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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7, 2009

CANADA EXPRESS

특 집

밴쿠버 주차 단속에 대한 허와 실 (최종회) 주차위반, 법정 가는 것이 유리한가? 주차위반 티켓을 끊길 경우 법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벌금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시청에서 누설되기를 원하 지 않던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차 위 반 티켓을 끊기면 법정에 가서 싸우는 것이 당신 에게 매우 유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신이 재 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당신이 재판에서 진다고 해도 벌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 “나 는 가난하다”, “나는 과거에는 한 번도 티켓을 끊 긴 적이 없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등등 핑계 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핑계를 댈 경우 판사가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90달러 티켓을 끊긴 사람들 중에서 그 벌금액이 10~20달러로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벌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 러났다. 벌금을 줄이는 과정이 너무도 쉽기 때문 에 많은 위반자들은 주차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 는 항의를 하지 않은 채 벌금의 액수를 줄이는 데 에만 집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이다. 밴쿠버시에서는 2008년 4월 15일 이후 끊긴 모든 티켓에 대해서는 최저 벌금 액수 강제 징수 제도 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완전히 면 제 받거나 큰 폭으로 티켓 값을 깎는 것은 원천적 으로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미터기 시 간초과는 60달러, 정차위반 지역 정차는 90달러와 같은 마지노선에 해당되는 벌금은 무조건 내야 한 다. 물론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위반 자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판사에게 주어진 상태지만 그런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입증해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입증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 실상 벌금 감면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몇 십 달러 의 주차벌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 운 사람이 차를 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의 경우는 공

연히 법정에 호소했다가 자칫 액면가의 벌금 이상 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경범 재판 소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 벌금도 최대 2천 달러까 지 그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지난 해 여름부터 법정에서는 주차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12월과 올 1월 두 달 사이에 걸쳐 총 587건의 주 차위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재판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들은 오히려 당초 티켓에 적힌 액수보다 평 균 15%나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 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의신청 후, 벌금 더 내는 경우도 지난 2월 11일, 메이 조운 리우씨는 자신의 허 머 차량에 대한 미터기 주차 위반 티켓에 이의신 청을 한 후 법정에 출두해서 눈이 많이 내렸을 뿐 아니라 타이어가 펑크가 난 바람에 차를 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차위반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켄 야마모토 판사는 당초 벌금액인 240달 러보다 두 배나 많은 480달러를 물 것을 판결했다. 리우씨는 이 판결에 대해 “나는 법정에 가기만 하 면 티켓요금이 줄거나 면제되는 줄로 잘못 생각했 다. 차라리 그냥 냈으면 벌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재판을 신청한 것을 후회했다. 야마모토 판사는 “법원에 오면 벌금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벌금액수를 줄이려는 목적 이외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항변하기 위해서이 거나, 혹은 당시 티켓을 끊은 경찰이나 단속원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주차단속 기관은 직원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근무시간을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원이 법정에 나가지 않는 확률 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속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자가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청의 자료에 의하면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 는 운전자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판결 이 번복되는 경우는 6%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드라간 밀로바노비치씨가 주차위반 이의신청 재판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STEVE BOSCH / VANCOUVER SUN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최근 판결사례 중에서... ■ 2월 12일, 알란 카토위츠씨는 치킬라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유죄

한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티켓을

판결이 나고 말았다.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20년 이상을 그 곳에서 살아 왔으며 해마다 거주자 주차권을 구

■ 미터기 초과로 티켓을 받은 조셉 맥키논씨

입했으나 올해에만 형편상 구입하지 못했다고

는 동전주차 미터기가 1센트와 5센트 동전을

항변했다. 그는 또한 자신은 식료품을 사기 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 잠깐 주차한 것이며 오랫동안 차를 세워 둘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자가 이기는 경 우도 간혹 있다. 건설업자인 드라간 밀로바노비치씨는 지난 해 9월에 샹그리 라 건설 현장 인근의 임시 정차금 지 구역에서 차를 세운 것이 적발되어 견인조치 와 함께 티켓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 신이 주차할 당시인 오전에는 임시 표지판이 없 었고 아마 오후에 세워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 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의 티켓을 끊은 단 속원은 임시 표지판이 언제 설치됐는지를 정확 히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판사는 유죄를 입증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로바노비치씨의 손 을 들어 주었다. 경범죄 담당 판사인 조운 안스텐씨는 사람들 은 재판을 통해 자신이 이기려고 하기 보다는 무 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cskelton@vancouver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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