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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제 533 호
75B58=5B ?CF95B H=A9G CANADIAN KOREAN TIMES WEEKLY
“정부,대기업 길들이기 분주하네”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 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정권 말기에는 대기업 조 국세청이 국내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사에 신중을 기했지만 올해는 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세무조사가 착 칙에 따라 대기업을 엄정하게 세 수된 대기업들이 우연치 않게 모두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 LG그룹과 SK그 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룹 등 이른바 4대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고, 또 정권 말기 특수상황과 연결되면 설명했다. 서 세무조사 착수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벅스코리 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2006년 5월 이후 7 또 2010년 기준으로 매출 선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기 년 만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신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567개 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에 세계가 지분 50%를 갖고 있는 가운데, 5분의 1 수준인 110개가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곳이다. 공정위도 지난 2월 조선 호텔 베이커리에 대해 신세계 백 량의 대기업에 대해서 올해 안으 으로 알려졌다. 화점이 부당지원을 한 행위와 관 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 동시다발 조사 련해 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 도 천명했다. 이들 110개 법인 가 다. 운데는 4대 그룹뿐만 아니라 10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 대, 30대 그룹에 속한 회사도 상 무성한 뒷말 청 조사1국은 지난달 30일 서울 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삼성그룹 서초구 양재동 기아차 본사와 강 재계에서는 4대 그룹 계열사 의 경우 상장사 17개를 포함해 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본 78개에 달하는 국내 계열회사를 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 거느리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 조사요원들을 파견, 세무조사를 가 진행되자 저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이전에는 정권 말기에 도 10개의 상장회사를 포함해 55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자동차는 앞서 2008년, 삼 이번과 같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갖고 있다. LG그룹의 경우도 상장사 11개를 성엔지니어링은 2006년 정기 세 를 벌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조사를 받는 그룹 포함 60개 국내 계열사가 있으 무조사를 받아 이번에 다시 5년 며, SK그룹은 16개의 상장사를 안팎으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를 들이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포함해 90개의 국내 계열사를 거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때문에 역외탈루 흔적을 찾기 위 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 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정기적인 조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무성 한 뒷말을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통한 기업 느리고 있다. 결국 4대 그룹뿐만 기아차는 지난번 세무조사 이후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긴 아니라 10대 그룹 나아가 30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80억, 장하고 있다. 또 내년 균형재정을 위한 예산 그룹 등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은 204억원가량의 추징세액을 납부 편성 중인 정부가 세입예산을 충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 세무 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아차의 경우 오는 당하기 위해 대기업에 칼을 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더 많은 10월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은 9 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 셈이다. 이같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 월까지 각각 6개월, 5개월 동안 다. 전례 없는 불황에 내수가 살 아나지 않자 대기업을 조사해 세 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실 시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를 지난 3월 초 끝내고 최근 4800 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가로 세 금 추징을 통보할 방침이어서 총액은 5000억원을 넘어설 전 망이다. 재계 관계자는“국세 청이 정기 세무조사라고 언급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며“자세한 것 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 다” 고 말했다.
국세청, 4대그룹 동시 세무조사 벌인 내막
취재/이동림 기자 MB정권 말기에 삼성·현대차 ·LG·SK 등 4대 그룹이 이례적 으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 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 다. 실제로 국세청은 4월23일 LG 전자에 이어 26일 SK건설, 30일 기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4대 그룹 주요 계열사가 불과 일 주일 사이에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SK건설에 대 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SK건설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밝 히는 한편 정확한 배경을 파악 중 이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탈 세나 비자금에 대한 특별 세무조 사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 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 은 맞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 정 도로 알고 있으며 조사 추이를 지 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주로 4~5년을 주기 로 이뤄지지만 이번 SK건설에 대 한 세무조사는 2009년 세무조사 가 진행된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 은 상황에서 단행된 것이다.
확대조사 천명 앞서 국세청은 1월3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
세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 분야 핵 심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전국 조사국장 회의’ 를 열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확정 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기업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줄줄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정기적인 조사 일축…정권 말 레임덕 방지 논란 전례 없는 시장불황에 내수 살아나지 않자 대기업에 칼?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주기를 5년(현 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 도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해 조사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