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on Google+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2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2] 자체 제작한 이동식 분뇨처리 탈수차량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정화 과정을 거친 분뇨처리수를 무단 투기한 사안에서, 위 분뇨처리수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분뇨’에 해 당할 정도의 것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 [2]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78조 제3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성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6. 20. 선고 2008노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분뇨처리 및 이동식 탈수차량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 공수로인 하수관거에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2007. 6. 12. 07:20경 의정부시 신곡동 679 앞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된 우수맨홀에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분뇨처리 이동식 차량인 경기90노 (번호 생략)호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처리수 약 20ℓ를 무단 투기 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7. 1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 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 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3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 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 정된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분뇨인 상태’라 함은 분뇨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질오 염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4도2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투기한 것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분뇨처리 탈수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탈수 처리한 후의 분뇨처리수로서 어느 정도의 정화과정을 거친 것임을 알 수 있고, 단속 공 무원인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찌꺼기가 있거나 색깔이 누런 분뇨 자체가 아닌 액상이었고, 분뇨라고 판단한 것은 단지 소변냄새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 1이 투 기한 것이 분뇨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검사도 분뇨 그 자체가 아닌 분뇨처리수를 투기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투기한 것이 분뇨 그 자체가 아닌 경우라 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어도 ‘분뇨인 상태’, 즉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 해를 초래할 정도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제15조 제1 항 제2호 소정의 ‘분뇨를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투기한 분뇨처리수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 의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이 투기한 분뇨처리수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분뇨에 해당한 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분뇨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2008도62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