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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0. 4. 8. ( 1호)

_서울시(투자, 출연기관 포함) 부채 문제와 시사점

1. 서울시 부채 현황 2. 서울시 부채의 문제점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주 석

시 정 감 시 단


발행처 : 발행인 : 전상봉 편집위원 : 강효식, 구본훈, 안호덕, 한대웅 발행일 : 2010년 4월 14일, 1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7-12 대경빌딩 402호

전 화 : 070-8834-4002 카 페 : www.cafe.daum.net/615simin e-mail : 00simin@hanmail.net


< 요 약 > 서울시의 부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이 면 2010년 서울시 부채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부채는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주 로 투자, 출연기관인 SH공사에 집중되어 나타난다.(약 14조원)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의 영향과 이후 계획된 사업들로 인해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 다. 또한 단기부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채상환의 압박이 심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서민 부담의 구체적인 양상으로는 하위 계층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의 감소, 국민임대 주택이나 보금자리(일부), 장기전세주택 등의 가격 상승, 세수 증가를 위 한 세금 항목 신설, 복지 예산 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 게 전가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한다면, 경기침체 - 서울시 재정 악화 - 서민부담 - 경기 악화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 운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발, 건설 위주의 서울시 정 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 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 건설 사 업이 경기 순화를 가져 온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적 극적인 투자,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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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부채 현황

○ 서울시의 부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4년간 부채 상승 평균 20%를 적용하면 2010년 부채는 19조 2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 부채는 건설, 개발사업에 집중된 양상을 나타내는 데, 특히 SH공사의 부채 비중이 많음

- 이는 2003년 이후 서울에서 일어난 도심 재개발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지하철, 도시철도 공사의 부채는 서울시에서 100% 상환하고 있으므로 투자, 출연기관의 부채 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부채라고 보아야 함1)

○ 아직도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임

<표1> 서울시 부채현황(투자, 출연기관 포함) 구 분 ● 서 울 시 본 청  

2006

(단위:백만원) 2007

2008

2009

1,146,443

1,363,082

1,853,527

2,041,136

- 일 반 회 계  

26,711

21,283

14,250

11,800

- 특 별 회 계  

1,119,732

1,341,799

1,839,277

2,029,396

= 하 수 도 사 업  

166,224

101,619

96,604

79,113

= 주 택 사 업  

685,163

684,563

683,515

681,565

= 집단에너지  

4,708

3,636

0

0

= 상수도사업  

26,047

23,188

20,488

20,488

0

0

0

0

= 교통사업     = 도시철도건설사업  

88,664

379,867

739,538

949,038

= 지역개발기금  

148,926

148,926

299,132

299,132

● 투 자 / 출 연  

8,395,238

10,307,719

10,845,696

14,018,090

88,664

379,867

739,538

949,038

- 도 시 철 도 공 사  

1,723,847

1,391,837

1,156,422

921,608

- SH 공사  

6,577,027

8,536,015

8,946,645

12,145,845

5,700

0

0

0

0

0

3,091

1,599

- 지 하 철 공 사  

- 서울의료원     - 농 수 산 물 공 사  

자료 : 서울시, 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4 서울시 부채문제와 시사점


<표2> 서울시 부채 증감표(2006~2009)

자료 : 서울시, 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2. 서울시 부채의 문제점 (SH 공사를 중심으로) ○ 경기 악화로 SH 공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가든 파이브(동남권 유통단지) 입점 저조로 인한 개장 연기2) (입점률 25%, 금융비용 매달 50 억원 소요)

- 대형 유통업체(뉴코아, 이마트)와 계약을 채결했으나 기존 지역 상권인 로데오 거리 상인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음3)

○ 서울시 2010 발전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시 민간 투자, 참여가 저조할 경우 SH 공사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음 ○ 부채 중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율이 높음(9조원, 약 70%)

- 유동부채4) 5조원, 비유동부채 11조원

- 금융기관 차입금(약 9조원)의 대부분이 유동부채 일 것이며 2012년 까지의 무리한 부채 상환 계획은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2년 까지의 부채 상환 압박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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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SH공사 부채 및 상환계획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백만원) 상환계획

구분

차입금 (2009.12.31) 계

2010

2011

2012

2013이후

13,567,090

13,567,090

3,990,437

3,199,967

3,585,085

2,791,601

국민주택기금

1,981,380

1,981,380

463,254

195,426

143,154

1,179,546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1,200,000

1,200,000

 

210,000

210,000

780,000

144,200

144,200

 

금융기관차입금

9,030,000

9,030,000

3,370,000

2,750,000

2,230,000

토지보상채권

1,134,967

1,134,967

112,012

23,741

999,214

76,543

76,543

45,171

20,800

2,718

서울시 지역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144,200 680,000   7,855

자료 : SH 공사

<표4> 2010 SH 공사 지출예산

(단위:억원)

99,481

영업비용 -택지개발사업비 -주택건설사업비

증 감

127,764

86,192

41,572

16,520

11,564

4,956

17,459

- 재고자산

111,244

74,628

36,616

68,024

51,170

16,854

- 투자자산

1,003

1,122

-119

- 유형자산

66,015

49,484

16,531

- 무형자산

-경상비

1,525 416

예비비

65

법인세

792 4,486 1,186

부채상환

2008년

- 당좌자산

2,571

자산

2009년

1. 유동자산

-임대사업비

위수탁사업비

과 목

(단위:억원)

47,662

26,107

영업외 비용

<표5> 2009 SH 공사 재무재표

44,874 자료 : SH 공사

2. 비유동자산

9

0

9

- 기타비 유동자산

997

564

433

자산합계

195,788

137,362

58,426

1. 유동부채

52,470

50,915

1,555

2. 비유동부채

110,985

57,175

53,810

부채합계

163,455

108,090

55,365

1.자본금

22,853

21,715

1,138

2.자본조정

△83

△140

57

9,563

7,697

1,866

자본합계

32,333

29,272

3,061

부채와 자본합계

195,788

137,362

58,426

3.이익잉여금 등

자료 : SH 공사

6 서울시 부채 문제와 시사점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시사점 ○ 서울시(투자, 출연기관 포함)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임

- 현재의 기조(개발 우선 정책)로 사업5)을 진행할 경우 내, 외적 요인6)으로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부채 상환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보임7)

○ 서울시 세입 감소로 인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 보조금, 지원금의 축소 등 복지예산이 줄어들 가능성8)

- 분양 주택이나 장기 전세 주택에서 가격 상승 가능성9)

- 국가 재정 악화와 연동되어 세금 신설10) 시도 계속 될 것

□ 대응 방향 및 정책 제언 ○ 현재의 상황으로는 기존 개발 위주의 정책 지속은 가능하지 않을 것임

○ 민선 5기 선출 시기라는 특수성

- 서울 시장 예비 후보들 간 오세훈 4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진행 중

- 선거 국면을 활용, 재정 악화와 관련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함,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 행과 이에 대한 적자규모 증가는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됨.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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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서울시 사업방향(서울시정4개년 계획 등) 전면 재수정 해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 있음

○ 특히 권역별 대규모 사업방식이 아닌 기존 상권에 대한 지원 대책, 시설물 재활용 등의 구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함11)

○ 사업 진행 정도, 하청 건설업체의 재정 현황12), 일부 사업의 실질적 중단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원 및 자구책의 강구 등의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함.

1)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본청과 투자, 출연 기관의 재정, 부채를 분리했었던 것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임하면서 다시 본청과 투자, 출연기관의 재정, 부채를 통합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 경 선 때 분식회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2007.08.10 한겨레) 현재에는 서울시 부채라 하면 일반적으로 투자, 출연기관의 부채를 포함한다.

2) 당초 개장 시기는 2008년 4월 이었으나 네차례에 걸쳐 개장이 미루어져 내달 이후에 개장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개장을 하려면 최소한 60% 이상의 입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든 파이브에만 1조 5000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 갔으며 주변 도로 정비등 동남권 유통단지 완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입주자에 대한 지원으로 500억 가량이 추가 투입되고 금융비용으로 매월 50억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부동산 위기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PF 민간모집을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입주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에 개장이 늦어질수록 입주자들의 피해는 증가할 전망이다. (2009.09.09 한국주택신문-SH 공사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민간사 업자 공모, 2010.03.30 경향신문, 2010.04.05 한국경제-가든파이브 입주자 집단소송)

3) 지난 4월 2일 뉴코아 아울렛, 이마트와 입점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러나 근처 로데오 상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인들 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유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상의 여건상(연결성은 없으나 너무 멀지도 않은) 로데오 상권 의 수요를 양분할 가능성이 높아 로데오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뉴코아 아울렛과 이마트가 입점 하게 되면 수치 상의 입점율이 높아지게 되어 개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주 상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보기 힘들다.(2010.04.06 레디앙-‘가든파이브 서울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 토론회)

4) 유동부채 - 단기부채라고도 하며 부채를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라 분류할때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의 종류는 업종이나 경영규모에 따라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외상매 입금, 미지급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금비용, 선수금, 순수수익, 예수금, 기수금, 당좌차월 등이 있다. 5) 서울의 복지정책 또한 ‘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부분 개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보도블

8 서울시 부채 문제와 시사점


럭의 교체가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의 편의라는 미명하에 여성 정책 예산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 등이다. SH 공사 주요 사업 계획 - 21개 지구 60970 세대 분양 - 24,889 / 장기 전세 - 21.735 / 임대 - 14,166 사업지구

세대수 분 양 장기전세 24,889 21,735 1,748 3,235 346 684 1,236 718 1,999 10,299 7,043

합 계 택지개발 소계(3) 장지(12,13) 상암2 강일2 도시개발 소계(3)

계 60,790 6,735 346 2,865 3,524 21,293

은평3

6,378

3,903

2,237

238

천왕 마곡 국민임대 소계(6) 신정3

3,562 11,353 15,103 3,069

719 5,677 3,649 656

1,683 3,123 6,573 1,705

1,160 2,553 4,881 708

세곡

2,121

438

1,014

마천 우면2 천왕2 신내3 보금자리 소계(4) 내곡 세곡2 B지구 C지구 도시형생활 소계(2) 우면2 방화동 시프트 소계(2) 양재동 묵동 유스하우징 소계(1) 정릉동

1,701 3,137 1,589 3,486 16,714 4,170 4,644 3,400 4,500 190 115 75 705 619 86 50 50

426 613   368 1,148 9,193 2,294 2,554 1,870 2,475  

730 1,207 691 1,226 4,179 1,042 1,162 850 1,125

  -

705 619 86 -

임 대 14,166 1,752 945 807 3,951

착공/준공

'08. 7/'10.12 '08. 2/'10. 9 '08. 7/'10.12 A공구'08. 4/'11. 8 B공구'07. 2/'10. 6 C,D공구'07. 5/'10. 8 '08.11/'11. 9 '10. 8/'12.12 '08.12/'11. 7

669 '08.10~'09. 3/'10.11~'11. 6 545 1,317 530 1,112 3,342 834 928 680 900 190 115 75 50 50

'08. '09. '10. '10.

7/'10.11 3/'12. 6 7/'13. 5 6/'12.11

'11상반기/'13하반기 '11상반기/'13하반기 '11하반기/'14상반기 '11하반기/'14상반기 '09.12/'11. 8 '09.12/'12. 6 '10. 7/'13. 9 '10. 6/'12.11 '10. 3/'11. 2

자료 - SH 공사

6) 서울시 부채 상승의 내적 요인은 세금 수입 감소(종부세 폐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미완공, 미실행 개발사업에 대 한 추가 비용 투입이다. 이는 외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외적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정4개년계획’을 통해 한국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기초 위에 ‘메갈로폴리스’로의 진 입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세웠다.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동산 거 래량의 감소(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 - 서울시 세수의 1/3가량을 차지한다.)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은 서울시 재정에 악화를 가져 올 것이고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될 것이다. 7) SH 공사는 2010년에 4조 5천억원 가량의 부채를 상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SH 공사 2010년 지출에 절반 에 육박한다. 이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2009년 당시 SH 공사는 2009년에 부채를 4조원 이상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채는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부채 4조원 이상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7조원 이상의 매출 수익을 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SH 공사는 3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적도 없다. 그리고 2010년 예산에 추 가로 2조원의 부채 수입을 잡고 있다. 8) 건설 예산을 복지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 SH 공사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 수입인데 부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 면 주택건설사업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장기 전세 주택과 같은 ‘기특한’ 타협안은 당장의 부채를 해결하지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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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 때문에(현재대로라면 오히려 단기부채를 증가시키며 물량도 얼마되지 않는다.) 전시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 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저수익 사업은 지체 될 것인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 될 것이다. 10) 최근 ‘죄악세’라는 명목으로 술(국세)과 담배(지방세-서울시세의 1/10가량, 현재 2~3조원 수준)에 간접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 ‘전면적’인 개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오세훈 시정 4년간 도시 경쟁력은 높아졌지만(13위 수준, 2010 富 보고서시티 프라이빗 뱅크,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이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감히’ 적극적인 적자재정, 대규모 개발사업 을 진행한 정책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삶의 질은 89위(머서 社 평가, 2007)에 불과하며 이 둘 간의 괴리는 서울의 극단적인 양극화의 현실을 웅변한다. 기존 상권, 주민과 괴리된 전면적인 개발은 ‘용산 참사’와 같 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세계 10대 도시로의 진입과 같은 망상이 아니라, 지역별, 권역별로 기존의 주민들과 조화를 이 루고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발전을 해 나가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12) 개발 과정에 일부 지역에서 수주 업체가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건설 수주 업체의 부도 상황이 일반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시민들이 져야한다. GDP의 30% 이상을 건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특히 서울은 시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건설경기 추락을 막을 것인지, 순간의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이미 양극단의 가파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 서울시 부채 문제와 시사점

서울시부채문제와 시사점  

Debts problem of Seoul & solution(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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