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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0. 5. 11. ( 2호)

_동남권유통단지(garden5, 가든파이브)의 실패

1. 동남권유통단지 현황 2. 입주율 저조의 원인 3. 평가와 대책

시 정 감 시 단


발행처 : 발행인 : 전상봉 편집위원 : 강효식, 구본훈, 안호덕, 한대웅 발행일 : 2010년 5월 11일, 2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7-12 대경빌딩 402호

전 화 : 070-8834-4002 카 페 : www.cafe.daum.net/615simin e-mail : 00simin@hanmail.net


<요 약> 아시아 최대의 유통단지를 표방하며 기존 청계상인의 이주를 목적으로 건립되었 던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1조 30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들여 2008년말 준공한 동남권유통단지는 2년간 입주율 저조로 인해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율 저조의 원인은 공사비의 증가 로 당초 예상했던 분양가의 3배가 넘는 분양가가 책정되었고 이주 대상인 영세 청계 상인들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추세적으로 퇴출되고 영세화 되는 도시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상가로서 동남권유통단지의 성패는 전면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서울 내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활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 나 서울시는 형식적인 이주 대책의 이면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 계약을 하고 활성화 단지내 상가부지의 용도 변경 등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이중적인 모 습을 보였다. 현재 입주율 저조로 대표되는 동남권유통단지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양상은 이주 상인들 중심의 서울 동남부 유통단지 건설의 애초의 계획을 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입점한 상인들과 입점 예정인 대형 유통업체의 이 해는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입점 상인들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사 회적 연대 단위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남권유통단지 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동남권유통단지의 문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이다. 현재 방식의 도시개발은 서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익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임이 명확해 졌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점진적인 개 발방식으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동남권유통단지 ○ 가든파이브(garden5)는 동남권 유통단지의 브랜드명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복합생활 공간’이라는 뜻으로 전문상가인 라이프_LIFE(생활품 판매, 가블록), 웍스_WORKS(아파트형 공장, 나블록), 툴_TOOL(산업용재판매, 다블록), 물류단지인 익스프레스_EXPRESS, 활성화단 지인 드림_DREAM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짐.

○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 상인 이주 대책으로 건립 추진했 음. 2003년 청계 상인들 대상으로 수요조사(이주대상 6097명) 후 2006년 착공.

1. 동남권유통단지 현황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0번지 일원

□ 연면적 : 82만 300㎡ (코엑스몰의 6배)

□ 개발 비용 : 1조 3,168억 1800만원(VAT 미포함) ○ 가블럭 : 7,712 억원 ○ 나블럭 : 1,503 억원 ○ 다블럭 : 3,953 억원

□ 현황 ○ 전문상가 단지 개발비용에만 1조 3천억원이 들어간 것임. 물류단지와 활성화단지 개발 비용 을 합치면 2조원 이상이 될 것임. 개발비용 1조 3천억원은 전액 차입금.

가든파이브 상가 현황 구분

합계

가블럭

나블럭

LIFE

WORKS

다블럭 TOOL

합계

8,360

5,358

734

2,268

특별공급

5,267

3,510

629

1,128

지원시설

1,146

652

75

419

소규모 상가

350

350

-

-

창고시설

1,597

846

30

721

- SH공사

4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패


가든파이브 계약 및 입점 현황 (2010. 1. 11 현재) 구역

건립 점포수

입점률 구분

계약호수

입점호수

계약률

계약대비

건립대비

건립대비

청계천상인

입점지정기간

대비(6097호)

가블록

5358

소계

2865

332

11.6%

6.2%

53.5%

-

09.6~09.11

나블록

734

소계

612

492

80.4%

67%

83.4%

-

09.3~09.7

다블록

2268

소계

817

450

55.1%

19.8%

36%

-

09.6~09.11

8360

4294

1274

29.7%

15.2%

51.4%

39.04%

-

- 상가정보연구소

○ 개장(grand open) 기준 입점률은 70%로 보고 있음. 2008년말 준공, 2009년 4월에 개장 할 계획이었으나 입점률 저조로 인해 3차례에 걸쳐 개장이 연기 됨. 아직 구체적인 개장 시기 결정되지 않음.

○ 건립대비 계약률은 51%선이지만 창고, 소규모 상가, 지원시설의 계약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로 청계상인의 계약률은 더 낮은 상황. 즉, 개장을 앞둔 시기에 입점률이 계약률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됨. 2009년 감정평가 금액을 공급가의 218%에서 130%로 낮추고 1286 호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했으나 계약률이 6%선에 불과했음.

○ 2009년 광고비만 300억원 정도를 소요함. 1조 3천억원 전부가 차입금인 관계로 금융비용이 월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 건물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해 비영업 손실이 1 천억원을 넘음. 서울시는 2010년 초 인테리어 비용 지원 관리비 보전 등의 580억원대의 입주 자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성과는 미미함.

○ 서울시는 개장 지연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 때문에 결국 이마트, 뉴코아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기존 계획에 따르면 대형 업체는 활성화 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 으나(4만㎡용지 민간에 매각) 전문상가 내에 입점하게 됨. 이는 청계 이주 상가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형 업체 입점에 기존 입점, 계약 상인들과 근처 문정동 로데오 상 가의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 동남권유통단지가 실질적으로 이주 상가의 성격이 희석되면서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피 해가 증가하고 있음. 유통단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 소규모 독립상인(자영업자)들이 입점하 지 않음으로 인해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통단지로서의 성격도 모호해짐. 결국 쇼핑몰의 형 태를 답습하는 형태(대형 업체 입점 유도, 스파, 웨딩홀, 명품점 등 고급 테넌트 유치, 주거 단지 조성 등)를 취하고 있음. 기존의 유통단지에서 성격변화에 반발, 20여명의 상인대표가 SH공사를 상대로 상점당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임.(허위 광고등의 이유)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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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율 저조의 원인 □ 높은 분양가 ○ 전용면적이 작고, 분양 비용 높음. 전용면적이 30%이기 때문에 23㎡(7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70㎡를 분양받아야 함. 평균 분양가 1억 7천만원. 2003년 청계천 일대 개발 당시 상인들 에게 구두로 6000~7000만원 선에서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분양가 3배 정도 증가함.

가든파이브 1층 기준 분양가 구분

계약면적

예정금액

라이프 관

85~865㎡

5억5346~40억9808만원

웍스 관

281~345㎡

18억2707~22억2255만원

툴 관

89~459㎡

5억1170~29억0622만원 - 상가정보연구소

○ 주변 상권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고급 자재 사용 등으로 건축비가 많 이 소요됨.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turn-key)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적으로 턴키 방식은 최저가 입찰 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30% 정도 높음. 턴키 입찰 방식은 설계 도면이 낙찰 여 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로 대형 건설사가 입찰할 수 있음.(설계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 28명이 건설사와의 뇌물 수수 문제로 사법처리 됨. 입찰 과정에서 관과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패, 비리 또한 공사 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 자영업인의 영세화 ○ 2003년 이전 기존의 청계상권은 일부 소규모 제조업과 대다수 업종별 소규모 도소매업이 집 적한 형태이고 상권 내에 상인들은 대부분 7평 내외의 임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 자임.

○ 한국의 자영업 서비스는 영세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임. 특히 영세한 도소 매 자영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퇴출당하는 상황.(새사연, 2008)

6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패


○ 2000년 이후 유통형태에서 ‘무점포 판매’형태(사이버 쇼핑몰, 홈쇼핑 등)가 늘어나면서 소규 모 소매업의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 특히 2005년 이후 소매업태에서 무점포 판매 비율의 증가는 전문상품판매액 비중의 하락으로 나타남.

소매업태별 판매액

단위: 백만원 2005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3,412,868

213,970,257

226,630,177

241,996,393

251,550,318

백화점

17,477,064

18,437,823

19,005,188

19,799,920

21,586,511

대형마트

23,743,599

25,729,739

28,386,467

30,113,812

31,273,311

슈퍼마켓

18,639,059

19,315,287

19,568,265

21,525,399

22,423,158

편의점

3,965,136

4,276,977

4,750,634

5,514,930

6,244,593

전문상품소매점

121,794,692

126,535,554

133,625,619

141,103,218

142,899,485

무점포판매

17,793,318

19,674,877

21,294,004

23,939,114

27,123,260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소매업태별 판매 비중 추이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 청계천 개발공사가 시작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청계천 주변의 상가(상인 6만명) 매출에 악 영향을 끼쳤을 것임. 일부 상인은 2003년을 정점으로 매상이 1/10수준으로 급감 했다고 주장 (도쿄신문 2010.4.28)

○ 청계천 상가가 있는 지역인 중구, 종로구의 도소매업은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종업 원규모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종업원 규모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서울시 평균에 비해 현저히 줄어듦.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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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가족 종사자 수 (도소매업) 항목

2002

단위: %

항목

2005

2002

2005

없다

69.7

54.6

없다

44.3

34

1명

26.7

41.7

1명

34.6

45.3

2~3명

3.3

3.5

14.8

4명이상

0.3

0.2

100

없다 1명 2~3명

서울시 전체

종업원 규모 (도소매업)

단위: %

종로구

서울시

2~3명

14.5

4명이상

6.7

5.9

100

100

100

75.3

58.8

없다

44.8

41

22

37.1

1명

33.6

38.9

2.8

3.7

2~3명

15

16.4

-

0.5

4명이상

6.6

3.7

100

100

100

100

없다

75.7

70.3

없다

32.5

40

1명

21.1

27.8

1명

37

35.8 17.1

4명이상

전체

종로구

2~3명

2.8

1.6

2~3명

22.4

4명이상

0.4

0.3

4명이상

8.2

7.1

100

100

100

100

중구

중구

- 통계청, 중소유통업실태조사(2002~2005)

- 통계청, 중소유통업실태조사(2002~2005)

○ 종로구, 중구소재 도소매업의 일일 평균 고객수 10명 이하의 점포의 비율이 2002년 대비 2005년에 10%정도가 증가. 평균 고객수 10인 이하 점포가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에서 2% 정도 상승한데 비해 종로구, 중구의 상승비가 큼. 최근 1년간 영업상황에서도 같은 기간 서울 시 전체에 대비해 볼 때 종로구, 중구 소재 도소매업에서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일일 평균 고객수 (도소매업) 2002 시도별(2)

2005

10명 이하

11~30명

평 균

(%)

(%)

(명)

10명 이하

11~30명

(%)

평 균

(%)

(명)

서울시 전체

39.7

31.7

44.6

41.6

28.1

47.1

종로구

47.3

27.8

44.1

54.7

22

33.8

중구

42.5

36.9

29.8

50.7

29.7

39

- 통계청, 중소유통업실태조사(2002~2005)

최근 1년간 영업상황 (도소매업) 서울시 전체  

나빠

매우

나빠

진편

나빠짐

졌다

(%)

(%)

(%)

종로구 계

평균

(%)

(점)

나빠

매우

나빠

진편

나빠짐

졌다

(%)

(%)

(%)

중구 계

평균

(%)

(점)

나빠

매우

나빠

진편

나빠짐

졌다

(%)

(%)

(%)

평균

(%)

(점)

2002

46.6

27.4

74.1

100

2

43.2

35.5

78.7

100

1.9

43.8

33.2

77

100

1.9

2005

24.2

61.9

86

100

1.5

19.7

69.8

89.4

100

1.4

23.6

63.8

87.4

100

1.5

- 통계청, 중소유통업실태조사(2002~2005)

○ 청계상가에 중소 도소매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과 더불어 2003년을 기점으로 청계상인들의 영세화가 가속화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높은 분양가를

8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패


부담할 여력도 없지만, 동남권 유통단지로 이주 후 상권이 형성될 때 까지 견딜 수 있는 재 정적 여력이 2003년 이후 약 6~7년간 소진된 것으로 보임.

3. 평가와 대책 □ 기존 취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09국가주요쟁점사업에서는 ‘서울시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합 목적성 제고’라는 제호로 높은 분양가, 수익률 문제로 인한 일반분양 등을 문제로 들며 청계 상인 이주 대책과 일반분양에 제한을 두고 투기 목적 수요자들에 대한 분양 억제책을 강구할 필요 있다고 지적.(2009.8)

○ 2009 국정감사에서 가든파이브의 높은 분양가 문제를 지적 받았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으로 - 시중은행과 대출협약 체결해 대출 조건 완화 - 대출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이자보전 - 경제 문제로 인해 분양이 곤란한 상인들 임대전환 신청 받아 임대로 전환 - 입주자 관리비 면제, 1000만원까지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을 내 놓고 현재 이를 진행 중임.

○ 동남권유통단지가 이주상가로서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점 상인(청계상인) 보상, 입점 유도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이주 상인들에 대한 대책과는 별개로 일반분 양을 진행하였고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를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

○ 문제는 투기 억제 대책이 없는 일반분양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률이 20% 안팎에 불 과하다는 것임. 이에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단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활성화 단지에 유치할 예정이었던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뉴코아)를 전문상가 단지내 입점 계 약함. 전문상가 내에 대형유통업체 입점 유치는 이주 상인들의 이해와도 상충할 수 밖에 없 음. 판매 품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가격 경쟁이나 소비자 편의성의 부분에서 경쟁이 되 지 않기 때문. 서울시가 대형유통업체 입점 유치와 이주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병행할 경우 결국 상가 미분양 사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음.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9


□ 평가 ○ 서울시의 동남권유통단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이주상가이자 종합유통단지를 만들겠다는 본래 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청계상인 이주 대책으로서 동남권 유통단지는 실패. 동남권유통단지는 중소자영업자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범적 모델이 되어야 했음. 그러나 저렴한 가격에 부지, 건물을 대형 유통업체에 분양, 매각하는 형태로 변질됨.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2조원 가량의 세금을 지원한 것임.

○ 대규모 개발사업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 상가 이주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특히 점진적이고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동남부 지역에 동양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한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음.

가든파이브 당초 계획과 변경 양상 기존 계획 목적

변경 내용

서울 동남권 종합유통단지

대기업 중심의 대형 쇼핑몰

청계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자영업자들의 유통

취지

수요예측 실패로 각종 비용 증가. 서울시(SH공사)

네트워크 이전. 물류의 중심이었던 청계상권을 서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민간에 부지 매각, 분양

울 동남부로 이전, 현대화.

전문상가단지

전문상가단지

각 블록의 유기적 연결(재료, 생산, 판매 및 유통)

용도

가블록

소규모 자영업자 중심의

LIFE관

생활용품 판매망

나블록

아파트형 공장

WORKS관

소규모 제조업 생산자 입주

다블록

각종 산업용재 및 공구 판매망

TOOL관

활성화단지 전시시설, 편의시설, 대형 업체등 호객 시설 유치

물류단지 자재, 완성품의 물류 유통 거점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소비 시설

가블록

대형 아울렛 입점

LIFE관

유명 브랜드 중심의 고급 입주자 유치

나블록 WORKS관

금융, 서비스 등 일반 사무실

다블록

스파, 웨딩홀

TOOL관

대형할인마트 등 호객시설 유치

활성화단지 아파트, 교육단지 등 주거시설 입주, 민간에 매각(매입 업체별 전용)

물류단지 향후 전망 불투명, 주차장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로 전용될 수 있음

□ 대책 ○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현재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성과와 이 익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반면 그 피해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 되는 것이 명확해짐. 문제 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임. 관 주도, 공공사업이 세금으로 대기업의 이

10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패


윤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시민,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연대 단위(social networking group)1)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서울시 개발 사업 현황 주택 재개발 구역수

도시개발

시행면적

(개소)

구역수

시행면적

2002

331

(k㎡) 14.6

(개소)

(k㎡)

2003

334

14.7

1

2004

342

14.9

4

5,1

2005

347

15.1

5

5,2

2006

368

16

5

5.2

2007

448

20.2

7

9.1

2008

553

28.1

7

9.1

- 

-  0.9

서울시 개발사업 진행 추이(시행면적)

단위: k㎡

40.0 35.0 30.0 25.0 20.0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15.0 10.0 5.0 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온나라부동산정보

※ 해당년도에 완료, 시행중, 시행예정 면적 합계

○ 소득 격차가 커지고 가계 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본격화)에서 현 재 진행되고 있는 민자역사 사업이나 도심지 대형 쇼핑몰의 등장 등은 기존 다른 지역 상권 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음. 이에 따라 중소형 유통업자를 비롯한 소규모 도시 자영업 자들의 영세화는 가속화 될 것임.

○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도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절실함. - 동남권유통단지의 본 취지 중 낙후한 상권의 현대화는 향후 해결해야 되는 과제임. 1) social network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지칭한다. social networkin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기존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왔던 일들을 개인이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 연대의 주체와 파급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본문 에서는 정치, 사회적 의제를 확산하는 모든 개인, 단체를 통털어 사회적 연대 단위, social networking group이라고 지칭했 다.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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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의 전면적인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권과 지리적으로 연관관계 를 맺는 대체 상가의 건설이 요구됨. 점진적인 상가 재개발, 재건축의 형태로 개발을 진행해 야 함. 기존의 지리적 연관관계를 무시한 대규모 개발, 이전은 지양해야 함. - 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 활성화 단지에 전시 시설 및 숙박시설 유치,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를 통해 유동인구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청계상인들을 단계적으로 이주시켰어야 함. 대규 모 개발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발 계획 입안 단 계에서부터 수요 조사, 주민 및 대상자 공청회 등 세심함이 필요.

도시 가구(2인 이상) 월 평균 소비 지출 추이

단위: 원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2003

소비지출 1,757,05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48,674

1,925,602

2,000,391

2,074,356

2,183,273

2,187,799

- 통계청

도시 가구 5분위별 소득 및 소득격차

지수2) 소득격차

소득분위(5분위, 단위: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지수 (5분위/1분위)

2003

800,833

1,731,996

2,380,092

3,220,029

5,425,414

6.77

2004

834,980

1,806,147

2,523,241

3,413,822

5,762,486

6.90

2005

856,994

1,844,296

2,619,215

3,536,702

6,006,646

7.01

2006

890,166

1,912,368

2,733,931

3,723,888

6,343,591

7.13

2007

922,190

2,009,251

2,868,129

3,874,140

6,736,209

7.30

2008

998,321

2,141,812

3,043,253

4,108,095

7,176,566

7.19

2009

940,957

2,131,923

3,065,030

4,125,829

7,136,770

7.58 - 통계청

2) 도시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에 있어 낮은 분위에 속한다.(단독 자영인 월 평균 소득 143만원, 새사연 2008) 표는 소득자체 가 늘지 않는 양상으로(2008~2009대체로 감소) 소비 능력이 떨어진 것과 경제활동인구 중 30%가 넘는 자영업 관련 종사자 의 몰락이 2003년 이후 소득격차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의하고 있다.

12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패


○ 서울시는 동남권유통단지 문제의 대책을 입점자 중심으로 선회해야함. 인테리어 비용 지원, 관리비 지원 등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입점 상인, 대상자에 현재적 추세에 맞 게 온라인 판매 교육 등 판매 전략을 다양화하고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이주대상자에게 임대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임대를 진행해야 함.

○ 대기업 중심의 쇼핑몰이 아닌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집적한 형태의 유통단지 모델이 필요 함. 영세 자영업인이 많고 이들이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퇴출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도를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일부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부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 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활로를 어떠한 정책으로 모색할 것인가하는 것임. 동남권유통단지 실패 이후에도 이를 낙후한 상권, 영세 상인들의 지원과 대 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함.

○ 현재 입주자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음. 시민사회 영역 을 포함한 사회적 연대단위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함.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입주자를 중 심으로 한 대응기구를 건설해야함.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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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통계청(www.kostat.go.kr)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서울시, 서울통계(stat.seoul.go.kr) SH공사(www.i-sh.go.kr) 대한민국 정부(2010.행안부 처리결과)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상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09), 2009년도 국가주요쟁점사업, 2009. 9 서울특별시(2009), 서울시정4개년계획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08),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시대의 창 2008. 3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2010) 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0) 소매유통채널로서 국내 T-commerce 현황과 시사점, 오정숙 2010. 4 머니위크(2010) 가든파이브, 해결과제‘파이브’, 김부원, 2010. 3. 12 매경이코노미(2010) 동양 최대 상가 가든파이브, 왜 삐걱되나, 김경민 2010. 1. 27 경향닷컴(2010) 1조3000억 사업비 든 애물단지 ‘가든파이브’, 손봉석 2010. 4. 9(www.khan.co.kr) 프레시안(2010) 이명박-오세훈 ‘삽질 8년’의 자화상, 가든파이브, 윤태곤 2010. 4. 6 한국경제(2010) ‘가든파이브’굴욕-분양참패에 남은땅 용도 변경, 김황식 2010. 3. 26 참세상(2009) 청계천은 어디로 흐르는가, 최인기 2009. 8. 18(www.newscham.net) 국민일보(2008) 동남권유통단지 입찰비리 ...현금, 상품권에 억대 가짜용역까지, 전병선 2008. 1. 27 동아닷컴(2008) 동남권유통단지 입찰 뇌물 공무원 교수 28명 적발, 신광영 2008. 1. 27

14 동남권유통단지의 실패

Fail of garden5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의 문제와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