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on Google+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 임 자 (연구원)

〈요

약〉

국내 출판시장은 IMF 이후 심각한 침체를 보였으나 현재 서서히 회복하 는 단계에 있다. 2000년 대비 2001년 신간 발행종수는 1.9% 감소했으며, 발행부수는 3.7% 증가했다. 출판사와 인쇄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서 점의 경우 대형화ㆍ체인화와 군소서점의 부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서 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출판계의 가장 큰 화두는 출판업계의 정보화 및 전자출판으로서 향후 이러한 분야는 꾸준한 투자와 기술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전통적 서지 중심의 출판산 업과 전자출판은 완전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동반 성 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출판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판 컨텐츠 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양성, 서지정보ㆍ독자관리ㆍ저자관 리 DB구축을 통한 출판사의 정보화 및 출판유통의 정보화, 서지정보ㆍ거래 계약서ㆍ유통거래 마진폭의 표준화 및 제도화,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저작권 관련 전문가의 양성과 저작권 담당부서의 역할강화 등이 요구된다.

1. 국내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1) 수급현황 국내 출판시장은 1998년을 기점으 로 많은 변화를 보인다. 1991년 이후 7년간 일반 출판시장의 규모는 꾸준 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시장규모는 1조 8,882억원으 로 1991년 9,291억원과 비교해 볼 때, 연간 10.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이후에는 1조 1,000억∼1조 2,000억원으로 시장규 모면에서는 1993/4년과 비슷한 수준 에 불과하다. 즉 국내 출판시장은 소 득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25–


특히 발행종수보다는 발행부수가 소 득에 대해 더욱 탄력적인 현상을 보 이는 경향이 있다. IMF 경제 위기로 소득이 격감하자 1999년 출판물의 발 행부수는 1998년 대비 무려 40.8%나 감소하였다. 반면 동기간 동안 출판물 의 발행종수는 5.2% 감소했다. 이는 소득격감으로 독자들이 책에 대한 소 비지출을 줄인 결과, 출판사들이 종당 발행부수를 적게 하는 다품종 소량생 산 방식을 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전체적으로는 출판시장의 불 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기회복과 더불어 조금씩 출판 시장도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 아진다. 2001년 한해 동안 신간 도서는 3만 4,000여종, 1억 1,717만 부로 집계되 었다. 이는 2000년 대비 발행종수는 1.9% 감소한 반면, 발행부수는 3.7% 증가한 것이다(〈표 2〉참조). 2001년 현재 도서 발행현황을 분야 별로 살펴보자. 종별로는 거의 모든 분야가 감소현상을 나타낸 반면, 어학 (7.7%)과 아동분야(17.0%)가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분야별로는 예술 이 19.3%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뒤로는 기술과학(13.5%), 철학 (12.1%), 종 교 (8.8%), 순 수 과 학 (8.7%) 등의 분야에서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각 분야가 종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보면 만화가 9,117종으 로 전체의 26.6%로 가장 많고, 문학

이 14.0%, 아동분야가 13.9%, 사회과 학이 12.2%, 기술과학이 10.6% 정도 를 점유하고 있다. 부수별로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01년 발행부수는 대체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참 고서가 32.6%, 어학 관련 서적이 22.7%, 순수과학서가 12.8% 등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총소득의 증가는 바로 출판 발 행부수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자녀교육비의 증가로 아동과 학습 참고서 부문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총류는 30.5%의 높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역사관련 서적이 10.0%, 종교분야가 6.7% 감소했다. 발행부수 시장점유율은 1998년 전 체 발행부수의 38%를 차지하던 사회 과학 분야가 2001년에는 5%대로 떨 어진 반면, 학습참고서가 13.6%, 아동 이 12.5%, 문학서가 10.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 나라 출판사수는 1만 6,801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 장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권 이상의 출판실적을 달성한 출판사 비율은 20%도 되지 않으며, 출판내용면에서 도 학습참고서, 만화, 아동 등 일부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또 출판업체 규모의 영세성, 유통구조의 전근대화, 경제여건의 어려움 등도 출판계에 내

–26–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표 1〉

일반출판시장 규모변화 추이 총 발행종수(천종)

총 발행부수(백만부)

평균정가(원)

시장규모(억원)1)

1991

27

135

6,902

9,291

1992

29

137

7,191

9.834

1993

31

139

7,591

10,568

1994

34

152

8,185

12,467

1995

32

144

9,507

13,707

1996

32

158

10,332

16,338

1997

34

212

9,607

20,382

1998

37

191

9,910

18,882

1999

35

113

9,601

10,849

2000

34

113

10,268

11,603

2001

34

117

10,351

12,111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주 : 1) 시장규모는 납본 신간 총발행부수(중판제외)×평균정가를 기준으로 산출. 2) 잡지 등 정기간행물 제외.

〈표 2〉

2001년 출판 통계 현황 단위 : 종, 부, % 신간 발행 종수 2001

2000

신간 발행 부수 증감률

2001

2000

증감률

360

382

-5.7

459,310

661,253

-30.5

527

600

-12.1

1,104,606

1,075,800

2.6

1,351

1,482

-8.8

3,576,808

3,837,072

-6.7

사회과학

4,168

4,335

-3.8

5,713,186

5,671,574

0.7

순수과학

419

459

-8.7

680,225

603,025

12.8

기술과학

3,619

4,186

-13.5

6,392,106

6,437,559

-0.7

1,113

1,380

-19.3

2,097,040

2,665,664

-1.3

1,561

1,449

7.7

5,472,233

4,456,979

22.7

4,806

4,826

-0.4

11,962,938

11,726,663

2.0

811

871

-6.8

1,632,464

1,814,387

-10.0

학습참고

1,673

1,600

-4.5

20,419,055

15,390,750

32.6

4,754

4,062

17.0

15,510,785

14,067,265

10.2

25,162

25,632

-1.8

75,020,756

68,407,991

9.6

9,117

9,329

-2.2

42,151,591

44,537,041

-5.3

34,279

34,961

-1.9

117,172,347

112,945,032

3.7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27–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쇄소 또한 출판사와 더불어 꾸준 히 증가, 2001년 현재 5,700여 개에 달한다. 출판사와 인쇄소의 지역별 분 포현황을 보면 출판 기획, 컨텐츠 등 출판 소프트웨어 위주의 출판사는 서 울에만 72.3%가 입지하고 있어 출판 사의 서울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제조업 위 주의 인쇄소는 동지역에 21.4% 입지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국내 서점의 경우 1990년 이후 군 소 서점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진데다 경제 위기까지 겹쳐 지속적인 감소세 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 년 말 4,900개에 이르던 서점은 2001 년 12월 2,646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형 서점의 체인화 및 중대형 서점 의 개설이 가속화되고, 종로서적을 시 발점(1997년 5월)으로 대형 서점들이 〈표 3〉

인터넷 서점을 개설하여 인터넷 판매 고를 올리는 등 사업다각화로 대형서 점과 군소 서점간 빈익빈 부익부 현 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5,000평 이상 대형 서점의 경우 1999년 15개 에서 2001년 12월에는 29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10평 미만의 소 형 서점은 동기간 동안 2,198개에서 1,109개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50평 미만의 군소 서점은 전체 서점 의 85.8%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서점 의 영세성을 알 수 있다. 서울 소재 서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 마다 증가, 2001년 12월 현재 22.1% 에 이르고 있다.

(2) 추 세 21세기 사회변화 중 특징적인 것으 로는 전자매체가 지배하는 정보화와 통신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곧 멀티미디어 사회를 의미한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현황 단위 : 개 출 판 사

인 쇄 소

1995

11,571

4,774

1996

12,458

5,028

1997

12,759

5,194

1998

13,822

5,402

1999

15,385

5,513

2000

16,059

5,609

2001.3/4분기

16,801

5,741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28–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표 4〉

전국 서점현황 : 지역별 단위 : 개, % 1999년 말

총 계 소 계

2000년 말

2001년 12월

서점수

점유율

서점수

점유율

서점수

점유율

4,897

100

3,357

100

2,646

100

2,094

42.8

1,452

43.3

1,190

45.0

928

18.9

678

20.2

585

22.1

723

14.8

401

12.0

275

10.4

443

9.0

373

11.1

330

12.5

2,803

57.2

1,905

56.7

1,456

55.0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표 5〉

전국 서점현황 : 규모별 단위 : 개, % 1999

2000

2001. 12월

점유율 (현재기준)

1,000평 이상

7

9

10

0.4

500∼1,000평 미만

8

10

19

0.7

100∼500평 미만

99

111

117

4.4

50∼100평 미만

231

250

229

8.7

10∼50평 미만

2,052

1,456

1,162

43.9

10평 미만

2,198

1,521

1,109

41.9

4,595

3,357

2,646

100.0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고 하겠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출판 산업계에도 정보화 및 전자출판 또는 멀티미디어 출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출판그 룹들의 투자가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 부문으로 집결되고 있어 점점 출판산업의 종합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쏟아지는 정보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었 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출판업계

에 미친 영향으로는 전자출판, 인터넷 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 전자책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와 전자출판의 등장 이후 출 판 전 분야에서 전산화와 자동화, 전 자화의 필요에 의해 이 분야로의 기 술개발투자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다 양한 멀티미디어와 통신을 이용한 뉴 미디어출판이 생겨나고, 전산화와 자 동화로 저작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29–


CD-ROM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편 화된 상태이며, 그 외에 인터넷을 위 한 HTML Page 제작, 온라인 출판, 전자책까지 여러 나라에서 뉴미디어 출판대응 솔루션들이 시험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 인터넷의 불안정과 정체 현상이 기술개발로 해소 가능 등으로 더욱 발전해 갈 전망이다. 게다가 컴 퓨터를 이용한 출판시스템이 지속적 으로 발전되어 현재는 전문적인 텍스 트 편집기능뿐 아니라 고품위 컬러풀 페이지네이션 편집 및 출력이 가능해 졌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마케팅 과 출판유통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많은 출판사들이 웹사이트 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전자 선전용 팜플렛에는 도 서목록, 작가와의 질의응답, 인터뷰, 책표지 사진, 내용목차, 추천도서목록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팜플렛은 디스켓이나 전자메일로 기관 또는 소 비자에게 보내지기도 한다. 판매방법 으로는 온라인 판매방식이 가장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출판의 급속한 발 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전자출 판이 출판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 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 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 성, 전자출판물에 대한 이질감 및 거

부감 상존, 전자출판산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전자출판물의 미래에 대 한 비관론도 상당하다. 한편으로는 전 자출판물이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 시점은 종이책과 전자출판 물이 상존하고 있는 과도기이며, 이 두 분야는 완전대체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전자출판물은 1991년 첫선을 보인 후 1996년까지 괄목할 만한 성 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의 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전자출판 물도 감소현상을 보인다. 한 해 동안 발행된 CD-ROM은 1996년도 519종, 1997년도 338종, 1998년은 215종으로 급감하였다. 1998년 현재까지 전자출 판물(CD-ROM)의 총 발행종수는 1,526종으로 집계되었다. CD-ROM 발행 현황(1998년 기준) 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분야가 44.6% 로 가장 높고 실용은 17.8%, 컴퓨터 분야는 15.2%, 교양은 12.3% 정도이 다. 주제별로는 어학이 17.6%로 가장 많으며, 아동ㆍ유아도 13.6%로 비교 적 높은 편이다.

(3) 전 망 최근 문화산업이 21세기의 유망산 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 원, 인력, 관심이 문화산업 각 분야에

–30–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집중된 결과 사상최고의 성장을 구가 하고 있다. 영화, 게임, 방송 등은 괄 목할 만한 성과를 내보이고 있어 이 미 21세기 문화시대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겠다. 그 중 출판산업은 문자를 이용한 종 이 출판ㆍ인쇄물을 통해 다양한 정보 와 문화를 기록ㆍ창조ㆍ보전하여 전승 함과 동시에 정보의 산실로서 제반 산 업의 바탕을 이루는 전형적인 문화산 업이다. 또한 전자기록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이 현대 기록문화로 부각, 지 식과 정보산업을 선도하면서 학문과 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향후 출판산업의 발전은 문화산업 의 발전과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회복과 더불어 서서히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나고 특 히 유통부문에서 파주출판단지의 완 공, 지식정보화 도래에 따른 정부 차 원의 출판산업 진흥 예산 확충, 교육 기관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등이 예상 됨에 따라 향후 출판산업의 안정 성 장이 기대된다. 또한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 부 차원의 지원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 표적인 정책으로는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첨단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출판유 통체계를 확립하고, 전근대적인 유통 구조 개선으로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에는 출판유통 현대화를 위해 유통정 보 DB 개발, 출판정보 DB 입력, 도 서거래 시스템 및 출판사ㆍ서점ㆍ유 통회사의 경영정보 시스템을 개발하 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제 근무 도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반 출판물과 전자출판물에 대한 수 요 또한 촉진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 로 판단되며, 이 밖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독서운동의 활성화, 출판재교육 프로그램의 등장, 출판업체의 해외시 장 개척이 활발하고, 전자출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출판산업의 영역 이 넓어지고, 내적 성장요인도 병존해 있어 향후 출판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 출판시장의 동향 및 전망 세계 주요 출판 대국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 경제 선진국이 다. Euromonitor社에 의하면, 1996년 의 경우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규모는 스페인에 이어 세계 7위를 점하고 있 다.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출판산업 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브라 질이며, 다음이 스위스, 일본, 네덜란 드, 벨기에 등의 순이다. 20개 주요 출판국 중 평균성장률이 24.3%를 넘 은 나라는 11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세계 CD-ROM 시장규모는

–31–


102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 중 전자출 판 시장은 30%인 30억 5,000만 달러 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미국ㆍ북미 지역이 58.8%로 가장 크며, 일본ㆍ아 시아와 유럽지역은 비슷한 규모를 보 이고 있다. 교육과 교양, 전문용인 전 자출판물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 을 보여 생산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 고, 게임과 영상ㆍ음악물은 저가의 소 품종 다량생산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 규모가 3배 정도가 많은 실정이다. 앞으로 모든 나라가 출판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3년까지 연평균 브라질 13.1%, 중 국이 12.7%, 미국 10% 등의 매출 성 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전자출판 시장규모는 2002년 245억 달러(1997년의 2.4배), 2005년 637억 달러(1997년의 6.2배)로 계속 〈표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성장 속도는 북미지역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며 다음 아시아 지역, 유럽지역 등의 순서로 예상된다. 세계 출판시장은 대규모 출판기업 들의 기업간 흡수통합을 통해 점점 대형화ㆍ다국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더 과점화 현상을 보일 전 망이다. 즉 거대기업의 수평적 통합뿐 만 아니라 미디어 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복합적 그룹화하고 있으 며 따라서 거대출판기업의 시장지배 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출판산업의 발전방안 (1) 인적 자본투자 전략 우리나라의 출판인력 양성기관은

세계 출판산업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성장률 (1999∼2003)

27,138

28,188

29,279

30,412

30,997

31,594

32,202

10.0

9,834

9,895

9,956

10,018

10,173

10,331

10,491

5.4

9,308

9,495

9,684

9,878

9,917

9,957

9,996

3.2

4,825

4,879

4,933

4,988

5,047

5,106

5,166

4.7

스페인

3,067

3,155

3,246

3,339

3,403

3,469

3,536

8.9

브라질

2,785

2,896

3,012

3,132

3,221

3,312

3,406

13.1

프랑스

3,318

3,331

3,343

3,356

3,383

3,409

3,436

2.8

2,783

2,825

2,867

2,910

2,933

2,956

2,979

3.9

이탈리아

2,537

2,575

2,614

2,653

2,669

2,684

2,700

3.3

1,988

2,117

2,254

2,400

2,446

2,493

2,541

12.7

자료 : Euromonitor.

–32–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판 관련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위주 개편과 연수ㆍ재교육의 강 화가 필요하다. 실무와 이론을 겸한 교육의 강화로 창의적인 출판활동과 응용이 가능한 출판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 어 가는 추세에 따라 출판 컨텐츠개발 을 전담할 인력양성도 우리 출판업계 의 경쟁력 제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정보출판학과 자체도 출판기획, 출 판평론, 출판 관련 컨설팅, 저자 관련 매니저, 출판마케팅, 전자출판, 저작권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정보화 출판업계의 정보화는 출판사의 정 보화와 유통업계의 정보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출판사의 정보화로 는 원고생산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하 는 온라인 출판을 들 수 있다. 출판사 의 서적내용을 이용자가 개인의 퍼스 컴으로 받아볼(다운로드) 수 있는 온 라인출판의 경우 반품, 절판, 재고관 리의 문제가 없으며 인쇄비와 수송비 등 출판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서적 출판의 손익분기점을 획기적으로 낮 출 수 있다. 전자책도 일부 선진국에 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편 집업무의 전산화와 전표 및 회계관리,

도서주문처리 관련 유통업무의 전산 화가 필요하다. 현행 출판사의 편집업 무는 대부분이 교정작업에 치우치고 실질적인 편집업무가 거의 아웃소싱 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편집 업무의 전산화는 편집의 생산성과 효 율성을 높이고 출판사의 자체 편집도 가능하게 하므로 비용절감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 출판사의 서지정보, 독 자관리, 저자관리 DB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행 출판유통에서는 어음거 래 관행, 출판사ㆍ유통회사ㆍ서점을 연결하는 통합 전산망의 부재, 유통채 널 복잡성으로 인한 중복거래, 밀어내 기식 위탁거래, 데이터의 비표준화 등 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개선하고 유통체계를 정비하 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을 전제로 한 전자문서거래제도 추진, 출판사ㆍ도매 상ㆍ서점 등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 발주 업무 전산화, 유통정보시스템 구 축, 도매회사ㆍ물류회사 정비, 위탁거 래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출판물 배송 및 보관 등 물류의 공동 화와 협업화, 유통경로 간소화는 물류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POS시스템 보급, VAN회사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33–

(3) 표준화 현행 출판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활히 가동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의 표 준화, 거래 계약서의 표준화, 유통거 래 마진폭의 제도화 및 표준화가 시 급하다. 우선 엄청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출 판물 목록정보, 유통도서 총목록 등 도서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출판물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적 도서표기 양식인 출판물 목 록정보(CIP : Cataloging in Publications)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각 도서의 정확한 발행기록으로서 키워 드, 연도, 저작자, 제목, 출판사 등을 이용한 도서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독 자들에게 보다 나은 질적인 서비스제 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재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 는 유통거래 마진폭을 표준화하여 제 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규제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우선 출판업계 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망 구축이 시급하며, 출판문화의 전파 및 출판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 벌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출판진흥 을 위한 관련 부처간, 관련 업계간 횡

단적 협조체제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출판정책 계획 및 집행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상시 평가제도 도입 도 필요하다. 출판산업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추 진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저 작료를 현실화하고 저작자 권리 확보 를 위한 계약제도의 표준화 정립을 통한 저작 진흥과 영상 및 전자출판 물 등의 상호 재활용 확대, 우수 학술 도서 선정의 확대, 학술출판에 대한 출판금고의 융자금 특별 책정, 대학 및 공공 도서관의 학술도서 구입 제 도화로 출판 진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제작기술 개발과 표준화 강화로 제작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과 효율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서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관ㆍ문고 신 설 및 운영을 개선하고 도서 구입 증 대로 다양한 독서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독서운동본부 설립과 효 율적인 독서운동의 추진은 충분한 도 서수요 창출로 독서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위상 강화, 국내도서 해외 홍보 강화, 외국 어 번역 출판 지원, 한민족 출판문화 권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 리 출판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34–


출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수 있다. 법규ㆍ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판 사 및 인쇄소 설립에 관한 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납본제도 개선이 우선 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하여 출판경영여건을 개선시키고 소 득세법을 개선함으로써 저작 및 출판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저작권법 개정으로 출판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ㆍ법 개선 WTO협정 타결에 따른 개정 저작 권법 발효(1997.7)로 외국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사후 50년간 소급보호 됨으로서, 외국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로열티가 높은 학술도서의 번역 출판에 대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 되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1997년 말 WIPO 저 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 체 결로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 있는

저작물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상황 이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과 복제 에 관한 정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로 보급되는 전자출판물까지 포함하 는 개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 저작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을 전 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ㆍ개방화 추세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인지도 와 필요성이 요구되고, 과학기술의 발 달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이 생겨나 고 있음과 동시에 복제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복제가 범람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저작권 소송 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 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 의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양성과 저작권 담당부서의 역할강화도 필요 하다.

–35–


출판산업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