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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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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제754호
CANADIAN KOREAN TIMES WEEKLY
‘군피아’ 의 교묘한 교묘한 거짓말? 거짓말? ‘군피아’ 의
“대통령도 “대통령도 속고 속고 있다!” 있다!” 與野 한목소리로‘전투기 개발’반대하는 내막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주 요 기술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의 지난 미국방문에서 첨단 레이더 장비 기술 등‘4대 핵심 기술’이전 이 거부된 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자체 개발 쪽으로 선회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유럽연합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천문학적 자 금을 이용해 수십년간 개발한‘첨단 전자식 전투기 기술’을 단기간에 제 작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전시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모형.
취재/김범준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장비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해 주요 기술 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지난 10월30일 밝혔다.
자체개발 가능하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 고에서“국내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 장비 및 부품 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KF-X의 129개 대상 품목 중 현재까지 93 개를 국산화 품목으로 확정했다” 며“초도 양산 1호기 가격을 기준 으로 국산화 목표의 65% 수준을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장 방사청장은 또 KF-X공동탐 색개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 올 해 4~11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 는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 고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5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5~2028년 초도 양산과 추가 무
장, 2028~2032년 후속 양산의 단 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레이더 기 술을 개발하는 이범석 수석연구원 도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4개 핵심 체 계통합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 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KF-X 에 필요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기술과 관련해 “KF-16 전투기, MUAV(중고도 정
FA-50의 이스라엘제 레이더 통 합,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임무탑재장비(MEP) 통합, MUAV 의 임무체계 통합, 차기 호위함 (Batch-Ⅰ) 센서의 체계통합 경험 이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 개 발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무기체계는 KF-X와는 여 러 면에서 다르지만 체계통합기술 의‘알고리즘’ (운용 개념)은 같기 때문에 일부‘소스 코드’ (핵심 기
고 시험 개발 2단계인 2017~2021 년에는 공대지·공대해 운용 모드 설계를 완료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애초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2단계 기간을 2020~2024년으로 잡았으나 최근 1단계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방 식을 통해 3년 앞당기기로 한 상태 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이 대통령에게 성공할 수 있 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왔 다” 면서“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 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는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발하는 정치권
미국에서 기술이전 거절해 차질 빚는‘KF-X 사업’ ‘자체개발 한다’는 방사청…‘말도 안된다’는 정치권 찰용 무인항공기),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체 계의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 다” 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AESA 레 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 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핵심 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 체계(미션컴퓨터)에 통합하는 4개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AESA 레이더 체계통합 기술은 국내 개발이 가장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국산 경공격기인
장관,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에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 받고 나왔다” 면서“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 령까지 속여가면서 이러는 것” 이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KF-X 사업 예산(670억 원)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 무유기” 라며“11월 한 달이 있는 데 국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 으면 좋겠다” 고 요구했다. 국방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기술 이전을 받아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는 게 KF-X 사업인데 그 기본 전 제가 무너졌는데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면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얼 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 면서“재 검토해 다시 치밀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다시 편성해
술)만 확보하면AESA레이더 체계 하지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통합기술의 국내 개발도 가능하다 의원들은 믿지 못했다. 예산문제 는 것이다. 도 문제지만 자체 개발 자체가 신 국방과학연구소는 4개 핵심 기 뢰성이 떨어진다는 것. 결국 재검 술 가운데 AESA레이더와 IRST체 토만이 답이라는 게 여야 의원들 계통합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하 의 입장이다. 되 KF-X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 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찬 의원은“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다” 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함정용 레이더에서 점프해서 항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충분 공기 레이더로 가겠다는데 두 레 하다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입 이더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으며 장이다.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데 국 이 연구원은“2019년 11월까지 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라고 지 인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1단계 적했다. 에서 공대공 운용 모드를 설계하 같은당 유승민 의원도“국방부
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도“방산비 리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됐어야 했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정확하게 지 시받았어야 하는데, 이번에 역시 미봉에 그친 보고로 어물쩍 넘어 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됐다. 박 대통 령에게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기술 이전 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건 데 내용도 모르고 나중에 보고받 았다고 엉뚱한 얘기를 한 김 실장 은 상식도 없었던 것 아니냐” 며 “안보실장이란 자리는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 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김 실장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