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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떠나라, 너는 이 나라 국민 아니다.”

방글라데시 나야파라 캠프에 새로 정착한 로힝야 난민 Ⓒ아디

Human Rights Report 2017. 4 ADI 아디 인권실태보고서


contents

| 아디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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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II. 인권 침해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ADI는 아시아의 분쟁피해자와

A. 살해

현장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인권과 평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B.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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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합니다.

I. 서론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되어 인권실태조사와 유엔진정, 생존피해자 지원과 미술심리상담, 분쟁마을 지원사업, 현장활동가 발굴과 성장 프로그램, 아시아 분쟁, 난민 연구조사와

A. 배경

C. 자의적 체포, 구금, 강제실종 D. 강간, 집단강간, 성폭력 E. 방화 F. 재산약탈

B. 조사 목적 C. 조사 방법

아카이브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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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권실태보고서 「메이크틸라 학살 그리고 일상화된 억압과 차별」을 발간하고, 다큐 「메이크틸라 학살 그 3일의 기록」을 제작하였습니다.

10 II. 사건의 전개 A. 사건의 발단

IV. 국제사회와 미얀마 정부의 대응 A. 국제사회 B. 미얀마 정부

B. 무장세력의 정체

• 후원 : 신한 100-031-396381 아디

C. 미얀마 군부의 토벌작전

• 문의 : 02-568-7723

32 V. 결론

*로힝야 인권실태조사는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디자인공장’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ww.adians.net

33 VI.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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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Asian Dignit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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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Asian Dignity Initiative

요약 2016년 10월 9일, 로힝야 박해의 종식을 추구하는 무장단체

끌려갔고, 그 뒤 실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군대와

하라카알야킨 Harakah al-Yaqin는 라카인주 북부

국경경찰대는 로힝야 민간인을 소총 개머리판과 몽둥이, 군화발로

마웅도우지역의 경찰서 및 초소 등 3곳을 습격했다. 이 때 발생한

구타했고 여성은 강간 또는 집단강간 당하거나 성폭력의 피해를

교전으로 경찰 9명이 사망하고 총기와 총탄이 하라카알야킨의

입었다. 넷째, 가옥과 건물이 방화 또는 파괴되고 돈, 금장신구,

수중에 넘어갔다. 하라카알야킨을 토벌하기 위해, 미얀마 군대와

식량, 가축 등 재산을 빼앗겼다.

국경경찰대는 관련 지역의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 통행금지가 확대되고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및 언론의 인권침해 의혹에

언론의 접근도 통제되고 인도주의 지원도 중단됐다.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무장세력이 군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와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토벌작전은 300~2,000여명 단위의 병력이 소규모 단위로 움직이며

목적으로 방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 의혹에 대해 거짓된

마을 전체를 수색하였다. 수색은 2~3일에 한번씩 또는 많게는

정보라고 일축했다. 지난 10월 이후 정부는 4개의 조사위원회를

하루에 4번까지도 불시에 진행됐다. 마을 거주자들은 군인들이

설치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구성과 활동이

마을에 들이닥치면 산속으로 도주했다가, 군인들이 물러가면 다시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하고 인권전문성도 결여되어

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살아 남았다. 다른 마을로 피신하기도

조사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현재까지 중대한

했으나 안전한 곳은 없었다.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수사, 재판, 처벌을 받은 자는 없다.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토벌작전은 2017년 2월 셋째주까지

미얀마 정부는 즉각적, 독립적, 공정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부정하는 보도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생존자에게 손해배상의

잇따라 이를 사실로 확인하기는 이르다. 미얀마 당국은 500여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벌작전으로 발생한 국내난민에 대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고 있으며, 일부는 형이 확정되거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의 조력과 가족의 면회를 제한받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토벌작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미얀마 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거나 달성하기

추산했다. 1,500여채의 주택과 건물이 방화로 사라졌다.

어려운 경우,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본 사건이 인종청소

또 75,000여명이 난민이 되어 방글라데시 임시 난민촌에서 머물고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있고 많은 국내난민이 발생했다.

회부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생존자 권리구제를 지원해야 한다.

아디 ADI가 진행한 피해생존자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지난 10월 9일 이후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라카인 북부 마웅도우 지역의 로힝야 민간인을 무차별 난사 또는 근거리 사격을 통해 살해하거나, 구타, 방화, 흉기(검), 강간 등으로 살해했다. 아동들도 살해되었다. 둘째, 상당수 로힝야 남성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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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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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힝야족에 대한 억압은 사회 구조적으로

자행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에

고착화됐다. 로힝야족의 국적이 박탈되거나

따르면, 많게는 75,000명의 로힝야 사람들이

12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피난처를 찾아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었다.

제한돼 인근지역 방문도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13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14 직업을

B. 조사목적

구하는데 제약이 있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A. 배경

1982년 미얀마의 네윈 정부는 시민권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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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지구상에는 대략 2백만명의 로항야 사람들이

없다.15 2015년 총선에서는 그동안 부여되던

7

지금까지 이들은 모두 무국적자 상태이다.

투표권도 박탈됐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최근

민간인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천명이 보트피플이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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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미얀마에 130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본 보고서는 2016년 10월 9일 이후 로힝야족

되어 인근해역을 떠돌기도 했다. 군부는

그 목적이 있다.

40만, 방글라데시에 3~50만, 그리고 파키스탄에

로힝야족은 오랜 박해를 받고 있다. 로힝야족은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불교도 버마족의

20만 가량이 거주한다.1 미얀마 로힝야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버마족이 주도하는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시민사회가 로힝야족

주로 방글라데시 접경지역인 라카인주 북부에

독립운동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민주연맹 NLD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은

인권사안에 대해 활발히 연대하도록 촉구하고

무슬림 우 코 니 U Ko Ni 변호사의 암살 또한

피해생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미얀마가 영국의 지배를

8

자치독립을 위한 행보를 취해 왔다. 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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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훨씬 오래 전부터 지금의 미얀마 라카인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이들의 무장투쟁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암살을 사주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터뷰에

북부와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등의 벵갈만 인근에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불교도인 버마족 중심의

범인은 이것이 “버마족과 불교에 유익한 good for

응한 피해생존자를 대리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2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살아온 민족이다.

군부와 지배층은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다만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국경이

로힝야족 전체를 박해하거나 이를 빌미로

인위적으로 그어지면서 일부는 미얀마로 다른

로힝야족을 차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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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 and religion” 일이라고 했다.

제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고자 한다.

2016년 10월 9일 이후, 로힝야족은 다시 한번

일부는 방글라데시로 편입되었다.3 미얀마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미얀마

C. 조사방법

1978년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 반군토벌을

군부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족 무장세력을

미얀마의 소수민족이라고 여긴다. 혹자는

명분으로 내건 나가 민 Naga Min 작전을 통해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4개월 동안 토벌작전을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라카인 지역을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고

로힝야족 20만명을 방글라데시로 몰아냈고,

벌였다. 그러나 로힝야족 지원단체를 비롯한

작성됐다. 문헌조사는 로힝야족 인권실태에

1991년에는 25만명을 몰아냈다. 2012년에는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대한 2016년 10월 이전의 관련보고서와

라카인족 불교도와의 충돌로 최소 로힝야족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AI,

이후에 발간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200여명이 사망하고 10만여명이 격리됐다.

휴먼라이츠워치 HRW, 아디카르 AHDIKAR,

특히, 2016년 10월 이후의 인권실태와

그러나 미얀마 군부정권은 로힝야족을 미얀마

특히 이 사건은 일부 로힝야 청년이 불교도 여성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와

관련하여 근래에 발간된 국제앰네스티 AI의

원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을 1948년

강간한 사건으로 촉발되어 라카인 불교도들이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보고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로힝야족은 벵갈어를 쓰는 무슬림으로 스스로를 4

있는 라카잉족과 로힝야족이 공존했던 ‘수렴의 5

공간’이라고 일컫는다.

9

10

11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거대

로힝야족을 보복 공격하면서 격화됐다. 미얀마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긴급보고서 Flash Report에 수록된 피해생존자

토목공사의 인력으로 투입한 이주노동자였는데

전역에 반무슬림 정서의 확산은 물론, 불교도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대는

증언을 참조했고 실태파악과 인터뷰에 필요한

독립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카인주에

극우주의 세력 주도의 혐오발언이 심각한

로힝야 민간인에 대해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기본적 정보를 확보했다.

수준으로 증가되는 계기가 됐다.

구금과 처벌, 집단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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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한 불법이주자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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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ignity Initiative

인터뷰는 2016년 10월 9일이후 국경을 넘어

예짜차웅과손Yae Khat Chaung Gwa Son 20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실명 사용에 대한 동의를

나야파라 Nayapara 난민촌과 레다 Leda

4명, 나쿠야 Nga Khu Ya 3명, 짜가웅타웅 Kyar

구했다. 여성통역자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난민촌에 정착한 피해생존자를 대상으로

Gaung Taung 2명, 마웅나마 Maung Hna Ma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는 남성의 질문자와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방글라데시

2명, 난차웅 Ngan Chaung 2명, 파우차웅 Hpar

통역자가 진행했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콕스바자르 Cox’s Bazar 지역에서 진행했다.

Wut Chaung 2명, 와펙찌칸삔 Wa Peik Kyee

피해여성이 언제든 그만두거나 답변을 거부할 수

21

Kan Pyin 2명, 에뒨쩡Ye Dwin Kyung 2명,

인권침해가 발생한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의 마웅도우 Maungdaw 지역은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 출신마을 (총 48명) 지역

인터뷰는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48명 모두 군부의 토벌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였으며, 이 중 42명(87.5%)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의 목격자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는 여성이 24명(50%)와 남성이 24명(50%)이였다. 또 인터뷰에 응한 48명은 19세 이하 5명(10%), 20대 12명(25%), 30대 12명(25%), 40대 11명(23%), 50대 6명(12.5%), 60대 2명(4%) 이었다. 마웅도우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 중 44명(92%)은 마웅도우 Maungdaw지역 출신이며, 4명(8%)만이 부티다웅 Buthidaung지역 출신이다. 대부분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마웅도우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다른 관련보고서와 일치한다. 다만 난민이 된 피해생존자로 부티다웅지역 출신이 포함된 것은 미얀마 군부의 토벌작전이 마웅도우지역에서 일부 부티다웅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출신마을은 24개로 확인됐다. 마을별로 마웅도우지역에서는 쪄예핀 Kyet Yoe Pyin 6명, 핀퓨차웅 Pwint Hpyu Chaung 4명,

부티다웅

있다고 설명했다.

예튄차웅Yai Twin Chaung 2명, 두당 Dudang 2명, 묙타웅 Myouk Taung 2명, 우찌 짜 U

인터뷰는 피해생존자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6

Kye Kya 2명, 가두따라 Gaw Du Thar Ra 1명,

고려하여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난민캠프 또는

핀퓨차웅

4

라웅돈 Laung Don 1명, 가사쭈 Ngar Sar Kyu

거주지에서 이뤄지지 못했고, 이들에게 신변

예짜차웅과손

4

1명, 잠판야 Jam Pangya 1명, 쉴카리 Shilkhali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니쿠야

3

1명, 사키퍈 Sakki Pyan 1명, 타민 차웅 Thamin

진행했다.

짜가웅타웅

2

Chaung 1명 순이며, 부티다웅지역에서는

마웅나마

2

푸올렛 Puyolet 2명, 울라페이 Ulapey 1명,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들은 2016년 10월

난차웅

2

타웅바자르 Taung Bazar 1명 순이다.

이후의 경험에 대하여 다른 단체에 인터뷰를

차우차웅

2

와펙찌칸삔

2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들 중 4명(8%)이

에뒨쩡

2

10월중에 월경했고, 18명(37.5%)이 11월,

본 보고서는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의

예튄차웅

2

19명(40%)이 12월, 7명(14.5%)이 1월에 월경했다.

피해증언과 목격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두당

2

묙타웅

2

우찌짜

2

가두따라

1

라웅돈

1

가사쭈

1

잠판야

1

쉴카리

1

샤키판

1

타민차웅

1

푸올렛

2

올라페이

1

타웅바자르

1

출신마을

인원(명)

쪄예핀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 당시 인터뷰는 영어-벵골어 통역으로 진행됐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미얀마 마웅도우지역으로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은 미얀마 정규교육

방문이 불가능하고, 목격자를 찾거나 군부와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버마어로 소통하지 못했다.

당시 작전을 수행한 군부대의 주장 등을 확인할

또 마웅도우 등 라카인주 북부는 오랫동안

수 없기 때문이다.

로힝야족이 문화권을 형성한 곳으로 버마어 지명 대신 벵골어 지명이 존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또 본 보고서는 48명의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사용했다. 따라서 인터뷰 과정에서도 인터뷰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기록이기 때문에 2016년 10월

응한 피해생존자들은 모두 버마어 지명 대신

이후로 자행된 군부와 경찰에 의한 로힝야족

벵골어 지명을 사용했다.

민간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터뷰의 목적, 질문의 범주, 증언내용의 활용, 비밀 준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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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7명의 무장세력의

활동한 인물들도 사우디라아비아 태생의

급습을 받고 교전에 돌입하여 그 중 6명을

로힝야족으로 2012년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사살했고, 다기타웅 Dar Gyi Taung마을에서는

로힝야 박해를 목격한 후 파키스탄 등에서

25명의 무장세력의 급습을 받고 교전하여 19명을

군사훈련을 받은 후 방글라데시를 거쳐 미얀마로

사살했다.36

잠입한 것으로 보인다.43

일부 언론은 양일간의 작전에서 15,000명이

하라카알야킨은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

인터뷰에서 로힝야 거주민들은 군인들이 마을을

국내난민이 되고, 정부측 통계에 따르면

거주민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신뢰를

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을 때 도주했고 군인들은

11월 15일 기준으로 17명의 군인과 경찰이

쌓기 시작했다.44 2012~13년의 박해를

그들을 겨냥해 총을 쏴서 죽었다고 했다.29

사망하고, 69명의 무장세력이 사살되고 234명이

겪으며 로힝야 지역주민들 사이에 더 이상

로힝야족 남성들이 칼, 새총, 30여정의 소총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도주한 숲속을 향해

37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이 확산되었고 이는

등으로 무장하고 방글라데시 접경에 위치한

대포 artillery 를 발포했다.30

II. 사건의 전개

A. 사건의 발단 2016년 10월 9일 새벽, 200~400여 명의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하라카알야킨을 지지하게 된 이유였다.45 일부는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Maungdaw 지역의

미얀마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 10월 9일

찌칸삔 Kyee Kan Pyin마을과 나쿠야 Nga

또 미얀마 대통령실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최초의 교전이 발생한 이후부터 2017년 2월 9일

Khu Ya마을, 그리고 라티다웅 Rathedaung의

11월 12~13일에 작전 수행 중인 군대차량에

토벌작전의 종료 전까지 4개월 동안 총 20건의

코단카욱 Koe Dan Kauk 마을에 자리잡은 22

38

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2명의 군인이

교전 또는 충돌이 있었고, 대부분은 2016년

미얀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치권을 확보하는

사망하였으며 무장세력 몇몇도 사망했다. 11월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했다. 2016년 11월 중순

것을 표방하고 있다.47 하라카알야킨의

Kan Pyin 마을에 위치한 경찰초소는

12일 새벽, 군대와 경찰이 마인타웅 Mayin

이후부터는 군대와 무장세력간의 가시적인

지도자들은 2017년 1월, ‘자신들은 미얀마

국경경찰대 Border Guard Police, BGP 의

Taung 마을 인근에 도달하였을 때 총과 창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간주하는 테러조직이 아니고, 다만

본부였다.23 이 사건으로 9명의 경찰이 사망했고

등으로 무장한 무장세력이 습격하여 군인 1명이

로힝야 박해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 6명과 한 경찰의 부인, 민간인 1명이 부상을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무장세력

혁명조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48 2017년 4월 1일,

입었다.24 습격에 가담한 무장세력 중 8명이

6명이 사살되었다.32 같은 날 오후 2시경,

사망하고 2명이 생포되었다.

39

하라카알야킨은 로힝야족의 박해를 종식시키고

경찰초소 3곳을 습격했다. 찌칸삔 Kyee

25

31

매일 조금씩 말라 죽고 있다고 느꼈다.46

B. 무장세력의 정체

무장세력이 과손 Gwa Son 마을과 인근마을에서

또 무기고의 51개의 다양한 총기와 탄약

군인들을 급습하여 지휘관 1명이 사망하고

하라카알야킨의 지도자로 지목된 아타 울라 Ata Ullah 는 인터뷰에서 외국 이슬람조직과의

국제위기그룹 International Crisis Group 은

연계를 부인하고 로힝야의 권리 회복에 초점을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군대는

2016년 10월 9일 습격을 주도한 세력으로

두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49

2대의 헬기를 동원하여 대응사격을 하였다.34 또

하라카알야킨 Harakah al-Yaqin 을 지목했다.40

미얀마 정부는 10월 11일 오후 2~5시에도

마웅나마타웅 Maunghnamataung 마을 외곽의

하라카알야킨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미얀마 정부는 하라카알야킨의 무장공격이

쪄예핀 Kyet Yoe Pyin마을과 나쿠야 Nga Khu

다리와 파키타웅 Phawkitaung 다리에 지뢰를

10월 9일의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외 조직과

Ya 마을에서 무장충돌이 추가로 발생하여 4명의

설치하여 경찰과 피고용인들을 태운 트럭을

주장했다.41

연계되어 더 복잡해 졌다고 보고 있다.50

군인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다.27 그러나 해외

공격했다.35

26

1만여발이 무장세력의 수중에 넘어갔다.

33

로힝야단체들은 묘투지 Myo Thu Gyi 마을

또 미얀마 정부는 ‘교전’ 중 사망한 자들, 하라카알야킨은 그 본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즉 하라카알야킨를 이슬람

주민 7명이 사망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은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3일 오전,

메카에 있고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극단주의자Jihadist 로 간주하며,51 아웅산

거짓이라고 주장했다.28 우 라 소 U Hla Soe 는

국경경찰대는 과손 Gwa Son 마을에서

주도로 운영된다.42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에서

수치의 대변인 쩌 테이 Zaw Hta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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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작전을 지휘했다.60 그러나 미얀마 당국은

관영매체 아라칸 가제트Arakan Gazette에

국경경찰대의 작전을 군대가 지원한다는 의미로

따르면 서부사령관은 350여명의 군인으로

합동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성된 팀을 꾸리고 헬리콥터와 해군정을 동원하여 무장세력의 체포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군부는 토벌작전의 오랜 전략으로 4가지

밝혔다.63 아디ADI가 인터뷰한 피해생존자들은

차단작전, 즉 무장세력의 식량 food, 자금fund,

쪄예핀 Kyet Yeo Pyin마을(10월 13일),

정보 intelligence, 징집 recruits 을 차단하는

예튄차웅Yai Twin Chaung 마을(11월 12일),

61

작전을 펼쳤다. 여기에는 거주민의 강제이주,

과손 Gwa Son 마을(11월 하순경, 12월초),

작전지역 내 마을의 파괴, 식량의 회수 및 파괴

묙타웅 Myouk Taung 마을(11월 중순),

62

등이 포함된다. 하라카알야킨 대원과의 인터뷰 장면 Ⓒ로이터

하라카알야킨가 중동의 테러집단과 연계되어

대부분의 로힝야족 무슬림 거주지역은 출입이 52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면 통제했다.54 또 인도주의 지원은 물론 언론 접근도 통제했다.55 기존에 내려졌던 밤 11시부터

하라카알야킨의 공격에 대해서는 로힝야 공동체

다음날 새벽 4시 동안의 통행금지가 저녁

내부의 비판도 상당하다. 하라카알야킨이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로 확대 시행했다.56

공동체와 상의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또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400여곳의 공립학교에

고지하지도 않았고, 특히 무장공격이 불러올

휴교령이 내려졌으며,57 5인 이상의 모임을

결과에 대해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53

금지했다.58 국경경찰대 지휘관 마웅 마웅 카잉 Maung

C. 미얀마 군부의 토벌작전

Maung Khaing 은 첩보실패와 본부의 피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59 지난

2016년 10월 9일 공격 직후, 미얀마

10월 14일, 아웅산 수치, 대통령, 군총사령관

군대 Tatmadaw와 국경경찰대BGP는 본격적인

등이 모여 ‘군방과 안보에 관한 특별회의’를

토벌작전에 나섰다. 이들은 관련자 색출과

열고 국가비상사태 선포없이도 군대가

무기회수, 조력자 체포 등을 위해 마웅도우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을 완전봉쇄하고 라카인 북부에 위치한

마련했고 실제로는 군부가 라카인 북부지역의

에뒨쩡 Ye Dwin Kyung 마을(12월초) 등에서

미얀마 군대 ⒸThe Irrawady


14

ADI Human Rights Report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작전수행을 지원하거나

마을 거주자들은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치면

헬리콥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산속으로 도주했다가 군인들이 물러가면 다시

목격하거나 총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존했다.72 다른

증언했다.64

마을로 피신하기도 했으나 군인들의 만행에

15

Asian Dignity Initiative

자유로운 곳은 없었다. 토벌작전은 300~2,000여명 단위의 군인들이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마을전체를 수색하는

토벌작전이 시작된 후 군대와 국경경찰대에 의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아디ADI가 인터뷰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

피해생존자들은 대규모의 군인들이 마을에

수색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의자

진입한 직후 적게는 7~8명에서 많게는

현장 사살, 가옥의 방화, 재산 탈취, 식량의 압수

20~50여명의 그룹으로 나뉘어 작전을

또는 파괴, 여성 강간 등의 보도가 있었다.73

수행했다고 진술했다.65 그리고 라카인주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군인들은 무장세력의

국제인권단체 포티파이라이츠 Fortify Rights에

저항에 직면했을 때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따르면, 경찰초소에 대한 무장공격이 발생한

66

발포하도록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다음 날 10월 10일, 군대가 아침 6시 30분쯤 묘투지 Myo Thu Gyi 마을에 들이닥쳤고,

국경경찰대는 토벌작전에 120여명의 라카인 67

이쉬맬 엠 Ishmael M(23)은 군인이 오전

민간인을 채용하여 투입했다. 정부에 따르면,

8시경 무장하지 않은 로힝야 마을주민

이들은 기본속성훈련을 거친 후 정식 대원으로

나구 Nagu (50)씨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을

작전에 투입되었다.68 그러나 투입된 라카인

목격하였다.74 “저는 창문으로 보고 있었어요.

민간인들은 로힝야 지역민들에게는 국경경찰대

군인이 전화통화하고 나서 총을 쐈습니다.

민병대 militia로 비춰져 라카인족 민간인과

그들이 얼굴과 머리에 총을 쏘는 장면을

경찰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쏘고 나서 시신을

주민 7명을 사살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77

미얀마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을 전면

초래하고 결국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라고 이쉬맬 엠은

뉴욕타임지는 프론티어 미얀마 Froniter

부인하였다.80 언론과 독립적 옵저버의

있다는 우려도 있다.69

전했다.75 그는 이외에도 이웃주민 노르

Myanmar 소속 기자 마라트쩌투 Mratt Kyaw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의혹을 확인하는

알람 Noor Allam (55)과 노르 바샤르 Noor

Thu의 말을 인용하며 ‘군인들이 묘투지 Myo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2016년 11월

아디ADI가 인터뷰한 피해생존자들은

Bashar (25)의 시체를 목격하였다. 그는

Thu Gyi 마을로 진입하자 도망가는 과정에서 세

13일,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10월

작전은 2~3일에 한번씩 또는 많게는 하루에

“군인들은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이 사살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78 나중에 그

22일, 11월 3일, 11월 10일자의 위성 사진을

4번까지도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70

죽였어요.”라고 증언했다.76

지역기자는 그 기사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며

비교분석하고 가사쭈 Ngar Sar Kyu마을의

기존의 인용내용을 부인하며 ‘사상자들이

건물 85채, 쩌예핀 Kyet Yoe Pyin 마을의

군인들을 공격하고 군인들은 대응사격을

건물 245채, 와펙 Wa Peik 마을의 건물 100채

나중에 마웅도우지역에서 부티다웅지역의 푸욜렛 Puyolet 마을, 울라페이Ulapey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와

마을, 타웅바자르 Taung Bazar 마을까지도

로이터 Reuter도 같은 날 묘투지 Myo Thu

확대되었다.71

Gyi 마을에서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로힝야

방화된 마을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자료 ⒸHRW

79

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등이 파괴되었다고 확인하였다.81 파괴 흔적을 고려할 때 방화로 인한 파괴로 추정하였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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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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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종료되지 않았다. 로힝야언론에 따르면,

인물인 우루마 Uruma 가 재판을 받아 2017년

2017년 3월 31일 오전 10시경, 1,000여명의

2월 10일 사형선고를 받았고, 미얀마 형법

군대와 경찰이 두당(Dudang) 마을을 급습하여

302(1)( )의 혐의로 다른 13명에 대하여 재판이

100여명을 마을 학교에 구금했고, 최소한 2명을

진행중이다.97

조사했다.90 토벌작전 중에 발생한 사망자는 정확한 토벌작전의 결과,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최소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423명에서 최대 585여명을 10월 9일 무장공격의

1,000명으로 추측한다. 미얀마 대통령

가담자로 규정하고 구금했다. 대부분은

대변인 쩌 테이 Zaw Htay는 작전과정에서

여전히 구금 중이며 구금자의 인권이 제대로

사망한 수가 전체 100명이 넘지 않는다고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7년 3월, 로이터통신이

공식발표하였으나, 익명을 요구한 유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9일 이후,

관계자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98

군대와 국경경찰대가 수행한 토벌작전으로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가 발간한

91

423명이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그 중 13명이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모습 Ⓒ아디

92

아동이었고 가장 어린 구금자는 10살이다.

보고서에는 집단살해와 집단강간의 정황들이 수록되어 있어, 피해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미얀마 경찰은 구금된 아동들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했고 심문과정에서 구타당하거나

또 토벌작전으로 인해 최소 1,500채의 주택과

국제앰네스티AI 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11월

Investigation Committee 위원장 아웅윈Aung

억압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7년 2월,

건물이 방화로 없어졌고,99 약 75,000명이 난민이

10일~23일 사이에 다기짜 Dar Gyi Zar마을의

Win 국회의원은 “로힝야 여성은 불결해 군인들이

씨트웨(Sittwe) 경찰청장 엘티콜 윈 나웅(Lt-

되어 방글라데시 임시난민촌에서 머물고 있다.100

건물 350여 채가 파괴되었고, 11월 10일 경

강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치

Col Win Naung)에 따르면 500여명의 피의자가

라카인 북부로의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쩌예핀 Kyet Yoe Pyin마을의 건물 243채와

않았다.87

구금되었고, 현재 28건에 대하여 기소절차가

토벌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난민의 수는

94

11월 7일 경 와펙 Wa Peik마을의 건물 96채가 83

미얀마 국가안보자문 우 따웅 툰 U Thaung

파괴되었다고 확인하였다.

93

진행중이고 10명이 석방됐다. 아울러

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내난민에 대한 인도적

대통령실의 집계에 따르면 585명이 체포되었고,

지원은 당국의 거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95

Tun에 따르면 2017년 2월 셋째주(12~18일)에

39명이 살인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만 지난 12월 18일, 당국은 마웅도우와

방화 의혹에 대해 정부와 군부는 집과 건물

군부는 라카인 북부에서 4개월간 수행된

이양희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부티아웅지역의 100여개 마을에 식량과 의료

방화의 주범으로 ‘무슬림 테러리스트’ 또는

토벌작전을 중단했고, 통행금지도 완화되었으며,

1월 450여명이 넘는 인원은 여전히 부티다웅

지원을 허용하여 세계식량프로그램 WFP이 네

폭력적인 무장세력을 지목하고, 그 이유로

로힝야 지역주민의 이동의 제약도 풀렸다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들은

마을의 800여명에게 식량을 지원했고, 12월

비난의 화살을 토벌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에게

밝혔다.88 그러나 곧이어 미얀마 군부의 대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혐의가

19일~29일 사이에 대략 28,000여명에 현금, 식량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이자 국제적 지원을

아웅 에 윈 Aung Ye Win 장군은 “군부는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등을 지원했다.101 그러나 이후 신변안전을 이유로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85

토벌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정기적인

연락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96

인도적 지원 활동을 다시 금지했다.102

84

작전이 수행될 것이고, 군사작전이 중단된다는 또 강간 의혹에 대해 정부는 거짓된 정보라고 86

일축했다. 또 라카인조사위원회 Rakhine

정보에 대해 나는 아는 바 없다.” 89라고 밝혀

씨트웨 경찰청장 엘티콜 윈 나웅 Lt-Col Win

정부와 군부의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토벌작전은

Naung 에 따르면, 10월 9일 공격을 주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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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III. 인권 침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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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되었다. 약탈된 재산은 돈 13명(27%), 금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증언을 토대로 종합하면

12명(25%), 장신구 6명(12%), 가축 12명(25%),

토벌작전은 미얀마 군대의 주도로 진행됐다.

식량 6명(12%) 등이다.

특이한 점은 마웅도우지역의 난차웅 Ngan Chaung 마을 출신 피해생존자는 지난 10월

또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 48명 중(본인의

15일경, 군대 및 국경경찰대와 더불어 ‘라카인

피해상황은 제외)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한

극단주의자’가 함께 마을에 진입하여 작전을

42명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선 27명(64%)이

펼쳤다는 증언을 하였다.103 다만 이들이

2017년 2월, 아디ADI는 방글라데시로 월경한

1건(3%), 아동 살해 4건(13%)으로 분류된다.

살해를 목격했다. 구체적으로 42명 중

수행한 작전은 군인 및 경찰과 동일하였는지

피해생존자 48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겪은

둘째, 피해당사자 48명 중 32명(67%)이

12명(29%)은 무차별 사격으로 인한 살해,

그리고 이들이 수행한 작전에서 발생한 구체적

인권침해를 기록하였다. 48명은 모두 피해

구타를 당했다. 셋째, 피해당사자 48명 중

12명(29%)은 근거리/장거리 사격으로 인한 살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당사자였고, 그 중 42명은 유사한 인권침해의

31명(65%)의 가족 구성원(본인 포함) 51명이

12명(29%)은 구타 살해, 5명(12%)은 방화 살해,

광경을 목격하였다.

체포되어 끌려갔고 그 중 18명(38%)의

6명(14%)은 흉기(검) 살해, 3명(7%)은 강간 살해,

가족구성원(본인포함) 13명이 일시적인 억류 또는

2명(5%)은 아동 살해 등을 목격했다. 둘째, 42명

피해생존자 48명의 피해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구금되었고, 23명(48%)의 가족구성원 36명이

중 20명(48%)은 구타를 목격했고, 셋째, 42명

휴먼라이츠워치 HRW, 국제앰네스티AI,

48명 중 22명(46%)의 가족 구성원 32명이 군대에

실종되었다.

중 26명(62%)은 로힝야 거주민이 자의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보고서에

의해 살해 extrajudicial killing되었다. 살해의

넷째, 피해당사자 48명 중 3명(6%)이 집단강간의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고, 17명(40%)은

따르면, 군인과 경찰은 마을 수색작전을 펼치며

유형으로는 헬리콥터에서의 무차별 사격으로

피해자이며, 6명(12%)이 성폭행을 당했다.

이웃주민들의 실종사례를 목격했다. 넷째, 42명

로힝야 거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인한 살해 3건(9%), 근거리 조준사격으로 인한

다섯째, 피해당사자 48명 중 20명(42%)의

중 9명(21%)은 집단강간을, 11명(26%)은 강간을,

근거리 사격을 하고, 방화, 강간, 구타 등으로

살해 9건(28%), 장거리 조준사격으로 인한

가옥이 방화로 전소되었고, 4명(8%)의 가옥이

5명(12%)은 성폭행을 목격했다. 다섯째, 목격자

살해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유엔

살해 1건(3%), 구타 살해 7건(22%), 방화 살해

파괴되었다.

12명(29%)은 주택이 방화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고위관계자는 그 수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4건(13%), 흉기(검) 살해 1건(3%), 익사 살해

여섯째, 피해당사자 48명 중 19명(40%)의 재산이

여섯째, 15명(36%)은 이웃주민들의 재산이

추산했다.104

A. 살해

약탈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로힝야 피해생존자의 피해사례 (48명 기준) 32명

로힝야 피해생존자의 목격사례 (42명 기준)

31명

27명

26명

23명

22명

20명

18명

20명 17명 11명

6명 구타

체포

구금

실종

집단 강간

성 폭력

9명 5명

4명

3명 살해

12명

가옥 전소

파괴

살해

구타

체포

실종

강간

집단 강간

성 폭력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여 왔고 피해생존자들은 인권침해 가해자로 미얀마

사망자도 100명 이하이고 이마저도 무장세력의

군대와 국경경찰대를 지목했다. 피해생존자들은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에 따른 피해라는

군인과 국경경찰이 입은 제복의 색으로 가해자를

입장이다. 그러나 독립된 조사가 허용되지 않고

구분하였는데, 46명(96%)이 녹색 군복의 미얀마

군부에 의해 ‘준비된’ 증언만이 관영언론을

군대를 지목했다. 또 23명(48%)이 얼룩무늬의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의 파악은

제복을 입은 국경경찰대를 지목했다. 21명(44%)가

어렵다.105 현재까지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군인과 경찰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여서 확정적인

증언했고, 국경경찰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펼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경우는 단 2건(4%)에 불과하고, 24명(50%)의 가옥 전소

피해생존자는 군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그러나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소한


20

ADI Human Rights Report

미얀마 정부의 정당방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인과 106

경찰은 자정

107

또는 새벽 기도시간,

108

오전,

유사하게 발생했다. 쪄예핀 Kyet Yoe

숨어있던 네 사람이 죽었어요. 군대가 물러간 후

Pyin, 핀퓨차웅 Pwint Hpyu Chaung,

저랑 다른 마을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했죠.” 라고

예짜차웅과손Yae Khat Chaung Gwa Son,

증언했다.113

오후,109 식사 시간110 등에 예고없이 마을에

나쿠야 Nga Khu Ya, 짜가웅타웅 Kyar Gaung

진입하자마자 무차별적인 사격을 개시하고, 이

Taung, 마웅나마 Maung Hna Ma, 난차웅 Ngan

또 마웅도우지역 내 예찌차웅과손Yae

때 도피하려는 로힝야 남성들에 대한 살해가

Chaung, 파우차웅 Hpar Wut Chaung,

Khat Chaung Gwa Son마을 출신의 쏨술

다수 발생했다. 군대와 경찰이 마을에서

와펙찌칸삔 Wa Peik Kyee Kan Pyin, 에뒨쩡 Ye

알람 Shomsul Alam(47)은 “11월 하순 어느날

철수하면 도피했던 로힝야 마을 주민들은 다시

Dwin Kyung, 예튄차웅Yai Twin Chaung,

오후 2시 경에, 2~300명의 군인이 마을에

마을로 되돌아와 생활했다. 이들이 작전을

두당 Dudang , 묙타웅 Myouk Taung , 우찌짜 U

들이닥쳤어요. 마을에 도달하자마자 사람들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에 다시 들이닥치면 마을

Kye Kya 마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찾아다니며 발견하자마자 발포하고 사살했어요.

주민들도 다시 도피하는 방식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4번, 매일, 2~3일에 한번씩, 적게는

(1) 무차별 총기난사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 졌다.111 남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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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ignity Initiative

피해생존자의 총상 Ⓒ아디

쐈고 아들은 즉사했다고 증언했다.115

또 녹색 헬리콥터 2대가 상공에서 자동화기를

에뒨쩡 Ye Dwin Kyung마을 출신의 누르

쏘아 사람들이 죽었어요. ... 저도 헬리콥터에서

베검 Nur Begum(25)은 12월 중순경, “군인이

쏜 총알에 어깨와 등에 맞았어요. 방글라데시에

집에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 압둘 아민 Abdul

불문하고 군대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면 그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마을에 진입하자마자

넘어 온 후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지금도 그

Amin(45)은 늙어서 괜찮을거라며 거실에 앉아

뒤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총기를 난사하여 마을주민을 놀라게 해 도주하게

부위에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있었어요. 군인들은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를

때문에 로힝야 마을주민에게 남겨진 선택은

하고 이때 조준사격과 무차별 사격을 했다.

도피 뿐이었다.

헬리콥터에서도 자동화기를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난사하여 살해한 것이 확인됐다.

114

라고 증언했다.

밖으로 끌고 나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요.”라고 증언했다.116

(2) 조준사격 또 마웅도우 내 쩌예핀 Kyet Yeo Pyin 마을

인터뷰에 응한 피해생존자에 따르면 로힝야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을 선제 무장공격한

마웅도우지역 내 쩌예핀 Kyet Yeo Pyin마을

증언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은 도주하는

출신의 모하메드 하산 Mohammed Hasan(10)은

사례는 없었다. 또 군대와 경찰의 수색작전은

출신의 모하메드 엘리스 Mohammed

피해생존자 가족 또는 마을주민을 근거리에서

“100여명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마을에

하라카알야킨에 가담하거나 10월과 11월 공격에

Eleas(50)는 “10월 13일경, 군인들이 마을

조준하여 총을 발사했다. 체포되어 구타당하다가

들이닥쳤어요. 이 때 엄마, 아빠와 이웃마을로

연루되었다는 구체적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집들을 모두 불 태우는 동안 헬리콥터 2대는

틈을 타 도주하는 사람을 향해 등 뒤에서

도피하기 위해 대나무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않았다. 수색작전은 오히려 로힝야 마을 민간인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연사했어요.

발사하여 죽이기도 했고, 양손을 묶고 구타한 후

엄마는 총에 맞아 강으로 떨어졌어요. 이후,

전체가 무장세력을 지원했다고 간주하고 마치

헬리콥터에서 군인이 수류탄을 개울가에 던져서

총으로 처형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기도 하였다.

아빠는 체포되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웃을

이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장거리 조준사격하여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 혼자 국경을 넘었어요.” 라고 증언했다.117

이와 같은 패턴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마웅도우지역의 예찌차웅과손Yae Khat Chaung

(3) 구타 살해

마웅도우 지역내 피해생존자의 출신마을에서

Gwa Son 마을 출신의 호센 아하메드 Hosen

112

총격을 받은 피해자 사진 ⒸHabib

Ahamed(45)는 12월 초 어느 일요일 새벽

증언에 따르면 로힝야 민간인들은 소총, 몽둥이,

3시경 20여명의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집을

장검 등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의 구타에

수색했다. 이 때 큰아들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광범위하게 노출되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실패한 군인은 도주하는 아들의 등 뒤에서 총을

이르렀다.


22

ADI Human Rights Report

마웅도우지역의 타민차웅 Thamin Chaung마을

23

Asian Dignity Initiative

...” 라고 증언했고,120 부티다웅 지역의

수색을 당하고 장신구, 금, 돈 등을 빼앗기고,

“12월초 어느날 오전 150여명 가량의 군인과

푸올렛 Puyolet 마을 출신 사테라 베검 Satera

강간을 당했어요. 일부는 죽기도 했어요.

경찰이 무장을 하고 마을로 들이닥쳤어요.

123

출신의 모우사나 베검 Mousana Begum(36)은

Begum(35)은 “...아버지는 95세로 너무 나이들어

...”라고 증언했고,

“남편은 10월말경 민간인 복장의 군인

움직일 수 없는데 군인들은 기름을 적신 헝겁에

Chaung마을 출신의 모리암 베검 Moriam

자동화기를 무작위로 난사했어요. 저도

3명이 체포해 갔어요. 왜 체포하는지 어디로

불을 붙여 집을 불태웠어요. 아버지는 산채로

Begum(25)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지 한마디 안했죠. 5일 후 남편이 집에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약 2시간 동안

121

태워졌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들이닥친 군인들은 남편을 체포하고

돌아왔는데, 혼자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남편은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그런데

푸앙푸차웅 Puang Pyu

(5) 흉기 살해

어디 경찰서인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했어요. ... 당시 남편의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은

몸은 심하게 부어있었고, 내상때문에 각혈이

소총과 몽둥이, 더불어 장검 또는 소검 등으로

심했고 한쪽 팔은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무장했다. 로힝야 민간인은 검으로 찔려 죽기도

뒤 남편은 죽었어요.”라고 증언했다.118

하였다. 예짜차웅과손Yae Khat Chaung Gwa

“...제가 본 것만 해도 8-10여명의 여성이

심각하게 구타했어요. 30분정도 이어졌죠.

강간당했어요. 어떤 군인들은 4명을 작은

남편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온몸이 피로

오두막에 끌로가더니 2일동안 강간했어요.

범벅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편을

나중에 여성들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124

없었어요. ... 어느 군인이 두 손으로 2살난 (7) 아동 살해

아들을 거꾸로 들어 땅에 내려찍어 죽였어요. ...”127

Son마을의 쏨술 알람 Shomsul Alam(47)은

군인과 경찰의 잔혹함은 2살의 어린 아이에게도

또 쩌예핀 Kyet Yeo Pyin마을 출신의 레지나

11월 하순 “제 형도 체포되어 우리 집으로

예외없었다. 쩌예핀 Kyet Yeo Pyin 마을의

베검 Regina Begum(25)은 1월 중하순경,

끌려왔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형의 손발을 집에

수라 카툰 Sura Khatun(30)은 “지난

“무장한 100여명의 군인들이 새벽 3시경 마을에

묶고 검으로 찔러 죽였어요. 이웃마을 5명도 같은

10월, 많은 군인과 경찰, 라카인 사람들이

들이닥쳐 시아버지를 마당으로 끌로 나와

122

식으로 살해당했지요.” 라고 증언했다.

오랫동안 구타했어요. 어깨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고 이후 행방을 몰라요. ... 내

(6) 강간 살해

남편을 2~3시간 가량 몽둥이, 소총개머리판, 발길질 등으로 구타해 죽였어요. 이빨이 다 119

깨지고 피를 토해냈어요.” 라고 증언했다. (4) 방화 살해

피해생존자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은 마을

어디론가 데려갔죠. 그 뒤 남편을 볼 수

B. 구타

난차웅 Ngan Chaung 마을과 쩌예핀 Kyet

군인과 경찰은 소총, 권총, 몽둥이, 장검,

Yeo Pyin 마을 사이에서 남편을 체포했어요.

단검 등으로 무장했다. 소총의 개머리판 또는

구타하고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몽동이 등으로 구타하거나, 군화발과 주먹으로

... 군인들은 제 2달된 아기를 던져 죽었어요.

피해생존자의 상반신 하반신 구분없이 구타했다.

큰아들도 구타당하고 저도 구타당하고

구타는 작전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125

수색작전을 수행하며 강간을 빈번하게 저질렀다.

내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라고 증언했다.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다수 여성을 유린하는

예짜차웅과손Yae Khat Chaung Gwa Son 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구타가 발생하거나 수색작전

집단강간의 형태가 많았다. 이들의 강간 시도에

출신의 쏨술 알람 Shomsul Alam(47)은 “11월

수행과정에서 개인별 또는 가족단위로 마을

맞서 저항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구타를 당했다.

하순 ... 군인들이 영아를 연못에 던져 죽었어요.

곳곳에서 또는 개별주택에서 발생했다.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은

피해여성은 강간 또는 집단강간으로 인해

집안에 사람을 가두고 불을 질러 죽이기도

사망하거나, 군인과 경찰은 강간 후에 피해여성을

하였다. 푸앙푸차웅 Puang Pyu Chaun마을

죽이기도 했다.

출신의 로미다 카툰 Romida Khatun(45)은

발생했고, 마을 공터나 학교운동장에 집단적으로

126

본 것만 해도 5건이 넘어요.” 라고 증언했다.

묙타웅 Myouk Taung마을 출신의 누프 2살난 아들이 살해당한 에뒨쩡 Ye Dwin

호산 Nuf Hosan(47)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Kyung 마을 출신의 라미오아 베검 Ramioa

회상했다.

“11월 14일 경, 군인 50여명이 무장하고 마을에

예짜차웅과손Yae Khat Chaung Gwa

Begum(22)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들어왔어요. 제 남편, 아들, 시아버지, 시형제들

Son 마을의 쏨술 알람 Shomsul Alam(47)은

회상했다.

모두 집이 불태워질 때 같이 태워져 사망했어요.

“11월 하순 ...예쁜 여성들은 어디론가 끌려가 몸

“11월 중순 어느날 새벽, 이웃에 사는 친척의 손자 2명과 아침 기도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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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25

Asian Dignity Initiative

남았어요” 라고 증언했다.129

또 많은 경우, 체포되어 집단적으로 마을 또는 인근 숲속의 공터에 일시적으로 구금되었다.

구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다.

집단적으로 구금되는 경우에도 구타는

구타의 이유는 군대와 경찰의 작전수행에

계속되었다.

대한 반대나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 또는 처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와 여성의 강간에

부티다웅지역의 올라페 Olafe마을 출신의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

하미드 호산 Hamid Hosan(47)은 “지난 11월

등이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구타하기도 하였고,

12일, 군인들이 집에 와서 돈을 요구했고,

구타하면서 “떠나라. 여기는 너희 나라가 아니다.”

100,000짜트를 빼앗아 갔어요. ... 12월

라고 하였다.

25일쯤 군인들이 다시 마을로 들어닥쳐 돈을 요구했어요. ... 당시 마을 사람 50여명이

체포된 구금자들을 구타하는 장면 ⒸBBC

쩌예핀 Kyet Yeo Pyin 마을의 레지나

마을 공터에 잡혀있었는데 그 때 집단적으로

베검 Regina Begum(25)은 “1월

구타당했어요. 그리고 라와닥 Lawadak 으로

중하순경...무장한 100여명의 군인들이 새벽

이송되었지요. 배로 20분 거리지만 걸어서 2시간

3시경 마을에 들이닥쳐 ... 내 남편을 2~3시간

거리에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숲 속 공터에

났을 때 녹색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집에

구타는 이어졌고, 구타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가량 몽둥이, 소총개머리판, 발길질 등으로

모아놓고 구타를 심하게 당했어요. 저는 의식을

들이닥쳐 마당으로 끌고 내려가 구타하기

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 피해생존자들은 당시

구타하여 죽였어요...군인들이 저를 강간하려

잃었지요. 두 아들도 같이 체포되어 있었는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장총과 권총 등으로

내상을 입어 피를 토하거나 팔 또는 다리가

했어요. 계속 저항했어요. 옷이 찢겼는데

작은 아들과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약 15명

무장하고 있었는데 전체 수는 모르지만

부러지는 등의 외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인터뷰

강간당하지는 않았어요. 소총 개머리판으로

정도가 다음날 새벽에 근처의 마웅도우 산속으로

그 중 약 15명 정도가 구타했던 것 같아요.

당시까지도 다리를 절거나 팔의 사용이 불편한

어깨와 머리 등을 구타당했어요. 지금도

도주하는데 성공해서 살아남았지요. ... 큰

이들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하거나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왼어깨를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아들은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증언했다.131

발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약 8~10분정도

상태였다.

증언했다.130

또 에뒨쩡 Ye Dwin Kyung 마을의 누르 베검 Nur Begum(25)은 “12월 중순경...남동생

온몸을 가격했어요. 이들 중 누군가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자 구타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부티다웅지역 푸올렛 Puyolet 마을 출신의

이동한 것 같아요.. 이 때쯤 그는 의식을

무스타파 카말 Mustafa Kamal (30)은

잃었어요. 아내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다

“12월 초순, 마을에 군인들이 오고 우리집에

옮겨놓고 저는 하루만에 깨어났어요. 그 뒤로

오더니 귀중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15~60세의 청장년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생사도 모르고요.” 라고

일주일간은 피를 토해냈어요. 지금도 당시

거절했지요. 그러자 저를 마당에 잡아다

남성은 군대와 경찰의 체포 대상이었다. 이들은

증언했다.132

입은 내상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몽둥이로 30여분 동안

체포되는 과정에서 구타를 심하게 당하고

심하고, 숨쉬기 어려워요. 또 왼쪽 다리에

등과 다리 등을 구타했어요. 왼쪽다리가

어디론가 끌려갔다. 일부 피해자는 경찰서에

또 피해생존자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부러졌어요. ... 아내, 어머니, 형수 등도 30분간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나기도 하였다. 조사

체포되어 끌려간 후 생사는 물론 어디에 있는지

구타를 당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특히 머리에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조차 알지 못하고, 군인과 경찰이 체포할 당시

여전히 통증이 있어 걷기 어려워요”

128

개인별로 짧게는 5분, 길게는 1~2시간까지도

피가 2~3일간 흘렸어요. 10

정도의 흉터가

쉐둘 아민 Syedul Amin(15)는 집앞에서

C. 자의적 체포, 구금, 강제실종

체포되어 끌려갔어요. 아무런 이유없이 어디로 체포되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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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혐의를 고지하거나 어디에서 구금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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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ignity Initiative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고지하지 않았다. “12월초 어느 날,...무장한 군인들이 마을에 부티다웅지역의 푸올렛 Puyolet 마을 출신의

들이닥쳤어요. 어디서든 남성은 체포하여

사테라 베검 Satera Begum(35)은 남편이 체포된

구타당했고 심하게 다치거나 죽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여성들도 잡아 구타하고 강간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강간당하고 죽은 여성이 4~5명

“12월 말, 20~30여명의 군인들이 집에

정도됩니다. 바로 이웃집 십대 여성 둘도

들이닥쳤을 때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포함해서요....20여명의 군인들이 여동생과

이들이 오는 걸 알아차린 남편은 도주하려

저를 방안에 가두고 30분간 주먹과

했지만 붙잡혔죠. 그들은 두 손을 등뒤로

뭉동이로 온몸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묶어 무릎을 꿇린 후 제가 보는 앞에서 약

5명정도의 군인들이 여동생을 강간했고 저도

1~2시간 가량 몽둥이로 구타하고 발길질도

2명에게 당했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임신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간 끌고갔고 그

7개월이었어요.” 134

뒤로 돌아오지 않았아요.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133

또 푸앙포차웅 Puang Pyo Chaung마을 출신의 모리암베검 Moriam Begum(25)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D. 강간, 집단강간, 성폭행 “12월 초 어느 날 자정 경, 군인들 30여명이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목격한 바에 따려면 소위

집에 쳐들어와 여성을 찾았어요. 10~15명

‘젊고 예쁜’ 로힝야 여성들은 군인과 경찰의

정도의 군인들이 여동생과 저를 한 방에

표적이 되었다. 강간은 일부 군인과 경찰의

잡아두었는데, 이 중 몇명이 여동생의

일탈로 간주하기에는 그 범위와 정도가 광범위

팔다리를 잡아 못움직이게 하고 돌아가며

하였다. 군인과 경찰은 마을 수색작전을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수행하며 강간을 저질렀다. 한밤 중에 마을에

앞에서 죽였어요. 저도 강간 당했어요.

들이닥쳐 여성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이들의

두번이요. ... 그 날밤 이후, 마을의 여성들이

강간시도에 맞서, 많은 여성이 저항하였다가

공터에 모여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했어요. 나중에 여성들은 죽은 채로

빼앗거나 가슴 속에 숨겨놓은 돈 등을 빼앗는

구타를 당하였다. 다수에 의한 집단강간의

15일여 동안 모여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견되었죠.” 135

과정에서 원치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 또

형태가 보고되었다.

군인들이 다시 오더니 여성들을 집단으로

방화로 잿더미로 변한 집터와 피해자 ⒸHabib

일부 여성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에

강간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8~10여명의

피해생존자에 따르면, 로힝야 여성들은 군인과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성폭행을 저질렀다.

에뒨쩡 Ye Dwin Kyung마을의

여성이 강간당했어요. 어떤 군인들은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군인과 경찰이

마웅도우지역의 두당 Dudang마을 출신의 쉐둘

라미오아베검 Ramioa Begum(22)은 본인의

4명을 작은 오두막에 끌로가더니 2일동안

로힝야 여성들의 몸에 부착된 귀금속을

이슬람 Syedul Islam(45)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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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29

Asian Dignity Initiative

막대기로 집을 파손하였다고 증언했다.139 또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타민차웅 Thamin Chaung마을의 모우사나 “12월초, 군인들은 남겨진 모든 여성들을

베검 Mousana Begum(36)은 “10월말 또는

학교운동장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11월초 경, 군인들이 집의 모든 벽을 부수었어요.

모아놓고, 이들에게 마치 엎드려 기도하는

무장세력이 벽을 방어막 삼으며 교전할 수 있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옷을 벗긴 후 이들의

때문이라고...”하였다.140

IV. 국제사회와 미얀마 정부의 대응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A. 국제사회의 대응

합니다. 아내와 딸도 거기에 있었지요. 또 이들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고, 그래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경우에 따라

F. 재산 약탈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 referral 할 것을

당시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는데 복부를

미얀마 군대와 국경경찰대의 토벌작전으로

가격당해 사산했어요.” 136

암시했다.147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은

로힝야 거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마을 수색작전에서 로힝야 거주민의 거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유엔, 국제인권단체,

또 이양희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모든 재산을 빼았아 갔다. 에뒨쩡 Ye Dwin

미얀마 국내외 언론 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2017년 1월 미얀마 방문조사에서 토벌작전이

Kyung마을 출신의 라미오아 베검 Ramioa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책임자

진행중인 라카인 북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대와 경찰은 거의

Begum(22)은 “군인들은 2~3일에 한번씩

처벌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 및 피해지역

안전상의 이유로 몇몇 지역의 접근은 불허되고

모든 마을에서 로힝야 민간인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을 수색했어요. 집들을 방문하고 부수기도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로힝야족 거주지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가옥을 불태웠다. 묙타웅 Myouk Taung 마을

했지요. 우리 집에서 금, 장신구, 1,000,000짜트,

출신의 알리 아하메드 Ali Ahamed (45)는 “11월

귀중품, 소 5마리, 염소 3마리, 닭 10마리

E. 방화

141

거주민을 자유롭게 인터뷰하지 못했다.148 이후 휴먼라이츠워치HW,143 국제앰네스티 AI,144 145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2017년 2월 방글라데시

중순경 어느 날 아침 7시경, 무장한 군인들이

등을 약탈해 갔어요.” 라고 증언했고,

포티파이라이츠 Fortify Rights,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2시간이 지난 9시 경에는

부티다웅지역의 푸올렛 Puyolet 마을 출신,

지원단체146 등은 2016년 10월 9일 직후부터

1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왔고 자동화기로 무작위로

사테라 베검 Satera Begum(35)도 “12월말,

마웅도우지역 내 피해생존자와의 전화인터뷰,

총을 쐈어요....군인들이 20,000짜트와 금 등을

군인들은 소 16마리, 염소 12마리, 1년간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난민 등을 인터뷰하였고,

2017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 설치

탈취하고 휘발유로 집을 불태웠어요. 그 길로

수확한 쌀 20가마, 쌀가마니에 숨겨두었던

무차별 사살, 구타, 집단강간, 방화, 재산 약탈

권고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였으나,

4,500,000짜트, 옷 등을 모두 빼았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를 고발했다.

독립적인 조사팀을 꾸려 파견하는 내용의

137

마을을 도망쳐나왔어요. ...”라고 증언하였고, 부티다웅지역의 푸올렛 Puyolet 마을 출신

로힝야

142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했다.149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150

갔어요.”라고 증언했다.

무스타파 카말 Mustafa Kamal (30)은 “12월 초순 어느 날 오후 4~5시쯤, 군인들이 마을에

2017년 2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들이닥쳐...기름에 불을 붙여 집으로 던져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피해생존자 200여명의

불태웠어요....”라고 증언했다.138

증언을 토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를 공개했다. 미얀마 정부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로힝야 민간인이 생활하는 가옥은 파괴되기도

이 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이 주도하는

하였다. 가사쭈 Ngar Sar Kyu마을 출신의 살리

조사위원회 a commission of inquiry 를

마하메드 Saly Ahamed(55)는 군인들은 긴

난민캠프를 방문하고 로힝야족 난민을 만나


30

ADI Human Rights Report

31

Asian Dignity Initiative

증거가 있지 않다고 했다.153

12월 부티다웅지역에서 경찰의 구금하에 있던 로힝야 남성들을 경찰관이 구타하는 장면을

또 2017년 2월 9일과 11일에 미얀마 군대와

담은 영상이 공개된 후 지난 2월 3명의 경찰관이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는

내부징계절차를 거쳐 2개월의 구금형에 처해졌을

조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토벌작전 과정에서

뿐이다.159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154 그러나 조사위원회 위원 모두

미얀마는 현재 민족민주연맹 NLD가 정부를

군인과 경찰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이 결여된

장악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에 따라 군부, 즉

상황이다.

군 최고사령관은 내부, 국경경비, 국방 장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현행

2016년 10월 라카인주의회가 설치한

헌법 상 군부는 사법적 처벌로 부터 면책권을

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의 공격에 대해

부여받고 있다는 점, 국내 사법부와 경찰 당국

조사를 하였으나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중대한 155

현장조사에 나온 부통령, 군과 경찰경찰대 고위관계자 모습 ⒸHabib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성된 미얀마 정부 주도의

또 조사위원회의 위원 11명 중 대부분이

조사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군부출신으로

아라칸민족당Arakan National Party의

구성되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라카인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중립성이

진상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의문이다. 실제로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아웅

있을지 의문이다.

윈 Aung Win 은

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

여성은 매우 불결해 강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156

B. 미얀마 정부의 대응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하고 인권전문성도

국가자문관 아웅산 수치는 지난 2016년

결여되어 조사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5월부터 라카인주의 평화와 발전의 이행을

미얀마 정부는 국제인권단체 및 유엔 보고서가

제기된다. 우선, 2016년 12월, 미얀마 대통령

위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사안에

제기한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틴 쩌 Htin Kyaw는 전직 군장성 출신의 부통령

대해 대응하고 있다.157 또 2016년부터

신뢰도를 깍으려했다. 2017년 2월, 미얀마

민트쉐 Myint Swe 를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라카인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 유엔 사무총장

정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deeply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10월 9일, 11월 12

코피아난 Kofi Anan 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concerned”를 표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했으며

~13일에 발생한 무장공격과 관련된 진실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9일의

151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152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2017년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인 점,

무장공격과 관련한 사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158

1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미얀마 군대와 지난 10월 이후 정부는 4개의 조사위원회를

국경경찰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혹에

현재까지 중대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수사,

통해 진상조사를 하였으나, 그 구성과 활동이

대해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만큼의 충분한

재판, 처벌을 받은 자는 없다. 다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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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 Human Righ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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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ignity Initiative

V. 결론

VI. 권고

미얀마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로힝야는

마을로 피신하기도 했으나 군인들의 만행에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어디론가 끌려갔고,

아디ADI는 2016년 10월 이후 미얀마 군대와

오랜 박해를 받아왔다. 유엔은 이들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었다.

그 뒤 실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국경경찰대가 침해한 로힝야 민간인들의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권회복을 위하여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가장 박해받는 민족 중의 하나로 지목하였다. 2016년 10월 9일, 로힝야 박해의 종식을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토벌작전은 2017년 2월

소총 개머리판과 몽둥이, 군화발로 로힝야를

및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추구하는 무장단체 하라카알야킨은 라카인주

셋째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었으나, 2017년

구타하였고 로힝야 여성은 강간 또는 집단강간

권고한다.

북부 마웅도우지역의 경찰서 및 초소 3곳을

3월말에도 군대와 경찰력의 마을 급습과 로힝야

당하거나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다. 넷째, 가옥과

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경찰

거주민의 구금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건물이 방화 또는 파괴되고 돈, 금, 장신구, 식량,

9명이 사망하고 총기와 총탄이 하라카알야킨의

미얀마 당국은 500여명의 피의자를 체포하여

가축 등 재산을 빼았겼다.

수중에 넘어갔다.

구금하고 있고, 일부는 재판을 받아 형이

A. 미얀마 정부 • 2016년 10월 이후 군대와 국경경찰대가 로힝야

확정되거나 실형을 살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의

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인종청소 ethnic

민간인들에 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각적,

미얀마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관련 지역의 출입을

조력과 가족의 면회도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cleansing 또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독립적,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전면 봉쇄하고 무장세력의 토벌작전을 수행했다.

혐의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humanity 에 해당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슬림 공동체와 공정한 시민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전면 금지되고 언론 접근도 통제되었다. 통행금지가 확대되고 휴교령이

유엔 관계자는 토벌작전으로 1,000명 이상이

미얀마 정부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및 언론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

내렸으며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었다.

사망하였다고 추산했다. 1,500여채의 주택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미얀마

현재까지의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토벌작전은 300~2,000여명 단위의 병력이

건물이 방화로 사라졌다. 또 75,000여명이 난민이

정부는 무장세력이 군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때 유엔 또는 국제인권단체의 전문가 참여를

소규모 단위로 마을 전체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되어 방글라데시 임시난민촌에서 머물고 있고

돌리려는 의도와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보장하여야 한다. 진상조사는 2016년 10월

전개되었다. 국경경찰대는 120여명의 라카인

많은 국내난민이 발생했다.

위한 목적으로 방화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9일 이후 라카인 북부에서 진행된 미얀마

강간 의혹에 대해 거짓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군대와 국경경찰대의 토벌작전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을 채용했다. 작전은 2~3일에 한번씩, 많게는 하루에 4번까지도 진행됐다. 나중에

피해생존자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지난 10월이후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마웅도우에서 부티다웅지역의 일부마을로도

지난 10월 9일 이후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구성과 활동이

하며, 당시 마을 단위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던

확대되었다.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라카인 북부 마웅도우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지 못하고 인권전문성도

군인과 경찰을 포함하여 지휘체계에 있는 모든

지역의 로힝야 무슬림 주민을 무차별 난사 또는

결여되어 조사의 신뢰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관련자를 예외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미얀마

마을 거주자들은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치면

근거리 사격을 통해 살해하거나, 구타, 방화,

제기된다. 또 현재까지 중대한 인권침해사례에

정부는 자체적으로 즉각적, 독립적, 공정한

산속으로 도주했다가 군인들이 물러가면 다시

흉기(검), 강간 등으로 살해하였다. 아동들도

대하여 수사, 재판, 처벌을 받은 자는 없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엔을 포함한

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다른

살해되었다. 둘째, 상당수 로힝야 남성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촉구하고


34

받아들여야 한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ADI Human Righ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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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ignity Initiative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롭고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건에 대하여 인종청소 ethnic cleansing

발견한 진실에 대하여 일반대중에게 그리고

보장하여야 한다.

또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의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또는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C. 한국정부

지휘책임자 모두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국제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회부하는 것을

통해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 2016년 10월 9일에 발생한 사건의 가담 또는

형태의 면책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지원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재판을

정부는 가해자, 특히 군대의 처벌을 면책하는

받고 있는 로힝야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관련 헌법 및 법령을, 존재한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을 권리, 가족과의 연락을 취할 권리,

진상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도록 외교적

난민캠프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개정하여야 한다. 만약 개정에 실패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여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제공하고, 피해생존자의 재활과 피해 재건에

국제형사재판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거나

한다.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미얀마 정부가 2016년 10월 9일 이후의 • 라카인 북부의 국내난민과 방글라데시

실무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토하여야 한다.

• 토벌작전을 위해 봉쇄되었던 라카인 북부지역에 대한 언론 및 옵저버의

• 미얀마 전역에 확산된 로힝야와 무슬림에 대한 • 라카인 북부의 국내난민과 방글라데시

혐오와 공격에 미얀마 정부가 전면적인 반대와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유엔기구 및

난민캠프의 난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처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식

국제인도주의단체의 인도주의 지원이

제공하고, 피해생존자의 재활과 피해 재건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과하고, 피해생존자 또는 그의 가족 또는

피해생존자를 포함한 국내난민에게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법적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달되도록 조건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부는 피해생존자 및 가족 또는 법적상속인의

D. 국제사회

의사에 따라 금전적 배상이 부적합할 경우, 이들이 수용가능한 형태의 피해회복적 정의가

B. 방글라데시 정부 • 미얀마 정부가 2016년 10월 9일 이후의

개인 또는 공동체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군대 및 경찰의 작전

• 2016년 10월 9일 이후에 국경을 넘어

살해, 강간, 구타, 방화 등의 심각한

과정에서 탈취된 재산은 개개인들에게 되돌려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난민들을 국제난민법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주어야 한다.

입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진상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 2016년 10월 9일 이후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2016년 10월

따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떠난 로힝야 난민의 조건없는 그리고 보복없는

9일 이후에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

따른 실무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귀환을 허용하고 정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온 난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과

한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에 대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외교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미얀마 정부의 의지가 없거나 현재의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위하여

• 로힝야족에게 본 보고서에서 다룬 유사한

• 2016년 10월 9일 이후에 국경을 넘어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2017년 3월 유엔

형태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로힝야 난민들에게

인권이사회에서 부결된 조사위원회의 설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기타 필요한

의료, 심리지원, 식량, 보건, 교육 등에

및 활동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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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S 1. Wikipedia, Rohingya People, 28 March 2017, https://en.wikipedia.org/wiki/ Rohingya_people 2. 박장식, 미얀마 여카잉 무슬림(로힝자)의 딜레마 재고: 종교기반 종족분쟁의 배경과 원인, 동남아시아연구 23권 1호 (2013), at 241-58 3. Id. at 251-3 4. Radio Free Asia, Who are the Rohingya?, 13 April 2010, http://www.rfa.org/ english/multimedia/rohingyaPage04122010151733.html/RohingyaFactSheet04132010102750.html 5. See supra note 2, at 241-58 6. Id. at 252-3 7. Human Rights Watch, Burma: Amend Biased Citizenship Law, 13 January 2015, https:// www.hrw.org/news/2015/01/13/burmaamend-biased-citizenship-law 8. See supra note 4 9. 이유경, 잔인하고 신산스런 삼자따의 삶, 한겨레21, 8 May 2014, http://h21.hani.co.kr/arti/world/ world_general/37003.html 10. Syed Zain Al-Mahmood, Timeline: A Short History of Myanmar’s Rohingya Minority, The Wall Street Journal, 23 December 2016, http://blogs.wsj.com/indiarealtime/2016/12/23/ timeline-a-short-history-of-myanmarsrohingya-minority/ 11. Wikipedia, 2012 Rakhine State riots, 28 March 2017, https://en.wikipedia.org/ wiki/2012_Rakhine_State_riots 12. Yola Verbruggen, Will Myanmar’s Rohingya finally become citizens in their own country?, IRIN, 7 July 2016, https://www.irinnews.org/ analysis/2016/07/07/will-myanmar’srohingya-finally-become-citizens-theirown-country 13.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Myanmar/ Burma Profile, http://minorityrights.org/ minorities/muslims-and-rohingya/ 14. BBC, Documents show Myanmar Rohingya discrimination is policy, 25 February 2014, http://www.bbc.com/news/worldasia-26333580 15. Human Rights Watch, Living in Limbo: Burmese Rohingyas in Malaysia, Vol.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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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imon Lewis, Myanmar’s Rohingya insurgency has links to Saudi, Pakistan, Reuters, 16 December 2016, http://www.reuters.com/ article/us-myanmar-rohingyaidUSKBN1450Y7 42. See supra note 40 at 12 43. Id. at 13 44. Id. at 17-8 45. Id. at 13-4 46. Id. at 17 47. Lynn Kuok, The changing face of the conflict in Myanmar’s Rakhine State, Brookings, 28 December 2016, https://www.brookings.edu/ opinions/the-changing-face-of-conflict-inmyanmars-rakhine-state/ 48. Jamestown Foundation, Myanmar’s Muslim Insurgency Gaining Prominence with Jihadist Groups, Terrorism Monitor Volume: 15 Issue: 5, 10 March 2017, http://www.refworld.org/ docid/58c694074.html 49. See supra note 40 50. See supra note 24 51. Feliz Solomon, Something shocking is happening to Burma’s Rohingya people. Take a look at this timeline, Time, 21 November 2016, http://time.com/4576079/burma-myanmararakan-rakhine-rohingya-tatmadaw-suukyi/ 52. Antoni Slodkowski, Rohingya rebel leader challenges Myanmar’s Suu Kyi, vows to fight on, 31 March 2017, http://uk.reuters.com/ article/uk-exclusive-uk-myanmar-rohingyaintervi-idUKKBN1722GX 53. See supra note 40 54. Reuters, Burma Army says 86 killed in fighting in Arakan State, The Irrawaddy, 15 November 2016, https://www.irrawaddy.com/news/ burma/burma-army-says-86-killed-infighting-in-arakan-state.html 55. Lawi Weng, Burma Army Obstructs Media Access in Northern Arakan State, The Irrawaddy, 21 October 2016, https:// www.irrawaddy.com/news/burma-armyobstructs-media-access-in-northernarakan-state.html 56. The Irrawaddy, Nine police dead in Arakan State border attacks, 10 October 2016, https:// www.irrawaddy.com/news/burm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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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dead-in-arakan-state-borderattacks.html 57. Id. 58. Id. 59. See supra note 40 at 7 60. Id. 61. Id. at 6 62. Id. at 7 63. Moe Myint, Four Burma Army soldiers dead in Maungdaw clash, The Irrawaddy, 11 October 2016, https://www.irrawaddy.com/news/fourburma-army-soldiers-dead-in-maungdawclash.html 64. ADI Interview No. 201707; ADI Interview No. 201735; ADI Interview No. 201737; ADI Interview No. 201747 65. ADI Interview No. 201701—ADI Interview No. 201748 66. See supra note 63 67. See supra note 40 at 8 68. Id. 69. Id. 70. ADI Interview No. 201701—ADI Interview No. 201748 71. ADI Interview No. 201702; ADI Interview No. 201709; ADI Interview No. 201710; ADI Interview No. 201721 72. ADI Interview No. 201701—ADI Interview No. 201748 73. See supra note 40 at 7 74. Id. 75. Id. 76. Id. 77. Wai Moe, Dozens believed killed as violence erupts in Myanmar, The New York Times, 10 October 2016, https:// www.nytimes.com/2016/10/11/world/asia/ myanmar-attack-rakhine.html 78. Id. 79. Fortyfy Rights, Myanmar: Protect Civilians in Rakhine State, Investigate Fetal Shootings, press release, 12 October 2016, http://www.fortifyrights.org/publication20161012.html 80.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False allegations on violating human rights exposed to the world, , 3 November 2016 81. Human Rights Watch, Burma: 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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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No. 201712; ADI Interview No. 201719; ADI Interview No. 201720; ADI Interview No. 201723; ADI Interview No. 201726; 110. ADI Interview No. 201703; 111. ADI Interview No. 201701—ADI Interview No. 201748 112. ADI Interview No. 201739 113. ADI Interview No. 201722 114. ADI Interview No. 201707 115. ADI Interview No. 201715 116. ADI Interview No. 201706 117. ADI Interview No. 201742 118. ADI Interview No. 201703 119. ADI Interview No. 201717 120. ADI Interview No. 201748 121. ADI Interview No. 201710 122. ADI Interview No. 201707 123. ADI Interview No. 201707 124. ADI Interview No. 201713 125. ADI Interview No. 201726 126. ADI Interview No. 201707 127. ADI Interview No. 201716 128. ADI Interview No. 201701 129. ADI Interview No. 201709 130. ADI Interview No. 201717 131. ADI Interview No. 201702 132. ADI Interview No. 201706 133. ADI Interview No. 201710 134. ADI Interview No. 201716 135. ADI Interview No. 201713 136. ADI Interview No. 201711 137. ADI Interview No. 201714 138. ADI Interview No. 201709 139. ADI Interview No. 201719 140. ADI Interview No. 201703 141. ADI Interview No. 201716 142. ADI Interview No. 201710 143. Human Rights Watch, Burma: Massive Destruction in Rohingya Villages, 13 November 20l6, https://www.hrw.org/news/2016/11/13/ burma-massive-destruction-rohingyavillages 144. Amnesty International, Myanmar: We are at breaking point – Rohingya: Persecuted in Myanmar, Neglected in Bangladesh, 19 December 2016, https://www.amnesty.org/en/ documents/asa16/5362/201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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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See supra note 79 146.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zation (ARNO), www.rohingya.org; Restless Beings, www.restlessbeings.org; Save The Rohingya, www.partners.ngo; Rohingya Blogger, www.rohingyablogger.com 147. High Commissioner, UN Human Rights – Asia, 8 February 2017, https://www.facebook.com/ UNHumanRightsAsia/videos/915323971903980/ 148. Aljazeera, UN’s Yanghee Lee denied access to Rohingya village, 15 January 2017, http:// www.aljazeera.com/news/2017/01/yangheelee-denied-access-rohingya-villages170115074431631.html 149. Abdul Aziz, UN envoy Yanghee Lee visits Rohingya refugee camps, Dhaka Tribune, 23 February 2017, http://www.dhakatribune.com/ bangladesh/law-rights/2017/02/23/yangheelee-rohingya-camps/ 150. Aljazeera, UN to probe alleged crimes against Rohingya in Myanmar, 24 March 2017, http:// www.aljazeera.com/news/2017/03/probealleged-crimes-rohingya-myanmar170324113526685.html 151. Rik Glauert, Govt Deeply Concerned by UN report of Arakan State human rights abuses, The Irrawaddy, 9 February 2017, https:// www.irrawaddy.com/news/burma/govtdeeply-concerned-un-report-arakan-statehuman-rights-abuses.html; See also State Counsellor Office, Information committee refutes rumours of rape, 26 December 2016, http://www.statecounsellor.gov.mm/ en/node/551; President’s Office, Fabricated stories, misleading pictures about Rakhine cause global criticism, 2 January 2017, http://www.president-office.gov.mm/ en/?q=issues/rakhine-state-affairs/id-7062 ; See also Antoni Slodkowski, Aung San Suu Kyi criticised as Myanmar denies army killed Rohingya Muslims fleeing Rakhine, Reuters, 19 November 2016, http://www.reuters.com/ article/us-myanmar-rohingyaidUSKBN13D255?il=0 ; See also Serajul Quadir and Simon Lewis, Myanmar ‘in denial’ over Rohingya crimes, Reuters, 7 February 2017, http://www.reuters.com/article/us-myanmar-

ADI Human Rights Report

rohingya-bangladesh-idUSKBN15L1TE 152. State Counsellor Office, Formation of Investigation Commission, 5 December 2016, http://www.president-office.gov.mm/ en/?q=briefing-room/news/2016/12/05/ id-6883 153. See supra note 24 154. Global New Light of Myanmar, Tatmadaw releases reaction to OHCHR Report, 10 February 2017, http:// www.globalnewlightofmyanmar.com/ tatmadaw-releases-reaction-to-ohchrreport/; Global New Light of Myanmar, Ministry of Home Affairs issues press release, 12 February 2017, http:// www.globalnewlightofmyanmar.com/homeaffairs-ministry-issues-press-release-onpolice-abuse-in-video-clip/ 155. The Irrawaddy, Arakan State Parliament Forms Commission to Investigate Maungdaw Attacks, 26 October 2016, https://www.irrawaddy.com/ news/arakan-state-parliament-formscommission-to-investigate-maungdawattacks.html 156. Jonah Fisher, Muslim civilians killed by Burmese army, BBC, 7 November 2016, http:// www.bbc.com/news/world-asia-37892512 157. See supra note 39 158. Id. 159. AFP, Police in Rohingya abuse video get reprimand, ‘didn’t intend to harm,’ Frontier Myanmar, 8 February 2017), http:// frontiermyanmar.net/en/police-in-rohingyaabuse-video-get-reprimand-didnt-intendto-harm

| 감사의 말 |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의 로힝야 피해생존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글라데시 현지 활동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이유경 기자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또 현지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이고은님과 무스타인님 그리고 피해생존자의 섭외와 인터뷰 통역 등을 도맡아 준, 그러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혹한 기억을 그래서 잊고 싶은 아픈 경험을 나누어 주신 피해생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평화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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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 인권실태보고서, "떠나라, 너는 이 국민이 아니다" (2017)  

미얀마 로힝야 인권실태보고서, "떠나라, 너는 이 국민이 아니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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