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할 여력도 없지만,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주 후 상권이 형성될 때 까지 견딜 수 있는 재 정적 여력이 2003년 이후 약 6~7년간 소진된 것으로 보임.
3. 평가와 대책 □ 기존 취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09국가주요쟁점사업에서는 ‘서울시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합 목적성 제고’라는 제호로 높은 분양가, 수익률 문제로 인한 일반분양 등을 문제로 들며 청계 상인 이주 대책과 일반분양에 제한을 두고 투기 목적 수요자들에 대한 분양 억제책을 강구할 필요 있다고 지적.(2009.8)
○ 2009 국정감사에서 가든파이브의 높은 분양가 문제를 지적 받았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으로 - 시중은행과 대출협약 체결해 대출 조건 완화 - 대출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이자보전 - 경제 문제로 인해 분양이 곤란한 상인들 임대전환 신청 받아 임대로 전환 - 입주자 관리비 면제, 1000만원까지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을 내 놓고 현재 이를 진행 중임.
○ 동남권유통단지가 이주상가로서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점 상인(청계상인) 보상, 입점 유도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이주 상인들에 대한 대책과는 별개로 일반분 양을 진행하였고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를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 문제는 투기 억제 대책이 없는 일반분양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률이 20% 안팎에 불 과하다는 것임. 이에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단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활성화 단지에 유치할 예정이었던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뉴코아)를 전문상가 단지내 입점 계 약함. 전문상가 내에 대형유통업체 입점 유치는 이주 상인들의 이해와도 상충할 수 밖에 없 음. 판매 품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가격 경쟁이나 소비자 편의성의 부분에서 경쟁이 되 지 않기 때문. 서울시가 대형유통업체 입점 유치와 이주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병행할 경우 결국 상가 미분양 사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음.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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