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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PRESS

Mar 27, 2009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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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티켓 안 내고 버티면...

주차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밴쿠버 운전자 중의 절대다수인 약 73%는 요금을 제 때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빨리 내면 벌 금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 호소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합당 한 변명을 함으로 벌금을 면제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주차위반 티켓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무 시해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밴쿠버에서 연간 발부되는 주차위반 티 켓의 수는 약 7만 5천 개에 이르는데 그 중 20%에 해당되는 수 천 개의 티켓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만일 발급받은 주차 티켓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몇 가지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다. 만일 벌 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법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시에서는 누군가 를 통해 직접 법정 출두 명령서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미납자가 법 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실제로는 드물고, 위반자가 법원 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그에게 위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시 에서는 그 후에 미납자에게 만일 벌금을 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을 보내게 된다. 이 조치만으로도 미납자의 거 의 절반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시에서 소액 청구 재 판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위반자의 신용지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재산이나 급여에 대한 압 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적인 조치 에 들어갈 경우 시에서는 상습적인 위반자 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티켓 을 몇 장 끊이지 않은 소액 위반자들 역시 법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 정도 단계에 돌 입하면 시에서는 대략 미납자의 70%로부터 는 벌금을 징수하게 된다. 여태껏 밴쿠버에서 발생한 최악의 벌금 미납 사건의 경우 한 운전자가 총 223개의 티켓, 금액으로는 16,000달러의 벌금을 미 납함으로써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시에 서는 소액 청구 재판을 거친 후 결국 그 의 급여와 자동차를 모두 압류했으며 그로 인해 미납 벌금전액뿐 아니라 벌금의 이자 와 법적 소송비까지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시에서는 법적 대응 이외에도 벌금 미납

자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차위반 벌금을 내지 않았 다는 이유로 차를 견인해 갈 수는 없다. 그 러나 주차단속반원들의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견인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 하고 있다. 만일 단속반원들이 길가에서 휴 대용 컴퓨터로 차량을 조회하던 중 벌금이 많이 체납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차를 견 인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이 생 길 경우 위반자는 59달러를 내야만 견인된 차량을 빼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 리 주차위반 티켓 미납은 보험 연장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다. ICBC에서는 과속과 같 은 신호위반 차량의 경우 미납 벌금을 완 납해야만 보험 연장을 해 준다. 그러나 주 차위반으로 인한 벌금 체납은 그 횟수에 상

관없이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해에 밴쿠버 시의회에서는 ICBC측 에 주차위반 티켓위반 벌금 완납도 보험 갱신의 조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ICBC는 자신들이 벌금 받는 기관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시의 요청을 일축한 바 있다. 밴쿠버 시에서 주차위반 운전자들로 부터 거두어 들이는 벌금의 액수는 연간 1,2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주차위 반 단속 비용에 쓰이는 금액 인 600만 달러의 두 배나 되는 액수로 시 입장에 서는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 이다. cskelton@ vancouversun.com

주차위반 티켓을 막는 천기누설

1

주차 미터기들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다운타운의 경우 주차 단속만을 전담하는 단속반원들이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씩은 주차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커머셜 드라이브나 케리스데일 과 같이 전담반원이 없는 지역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밖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2

불법으로 주차를 할 경우 절대로 비상등을 켜지 말라. 비상등 을 켠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위반 사실만 눈에 잘 띄게 된다. 주차단속 반원인 셰리 웨빌씨는 “비상등 을 켠 불법차량은 ‘내가 불법이란 사실을 나도 알지만 잠시만 불법 을 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3

무료 주차시간이 1~3시간으로 제한된 주차장에 주차된 당신의 차량 바퀴에 분필로 표시된 자국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 지 말라. 일부 주차 감시원들은 분필로 표시하기보다 휴대용 소형 컴 퓨터를 사용해서 각 차의 타이어 공기 밸브 위치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정해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타이어 공기 밸브의 위치 가 바뀌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당신의 차가 주차 한계 시간을 초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혹은 일부 단속원들은 타이어 위에 조그만 돌을 올려 놓거나 자동차 배기관에 신호를 기록해 두기도 한다.

4

미터기에 주차를 한 후 시간이 만료될 경우 언제나 2분 동안은 유예기간을 준다. 이때에 미터기는 “000”이라는 표시를 하지만 깜빡 이지는 않으며 티켓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2분이 지나면 “000”이 깜빡이게 되고 이때부터 티켓을 받게 된다. 따라서 티켓을 끊는 단 속반원에게 미터기 시간이 방금 전에 다 되었다고 하소연을 해 봐 야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될 뿐이다.

5

미터기에 돈을 낸 경우에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롭슨과 같은 일부 교통 혼잡 도로에서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의 러시아워 동안 에는 미터기가 설치된 구역에서도 주차 및 정차가 완전히 금지된다. 미터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으나 이 사실 을 알지 못한 채 견인되는 차들이 매일 10여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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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나 1월 1일에는 주차장 단속반원들도 근무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 날에도 중범죄자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계속되지 만 주차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캐나다 현지 뉴스 전문지 CANADA EXPRESS는 CANWEST NEWS SERVICE와 한글판 독점 계약으로 출판됩니다. 본사 및 CANWEST사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사용, 복사, 전재, 출판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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