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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포럼 시민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상/생/토/크 제4차

지역복지와 시민사회운동의 만남과 변화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 ❑ 주최 : 사단법인 시민


진행순서 진행 : 송 재 봉(충북NGO센터장/사단법인 시민 이사)

14시 – 14시 20분 상/상/Talk “시민사회운동의 재구성, 새로운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상상하자” • # Talk Partner 1. 이 필 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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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 15시 생/생/Talk “지역복지와 시민사회운동, 우리의 만남” • # Talk Partner 2. 진 경 아(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무국장) …… p. 12

• # Talk Partner 3. 한 순 미(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15시 - 16시 상/생/Talk “지역복지와 시민사회운동, 우리는 왜 만나야 하는가” • 다함께 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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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1

시민사회운동의 재구성, 새로운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상상하자! 이 필 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1. 시민사회운동의 재구성, 왜 필요한가? 1)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몰고 온 위기 전쟁, 자연재앙, 난민과 빈곤,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에도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최첨단의 과학세계가 21세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 이지만, 여전히 평화와 생존의 문제는 지구와 그곳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공동체 를 위협하고 있다. 21세기는 물질의 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 고,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성장해야 하는 무한 경쟁체제로 달려 가는 중이다. 또한 산업화는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 가 엄청난 성장을 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가난과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죽어 가는데, 다른 편에서는 시장 가격을 맞추기 위해 곡 물을 바다에 버린다. 매일매일 고기를 먹기 위해 인류가 생산한 곡물의 40%를 소먹이로 주고 있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돈이 안 되면 무엇이든지 쓸어버리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결국 산업문명이 인류의 소수에겐 초호화 문명이 라는 혜택을 주었지만, 지구 생태계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고, 인류의 근본적인 고민인 가난과 질병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표준화가 대세이다. 표준화시스템을 강조한다. 노 동, 환경, 물품 시스템을 선진국이 제시한 표준화에 맞추기를 강요한다. 점점 힘 없는 나라의 상품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세계시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선 빨리 표준화해야 간신히 세계 경제에 따라 가는 구조가 되 었다. 밭에서 생산되는 오이 하나만 봐도 규격과 품질에 맞지 않으면 거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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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상품가치에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고 없다면 폐기한다. 수천 년 동 안 우리 환경에 맞게 생산된 것들이 표준화라는 굴레에 종속되고 있다. 이런 바탕에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대 교육은 아는 것이 전부였다. 계 몽주의적 사고가 지난 250여년을 지배해 왔다. 데카르트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 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넘는 또 다른 순환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평생의 삶 속에서 깨우치고 살았다. 자기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에 대한 겸허함이 있었다. 하지만 획일화, 시스템화 된 교육을 통해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한국사회는 이런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로 교육이 집중되면서 과거 마을이나 동네에 있었던 공동체 학습의 기능을 현재의 지역사회는 상실하였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개발방식은 중앙집권적 도시개발이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문제에 있어서 방관자 적이거나,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택이나 주거환경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우리 동네라는 개념보다는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전락하면서 주거공동체가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집 밖의 공유공간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면서, 집안의 사유 공간 꾸미기는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는 현상이 만연하기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집 앞 골목길과 통학 로에서 거리와 마을,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삶터는 더욱 황폐해졌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또한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양산과 비 정규직의 양산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자산소득 보다 자본소득간의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와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본양극화가 더 욱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서구자본주의와는 달리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 은 현상, 사행산업, 향락산업 등 지하경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 세계최장 의 노동시간으로 인한 세계 최고의 산재사고율, 각종 질병사망율, 교통사고사망 율, 자살율, 이혼율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

국사회의 전반적 상황 속에서 양극화 극복과 서민경제의 회복은 당면한 과제이 1) 경제활동인구는 2,374만명(2005년기준. 남자 1,388만명/여성 986만명)중 대기업 191만명(12.6%), 중소기 업 1,327만명(87.4%), 자영업 767만명(27%)에 이르고, 이중 정규직이 971만명(63.4%), 비정규직이 548 만명(36.6%)에 이른다. 민주노총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약 800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주 44시간 이 상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900만명이 넘고 이로 인한 산재손실금액만 12조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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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한 중산층이 무너진 것도 문제이지만 보통 국민들이 시민권으로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여가, 생활건강 등은 공적 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 비용과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 2)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 위기 현 시기 한국사회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닥친 가장 큰 도전과제는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인구규모에서 세계 25위, 경제규모로는 세계 13위인데 에너지총소비량은 세계 10위, 온실가스배출량 또한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33.4%(1990년~2006 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7.6%에 이를 만큼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한국사회 는 석유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회이며,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 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에 실패할 경우 급속한 경 제위기에 봉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EU국가와 독일, 일본 등은 대체에너지기 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소비와 생산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 향후 새 로운 에너지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에너지과소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과도한 야간조명, 야간간판들, 자동차이용거리의 과다, 자동차중 심의 교통체계, 에너지과소비형 건물구조물, 도시공원의 부재로 인한 도시 열섬 현상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시스템을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2. 한국시민사회의 형성과 흐름 한국사회는 1960년의 4.19,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민주혁명, 1997년 평화 적 정권교체, 2002년 참여정부의 등장 등 분단의 악조건과 숱한 고난의 세월 속 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경험해 왔다. 그 승리의 과정은 해방과 함께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불완전했던 ‘근대국가(nation-state)'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개혁적 정 권의 창출과 같은 진보적 성향을 지녔든, 공정한 시스템의 정착을 지향하든, 시 민사회도 최근까지 이 ‘국가 만들기’에 전념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 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간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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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활동 영역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사회변화의 욕구들과 정치적 정당성 획득의 시기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 한 나름의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 중산층이 통치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참여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대변형 (Advocacy)시민단체 중심에서 소비자, 환경, 인권, 평화,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분 화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 증권가치 폭락,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신용불량자 양산,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급격한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시민 사회의 근거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서민생계기반 붕 괴, 자살, 노숙, 가족해체, 결식의 급증 등으로 이어지는 한편, 부의 집중은 두드 러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세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 의 이데올로기의 유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으로 개발지상주의적, 국 가주의적 사고가 팽배해가고 있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 전체에 던져진 심각한 도 전으로 남아있다. 또 한편으론 기존 시민사회영역(제3섹터)의 구분점이 약화된 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3섹터로 구분해서 이야기 하는 경우 가 많다. 이 모델은 90년 초에 하버머스 이후에 학자들이 체계화 시켰다. 현 시 점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재해석해보면, 신자유주의 시장질서가 팽창되면 서 현실적으로 정부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론상으로 3분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 로 구획이 불분명해 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운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사회 라는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가나 시장을 향해서 였다면, 지금은 국가나 시장 안에서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 협치 라는 개념으로 볼 때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넘나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사회운동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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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진보성을 되찾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일상세계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방향으로 지역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일상세계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삶의 세계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계이며 그렇기에 별다른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생활세계이 다. 그러나 누구든 이 일상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삶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진부하게 조차 여겨지는 이 일상적 생활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이며,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재생산하 는 행위과정이기 때문이다. 생활세계에서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삶의 형태이며, 그 세계는 ‘당연시’되면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계이다. 어쩌 면 너무나 ‘당연시’되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행태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고 있 지 못하였던 ‘실체’이다. 그러나 일상세계는 바로 모든 이론과 실천이 지향되 는 곳이다. 사람들은 바로 그 생활 속에서 태어나고 살며,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 생산한다. 일상생활은 너무나 ‘진부하고 사소로운 것’들의 순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수적이다. 그렇게 때문에 역설적으로 진보성을 되찾는 곳도, 되찾아 야 할 곳도 바로 일상생활공간이다. 일상생활에서 진보성을 되찾는 지역운동의 사례로 1990년대 한국에 소개된 일본 의 가나가와현 생활클럽 생협 사례는 시사점이 분명하다. 일본 동경 바로 옆 요 코하마시를 중심으로 한 가나가와 현은 40여년 전에 안전하고 싼 우유를 공동으 로 구입하자는 운동(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이 일어났다. 이를 위해서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작은 우유 회사와 손을 잡기 시작했고, 우유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고, 어떤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소비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 처음에는 공동으로 우유를 구입하는 소 비자에 불과했지만 복잡한 유통의 비효율성과 기업의 이윤추구가 생활공간을 어 떻게 바꾸어가고 있는가를 자각하면서 자신들을 소비자가 아닌 생활자로 규정하 고 상품중심의 사회에서 생활중심의 사회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거꾸로 대기업의 유통구조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생활클럽운동이 점차 확대되었고 먹거리운동에서 나아가 마을을 바꾸는 운동으 로 확장되었다. 80년대에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다. 자금·아이디어·노동력을 [각자 가지고 모여]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생활자로서의 감각과 체험을 살 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커즈 컬렉티브라는 것이다. 자신이 소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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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생산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생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특히 일본 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되자 이 들은 참가형 복지(적극적 복지)운동을 스스로 전개하다가 가사 및 개보호 운동을 본격화하여 복지클럽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들 역시 주부들이 직접 운영 하는 워커즈 콜렉티브 역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 운동 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건 2000년 이후이지만, 일본은 40여년 이상을 거 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진보세력의 대규모 안보투쟁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방 향을 모색한 것이 지역풀뿌리운동이었다.2) 국가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민의 경제를 기반으로 자치와 협동의 방식으로 생활세계를 개선하려는 풀뿌리 운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운동 재구성을 위한 몇가지 제안 1) 지속적인 학습조직이 지역으로부터 만들어 져야 한다. - 마을전체가 배움터다. 근대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가 교육을 집중하면서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학습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3) 하지만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주변의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가장 주목할 것이 모두가 학습자이며 누구 도 학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학습권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자각은 기존의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학습공간으로 보고 있어서, 학령기라는 의미 가 무색할 만큼 평생학습이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 에서 지역운동의 핵심인 사람만들기(임파워먼트)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2) 하야시 야스오시 도쿄희망제작소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활동가들은 시민을 이론으로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봤고, 무엇보다 과격한 운동방식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결국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됐고 직접 지역에 들어가 보니 지역 사회 안에 다양한 기 능과 그 나름의 해결방식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됐다”고 말한다. 3) 하승우(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는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을 통해 치열하고 냉정한 생존경쟁이 아니 라 협력과 연대야 말로 도래할 새로운 사회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장이야 말로 냉혹한 생존경쟁의 규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은 영역이다. 아이들 대부분이 그 경쟁속에 자신을 잃고 냉정한 경쟁기계로 변해 가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자생존의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쟁만이 아니라 보살핌도 이뤄지는 공동체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모두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우 리가 애초에 갖고 있던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헌신이나 이기적 인 경쟁을 넘어서 자치와 자율의 문을 열때 진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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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철인이다’는 말처럼 지역운동에 있어서 학습조직은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을 만들기 운동이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의 이모 저모에 관한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다만 함께 생각을 모아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는 일에 익숙치 못한 것 뿐이다. 마을 만들기에서 학습조직운영 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의 좋은 동네 만들기나 순천의 주민자치대학의 경우 학습의 목표는 두 가지 였다. 하나는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의 형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 는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키워내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합 해서 주민자치 역량이 충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를 실현해 내 는 현장 역시 마을이다. 초기에는 행정구역상 동을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방식은 보다 작은 단위인 마을 단위 에서 실현된다. 또한 마을 자체가 변화의 공간이면서, 새롭게 회복해야할 공동체 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두 사례는 마을만들 기 운동에 있어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두 사례의 공통 의 키워드는 마을, 사람, 학습, 관계이다. 마을이 세상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학 습이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라는 모토가 두 사례에서 녹여져 있다.4) 또한 두 사례 모두 주민자치 센터를 공간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적인 틀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자치적으로 협동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는 마을 만들기 운동가의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두 사례에서 해법처 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습이라는 말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을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가르 쳐 주는 것(가르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5) 마을이 배움터고, 함께 학습을 통해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고, 이는 장기적으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씨앗이 되는 그런 과정 전체를 학습이 라는 말로 의미부여하고 있다. 동네 전체가 배움터라는 인식을 갖고 학습으로부 터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마을만들기운동의 시작이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

4) 최봉익 광주YMCA좋은동네시민대학위원장이 발표한 지역리더 발굴과 주민교육 ―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광주YMCA주관 시민대학 중심 ― 을 인용함. 5) 미국의 민중교육자 마일스 호튼은 주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들이 우리에게 전혀 귀 기 울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민중들 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중의 언어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비전이다. 상황이 스스로 발전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스스로 성장하도록 해야 지 하면서도 정작 실제 하는 일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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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운동체간 다양한 방식의 협동이 이뤄져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와 시민사회와의 만남과 변화 지역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은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과 시 민의 조직화(임파워먼트 형성)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관들은 서비스의 제공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 미약하다. 최근에는 복지관의 기능에 관한 방향 설정에 있어 조직화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 다. 지역복지와 지역풀뿌리운동의 공통점은 시민참여와 이를 통한 임파워먼트 형성에 있다. 또한 지역의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 지역 주민의 이해를 지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정 치의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관점과 세력화가 중요하다. 사회 복지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배분이 수급자에게 유리한, 또는 수급자가 원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체와 시민사회운동체간 함께 배 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시민운동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에서 지속가능한 마케터를 만드는 연대운동으로 확장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설정되면서, 공공영역에서도 볼런 티어를 넘어선 비즈니스적인 채산성이나 효율성을 요구되고 있고, 지역의 주부 층이나 젊은 층들이「지역에 공헌하는 사회적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실제 순천지역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는데,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훈련받은 시민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 활 동 일감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해 가고 있었다. 순천 장천동 녹색실버가게 사 례가 그것인데, 학습모임을 통해 동네의제를 개발하고, 실천사업을 하면서, 자치 단체 지원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출자금을 모아 사회적 기업(사회공헌 기업)을 만들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 학습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의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순천시 녹색실버가게 사례나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고민하며 만들어진 부산의 막퍼주는 반찬가게 사례는 눈여 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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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커즈 콜렉티브 운동의 지향점 중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관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재창조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종류의 생활서비스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은 단순히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인적 능력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진흥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나 생산물을 공급하는 워커즈 콜렉 티브를 통틀어 `커뮤니티 콜렉티브' 혹은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근대적 경제학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지 역사회 내 다양한 안전망을 만드는데 있다. 마을에서 대안적 방식의 마을경제 시스템이 형성될 때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지속성을 만드는 운동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내부적인 측면과 지역개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치, 사회적인 배경과 함께 세계화라는 새로운 외부적인 경 제 질서의 개편 등이 맞물려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적극적인 복지운동 의 차원에서 워커즈 콜렉티브 운동의 상상력을 키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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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2

시민사회와 지역복지 진 경 아(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1. 지역 시민운동과 복지세상 • 93년 천안YMCA를 시작으로 천안지역 시민운동 단체 출범 • 지방자치 이후 환경, 지방자치, 교육 등 단체분화 및 활동 확대 •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제기 - 당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요구 -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지방자치 •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는 가능한가?

2. 초기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나는 몇 가지 과정 1) 교육을 통한 만남 - 사회복지 시민대학 등 시민과 회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 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과 자원봉사 학교 2) 지역사회 현안을 통한 만남 - 복지시설, 기관 내부 고발 등 인권침해 사례 - IMF로 드러난 우리사회 복지안전망과 잠재되어 있는 욕구 - 당사자를 통한 다양한 지역복지 현장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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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만남 - 의정평가단(행정, 환경, 복지 등 영역별 의정모니터 및 평가) - 걷고싶은천안만들기시민연대(보행권 향상을 위한 조사, 캠페인, 정책제안)

3. 여전히 변방인 복지, 지역사회 중심으로! 1) 지방선거국면을 통한 정책활동 • 2002년 지방선거(살고싶은복지도시천안네트워크) • 2006년 지방선거(531지방선거복지천안을위한 네트워크) • 2010년 지방선거(62지방선거복지천안네트워크) - 지역사회복지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발굴, 정책제안집 - 사회복지정책제안 설명회 - 복지정책 캠페인 - 시장후보자초청토론회 - 복지정책협약식 2)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 민선3기 천안시 사회복지정책평가 토론(2005) -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10년 평가 토론(2012) - 지표를 통한 충남도 복지정책 평가 토론(2013) • 시의회 복지정책활동 평가(2008) - 1대∼5대 천안시의회 자치입법 현황 - 천안시의회 사회복지관련 조례 입법현황 및 모니터링 - 천안시의회 의원 인터뷰 3) 예산을 통한 정책참여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2005년~) - 사회복지예산학교 - 예산워크샵 - 사회복지보건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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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모니터링 - 정책 및 예산제안 • 권리에 기반한 참여과정 - 사회복지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예산 분석 및 정책제안 - 2008년 예산분석 과정에 권리적 관점 도입(7대 권리) - 2011년 재논의를 통한 2012년 권리적 접근 새로운 시도 - 7대 권리에 따른 세부권리분류(천안시 정책을 권리로 재구조화) :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 등 7대 권리에 따른 천안시 예산과 영역별(아동, 장애인, 노인 등) 예산 추이 - 당사자별 권리워크숍(7대 권리 향유정도, 권리증진을 위한 우선과제 등) - 7대권리별 사회복지예산 현황 - 사회복지영역별 7대 권리비중(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 당사자 및 시민 우선순위 투표 - 정책토론회 □ 2013년 1차 권리워크샵 진행 현황 영역 아동

청소년

권리워크샵 제안모임

단체명 깨비지역아동센터

센터이용 아동

천안 복지세상 해누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동아리 고등학생 청소년 동아리 고등학생 이용 청소년 중학생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프로그램 중학생 명 고등학생 명 천안시공립지역아동센터 아루마루 서로사랑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그림책을 읽는 엄마모임 벽산블루밍 아파트 모임

한빛회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음악으로만나는세상외 곳 느티나무 노인복지센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인권교육 수강생 및 강사 회원 활동보조인 여성발달장애인모임 나는 나비 저소득 재가어르신 저소득 재가어르신

천안모이세 천안지역자활센터

통번역사 다문화교육 강사 자활 간병사업단

미래를여는아이들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저소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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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 2013년 2차 권리원탁회의 - 1차 권리워크샵에 참여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권리별 재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 4) 지역사회 과제발굴 - 저소득가정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저소득층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 저소득층 아동실태조사 - 등록장애인 실태조사 - 천안지역여성장애인욕구 및 실태조사 - 저소득아동 건강실태조사 -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4.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참여활성화 •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시민 단체, 농민단체, 정당, 주민조직 등 16개 기관단체 네트워크) - 읍면동별 주민참여 구조인 지역회의 조직 및 교육, 정책과제 발굴 -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샵 -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정책화

5. 지역사회 공유 • 정책캠페인(시민이 만든 정책 설명, 시민에게 듣는 정책, 정책반영정도 등) • 거리투표 • 공익광고 제작 • 모금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저소득 아동 결식기금 모금(2010년) - 희망나무 행복숲 모금(긴급의료비, 주거비, 결식비 모금 및 지원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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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모금 및 지원(2012년, 2013년)

6. 지역사회 만남과 변화를 위한 몇 가지 물음 • 우리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 누구의 필요에 기반하는가? - 우리조직은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가? - 우리의 제품(?)은 무엇인가? - 외부의 환경변화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변화, 요구, 결핍)

7.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도력 발굴과 성장 - 조직내 활동가들의 교육 훈련 - 활동가들의 연합 교육과정(연차별 교육과정 등) - 시민, 학생, 회원, 당사자 등 교육과정 - 자원봉사 참여자를 위한 교육훈련 • 교육 이후 조직화 - 교육 이후 자원활동과의 연계(지역아동센터, 좌식배드민턴대회 지원 등) - 자원봉사 동아리(청소년, 여성 등 자원봉사 동아리 조직) • 활동과 연계한 교육과 참여과정 설계 - 지역현안과 주요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교육과 자원활동으로 연계 : 저소득아동건강권 교육 및 실태조사 : 저소득층 주거현황 교육 및 실태조사 • 자원개발과 연계 - 인적, 물적자원 발굴과 연계 • 더 높은 수준의 지도력으로 성장 - 부분적 참여에서 전체 과정으로서의 참여 - 자원활동가, 후원자를 지지자 동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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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필요와 결핍을 조직 -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필요 - 지역사회 현황과 변화 흐름(연구조사와 분석)

‘가장 좋은 마케팅은 무엇인가? 선정적인 광고나 판매수단의 동원이 아닌 필요 를 발견하여 충족시키는 것이다. 마케팅은 그들이 고객이든 소비자든 그들의 단 체이든지 그들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 조직과 단체를 위하여 마 음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는 건설 작업이다. 훌륭한 마케팅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요자인 대중과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더 많은 신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마케팅의 공헌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조직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이다. - 피터 드러커, ‘비영리단체 경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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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3 지역복지인력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 순 미(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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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민 (사)시민은 시민사회단체와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을 통한 시민사회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함께 뜻을 모아 2013년 2월 창립하였습니다.

✿ (사)시민의 주요 역할 ✿ ❑ 시민사회단체와 공익적 시민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는 플랫폼 •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포럼 개최 • 시민사회와 각계의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실험 공유 • 시민사회의 다양한 중간조직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및 공익적 시민활동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 • 시민운동가 및 공익활동시민 교육과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 시민운동가 교류・연수・휴식 프로그램 개발 • 시민운동가 직무개발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씽크넷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책제안 •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축적 •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 교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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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민 2013년 주요 사업 ✿ 1.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 제1기 시민 펠로우(Simin Fellows) 모집 및 운영 - 10년차 이상 중견 활동가 대상으로 활동 경험 정리 및 운동에 대한 지식정보 화 작업 진행(연 1회 / 3~5인 선발) - 펠로우 활동비 지원 및 시민사회 현장운동시리즈 결과물 제작 지원 ❍ 활동가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주제별·활동경력별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연수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모색 ❍ 활동가 직무개발 및 경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직무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 공익활동 직무영역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 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

2. 조사 및 연구 사업 ❍ 시민사회 현황 진단 및 비전 모색을 위한 워킹 그룹 운영 - 시민사회 관련 학습 소모임 운영을 통한 연구자 및 활동가 워킹그룹 조직 - 워킹그룹 운영결과를 토대로 한 시민포럼 개최 ❍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의 역할 모색을 위한 열린 대화마당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상생토크’ (월 1회 분야별 시민사회 영역과 공동 진행) - 한국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사회의 당면 현안을 주제로 시민운동 단체 외에 다 양한 분야의 단체 및 기관들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공동 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마련에 관한 과제 연구 진행 -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혁신을 위한 과제 연구 진행 - (사)시민 연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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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시민사회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정리 - 국내 시민사회 데이터 구축현황 기초 조사 - 국내·외 시민사회 관련 자료(학술·연구논문·도서 등) 수집 및 NGO·NPO 기관 기초 조사 - 국내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네트워크 사업 ❍ 정부·기업·학계 등과의 협력 사업 개발 -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시민사회 소통 및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협력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과제 협력 - 학계 및 공공기관과의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협력 · 2013 시민교육포럼 및 학술 심포지엄 운영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단법인 시민 공동 주최(월 1회)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모색 - 중장기 협력 기관 모색 및 NPO교류 마당 기초 작업 진행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재단/센터/지역재단 등)과의 교류 및 사업 개발 -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 지원재단 교류사업 개발 - 전국 중간지원조직 NGO·NPO 지원센터 교류사업 개발 ❍ 커뮤니티 기반 활동 및 새로운 대안적 실험을 위한 경험 공유 - 1인 NGO·커뮤니티·프로젝트 협업 등 조직운영 경험 공유 - 공유경제, 공간기획, 도시농업 등 새로운 실험의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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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이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사단법인 시민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방법] 회원가입서를 확인해 주세요. ❤ ⓗ simin.or.kr ⓣ 070-7733-3925 ⓔ simin@si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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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2013 포럼 시민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상생토크” ✿ 시민사회의 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분

일시

주제

공동주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1차

6/27(목) 한국자원봉사 센터협회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장준배(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국장) • 정희선(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주영남(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시민 이사) • 전현숙(서울YWCA사무총장/시민 실행위원) 시민사회와 마을 2차

7/25(목)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풀뿌리 시민운동」 • 유창복(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단법인 마을

• 문종석(푸른시민연대/서울풀시넷 대표/시민 이사) •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경계를 넘는 연대와 협력의 미래를

9/5(목) 3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oFID

꿈꾸다」 • 민정희(로터스월드 사무국장) • 한재광(ODA Watch 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

•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 김동훈(IRIS 대표) 시민사회와 지역복지 4차

10/1(화) 민주화운동

「지역복지와 시민사회 운동의 만남과 변화」 •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기념사업회

• 진경아(천안복지세상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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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미(한국주민정보교육원 트레이너) 서울NPO센터와 시민사회 활성화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중간지원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미정)

5차

10월 or 11월

6차

11월

시민사회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7차

12월

2013년 한국시민운동을 돌아보며

시민사화딘체연대회의

➲ 알림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시민 홈페이지 www.simin.or.kr>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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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 공고 제2013-001호]

제1기 시민 펠로우(Simin Fellow) 모집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중견 활동가들의 재충전을 통하여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을 부여하고, 활동 경험을 자원화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한 자원을 구축하고자 ‘제1기 시민 펠로우’를 모집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굳건하게 그려 오신 활동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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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

사단법인 시민 1. 목적 가. Re-fresh&Re-create : 중견 활동가들의 재충전을 통한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부여 및 조직 활성화 기여 나. Re-vitalize : 시민사회 활동 경험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 사회 성장 도모 다. Re-cognize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 혁신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해온 공익 활동가들을 위한 사회적 인정 체계 부여

2. 모집개요 가. 모 집 명 : 제1기 시민 펠로우(Simin Fellow) 나. 지원대상 :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활동 경험 10년 이상 활동가 다. 선발인원 : 3명 라. 지원내용 ❍ 1인당 펠로우 활동비 300만원 지원 ❍ 시민사회 현장운동시리즈 책자 제작 지원 마.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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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우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한 주요 운동 컨텐츠 정리 및 작성 ❍ 펠로우 연구모임 참여 : 펠로우 자체 개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펠로우의 활동 및 운동 경험을 후배 활동가들과 ‘공유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으로 펠로우 활동을 하는 동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합니다.(예 : OOO펠로우의 ‘모금학교’과정, OOO펠로우의 ‘마을운동가 되기’ 과정 등) 바. 지원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4월(6개월)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3년 9월 9일(월) - 10월 4일(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imin@simin.or.kr) - 시민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다. 제출서류 ❍ 펠로우 지원서 및 이력서 1부 ❍ 펠로우 활동계획서 1부 ❍ 동료활동가 추천서 1부(단체장 추천서가 아니어도 무방함) 4. 선정방법 가. 선정과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개별 인터뷰(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 최종 발표 : 10월 21일(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사)시민 펠로우 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나. 선정기준 ❍ 펠로우 활동 이력의 사회적 가치 및 시민사회의 파급력 (운동 컨텐츠의 정보자원화에 대한 가치 타당성과 기여도) ❍ 펠로우 활동에 대한 사명감 및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가능성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및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펠로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 삼성빌딩 사단법인 시민 ‘시민 펠로우 담당’ T. 070-7733-3925 F. 02-6280-3924 E. simin@simin.or.kr H. www.sim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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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71-9 4층 사단법인 시민 ⓗ simin.or.kr ⓣ 070-7733-3925 ⓕ 02-6280-3924 ⓔ simin@simin.or.kr

20131001 시민사회와 지역복지운동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