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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100909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5호

기획 보고서

서울시 진보 전망 모색_1

서울시의 시정 방향에 대한 비판(1) : 서울의 전망 2010. 9. 9

서울시민연대 시정감시단

민선 5기 서울지방정부의 전망(vision)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서울지방정부는 현재의 시기를 세계화가 가속되는 무한경쟁시대라 규정하고 국가중 심체제에서 도시중심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미래에는 현재의 국가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대신 전 세계적으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 상징되는 10 여개의 거대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라는 구호 아래 세계 초일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4기1)에는 이 를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의 경제적 수치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2009, 서 울특별시)

다핵 분산형 광역 대도시 서울지방정부에서 표방하는 핵심 가치는 ‘세계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복지도 1) 2009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세 규정한 내용임. 민선 5기는 민선 4기의 사업 방향성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2009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수록된 내용은 민선 5기의 시정방향이라고 보아야 함


시’, ‘수도도시’의 다섯 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각의 거점(핵, core)을 서울 시내 안에 분산 설정하고 이들 거점들 간의 network를 구성 하는 것(주로는 거점 간 도로 건설)이 현재 서울시 지방정부의 서울 발전 모델인 ‘다핵 분산형 광역 대도시’이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슈별 추진전략 이 슈 동북아 전략거점 남북교류거점 친환경적 공간구조

지역균형발전

도심부 재편

추 진 전 략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전략거점 연계 강화 (도심, 마곡, 구로, 동북부지역 등 ↔ 영종도,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연계) 고속전철 및 남북 발전축상에 교류거점 확보 (수색, 용산, 청량리, 왕십리 등) 자연친화형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및 복원 (외4산ㆍ내4산 생태축 연결, 하천복원, 조망·수변경관 보호, GB 관리) 생활권역별 중심성 강화로 다핵구조 실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중생활권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등) 낙후지역 재정비로 지역균형 개발 (뉴타운사업 지속 추진, 교통체계 전면 개편, 강북지역 활성화대책 추진) 역사ㆍ문화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상징성 강화 및 활성화 (청계천 복원, 도심광장 조성, 도심부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슈별 공간구조구상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다핵 분산형 광역 대도시’의 핵심 전략을 요약하면, 1. 서울시 권역 내에 있으면서 지역 거점이 될 만한 지리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사적 원인, 지리적 특수성에 의해 발전이 왜곡된 지역에 대한 개발 : 주로 업무, 상업지 구로 개발 ex) 용산 국제업무지구 - 용산 미군기지, 마곡지구 - 김포공항 주변, 상암DMC -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

2. 서울시 권역 내에 있지만 외곽지역이거나 서울시 권역 내에 포함된 지 비교적 얼마 되 지 않아 개발정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개발 : 주로 주거지구로 개발 ex) 응암 뉴타운, 상계 뉴타운, 중화․ 망우 뉴타운,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3. 거점 간 도로, 전철 등의 연계 강화 4. 1, 2에 대해 넓은 지역에 걸쳐 동시적, 대규모 개발

이다.

민선 5기 서울지방정부의 시정목표 민선 5기 서울지방정부의 시정목표는 유일하게 ‘경쟁력 강화’이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도로 ‘무엇보다’ 경제활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활력의 주요한 근거도 측정 가능한 경제지수에 한정된다. 경제활력 회복의 토대 위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의 제고’를 시정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서울지방정부의 시정목 표는 경제지수 개선으로 대표되는 경쟁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2)(서울의 삶의 질 순위 : 81위, 2010, Mercer)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0년 서울지방정부의 주요 사업계획(2010년도 경쟁력강화본 부 주요업무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지원, 문화(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산업 육성, 관광산업특화육성,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G20 유치와 관련한 외국인 업무, 생활환경 개선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안정화, 외국인 업무•생활 환경 개선을 비롯한 외국 자본 투자 및 외국 기업 유치, 관광산업특화를 통한 관광 객 유치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상의 서울지방정부의 서울 발전전략은, 1. 향후 현재보다 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므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2) ○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활기찬 경제와 높은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함. ○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활력이 회복되어야 함. 높은 경제지수는 미래 세계 초일류 도시 로 가는 지름길이며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임. ○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시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기 됨. 소득이 늘어나도 시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떨어지면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고 할 수 없음. 경제지수는 행복지수와 함께할 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임. _ 2009년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중, 시정목표 전문


2.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지수의 개선, 도심부의 고밀화와 비교적 낙후한 지역의 전면 개발이 필요 3. 서울 권역내 거점 형성과 교통망 구성을 통한 서울 중심의 광역 대도시권의 형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시 전망과 문제점 계획 수립 단계의 기본적 문제 정책 수립의 목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다가올 미래를 예 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수립의 중점은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정부의 시정 수립 과정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황에 대한 분석과 시정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과 세계주요도시 현황 비교와 서울의 문제점의 도출 면적과 인구 (단위: ㎢, 만명, 명㎢, %) 도시명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도시수준 면적

인구

중심도시

605

1030

대도시권

11782

2378

중심도시

786

824

대도시권

12562

1882

중심도시

1572

751

대도시권

20641

1575

중심도시

763

641

대도시권

12072

1140

중심도시

622

849

대도시권

13577

3448

중심도시

1368

953

대도시권

16411

1538

국가수준

도시

면적

인구

99650

4704

9629090

29821

243610

5967

551500

6050

377900

12809

9598060

131584

국가대비비중

인구밀도

면적

인구

17025

0.61

21.90

2018

11.82

50.55

10483

0.01

2.76

1498

0.13

6.31

4777

0.65

12.59

763

8.47

26.40

8401

0.14

10.60

944

2.19

18.84

13650

0.16

6.63

2543

3.59

26.92

6996

0.01

0.72

937

0.17

1.17

- 세계대도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의 인구는 1030만명(2007년 기준) 수준으로 다른 세계주요도시와 비교하면 절대 인구수가 제일 많다. 그러나 서울의 면적은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제일 작다. 즉, 인구밀도가 높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중심도시와 대도시권의 국가대비 인구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도시별 고층건물 밀도순위 순위

도시명

인구수

면적

빌딩(개)(주)

POINT(주)

1

홍콩

694

1053

7683

128573

2

뉴욕

831

800

5891

39576

3

시카고

285

589

1117

19326

4

싱가폴

435

710

4363

18810

5

상파울로

1091

1523

5667

17214

6

서울

1030

616

2878

16881

7

상하이

375

6639

987

14746

8

도쿄

865

621

2701

13375

9

방콕

759

1569

784

13333

10

두바이

124

3885

530

12927 - EMPORIS, 2010년 기준

고층건물의 밀도는 세계 6위 수준으로 고층건물 절대 개수는 세계 5위 수준이다. 또한 세계 500대 기업 본사는 11개가 있고 이는 세계 6위 수준이다. FORTUNE 선정 대기업 소재 도시 순위

도시명

국가명

기업수

수익(백만불)

1

도쿄

일본

51

2237560

2

파리

프랑스

27

1399172

3

베이징

중국

26

1361407

4

뉴욕

미국

28

869150

5

런던

영국

15

994772

6

서울

대한민국

11

519351 - Fortune, 2009 기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는 세계 9위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도시 경쟁력 평가는 인적자원, 생활환경, 기업활동여건, 창조혁신 환경, 사회기반시설,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을 계량화하고 이를 기초해 경쟁력 순위 를 발표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는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반면, 서울 삶의 질 순위는 세계 81위 수준에 불과하고, 생태 환경 수준은 90위권 아래이다. 절대 노령화 지수는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주요도시 중 거의 유 일하게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0.5% 성장, 부산은 -0.55) 빠른 속도 로 노령화되고 있다. 서울의 생활비 지수는 도쿄와 함께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이는 주거비를 포함해 물가가 비싸다는 의미이며, 서울시민들의 구매력은 세계주요도시민 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임금수준이 뉴욕을 100으로 볼 때 서울은 50정도이 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근로시간은 연간 2,317시간으로 세계 1위이며, 휴가일수 는 10일로 조사대상 도시 중 중화권(홍콩, 상하이, 베이징 9일)을 제외하고 최하위 이다.(2009, UBS) 세계도시경쟁력 순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도시명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서울 홍콩

국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미국 미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국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 세계도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OECD자료)


위 자료는 2006년 OECD에서 나온 세계도시 경쟁력 표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 경쟁력은 1인당 도시GDP가 높을수록, 국가GDP 대비 도시GDP가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도시가 평가되고 있다. 위의 자료는 과거 수치에 근거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의 GDP는 2만2천불, 비율은 1.1배 정도 되므로(지역내 총생산, 2008년 현재) 위 표 에 대비하면 로마, 오사카, 리옹 정도의 도시와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나 위의 기준으로 세계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울산의 경 우 2008년 기준 GDP는 4만4천불이고 이는 국내GDP 대비 2.2배가량이 되어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 경쟁력은 월드스타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울산을 세계도 시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단순수치로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는 것이다. 이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서울시의 수치상의 경쟁력은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비교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한국의 국가 간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두 번째, 서울시는 세계주요도시와 비교해 인구, 건물의 측면3)에서 과밀화 상태에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서울, 서울대도시권의 인구 집중도는 세계의 다른 도시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세 번째, 서울시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수준, 낮은 수준의 삶 의 질과 생태를 포함한 환경 등의 열악한 거주 생활 조건에 기인한다. 네 번째, 서울, 경기 지역의 생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은데도 개발, 투자가 서울에 집중되는 한국 사회의 분배 구조의 불균형이다. 다섯 번째, 제조업 중심의 도시인 울산의 GDP가 높은 것은 한국의 성장동력은 제 조업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울은 아직 새로운(제조업 이외의) 성장동력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발행처 : 발행인 : 전상봉 편집위원 : 강효식, 구본훈, 안호덕, 한대웅 발행일 : 2010년 9월 9일, 5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7-12 대경빌딩 402호

전 화 : 070-8834-4002 카 페 : www.cafe.daum.net/615simin e-mail : 00simin@hanmail.net 3) 도시 기반시설(도로, 수도, 전기, 공공운송시설 등)은 과밀한 고층 빌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서울의전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