계속되면 위험신호.

1986. 2. 20

주간매경

금연이 보약이다. 금연운동 갈수록 확산, 직장서도 가정서도 환영, 호텔 코피숍 등 지

1986. 2. 24.

일간스포츠

정석 반응 좋아, 사무실서 피우면 벌금 물리기도 아예 재떨이 없애버

1986. 2. 25.

한국경제신문

린 직장까지. 금연법(금연운동과 금연하는 방법). 금연운동이 번지고 있다, 암 등 유발, 세계에서 매년 백만 명 사망,

1986. 3. 22.

농민신문

담배 끊기 시작할 땐 술․육류․코피 삼가는 게 도움, 동료와 함께 그룹

1986. 3. 27.

보건신문

1986. 3. 30.

일간스포츠

단위로 시도하면 효과. 금연운동 강화 세브란스 병원 담배는 만병의 뿌리, 불임증․성기능장애 등 유발, 중독성 약시는 금연

1986. 3. 30.

일간스포츠

1986. 4. 6.

매일경제신문

1986. 4. 6.

서울신문

1986. 4. 7.

중앙일보

1986. 4. 8.

한국일보

1986. 4. 8.

동아일보

1986. 4. 13.

일간스포츠

1986. 4. 18.

한국일보

행위다” 등 문구, 스티커․팸플릿․책자도 준비. 혐연권을 범국민운동으로, 금연운동은 이렇게 좌담, 미처럼 담배갑에

1986. 4. 20.

한국일보

구체적 경고 명시를, TV 드라마서도 담배피우는 장면 없앴으면, 공중

하고 치료해야, 태아․버거씨병에 간접흡연도 유해. 담배 1개비 속에 유독성분 4천 종, 심장과 폐등을 집중 공격, 발암 물질도 40여 종 함유, 체내 산소 줄이고 혈압 올려. 미 폐기종 사망자 유족 담배회사에 손배 청구, 담배회사들 궁지에. 췌장암의 주범은 흡연, 하루 1갑이면 비흡연자보다 발병률 5배, 육식 위주 식생활도 해로와, 체중 줄어들고 치사율 높아. 담배소비량이 준다, 인구증가 불구 1.5%나 올 들어, 금연 여파 중하 급 격감. 담배소비가 처음 줄었다, 인구증가 불구 2월말 현재 1.5%나, 금연 확산, 고급화 추세. 레이저로 담배 끊는다, 흡연자 귀에 광선 발사. 담배 안 피우는 사원 매달 특별상여금도, 서독에 금연운동 확산, 정

부건물․휴게실에 재떨이 없애, 16세 이하엔 담배판금 입법계획. 금연배지 15종 첫선, 소비자연맹 5천 개 배포, “담배는 완만한 자살

도덕의식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혐연권을 보장하라, 애연가의 천국 우리 사회 이대로 좋은가, 깨끗한 1986. 4. 25.

대전일보

공기 마실 권리를, 연기 노출 흡연과 동일효과, 직장 내 금연운동 날 로 번져, “어른만 피하면 아무 데서나” 관습 버려야.

1986. 4. 28.

보건신보

1986. 5. 6.

한국일보

1986. 5. 10.

대전일보

금연에 관한 학술세미나, 유한양행, 라빈쉐어 박사 초청. 금연 후 밝아진 우리 가정 담아, 일기 내용 본 어머니가 응모 권유, 혐연권 운동 지방에도 확산돼야, 표어당선자들의 입상 소감. 간접흡연과 폐암 관련 논쟁, 전문가들 “증거 많다” 유관 주장, 담배 업계 “증명 안됐다” 반박.

- 90 -


췌장암의 예방과 치료, 진단 어렵고 사망률 높아 치명적, 상복부 통 한국일보

증․황달․체중감소 등 증상, 담배․코피가 주인, 초기 발견 수술해도 8%

1986. 5. 21.

한국일보

만 치료. 담배가 태반의 유전자 변화시켜 2세에 영향, 미 환경연구소 주장. 직장마다 갖가지 아이디어, 집단 금연 운동, 한 사람 훈련비 10만 원

1986. 6. 2.

경향신문

1986. 5. 14.

지급, 못 지킬 땐 벌금 15만 원, 결심 어기면 고과 반영, 피울 때마

다 옆 사람 건강보호비 징수도, 세계의 금연 비즈니스, 미․일 합작 교

실은 10개월에 50만 원, 담배 끊게 하는 껌․사탕 등도 날개. 금연 당신도 할 수 있다, 담배의 의존성에 관한 약물학적 치료, 스웨 1986. 6. 9.

보건신보

덴 우르바인 사에베 교수 초청 담배 세미나 내용서 발췌, 폐암 발생

1986. 6. 9. 1986. 6. 16. 1986. 6. 22.

보건신보 경향신문 일간스포츠

률은 담배소비량에 정비례, 니코틴 츄잉검으로 금연성공률 배가. 당신도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금연보조제 니코레트(광고). 금연교육은 국교 때부터, 일 문부성 교사용 지도서 마련. 담배 안 피우고 운동하는 사원 미 수당 지급업체 늘어. 중․고교생대상 금연 캠페인, 소비자연맹 등서 순회 교육, 후두암 환자

1986. 6. 26.

한국일보

의 체험담에 흡연 해독 실감, 교육현장서 담배 끊겠다 맹세 등 호응

1986. 7. 13.

조선일보

1986. 8. 5.

경향신문

높아, 한국일보 금연표어, 아빠 나는 담배연기가 싫어요. 니코틴 반창고 개발, 고통 없이 담배 끊어. 양담배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니코틴․타르 함량 국산과 비슷, 흡연량

1986. 9. 22

동아일보

1986. 10. 10. 대전일보

늘어날 가능성 많아 건강엔 더 나빠. 주름살 담배피우면 일찍 생긴다, 안 피우는 사람보다 10년쯤 빨라, 술 코피 콜라도 피부 노화 한몫. 페만 산유국들 금연운동 활발, 6개국 보건장관들 규제방안 합의, 미․

1986. 10. 10. 동아일보

영 담배제조사는 반대 로비 나서. 가난하면 발암률 높다, 흡연․과음 탓. 프랑스에 거센 금연 바람, 기차․버스 좌석 50%가 금연석, 미테랑도

1986. 10. 17. 한국일보

혐연연맹 적극 후원, 아빠 나는 담배연기가 싫어요, 한국일보 금연표 어. 일부 기업들 금연운동 아이디어 만발, 사원 채용 때 금연 서약, 담배

1986. 11. 6.

한국일보

끊으면 수당 지급 계획도, 유선TV로 캠페인 프로 방영, 사보에 찬반 토론 서약서 공개까지, 당신은 담배를 태우고 담배는 당신을 태운다 한국일보 금연표어.

1986. 11. 16. 일간스포츠 1986. 12. 18. 보건신보

1987. 1. 22.

보건신보

1987. 2. 4.

매일경제신문

담배연기엔 수백 종의 독성물질, 임산부의 흡연 조산․유산 위험 높아. 남편의 흡연, 아내의 폐암 유발, 일 국립암센터, 14년간 연구결과 발 표. 간접흡연도 폐암의 주요원인, 어린이의 폐활동․발달에 장애, 미 보건 성 보고서서 밝혀. 직장 금연운동 확산, 경영층도 캠페인 앞장, 흡연실 따로 지정, 귀찮 아서라도 단연, 소지도 벌금, 모인 돈 불우이웃돕기에

- 91 -


1987. 2. 5.

보건신문

1987. 2. 13.

조선일보

1987. 2. 17.

서울신문

1987. 5. 27. 1987. 6. 15.

동아일보 주간한국식품

1987. 10. 2.

대전일보

1987. 10. 2.

대전일보

1987. 11. 7.

일간스포츠

세계금연회의 11월 동경서 개최, 미성년자․여성 흡연 등이 중심 테마. 담배피우는 여성 늘고 있다, 20~30대가 주축, 동기는 마음이 착잡해 서, 수입담배 연한 것 판매 증가, 금연문의 많아. 담배 1개비 발암물질 40여 가지, 의학자들 경고 성기능 저하 등 각 종 장애 유발. 담배 하루 3개비도 위험, 일지 질병사망률 비흡연자의 최고 20배. 미 흡연 관련 사망자 35만 명, 86년 전체 사망자의 17% 차지. 흡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 담배 불임 가능성 부채질, 일 후생성 처 음으로 공식인정, 유아가 니코틴 중독될 수도. 담배․칠․세제․건축재료 등 가정서도 유해물질 나온다. 담배연기엔 발암물질만도 40~50종, 비흡연자의 혐연권은 반드시 보

1987. 11. 12. 동아일보

호돼야. 담배 피는 가정 어린이 호흡기질환 걸릴 확률 3배 높아. 항흡연운동 범세계적으로 전개, 동경대회 각국에 보내는 건의문 채

1987. 11. 19. 보건신문

택, 흡연행위를 마약복용과 동일시, 개도국엔 선진국 연초수입압력

1987. 11. 21. 일간스포츠 1987. 11. 24. 조선일보 1987. 11. 25. 조선일보 1987. 12. 3.

보건신문

1987. 12. 8.

한국경제신문

1987. 1988. 1988. 1988. 1988. 1988.

대전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12. 23. 1. 7. 1. 11. 1. 12. 1. 14. 1. 23.

1988. 2. 7.

조선일보

1988. 3. 7.

동아일보

1988. 3. 8.

동아일보

1988. 3. 8.

동아일보

1988. 4. 2.

경향신문

1988. 4. 4.

중앙일보

배제 촉구. 금연운동 확산된다, 의학계 앞장, 언론계 참여유도, 아동 간접흡연 호 흡기질환 유발, 비흡연 가정에 비해 발병률 3배. 중공 대대적 금연운동, 공공장소 흡연 단속키로. 공공장소선 금연을, 흡연 제한법도 필요. 금연세계회의서 각국에 권고문, 무연담배→백반증, 여성흡연→태아에 악영향. 담배연기 비흡연자 노린다, 흡연자와 한 시간 동석하면 강제로 1개비 피우는 셈. 중공 18세 이하에 금연 어기면 형사 처벌키로. (금연운동) 유독성 담배 터키 보건장관 금연, TV출연 마지막 흡연 선언. 18세 미만 금연 방침, 중공 흡연 인구 증가 막아. 니코틴 성기능 장애 초래, 정자 생산․발기능력 감퇴, 절연 습관을. 습관성 흡연의 주범 니코틴, 혈액 내 일정 농도 유지 성향 유발 한계 치 이하 땐 견디기 힘들게 돼. 민간 금연운동협 발족, 담배추방 결의. 성인남자 흡연율 선진국의 3배, 금연운동협 회장 김일순 교수,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보호 캠페인도 펼 터. 흡연피해와 금연 요령, 담배 1개비 수명 5분 단축한다, 심장병 30% 가 담배 때문, 폐암 걸릴 위험도 15배 높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금연운동 확산, 금연협 적극 계몽활동 나서, 강연회 등 통해 피해 강조, 치명적인 영향 집중 홍보. 니코틴 함량 등 명시 요구, 금연협 금연주간 캠페인.

- 92 -


한국 남성 흡연율 세계최고, 74.2%로 미국의 2.5배나, 죽음의 연기

1988. 4. 6.

경향신문

1988. 4. 6.

경향신문

1988. 4. 6.

중앙일보

1988. 4. 25.

보건신문

1988. 4. 25.

한국일보

1988. 4. 29.

일간스포츠

정교한 반창고에 니코틴성분 투입 피부에 붙이면 하루 20개비분 방

보건신문 조선일보

출. 약초를 조합한 금연향 인기, 일본서 발매 20일 내 90%가 금연 성공. 흡연 성 불능 초래, 경고문 넣어야 주장. 흡연 한 갑 피우면 30분 감수, 양담배 파동 계기로 알아본 담배의 해

1988. 5. 19. 1988. 6. 28.

에 무방비 상태, 금연의 날 맞아 알아본 실태. 담배 1개비는 수명 5분 30초 단축, 금연운동협 김일순 회장에 들어 본 각종 해독, 소화기질환서 폐암까지 유발. 미 여행자 흡연 조심을, 뉴욕서 금연법 제정 오늘부터 발효, 공공장 소서 피우다 발각 땐 벌금 50불. 흡연은 기관지 폐포 내의 피브로넥틴에도 큰 영향, 순천향의대 내과 비흡연자와 비교분석. 암과 담배, 흡연은 후두․식도암 등 유발, 폐암발생률은 비흡연자의 4.6배. 담배 끊는 반창고 곧 나온다, 스위스 시바 가이기 제약회사서 개발,

독, 후두암 95%․폐암 80%가 원인, 뇌기능 저하 건망․수전증 유발, 가

1988. 6. 30.

한국일보

족에도 피해, 여성 폐경기 재촉․저체중아 출산율 높여, 연기 속에 발

암물질 9종, 일단 폐 속에 붙으면 제거 안 돼, 니코틴 흡수 심할 땐 1988. 9. 5.

중도일보

1988. 11. 21

대전일보

1988. 11. 24. 조선일보 1988. 12. 11. 조선일보 1989. 1. 4.

동아일보

1989. 1. 5. 1989. 1. 14. 1989. 1. 15.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한국일보

1989. 1. 19.

한국일보

1989. 1. 28.

한국경제신문

호흡 마비. 여성과 흡연, 불임 및 자연유산의 원인, 골조공증․혈전증도 초래. 비흡연자 혐연권 존중해야, 간접흡연으로 인한 인체 영향 심해, 어린 이 경우 호흡기 질환 유발. 주부․중고생도 금연교육 실시, 국내 두 번째 금연학교 문 열어, 비흡 연자 대상 예방효과 높아, 각급교서 교과과정 설치 필요. 흡연 사망 연간 2만 3천 명, 맹광호 교수 논문, 30세 이상 남녀, 후 두암 발생 기여도 93%로 최고. 담배는 암 심장병 기형아 출산 원인, 보사부 담배갑 새 경구 확정 재 무부에 인쇄요청. 담배 유해 경고문 강화 “암․심장병․기형아 등 원인” 삽입. 담배 없는 사회 만들자, 미 흡연해독 보고서. 흡연권과 혐연권, 담배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야. 담배로 매년 미국인 29만 명이 죽는다, 미 보건성서 25년 만에 2차 금연 보고서. 평안의 마음 엔돌핀 증산 면역력 키워, 스트레스 계속 쌓일수록 흡연 량 늘어, 사랑은 최고의 보약.

음주․흡연 여성 “기형아 출산했다”, 국내서 태아 알콜․니코틴 증후군 1989. 1. 29.

조선일보

충격, 임신 초부터 금주해야 저체중아 확률 8배 높아, 한국 여성 20% 흡연 일산화탄소 태반 통해 침입.

1989. 2. 6.

보건신문

흡연 때문에 39만명 사망, 미 공중보건국 보고

- 93 -


살인마 인식부족 흡연율 늘기만, 암․심장병․기형아 출산 등 원인, 흡

1989. 2. 7.

대전일보

1989. 2. 8.

중앙일보

1989. 3. 3.

스포츠서울

1989. 3. 5.

조선일보

1989. 3. 25.

경향신문

1989. 3. 30.

보건신문

1989. 4. 17.

과학신문

1989. 4. 26. 1989. 4. 28.

세계일보 중앙일보

1989. 5. 13.

대전일보

1989. 5. 18.

서울신문

1989. 5. 18.

한국일보

내의 지방질 허리주위에 몰려 당뇨병․고혈압 발병률 크게 높여. 흡연 경고문 강화, EC 보건장관들 의결. 금연의 날 5월 31일, 심장 좀 먹는 흡연사신 추방을, 성인병 주범,

1989. 5. 19.

중앙경제신문

백해무익 악습, 최근 40대 사망률 급격히 늘어, 순한 담배도 해롭긴

연제재법 등 범금연운동 확산돼야. 해외서 본전 뽑는 미 담배산업, 국내 끽연자 계속 줄어 외국에 사활 건 세일즈, 황금알 낳는 거위 연 20% 이익 증가. 담배, 당뇨 심장병 잘 일으킨다, 미서 조사연구, 허리에 군살 끼게 작 용. 흡연자 명단 지상 공개, 필 공공장소서 피우면. 여성흡연 피부 미용에 치명적, 미 의학계 담배 얼굴 연구 발표, 니코

틴이 안면 혈액 순환 방해, 입술․눈 주변에 주름 노화 현상도 빨라. 수동흡연도 자궁경부암의 주요원인, 미국 유타대 연구진 보고, 1일 3

시간 이상 노출은 흡연례와 같아. 흡연도 마약중독의 일종이다, 미 공중보건국, 담배에 경고문 삽입 주 장. 금연을 범국민 운동으로. 정부에서도 솔선 금연운동 나서라. 세계 금연의 날, 담배 피해 전인류에게 알려, WHO 31일 지정 캠페 인 벌여, 증가추세 여성 흡연 경각심도. 체중 줄이기 흡연 성인병 부른다, 미 국립노화연 연구결과 발표, 체

마찬가지, 빨리 끊어야 건강 도움. 31일 금연의 날, 올 주제 여성흡연 20대 도시여성 25% 담배 피운다,

1989. 5. 21.

조선일보

여 폐암 사망 폭발적 증가, 자궁외임신․골다공증 등 악영향. 여성흡연자 심장병 어린이 낳는다, 금연운동협 31일 세계금연의 날

1989. 5. 29.

중앙일보

맞아 캠페인, 임신실패율 높고 피부장애도 일으켜, 비흡연자 보호 금

1989. 5. 30.

중도일보

1989. 6. 1.

조선일보

1989. 6. 1. 1989. 6. 9.

조선일보 조선일보

1989. 6. 19.

농수회산신문

1989. 6. 30.

스포츠서울

1989. 7. 15.

대전일보

태 금연경고문 강화, 담뱃갑 암 유발 표시.

1989. 8. 10.

조선일보

니코틴 뇌신경 손상시킨다, 진정효과는 신경활동 둔화 때문

연법 추진, 앞으론 백화점․지하철 등서 담배피우기 어려울 듯. 여성 흡연 또 하나의 위험, 니코틴 태아까지 영향, 저체중아․분만 중 사망 원인, 폐암 발병률도 유방암 앞질러. 여성흡연 매년 50만 이상 사망, WHO 남성보다 질병 위험 더 커, 남 녀평등 그릇된 자유 표현 경고. 폐암유발․임신부 청소년에 유해, 새 담배갑 경구 확정 12월부터 시행. TV의 흡연 장면 끽연 유도효과 커. 흡연과 건강, 농어촌 흡연 인구 점차 증가, 담배 속 타르는 22가지의 발암물질 생성, 저산소증에 의한 심근경색 치명률 높아. 담배 삼갑시다, 1개비 흡연 수명 6분 단축, 6백 가지 질병 원인 하루 만 끊어도 가래 줄어.

- 94 -


1989. 8. 20.

중앙경제신문

1989. 8. 24.

서울신문

1989. 10. 5.

서울신문

담배 유감에 속지 말라, 니코틴 중독, 청소년 금연운동 부모들이 나 설 때. 폐암 흡연자 사망률 4~10배 높다, 피 섞인 가래 나오면 일단 의심 을, 조기 치료 땐 50% 이상 수명 연장, 전문가에게 들어본 진단법. 여성 폐암 사망자 50년대보다 2배 늘어, 금연운동협의회 WHO 보고

서 내용 발표, 발병원인 80~90%가 흡연 탓, 영․미선 유방암 사망률 앞질러.

1989. 11. 29. 일간스포츠

담배연기는 산소 부족증 초래, 심장질환 악화, 미 의학자 경고

- 95 -


[별지 1-7]

일자

1990년대 신문․잡지기사 신문명

제목(내용)

간암 암종 3cm 이하이면 완치 가능, 흡연․흡연자 발생률 2배 많아,

1990. 1. 23.

매일경제신문

녹황색 야채 섭취․B형간염 예방이 최선.

1990. 1. 25.

세계일보

담배갑 안에 흡연 경고, 가, 금연 적극 추진.

1990. 2. 24.

대전일보

담배 피면 냄새감각 절반 떨어져.

1990. 2. 25.

한국일보

미 금세기 내로 금연국 만든다, 보건장관 항공기 영구 금연.

1990. 3. 14.

세계일보

1990. 12. 10. 서울신문 1990. 12. 11. 조선일보

담배의 해독, 폐암환자의 80% 차지, 40대 이상 애연가들 매년 검진 바람직. TV 담배광고 금지 홍콩, 아시아 각국 금연운동에 박차, 서방 담배 회 사선 특별 판촉전. 피부에 니코틴 바르면 금연 효과, 연대 오희철 교수팀 실험발표, 하 루 15개비 함량 부착 금단 현상 막아. 기업 60%가 금연운동 외면, 서울지구, YMCA 실태 조사 결과, 흡연

1991. 1. 7.

서울신문

구역 제한 안 해 실내 공기 악화, 식수엔 많은 관심, 생수․끓인 물 제 공.

1991. 1. 7.

서울신문

1991. 3. 11.

약사신보

1991. 3. 13.

중앙일보

노르웨이, 실내 금연 전면 확대, 10년 안에 담배 없는 나라로. 담배와 암 그리고 건강, 암과 음식물 상관관계 규명, 70년대 이후 씹 는 담배․코담배 연기 없다 인기. 금연은 생명 연장의 지름길. 전문가에게 알아본 담배의 폐해, 암 33%가 흡연으로 발생, 타르엔

1991. 3. 20.

서울신문

22가지 발암물질 폐 등에 영향, 금연 기간 최소 5년 지나야 정상 회 복.

1991. 5. 24.

동아일보

1991. 5. 16.

경향신문

1991. 5. 25.

중앙경제신문

1991. 6. 7.

조선일보

흡연 자궁 유방암도 유발 위험, 가톨릭의대 맹광호 교수팀 임상조사, 술 겹치면 간 위암 비흡연자의 평균 2배. 담배 피면 주름살 는다, 햇빛 많이 쬐면 12배나. 가를 담배 없는 나라로, 멀로니 정부 흡연 추방 추진, 세금으로 가격 인상, 일반 광고 금지, 소비 10년간 43% 하락, 업자 항의.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 세미나․캠페인 등 행사, 흡연규제 세계적 추 세. 흡연 성기능장애 부른다, 미 보스턴의대 로젠 박사팀 발표, 음경동맥

1991. 6. 9.

서울신문

혈관 손상 혈액 순환 잘 안돼, 20년 이상 끽연 땐 발병률 72% 높아 져.

- 96 -


1991. 8. 19.

한국일보

니코틴 경피법 금연에 큰 효과, 부작용 적고 금단현상도 감소, 연대 오희철 교수팀. 흡연관련 질환사 하루 8천여 명, 담배 수출국 통상압력 중지하라, 아

1991. 9. 2.

중앙일보

시아․태평양 금연련 총회․학술대회 막 내려, 한․중 16개국 금연운동가 공동 대응.

1991. 10. 11. 매일경제신문

침술로 담배 끊게 한다, 경희대 한의원 1200명 대상 40.5% 효과, 귀 혈에 침 놓아 흡연욕구 감소시켜

1991. 10. 15. 조선일보

담배 연기 등 공해 감기 많다.

1991. 11. 1.

금연침 무료시술, 국민건강 이바지.

조선일보

1991. 11. 12. 동아일보 1991. 11. 20. 경향신문 1991. 11. 24. 내외경제신문

담배광고 금지, 유럽 스포츠 비상, EC 추진 연 1억 달러 지원 끊길 위기, 장비 값 비싼 자동차경주팀 큰 타격. 줄담배․과음 식도암 촉발,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률 22배나. 녹차, 흡연성 암 발생 억제효과, 자매염색분체 교환빈도 줄여, 화학연 미 FDA 한남대 연구결과.

- 97 -


[별지 2.]

물질관련장애 발생양상 비교표(DSM-IV) 진정제, 알코올 암페타민 카페인 대마계 코카인 환각제 흡입제 니코틴 아편류 펜사이클리딘 수면제, 항불안제 의존

X

X

X

X

X

X

남용

X

X

X

X

X

급성

X

X

X

X

X

X

X

I

I

중독 금단 중독 섬망 금단 섬망 치매 기억 상실 정신증 기분 장애 불안 장애 성기능 장애 수면 장애

X

X

X

X

X

X

X

X

X

X

X

X

X I

I

X

X I

I

X I

X I

W

W

P

P

P

P

P

I/W

I

I/W I/W

I

I

I I/W

I

I

I

I

I

I⁺

I

I

I

I/W

I/W

I

I

I

I

I/W

I/W

I

I

I

W

I

I

I/W

I/W

I I/W

I = intoxication, 급성중독시 발생, 단 I⁺는 환각성 지속성 지각장애(플래쉬백) W = withdrawal, 금단시 발생

I/W = intoxication/withdrawal, 급성중독시와 금단시 발생

P = persisting, 지속성 장애

- 98 -

I/W


[별지 3.]

현재 시판 중인 담배의 타르, 니코틴 함유량 궐련+필터

子브랜드

Tar (㎎/cig)

Nicotine (㎎/cig)

형태

ESSE SE

3.5

0.40

UltraSlim

100.00

17.00

Mono Acetate

ESSE SG

3.5

0.40

UltraSlim

100.00

17.00

Mono Acetate

ESSE100

6.0

0.60

UltraSlim

100.00

17.00

ESSE One

1.0

0.10

UltraSlim

100.00

17.00

ESSE Field

2.5

0.25

UltraSlim

100.00

17.00

ESSE Lts.

4.5

0.45

UltraSlim

100.00

17.00

ESSE 純

1.0

0.10

UltraSlim

100.00

17.00

ESSE Menthol

5.5

0.55

UltraSlim

100.00

17.00

LANDUS

5.5

0.55

King size

84.00

24.50

LANDUS Lts.

3.5

0.35

King size

84.00

24.50

Triple Solid Filter

LANDUS

2.0

0.20

King size

84.00

24.50

탄소복합 Dual Filter

CLOUD9

5.0

0.50

Slim

97.00

19.20

탄소복합필터

CLOUD9 1㎎

1.0

0.10

Slim

97.00

19.20

탄소복합필터

ENTZ

ENTZ

3.5

0.35

Slim

84.00

22.00

Charcoal Dual Filter

INDIGO

INDIGO

1.0

0.10

King size

84.00

24.50

Charcoal Dual Filter

SEASONS

SEASONS

2.0

0.20

King size

84.00

24.50

탄소복합 Dual Filter

THE ONE

1.0

0.10

King size

84.00

24.50

Charcoal Dual Filter

fresh ONE

2.0

0.10

King size

84.00

24.50

Acetate Filter

THE ONE 0.5

0.5

0.05

King size

84.00

24.50

대나무활성숯 Dual filter

LO CRUX

6.0

0.60

King size

84.00

24.50

LO CRUX M

5.0

0.50

King size

84.00

24.50

탄소 Dual Filter

RAISON

3.0

0.30

King size

84.00

24.50

탄소복합필터

fresh RAISON

3.0

0.30

King size

84.00

24.50

탄소복합필터

RAISON Black

1.0

0.10

King size

84.00

24.50

탄소복합필터

J

Dive into J…

3.0

0.30

King size

84.00

24.50

LUMEN

LUMEN

5.0

0.50

King size

84.00

24.50

母브랜드

길이 (㎜) 둘레 (㎜)

필터타입

ESSE

LANDUS

대나무활성숯필터

CLOUD9

THE ONE

LO CRUX

RAISON

- 99 -


궐련+필터

母브랜드

子브랜드

Tar (㎎/cig)

Nicotine (㎎/cig)

형태

CIMA

CIMA

5.5

0.55

King size

84.00

24.50

아리랑

아리랑

4.5

0.45

King size

84.00

24.50

산화처리 탄소복합필터

ZEST

ZEST

6.0

0.50

King size

82.00

24.50

탄소복합필터

VISION

VISION

3.0

0.30

Slim

98.00

22.00

SIMPLE

SIMPLE

6.0

0.60

Slim

98.00

22.00

RICH

RICH

6.0

0.60

Slim

98.00

22.00

Timeless TIME

6.0

0.60

King size

84.00

24.50

Humming TIME

5.5

0.50

King size

84.00

24.50

TIME Lts.

3.0

0.35

King size

84.00

24.50

도라지연

도라지연

5.0

0.50

King size

84.00

24.50

하나로 Lts.

하나로 Lts.

5.0

0.50

King size

100.00

24.50

한라산

한라산

4.5

0.50

King size

100.00

24.50

EXPO

EXPO Mild

2.0

0.20

King size

100.00

24.50

THIS PLUS

6.0

0.65

King size

84.00

24.50

THIS

6.5

0.65

King size

84.00

24.50

THIS ZIN

7.5

0.75

King size

84.00

24.50

LILAC

6.5

0.70

Slim

98.00

22.00

LILAC Menthol

7.5

0.80

Slim

98.00

22.00

장미

9.0

1.00

Slim

120.00

22.00

88 DELUXE

7.5

0.70

King size

100.00

24.50

88 Lts.

8.5

0.90

King size

84.00

24.50

88 Menthol

7.5

0.80

King size

84.00

24.50

88 GOLD

10.0

1.00

King size

84.00

24.50

7.0

0.70

King size

84.00

24.50

King size

100.00

24.50

TIME

THIS

LILAC

장미

88

Mount Class MOUNT CLASS

길이 (㎜) 둘레 (㎜)

EXPO

EXPO Gold

GET2

GET2

8.0

0.90

King size

84.00

24.50

시나브로84

6.0

0.50

King size

84.00

24.50

King size

100.00

24.50

시나브로

시나브로100

- 100 -

필터타입

99가합77378호판결문(담배소송1심)  

environmental,ecolaw

Read more
Read more
Similar to
Popular now
Just for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