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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의 확산과 규제 장대홍*9)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경제침체로 확산된 현 경제위기의 원 인은 과잉유동성 공급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실패로 집약된다. 이 논문은 금융산 업의 구조 변화와 규제 공백이 방치된 배경을 중심으로 금융위험의 증폭과 확산이 진행된 과정을 논의한다. 논문은 금융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 으로 금융위험의 확산을 측정하고, 과잉 위험감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기관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조처가 필 요함을 역설한다. 핵심용어: 서브프라임, 금융위험, 규제실패, 과잉유동성, 경제위기

*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e-mail: dtjaang@hallym.ac.kr) ** 이 논문의 초본은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월례 세미나에서 발표되었으며, 저자는 참석하신 분 들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 드린다. 저자는 익명의 심사자들이 논문의 수정과 완성에 중요한 도움을 주신 점을 특별히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한림대학교가 연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감사 드린다. - 108 -


Ⅰ. 머리 말 현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는 원인과 전개과정의 규명, 단기적 대응, 그리고, 사후 수습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범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재정투입 과 같은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태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앞으 로 이들 단기 처방의 유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바람직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의 수립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뒤따를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슈의 하나 는 금융위험의 통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현 경제위기에 대해서, 종전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 신호와 경고가 있었 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 경기 과열과 자산 거품, 저금리 정책의 지속과 유 동성 과잉, 투기적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이런 속도와 규모로 현실화될 것임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다. 사후적 진단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과잉유동성 및 금융산업에 대한 미흡한 규제의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과잉유동성(excessive liquidity)의 문제와 규제실패 (regulatory ailure)의 문제로 단 화해 부 기로 하자. 이들 두 문제가 금융위 기로 발전하는 원은 부분 금 은행제도( ractional reserve banking)와 중 은행 으로 구성된 현대적 화 금융제도에 있음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잉유동성이 거품과 금융불안정을 불러 다는 주장은 로 것은 아 다. 실증 적인 증거는 세기 립거품 사 (tuli mania)부 , 9 대 아시아 국가의 경험 ), 99 대 초 나 아 금융위기에서 현 금융위기에 이 기 지 수없이 되 이되어 다. ) 그러나, 유동성이 가보다는 자 가 을 상 시 는 경로는 적 이며, 아직 분히 규명되어 있지 다. 또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통 화금융제도를 개 하자는 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논문은 규제실패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위험이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로 확산된 원인과 과정, 앞으로 해 되어 할 과제를 논의한다. 위기의 출발지이었던 주택시장의 상 과 종 지인 실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논문의 주된 관심 역이 아 로, 아래의 논의에서 제 되었다.3) 또한, 과잉유동성과 금융제도의 는 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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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and aang( 99 ) 참조. ) ishkin( 9) 참조. 3) 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되었고, 주택시장의 사정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위험의 조성과 확산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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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범위, 그리고, 저자의 전문 역과 능 의 한계를 어나 로, 관 된 부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급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규제실패, 금융위 험의 증폭, 증 화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서대로 논의하고, 을 정리한다. ) 논문은 주로 미국의 경우를 다루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한국이나 다른 국 가의 사례를 급될 것임을 밝 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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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규제실패 금융위기의 원을 규제실패로 보는 주장은 은행금융 에 대해 규제가 없거나 미흡 다는 점에 거를 두고 있다. 이는 상업은행( ommercial banking)이 999 금융서 현대화법( , ramm- each- liley ct)을 계기로 전업금융체제 (s eciali ed banking system)가 사실상 무 진 이후에도 여전히 한 규제를 고 있음에 해, 상응하는 규제를 지 는 은행금융기관, 특히, 투자은행이나 모기지 사에서 과잉위험감수(excessive risk taking)에서 발생 다는 사실을 지적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업은행 체제(universal banking system)가 보 화되어 있 었던 유 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별 다 지 다. ) 업은행 체제에서 대 적 규제가 재한다는 사실은 우 중요한 의미를 는 다. 그것은 상업은행이 은행금융기관을 규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열어 아 라 ), 보유 자산가치가 급 할 경우, 자산 조기 각으로 금융위험을 증폭 시 수 있기 문이다. 이후, 사실상 상업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은행 금융기관들, 소위 그림자 은행 들이 금융위험의 확산의 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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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논문은 이런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의 분석에 주 하고자 한다. ) 이들 주제는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진화와 규제에 대한 관 연구는 alomiris( 9), ishkin( ) 에서 을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 은 ayer, ence, and herlund( 9), oote, erardi and illen( 9), hin( 9), 유동화증 의 문제는 orval, erek and ta ord( 9), outskina and trahan( , 그리고, 규제의 문제점은 ishkin( ), i enman( 9), alomiris( 9) 이 분석하고 있다.이 논문과 유사한 방식을 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는 lanchard( 9), hun et al( )을 들 수 있다. 금융규제안 각각에 대 해서는 본문 중의 설명이나 주석을 참조하기 바 다. ) 부분적인 이유는 9 대 이후 가속화된 범세계적 자본자유화로 금융산업의 동조화, 연계성이 강 화되었고,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이 국과 미국에 있다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거의 모 국가의 상업은행은 국제 제은행( , ank o nternational ettlements)의 규제를 는다. ) 역 금융(o -shore banking)이 주로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며, 종종 이 들을 통해 고위험투자 가 이루어 을 상기하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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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한다. 그림자 은행(shado banking system, shado inancial system, or non-bank banks)은 투자은행, 지 드, 모기지은행, 금융보험 사, 연금 드, 구조화증 투자 사( ,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개금융 사( onduits)를 함하는 은 행 금융기관들로서 이루어진 가상적 금융시 을 한다. 그것은 용어 자체가 시하는 대로 전통적 상업은 행과 같은 여수신 행위는 하지 지 , 사실상 은행의 경우와 같은 기능과 서 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다. 예를 들어 직연금 드는 소요 자금의 부를 은행 이나 금융시장에서 조 하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여해 수도 있다. 이들은 히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화 시장(money market)에서 조 하기도 한 다. 또한, 여신의 대상은 다른 금융기관이며, 여수신 행위가 본업은 아 라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업은행 체제가 성립된 이후 이들 금융기관들 , 그리고, 이들과 상업은행 의 연계는 보다 하고 해 다. 금융위기가 증폭되는 과정에서 이 들의 역할과 이 규제실패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를 이해하는 가장 은 방법은 아마도 금융위기의 진원이었던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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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는 기 에 미국의 주택금융 시장에서 우 주택 보대출(이하 우 모기지로 부 ) 시장이 급 히 된 과정과 그 전후 사정을 한다. 이 사 의 파장은 범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과 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아직 진행 중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산업의 구조적 특성, 거시경제 환경과 정 책, 그리고, 규제실패가 적으로 작품이며 금융위험과 경제위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 이다. 이 불행한 사 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 논문의 범위를 기에,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우 모기지(non- rime mortgage lending)는 (우 ) 주택대출( rime or conventional mortgage) 보다 -3 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 중 수 인 프라임 모기지(near- rime, or lt- lending)을 한다( ayer, ence, herlund( 9)). 이들 상품은 거의 모두가 모기지전문 사 )에서 급하며, 2006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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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는 대 이전 지는 전체 주택금융시장의 3수 을 지 으나,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시장이 하기 직전에는 고 기 , 신규 대출기 으로 수 지 이 게 된다( 표 참조).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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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 모기지 대출시장 규모 gency ending, umbo onventional and oan lt- ub rime thers* otal eciali ed alance . 3 . . . .3 . .3 조 러 ercentage .3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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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현재. 기타는 금융기업을 위한 가계대출과 프라임 등급은 gency 및 umbo 등급을 통 자 : , 신용상 등( )에서 전재 및 수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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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이 성장한 것은 99 대 중 이후 정부의 저소 주택보유 장려정책 이 역할을 하였고, - 기 에 자산유동화 시장의 성화에 입어 급성 장하였다. 대출 조 은 주로 변동금리로, 히 대출 초기 에는 프라임 보다 은 수 의 미 금리(teaser rate)로 제공되다가, 이후 -3 의 은 가산금리가 부 과되는 변동금리대출( , djustable ate ortgage)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자는 저소 또는 저신용등급에 속하거나, 투기 적의 주택구입자이며, 따라서, 신용도나 자기부 금(do n ayment)의 이 은 고위험 에 속한 경우가 대부 분이다. 저금리정책의 지속과 글로벌불균형으로 금융시장에 유입된 부한 유동성 은고수익 투자기 를 제공하는 우 모기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였다. 이 시장에서 경쟁이 화되 서 대출조 이 급속히 해지고, 증 서 가 요구되지 는 대출(no-doc loan), 또는 자기부 금 없는 대출( iggy-back loan or no do n- ayment loan), 이자상환 하는 대출(interest-only loan)과 같은 고위험 상품 지 등장하게 된다. 이런 한 대출기 이 규제를 지 은 것은 다음의 요인이 적으로 작 용 기 문이다. 저 모기지 전문 사는 상업은행으로 규제를 지 으며, 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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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저 모기지 대출이 바로 한 유동화 단계를 거 증 화되기 문에 대출상품이라기 보다는 증 의 성 이 강하며, 증 화 과정에 투자은행, 지 드, 보험 사와 같은 다 한 은행 금융기관의 참여 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이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의 방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증 화 과정의 성과 연계성은 규제대상의 파 을 어 게 다. 마지막으로, 우 주택 보대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당하는 모기지 사가 ( ederal ational ortgage ssociation, annie ae), ( overnment ational ortgage ssociation, innie ae)와 같은 ( overnment onsored nter rise)이며9), 이들은 앞에서 급한 주택보유장려 정책에 을 는다. 대부분의 우 모기지는 대출이 이루어 과 동시에 유동화 과정을 거 주택 보부증 ( , ortgage acked ecurities)으로 변환된다. 원래 모기지대출을 제 공한 모기지 사(mortgage originator), , 대여자(lender)와 증 화 과정을 전 하 는 유동화증 발행자(issuer)가 형식상 분리되어 있고, 히 전자는 모기지 사( rimary mortgage com any)로 부른다. 유동화된 주택 보부증 ( , ortgage acked ecurities)을 발행하는 주체는 원 모기지 사의 자 사 또는 모 기지 (mortgage ool)을 입하는 모기지 사들이다. 이들 모기지 사의 주역인 annie ae, reddie ac, innie ae은 전체 우 주택 보대출의 정도를 입하고, 나 지는 시장에 각하거나 부 보유한다. 우 주택 보대출을 기 으로 한 는 대형은행이나 지 드가 사들여서 보유하거나, 다시 증 화를 거 ( ollaterali ed ebt bligation)으로 분할, 각된다. ) 이 과정에서 의 상품성을 상시 기 위해,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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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규제기관은 ( ederal ousing dministration)의 산하기관인 ( ederal ousing inance gency)이다. 는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annie ae와 같은 의 주 감 기관인 ( ice o ousing nter rise versight)와 ( ederal ousing inance oard), 그리 고, ( ousing and rban evelo ment)의 주택금융 지원 을 통 하여 에 출범한 조직이다. 이 에 모기지 증 화 이후, 증 거래의 특성이 에 따라, ( ecurities xchange ommission), ( air rade ommission)도 규제에 참여하며, 그 이 에 , 주정부, ( ice o om troller o urrency)도 관여하고 있다. 9) 이들 는 연방정부가 실 보전을 적으로 보증하는 사이며, 주 감 기관은 이다. 는 정부가 직 지분을 지 는 주식 사이며, 대출 실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명시할 수 없 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 입약정(line o credit)이나 세제상 택을 는 등의 이유로 정 부가 지원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들 의 자본여 이 거의 소진되자, 정부의 구제금융이 이들 기업에 대해 가장 저 이루어 다. ) 주택대출금 (mortgage ool)은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환우선 위(따라서, 신용등급)가 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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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평가, 신용보험과 같은 신용보강서 (debt enhancement service), 원대 출금 상환과 수익분배를 을 관리하는 대출 서 (debt service), 그리고 수 (trustee) 업무가 가된다. 이런 대출과 증 화 과정과 단계에는, 그림 에서 나 타나는 대로,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 사, 모기지 사, 지 드, 신용평가 사와 같은 거의 모 유형의 금융기관이 직 또는 적으로 참여하며, 한 연계 을 형성하게 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이런 증 화가 우 주택 보대출에 국한되지 고, 우 주택 보대출, 신용 드대출, 자동 할부대출을 함한 거의 모 대출상품에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런 방식으로 증 화 된 대출 은 원 자가 기 시점 지 보유해 하는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 아 라, 신용위험을 분산시 주는 이점이 있지 , 이들 위험에 대한 감시 인 티 브를 약화시 는 약점도 한다. 이 문제는 다음 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비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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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MF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전체 모기지의 60퍼센트, 비우량 모기지의 80 퍼센트가 증권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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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우 대출 자 금으로 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하였다. 이는 자본규제를 지 고, 적은 자기자본으로 통해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상과 같은 과잉 리지, 대출과 증 화 상품의 분리 및 분산, 규제 표와 규제 주체의 불분명함은 한 대출기 과 방 한 경 과 같은 도 적 해이 문제를 화시 고, 원 모기지에 재하는 신용위험에 약한 구조를 들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 을 거로 한 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모기지 사의 금융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금융구조가 형성된 있었다. 금리가 후 부 고, 과잉 공급 상태의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지기 시작하자, 모기지 업체의 재무상태가 게 화된다. 이자부 의 증가로 연체 이 중가하고, 주택 보가치의 하 으로 재융자가 어 게 되자, 주택 가 어 다. 따라서, 모기지업체의 수익성과 자산가치, 그리고, , 의 수익성과 가 이 급 속히 어지고, 이는 다시 주택가 을 어 리는 환이 이어진다. 모기지 업체 의 주요 자금원인 시장이 게 위 되 서 자본여 이 약한 모기지 사의 파산이 급증한다. 에 이 러 모기지 사의 단기자금 조 시장은 사실상 되고, 이 해에 상위 3개의 대형 사를 함한 여 개의 모기지가 되거 나 도산하였다. 적 실 은 , 억 러 수 으로 정된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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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의 진화와 규제

우 모기지 업계의 실은 모기지 업계 전체의 규모로 보나 은행업계의 규모 를 보 라도 감당 할 수 은 아 다. 그러나, 현 경제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그 파장은 미국 금융산업, 글로벌 금융 시 으로 확산되고, 세계 경제의 동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거대 투자은행, erryl ynch, ear- terns, ehman rothers 가 하고 다른 투자은행들도 막대한 실을 고 대대적인 구조개 을 함으로 , 종전과 같은 투자은행 체제는 사실상 되었다. 거대 상업은행, 보험 사도 타 을 아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을 아 우 생 하였다. 이들 의 적 실 은 서브프라임 업계 실 의 수 배를 는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논의에서 드러나 이, 대출 의 유동화와 증 화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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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 유형의 은행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상업은행도 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림 참조). 이들 금융기관들은 , (credit de ault s a )과 같은 구 조화된 증 , 또는 파생금융상품 ) 을 조성하거나 보유함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투자기관들도 미국 금융기관 아 라 세계 각국의 은행, 은행 금융기관들을 함하고 있다. 바로 이 연계 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실이 전 금융기 관, 전세계 금융시 으로 확산된 것이다. 그 다 확산된 위험이 수 배를 는 규모의 적 실로 확대되었는가 이 문제는 다음의 3 에서 하기로 한 다. 구조화 증 의 조성과 연계 을 해보 ,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 금융기관들이 적인 투자 기관들임을 수 있다. 그 기 문에 서브프라임 실로 가장 타 을 은 금융기관들이 주로 투자은행이었다. 위에서 급한 대로, 투자은행과 모기지 사를 함하여 그림자 은행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은 상업은행 에 상응하는 규제를 지 는다. 금융위기로 대형 상업은행들이 모두 실 은 입었던 것은 이들이, 이후 업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은행 금융기관들 과 직 , 적으로 기 문이다. 금융위험이 확산,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험 금융자산의 조성과 거래가 주로 투자 금융업( , investment banking) 부문에서 이루어 고, 상업은행은 투자자산과 자 본에 대해 규제를 아 지 , 투자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었 다. 3) 바로 이점이 현 금융위기의 원을 9 이후에 진행된 금융규제완화 ( inancial eregulation)로 보고, 재규제( e-regulation)를 역설하는 주장의 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금융규제의 발전과정을 이해한 서 나 이다. 금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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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형적인 파생증 이지 , 신용보험상품으로 수도 있다. 한 는 서브프라임 대 출로 구성된 를 기 으로 하지 , 다른 종 의 또는 이들의 체를 기초자산으로 할 수 도 있고, 와 같이 여러 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들어지기도 한다, 구조화된 증 상품 (structured inance)는 이들 금융상품을 적으로 부 는 용어이다. 3) 상업은행은 중 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전성 규제, 그리고, 바 약( asel ccord)에 따 라 구속 있는 소 자기자본보유 규제(위험 수 에 따라 구분된 보유자산의 )를 고 있다. 미국의 경우, ( ram- liley- each ct)가 금산분리를 없 지 , 증 투자는 투자은행 업 무를 하는 자 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 , 투자금융업의 규제, 감 을 전 하는 증 거래위원 ( , ecurity xchange ommission)는 상업은행의 경우에 상응하는 감 , 역 을 지 을 아 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지 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이 의 국가에서 도 사정은 크게 다 지 다. 이는 전통적으로 증 투자에 따 는 위험은 투자자의 이라는 인식 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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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규제완화의 출발점으로 여 지는 9 의 예금금융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조 법 ( , e ository nstitutes eregulation and onetary ontrol ct)은 금융 거래의 주도 을 투자금융업에게 상업은행업( , ommercial anking)을 려 금융시장의 안정을 하는 것이 주된 적이었다. 이는 대공 기의 응으로 상업은행업을 투자금융업과 분리하여 히 규제해 글라 - 티 법( , lass- tegal ct)에 의해 자본시장의 른 진화에 적응할 수 없는 상업은행을 규 제에서 어 수 에 없었기에 도입된 사후 조처였던 것이다. )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된 규제완화는 999 의 금융서 현대화법( , ramm- each- liley ct)을 계기로 는 사실상 사문화되기에 이 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한 사실은 금융산업의 진화적 특성이 상업은행업과 투 자은행업의 구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완화가 그 경계선을 없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도성예금증서( , erti icate o e osits), 화 시장 드( , money market und)과 같은 금융상품의 등장, 증 화 기법과 파생증 의 발 은 상업금융서 와 투자금융서 를 이미, 수신과 여 신 에서, 대체성이 상품으로 들었다. 또한, 정보처리기 과 금융기법의 발 은 금융기관 의 자금이동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들어서, 이들 의 상호연계관 계(inter-connectedness)가 크게 증가시 다. 는, 대부분의 규제완화가 그러하 이, 이런 현실을 수용한 것에 지나지 는다. 실제로 이후, 지주 사의 형 태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연계성이 지고, 투자금융업종이 사실상 상업금융업 을 수행하는 그림자 은행 부문이 증대되었다. 과적으로 보 , 투자금융기관과 상업은행은 적으로 같은 금융위험, , 신 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 위험에 출되어 있다고 보아 한다. 다 , 금융거래와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위험이 전이되는 정도와 시기 라 이다. 이 게 금융기관 의 상품대체성과 연계 이 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융업 과 상업금융이 다 며, 따라서 규제의 정도도 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아있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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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 - 티 법 제정 당시의 자본시장은 주식과 저위험 과 같은 단 한 증 이 거래되는 시장이었고, 금융산업도 에 해 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험 금융상품은 주로 금융업종의 주식을 의미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은 히 은행-증 산업의 분리, 금산분리(금융금융산업의 분리), 또는 은산분리(은행- 금융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법으로 해석된다. 히 하 , 상업은행업-투자은행업 분리법으로 보아 할 것이다. 이 점은 한국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 는 금산분리 문제와 관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미 있는 것은 의 도입이 린 행정부 시 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규제의 완화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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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전자는 투자 행위이 로 위험감수(risk taking)가 투자자의 책임이며, 시장 규 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 에, 후자는 실 경제와 지급 제 서에 을 주는 금융 부문이 로 보호해 하며, 과도한 위험감수를 막아 한다는 생각이 다. 이런 생각이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와 보호장치 ) 가 아있는 , 투자은행이 나 그림자은행업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가 없는 ) 대 적 규제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는 투자금융과 상업금융의 을 실 적으로 었지 , 역설적으로, 적 어도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장 을 두었던 것이다. 업화와 업종 연계성이 고도로 진전된 현대 금융산업에서 전통적인 금융업종 구분에 따라 금융위험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증 화와 파생금 융과 같이 고도로 발 한 금융기법은 여수신 에서 전통적 상업은행과 은행금 융기관의 구분이 별로 유용하지 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단기금융시장 드는 지 급 제 기능 지 춘 예금상품의 대체재로서, 은행과 은행에게 모두 중요한 자 금조 수단이다. 자산유동화와 거래의 발 로 대출상품은 유동성이 지고, 증 화되어, 은행과 은행이 모두 자금 용 수단으로 이용한다. 대형화된 투자은행, 지 드, 신용 드 사, 보험 사는 은행 입이 대폭 증대 에 따라, 국 은행과 유사한 수신구조를 게 된다. 그림자 은행이라는 용어도 금융업의 동 화를 인정 하고 있는 이다. 금융산업이 동 화의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은 기 발 과 금융규제에 대한 응의 과임을 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제도에 대한 본적인 개 을 배제한다 , 금융산업의 동 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진화된 현대 금융산업 은 또 다른 특성은 기능의 다 화와 전문화이다. 위에서 논의한대로 금융기법의 발 은 정보처리 기 의 발 과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산업이 적응함으로 은 산 이다. 지금 을 고 있는 증 화와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과정 에서 태어 다. 이들은 기불 치, 위험감수도 불 치와 같은 금융의 재적 위험 을 제어하는 중요한 기능을 고 있으며, 이미 금융산업에서 필수불가 한 기능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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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월, 전임 의장 그린 의 증 은 이런 생각을 확인 시 다. ) 예를 들어 예금보호제도나 은행 전성 규제. )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의 규제는 증 거래위원 ( , ecurity xchange ommission)와 증 투 자자보호위원 ( , ecurity nvestor rotection ommission)에 전 하도록 되어있으나, 상업은 행에 대한 연방 위원 ( ). 연방보험공사( )의 규제, 감 , 바 약의 자본규제에 상응 하는 정도의 규제 한은 없고, 규제의 강제성도 거의 없다. 규제가 이원화되어 있지 는 타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별 다 지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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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고 있다. 본래 금융업은, 업종에 어 이 을 이 , 어 있는 소 자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출 또는 투자 방식으로 용함으로 수익을 는 공통점을 고 있 다. 전국 통화와 부분 금 은행제도, 중 은행을 으로 하는 현대 금융시 에서 금융업은, 업종 구분이나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지급 제와 신용공급에 연관될 수 에 없다. 현대 금융은 이런 본래의 특성에다 동 화, 기능 전문화, 상호연계성, 위험감수의 부성(externality o risk taking)와 같은 특성을 가로 게 되었다. 그 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 위험과 같은 금융위험에서 어 수 없고, 또한 위험의 확산 가능성을 가 수 에 없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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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위험의 생성과 확산 서브프라임 사태로 모기지 업계가 입은 실 , 억은 러에 이른 것으로 정된다. 그러나 뒤이어 진행된 금융위험의 확산으로 금융산업과 경제 전체는 그 수 배를 는 실을 었다. 정에 따 , 전세계의 후 정 실 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실 의 배 수 에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 으로 보 , 전세계 주식시장의 자본 은 대 수 으로, 실 정 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실 의 배 수 에 한다 ( lanchard( 9)). 무엇이 이런 규모로 금융위험을 증폭시 는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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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오류와 레버리지

재무경제학에서 금융위험은 이자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신용위험으로 구 분한다. 서브프라임 을 유동화한 , 에 재하는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용위험, , 무불이행 위험이다. 이들은 장 시장에서 거래되 로 유동 성위험도 따 지 , 서브프라임 위기가 본 적으로 나타나기 전 지는 문제가 없었다. 본 적인 의문은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들 위험을 서 경쟁적으로 투자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모기지 사가 이런 고위험 대출을 하였는지, 그리 율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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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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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지도 같은 원의 의문으로 는다. 그 부분적인 답은 위에서 논의한 증 화 과정에서 을 수 있다. 증 화의 기본 원리는 의 수익을 지급 우선 위가 다른 신용등급분할(tranche)로 나눈 여러 개의 로 쪼개서, 이를 위험 도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각하는 것이다. 는 를 기초 자산으로 하지 , 여러 개의 를 기초자산으로 성해서 또 다 른 , , 를 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이 상위 등급을 을 은행이 입하고, 이들 은 히 신용보강 원에서 ( redit e ault a )을 동시에 입한다. 상위 둥급 는 보다 위험 도가 은 지 드가 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 어진다. 저 등급의 는 대부분의 경우에 원 모기지 사가 보유한다. 의 신용위험이 정확하다 , 이런 금융구조는 아주 효 적인 위험배분 방식 것이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용으로서 신용등급의 평가모형에 지 나치게 의 하게 된다는 점, 증 화 단계가 무 하고, 많은 참여 금융기관이 있어서 정확한 가 평가가 어려 점, 장 거래임에 따라 투명성이 여된다 는 점, 위험부 이 단계별 분리되어 감시가 어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 보 실제 위험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 다. 다수의 은 행들이 입한 등급 의 실제 수익은 등급 수 에 지나지 으며 ( orval, erek, and ta ord( 9)), 이런 평가 가 투자로부 의 실의 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들 은행 금융 기관의 과도한 리지 사용이다. 대부분의 투자은행, 지 드는 자기자본 이 3 나 그 이하였으며, 신용 보험기관의 경우는 이보다 은 수 이었다. 9) 은 리지는 사전적으로 금융위험의 과소 평가, 위험 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도할 아 라, 사후적으로 투자 실을 확대함으로 보유자산의 가치 하 을 확대하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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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험과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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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를 들어 monoline insurer의 경우, 자기자본 3 ( lanchar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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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 위험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금융위험과 거시경제 위험과의 연관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확한 연관관계를 을 수 있다 , 거시경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경보 장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등급이나 ar와 같은 신용위험의 개념은 개별 금융자산의 가 변동에 을 치는 위험요인으로서 금융위험 관리의 대상이지 , 실 경제에 대한 위험, 또 는 시 위험(systemic risk)과 연 되지 는다. 거시경제 위험을 측정하는 보다 유용한 위험개념은 주식가 의 변동성인 , 주가지수 수익률의 분산 또는 X 지수 의 변동성과 같은 지표들이다. 이들은 개별 금융자산 가 의 체이 로 시장위 험(market risk)또는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을 측정할 아 라, 미래 경제 상 을 교적 정확히 전 하기 문이다. 거시경제 지표와 주가지수 변동성의 연관관계는 그림 , 3 에서 아 수 있 다. 두 가지 특성이 드러 다. 저, 주가변동성이 거시경제 변동성보다 크며, 특히 변동성의 는 9 대 이후 벌어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답 은 그림 에서 나타나는 , 이 시기에 금융자산 중 유동화 증 의 중과 투자은 행의 보유 중이 급증하고 있다. 실증 분석의 과를 보 , 유동화 증 과 파생증 의 거래증가가 주가변동성과 유의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다( am bell and iebold( ), 장대홍( 9)).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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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성은 주가변동성이 경기하강 국 에 크게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 현상 은 ch ert( 9 9)의 실증연구 과에서 발견된 이후 거의 모 연구 과에서 재확 인되고 있는 ( amilton and in( 99 ), 장대홍( 9)), 93 대공 기와 이후의 경기 침체기, 현 경제위기 기 에서도 예 없이 나타 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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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 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이 적 해석은 경제상 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문이거나( arro( 99 ), amilton and in( 99 ), achter( )), 위험 성의 확 대( bel( 99 )), 또는 이들 요인이 한 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거시경제 침체 전 이 주가변동성 증가에 되는 정확한 경로는 아직 밝 지지 으며,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아있다. 특히, 유동화 증 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주가와 거시경제의 변동성에 주는 에 대해서는 거 의 연구 과가 없다. 거시경제 위험의 예측치로서 주가변동성은 두 가지 약점을 지 고 있다. 그 하나는 구조화 증 이나 파생금융 상품에 재하는 금융위험과 거시경제에 대한 을 분히 하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들 신종 금융상품의 대부분이 장 거래를 통해 이루이지는 해, 현재의 주가지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 가 으로부 산출되기 문이다. 이 문제는 이들 금융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이 기 위해 거래소 거래와 산방식을 개선해 한다는 주장과 관 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다른 약점은 주가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정태적 위험지표로서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며, 동태적 위험인 시 리 크의 지표로서는 적 하지 다는 점이다. 시 리 크의 예측치로서 유용성을 가지려 , 금융위험의 생성과 확산 과정, 그 속 도가 되어 하는 , 이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아 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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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험과 시스템리스크

위에서 논의한 우 주택 보 대출 신용위험의 확산 경위는 금융위험이 시 리 크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히 설명하지 한다. 이를 이해하려 그것이 단기 자금 시장을 경색시 실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에 제동을 게 된 경로가 설명되 어 한다. 두 가지 요인이 이런 경로를 들게 된다. 금융기관들의 실이 적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자, 단기자금을 공 급하던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수, 기 재연장 거부가 시작되었다. 신종 금융상품을 위주로 하는 금융거래의 연계성이 해지고, 주로 장 거래인 닭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특성은 불확실성의 증폭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기자금 공급의 거부는 자금여 이 약한 지 드가 주도하였지 , 다른 투자은행과 은행으로 확산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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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들의 단기자금 조 을 어 게 드는 환이 가속화한다. 현대판 뱅크런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대공 기의 뱅크런과 리 예금인출 사 이 아닌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공급중단이라는 특성으로 드런이라 부 는 연유이다. 드런은 예금인출 사태와 주체가 다를 , 같은 속성을 드러낸다( iamond and ybvig( 9 3)). 불확실성 증대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치위주로 전환( light to quality), 안전자산 선호 전략을 하게 들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의 가치가 급 하였다( aballero and rishnamurthy( )). 금융위기가 고조된 에이 러 주식시장의 자산가치가 수 으로 어진 것은 이런 연유이다. 사정을 욱 화시킨 것은 보유자산의 가치하 문에 자본여 이 감소한 금융 기관들이 탈 리지 전략(deleveraging)을 실행한 것이다. 이 전략은 보유자산의 급처분( ire sale) 또는 신용배분(credir rationjg )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런 경 은 특히 자본규제를 는 상업은행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 대 적 자본규제의 부작용을 드러낸다. 과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은 거의 마 되었고, 자금조 용의 급등이 실 경제를 침체시 는 본 적인 시 리 크로 발전하 게 되었다( arro( ), runnermeir( 9)).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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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규제의 대상과 범위 이번 금융위기가 과거의 경우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로 금융상품의 위험 성,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분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미흡한 금융규제와 감 이 금융위험을 화시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규제가 로 금융산업의 진화에 미처 적응하지 한 것은 로 현상은 아 며, 규제가 금 융위기를 원적으로 해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 다. 그러나, 금융위기-시 위 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로 금융환경에 금융규제를 설계하는 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증폭과정은, 록 사후적인 분석이지 , 어 정도 예방할 수 있었거나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문이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주체를 정 하고, 성 과 범위를 재설정해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는 이 될 것이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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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직한 규제의 요건

금융산업은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금융위험의 확산에 따른 사 적 용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본 대로, 금융의 진화와 신은 할 수 없을 아 라, 규제의 경직성이나 금융의 동 화를 무시한 규제의 대 성은 불필요 한 금융위험이 조성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히려 크게 다. 그러 로, 이미 실패한 규제를 되 이 하는 재규제( e-regulation)나 불필요한 규제의 확대는 해 한다. 저, 금융위험을 완전히 단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다는 점을 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험은, 위에서 논의한 대로, 개별 금융자산의 재 하는 속성이 로 획 적인 기 으로 통제하기가 어 거나 바람직하지 기 문이 다. 바람직한 규제의 핵심은 불필요한 금융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나, 예상치 한 방 으로 금융위험이 확산될 수 경로를 소화하는 있다. 경직적인 규제가 실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리지와 자본규제에서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생증 거래에서 자본규제의 강화는 위험관리 용을 크게 들고, 이는 위험프리미 을 증가시 투자를 위 시 수 있다. 적 리지는 세금효과, 대리인 문제, 자산특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정되어 하며, 금융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 지 다. 바 약의 자본규제가 자산 위험 가중치에 따른 자본규제 방식을 하는 것은, 록 위험평가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 , 기본적으로 옳다. 문제는 자본규제 와 같은 경직적 규제가 위험의 확산과정에서 금융경색을 화시 는 요인이 되기 문에 보다 탄 적인 리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 , 이는 아래에 서 보다 상세히 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금융업종의 인위적 구분에 따른 대 적 규제는 쓸모 없을 아 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되어 한다. 금융업의 동 화를 인���한다 , 규제의 대 성이 가 올 수 있는 위험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저, 규제강도가 은 금융업종이나 금융기업에서 금융 신에 대한 인 티브를 약화시 고, 그 용을 크게 한다. 정보처리 기 의 급속한 상과 이자 변동성의 증대라는 시장환경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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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대 성은 현재 금융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 며, 저자는 방송이나 인 넷 산업에 서 주로 사용되는 이 용어를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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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 적 히 적응하지 한 점은 이를 한다. 증 화, 파생금융, 위험관리와 같이 유용한 위험관리 기법들의 발전은 규제가 약하고, 금융 시장에 보다 적응하는 증 산업의 주도 아래 이루어 다. 이들 금융 신은 그 자체로서 금융위험의 요인이 아 며, 주택보유장려 정책이나 과잉유동성의 방치와 같은 정책적 , 부적 한 신용평가나 가 산정 에 대한 감 의 부재가 이들 금융기법의 용과 용을 가 다는 주 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을 고 있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나 파생금융상품은 이미 필수불가 한 금융 서 로 자리 고 있으며, 경제에 익을 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억제보다는 부작용을 소화하 서 발전을 유도하는 맞 어 한다. 규제 대 성이 가 는 또 다른 문제는 동종업종에서 규제 강도가 약한 부문 으로 위험감수행위를 전이하는 효과 또는 위험자 (risk-inviting)의 가능성이 진 다는 점이다( alomiris( 9)). 과거의 경험이나 이번 위기과정에서 드러나 이, 이 런 대 적 규제는 종의 선효과를 가 와서, 규제 당국이 예측 하는 방 으 로 금융위험이 발전할 가능성을 여주기 쉽다. 그러 로, 바람직한 금융규제는 금융산업의 진화와 생적 개 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규제가 공백 지대에 무 는 것을 막고, 용의 부작용을 소화하 는 방 으로 설계되어 한다. 예를 들어, 금융업종의 동 화와 연계성, 업종 자 금이동과 같은 특성은 인위적인 장 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아 라, 용을 치 게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전업 금융체제, 또는 은행업 과 증 업의 분리로 귀해 한다는 주장은 설 이 없고, 투자은행업에 대한 규 제 확대도 신중히 다루어 될 문제이다. 현재 거 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 안에는 리지 억제, 자본규제 강화, 자산 전성 감 강화, 신용평가 개선, 금융 거래의 투명성 제고, 산 방식 개선 과 같은 전통적 메뉴에서부 , 임직원 보수제한, 거시위험 관리체계 도입, 신종 금융상품 거 래 억제, 업종 장 부 , 지 드 규제 강화, 자본이동 제한에 이 기 지 다 한 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은 모두 신중히 되고 증되어 하며, 각 각 많은 논의와 연구가 뒤따를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중에서 위에서 필요한 소한의 규제로 여 지는 주제들에 대해 주요 논점과 쟁점, 그리고, 후 필요한 연 구 방 들을 려 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규제 안들의 각각에 대한 이 적 분석 이나 실증적 증거를 적으로 하려는 적을 것은 아님을 밝 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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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버리지 규제

리지 규제는 금융산업에서 해 은 과제이지 , 이번 금융 위기에서 드러 가장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금융업의 동 화와 업종 연계성이 진 사정에 도 불구하고, 금융업종에 따라 규제 대상과 범위를 별화한 전통적인 대 적 규 제방식이 문제를 화시 기 문이다. 그림자 은행들의 과도한 리지를 억제하 는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 이 따 겠지 , 적어도 현재와 같은 소 자 본 의 를 없애는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감 의 수 을 금융기 관의 명 이 아 라 기능에 따라( not by hat it is called, but by hat it does ) 정해 한다( rugman( 9)). 업종 상관없이 모 금융기관이 자본 여 을 탄 적으로 확 시 는 것이 바람직 하지 ( reens an( )), 이를 어 방식으로 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 의 여 지가 있다. 미 있는 대안의 하나의 금융기관들이 호 기에 확 한 자본여 을 불 기나 금융위험이 용할 수 있는 경기 응적 예 자본을( ro-cyclical contingent ca ital)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aghuram( 9)).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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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화 증권과 파생금융상품

유동화 증 이나 파생금융 상품은 기불 치에 따른 유동성제약을 이고,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융위기의 조성 과 확산에 정적인 기여를 한 요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것은 하 고 증폭시킨 주 원인이 되었던 것은 금융위험의 과소평가와 거래의 불투명성 문제 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과잉유동성을 조장한 거시경제 정책과 과잉 위험 감수를 선택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 적 해이가 있었음을 과할 수는 없다. 여기 서는 논의의 초점을 이들 두 문제에 맞 어 보기로 하자. 사후적으로 드러 의 신용위험이나, 의 실 확률은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모형의 의 직 적인 원인은 역사적 실발생률 자 를 기초로 한 실확률을 사용하는 모형의 한계와 실확률의 상관관계가 동태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을 하지 한 있다( oval, erek and ta ord( 9)). 서브프라임 사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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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실 확률의 저평가는 지 주택가 의 지속적 상 으로 실 발생률이 잦 던 점은 이런 모형의 한계를 보여 다. 평가 모형의 정확성은 베이 확률 과정의 용과 같은 방법으로 어 정도 지 는 보완할 수 있겠지 ,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미지의 불확실성(unkno n uncertainty)을 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 다. 희소한 사 의 발생 률을 한 모형( achter( ), 동태적 불확실성을 생화시킨 모형( aballero and rishnamurthy( ))과 같은 보다 정교한 모형의 개발은 유용성이 입증되기 에는 아직 이른 수 에 있다. 실제로 평가모형의 에 따라 금융 실이 발생한 경우는 99 의 ( ong-term a ital arket)과 대 초 nron사태와 같은 파생금융 투 자 실에서부 , 이번과 같이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 기 지 드 지 다. 구나 평가 는 구조화 증 과 같이 기 점이 많을수록, 기 이 장기 수록 그 가능 성이 지는 경 이 있다( tult ( )).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평가모형의 유용성 은 앞으로 보다 정교한 모형의 개발로 증가하겠지 , 모형에 대한 과신은 금 이며 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 다른 문제는 구조화 증 과 파생금융상품이 주로 장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이는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연계성과 불어 거래의 투명성을 어 린다 는 있다. 이는 금융위험이 확산될 경우, 미지의 불확실성과 거래상대방 위험 (counter- arty risk)를 확대하여 이를 증폭시 고, 금융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장 거래의 중을 이고, 거래소 거래를 리거나 장 거래의 용에 대한 공시 의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lanchard( 9)). 이들 금융상품의 거래는 위험관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 로 현 실적으로 소수의 대형 금융기관에 집중될 수 에 없고, 따라서, 표 화가 어 다. 이런 어려움을 완화시 거래투명성을 개선시 수 있다 , 불필요한 위험의 확산 을 막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DO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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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직원 보수와 인센티브 제도

)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해 의적인 arren u et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이를 시사한다 ( tult ( )에서 재인용). n extreme cases mark-to-model degenerates into hat call mark-to-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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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지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 티브 급여를 제한해 한다는 주 장이 가장 각적인 호응을 불러 으 고 있다. 여기에는 과잉 위험감수에 따른 이 은 사유화하되 실은 사 화한다는 부정적 평가와 불어 이들의 고임금에 대한 정서적 감이라는 측 이 있을 것이다. 실증적 증거들은 현재와 같이 단기 실적을 주로 보상하는 체계는 과잉 위험감수 나 위헌의 과소평가를 조장할 수 있고, 따라서, 장기 실적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개 되어 한다( tiglit ( 9), lanchard( 9)). 인 티브 급여체계에 대한 부 섭은 자유로 계약을 방해할 아 라, 효 적 인 티브의 설계를 어 게 할 수 있으 로 바람직하지 다. 이 문제는 기업이 나 금융산업의 원에서 자 적으로 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하는 바람직 할 것 이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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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리스크 관리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 위험의 조기 경보를 가능하게 하려 , 거 시경제 위험과 금융위험, 시장위험과 체계적 위험을 종 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nce( 9)). 위에서 논의한대로 금융위험 관리에 대한 현재 의 지식은 주로 개별 자산이나 개별 금융기관의 경우에 러 있다. 앞으로 동태 적 시장위험과 거시경제 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신속하 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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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는 말 금융위기는 금융산업의 구조적 불안정, 된 경제정책, 금융환경의 진화와 부적 한 금융규제가 하여 들어 낸다. 이런 사정 문에 금융위기를 완전히 없앨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 다. 아마도 선의 방어는 금융위험과 거시경제 상 을 상 시적으로 측정하고, 위기수습 전략을 확립해두는 것이다. 금융위험을 통제하려 적정 수 의 금융규제는 불가 하며, 어 거시 경제 체제에서도 정책에서도 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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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 논문은 규제실패가 나타 원인과 배경을 하고, 개선 방 에 관한 쟁점들 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규제 공백이 시 리 크의 주요인이었고, 이런 대 적 규제를 개선해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로 규제체계가 규제강화나 재규제를 의미해서는 안되며, 나은 규제와 감 체계의 모색임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규제실패의 해소가 금융위기의 발생을 막는 유 한 장치는 될 수 없고, 금융산업의 진화와 함께 그 용도 변화할 수 에 없기 문이다. 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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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대홍( 9), o inancial ctivities a ect tock olatility, orking a er, 한국 재무학 9 춘계학 대 발표 논문, 장대홍( 9), 주가변동성과 금융 동, orking a er, 한국금융학 정기학 대 발표 논문, 9 신용상 등(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보고서, 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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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 ndre , “ isk remia and term remia in general equilibrium,” ournal o onetary conomics 3, 999, 333. i enman, ., “ inancial crisis and the aradox o under- and over- regulation,” , 9 ank o nternational ettlements, th nnual e ort, une . arro, . ., “ he tock arket and nvestment,” evie o inancial tudies, 3, 99 , - 3 . arro, obert ., “ are disasters and asset markets in the t entieth century,” he Quarterly ournal o conomics, ernanke , ., ed re ort., lanchard, ., he risis: asic echanism, and ro riate olicies, orking a er / 9/ ., 9 runnermeir, ., “ eci hering the iquidity and redit runch - ,” ournal o conomic ers ectives, 3, - inter 9, - . alomiris, ., “ anking crises and the rule o game,” 3, 9 am bell, . . and .X. iebold, “ tock returns and ex ected business condition: century o evidence,” 3, hen, ., ., oll, . nd oss, . ., “ conomic orces and the tock arket,” ournal o usiness, , 9 , 3 3- 3. aballero, . and . rishnamurthy, “ ollective isk anagement in light to Quality,” ournal o inance, 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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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tti, ., “ ederal eserve s es onse in the arly tages in the inancial risis,” ournal o conomic ers ectives, 3, - inter 9, - . han, ., etmisky, . . ass, and . . o, “ ystem isk and edge unds,” , . laessens, . , . ose, . errones, “ hat a ens during ecessions, runches, nd usts ,” orking a er, . orval, ., . erek, and . ta ord, “ he conomics o tructured inance,” ournal o conomic ers ectives, 3, - inter 9, 3- . iamond, . and . ybvig, “ ank uns, e osit nsurance, and iquidity,” ournal o olitical conomy, 9 - , 9 3, - 9. ama, . and rench, ., “ usiness onditions and x ected eturns on tocks and onds,” ournal o inancial conomics, , , 9 9, 3- 9. oote, ., . erardi, . oette, . illen, “ ub rime acts: hat( e hink) e no about the ub rime risis and hat e on t, ublic olicy iscussion a ers,” ederal eserve o oston, 9 reens an, ., “ e need a better cushion against risk, inancial imes,” arch 9, 9 amilton, . . and in, ., “ tock arket olatility and the usiness ycle,” ournal o lied conometrics, , 99 , 3- 93. olmstrom, . and . irole, “ rivate and ublic u ly o iquidity,” ournal o olitical conomy, - , 99 , - . , lobal inancial tability e ort, all , . orld conomic utlook, all , aang, . ., “ o inancial ctivities a ect tock olatility,” orking a er, resented at ring on erence, 9 orion. , “ ank rading isk,” 3, im, ., . im, and . . aang, “ urrent ccount ur lus and sset rice reciation in a an, orea and ai an,“ eoul ournal o conomics, 99 outskina, ., . . trahan, “ ecuriti ation and the eclining m act o 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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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nce on oan u ly: vidence rom ortgage cce tance ate,â&#x20AC;? 9 3, ayer, ., . ence, and . herlund, " he ise in ortgage e ault," ournal o conomic ers ectives, 3, - inter 9, - . ehra, ajnish, and d ard rescott, " he equity remium u le," ournal o onetary conomics , 9 , - . iller, ., isk, " ncertainty, and ivergence o inion," ournal o inance, 3, 9 , - . ishkin, ,, conomics o oney, anking, and inancial arkets, th ed, ddison- esley, ( ice o om troller o the urrency), Quarterly e ort on ank rading and erivatives ctivities. aghuram, ., " ycle- roo egulation," conomist, ril , 9. einhart, . . , and . . ogo , " he termath o inancial rises," a er resented at the meetings in an rancisco, 9 eit , homas ., " he equity risk remium: solution," ournal o onetary conomics , 9 , - 3 . ch ert, . ., " hy oes tock arket olatility hange ver ime ," ournal o inance, , 9 9, - 3 hiller, obert ., " o stock rices move too much to be justi ied by subsequent changes in dividends ," merican conomic evie , 9 , - 3 . hiller, obert ., arket olatility., ress ambridge, 9 9 hin, , " e lection on orthern ock: he ank un that eralded the lobal inancial risis," ournal o conomic ers ectives, 3, - inter 9, - 9. hin, Y. et al, " ub rime crisis: analysis and ros ect," e ort, 9 hlei er, . and . ishny, " he imits o rbitrage, ournal o inance, 3, 99 , 3 - . ence, ., re ort, 9 tiglit , , " a italist ool, anity air," anuary, 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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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의 확산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