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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대가 말하는

정책 요구

반값 등록금실현,

입학이 쉬운 국립 명문대 만들기

“지잡대(지방잡대학)에 서는 희망이 없다. 시간 이 아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편입을 준비하고

차별 금지법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 시행

“솔직히, 나를 소개하기 도 전에 차별은 시작 되 는 거다. 이력서에 사진 만 보고 합격·불합격을 결

대학생 “대학등록금 문제로 악

취업후학자금 상환특별법(ICL) 전면개정

있다”

순환은 계속 되풀이 될 꺼다. 정부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물

기숙사

“외국어를 몇 개 하면 뭐합니까?

“너무 비싸 죽겠다는데. 겨우 돈 빌려 주면서 한다는 짓

실력 보다는 학벌이고 그래야

이 학자금대출보다 이자(율)를 높여 놓았다.”

“오늘 저는 대학을 그만 둡니다. 진리도 우정도 정의도 없는 죽은 대학이기에”

취지/배경 •사교육비 증가율 12%로 소득증가율의  2.5배, 사교육을 매개로 신분 세습 구조화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 양성 불가 •대학서열화 추세 심화 •지방 국립대 위축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백수 탈출 지원금 지급 실업부조, 취업장려 수당

취지/배경 •정부여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실천 되지 않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서는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의 자격요건을 제한 •(ICL)대출금리가 2010년 1학기 기준으로 5.7%, 상환시점부 터는 복리이자를 적용 •(ICL) 군복무 기간에도 계속 이자 부담 정책내용 •반값등록금을 위한 정책과제 실천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은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서 삭제 •재학 중 무이자, 상환 개시  이후에도 단리이자 적용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에는  무이자 적용

“대학 졸업 하자마자 나 는 집안의 부담이고 천 덕꾸러기로 전락 했어 요.”

중소기업 사원복지

“대기업이야 사원 아파 트도 있지, 사내교육도 빠방하지, 결혼자금도 빌 려주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것도 없고…” 고시원에서 소릴 지를 뻔 했다.”

정책내용 •차별금지법의 재개정으로, 채용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2010년 4월 9일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 별분과위원회’ 출범) •실효성이 있는 법규규정으로 서류 전형시 과도한 개인정보 및 이력 요구 금지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합리 한 채용 관행 단속

취지/배경 •첫 일자리에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 변변한 수입도 없이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해야 함 •(고용보험 수혜자가 아닌)미취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 훈련 기획가 적음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쏟는  나라일수록 고용이 안정되어 있음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GDP의 약 1.6%를 우리나라는  0.18%(2006년)을 투입 / 2004년 ILO) 정책내용 •구직 등록한 청년실업자의  1:1 밀착 상담 •3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 •교육기회와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수지원금을 확대

있기는 한 건지? 알바

알바노동인권 를 계속 하고 있지만(고용 보험료 낸 적 없지만), 나도 보호 엄연히 구직자인데 실업 급여

"남자 친구의 전화라도

복지 카드

콜렉트콜로 수신자를 확 인 할 때, 너무 비싼 전 화요금 때문에 받을지 말지 심하게 갈등한다."

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부대로)복귀 할 때 책이라도 몇 권 살 래도 비싸서 손이 오그라들더라. 책값

재보험 있으면 좋겠구만”

도 할인해 주고 영화나, 공연, 놀이공

학교 앞에 눌러 살아야죠.

원 할인 해주면 좋겠다.” “여행자 보험도 하루짜리 있고,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

취지/배경 •(전체)학생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대학 기숙사 수용률 •BTL·BTO방식의 민자대학기숙사는 이윤보장을 위해 기숙 사비를 상승시킴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재정비사업으로 소형 임대주택 감 소 → 전월세 가격 가파르게 상승 정책내용 •반값기숙사를 위한 1조원 기금 조성(기숙사 신축을 위한 금 융지원+운영비 지원)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등 서울시내 대학 인근 에 1만5천실(총 3만 명 수용. 학생 수 대비 약 5%) 규모의 대학생용 기숙사 신축 •대학주변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  시행시 학생 세입자  대표 개발위원회  참여 보장

창업 지원 기금 1조원

조성

를 준다던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그럼 되자나요”

“어차피 돈 빌려 주는 데도 없고요. 창업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 여럿 봤는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그거 구랍니다. 우리는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올가미 쓰게 됩

다’, ‘FTA때문에 안 된다’하던데 다른 나라(정부) 보니깐

니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하더 구만….”

“땅 파고 있는 와중에 닌텐도는 무슨….”

취지/배경 •청년들의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 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980년 7.2%에서 2006년 67.4%로 확대_노동부 •인적자원개발 기회 상실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00이상 기 업 57.6%, 30인 미만 25.5% / 2006년_통계청)

취지/배경 •선진국 경제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2030세대가 전체 창업자의 62%를 차지하며 창업희망 업 종은 음식업과 옷가게 등에 편중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배양해 55,000개 기업 활동 중 •청년소기업은 지역소기업, 대안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정책내용 •청년소기업 창업 지원기금 1조원을 조성해 무담보 저금리 장기 융자 또는 투자 •최소 5천개 이상의 청년소기업 창업 기금 지원 •이윤의 10%이상을 재투자 또는 기부 등으로 사회 환원을 원칙으로 함 •청년층을 위한 소기업 창업 학교 개설해 창업 동기 부여 •작게 만들어 크게 키우는 ‘청년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해 경영 지원

“(어차피 부대에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 때 침 맞으러 가고, 필요한 약도 사야

취지/배경 •2009년 사실상 백수 408만 명, 매년 증가 (구직 포기, 18시 간미만 취업자 수 증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배제자의 대부분이 파트타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 사업 장의 노동자, 영세사업자 •대학생들이 꼽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최저임 금미달과 노동착취 •청소년 알바 고용업소 68% ‘노동법 위반’ •고용보험에는 임금노동자의 50%이상이 배제 정책내용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주당근로시간을 10시간이하로 하 향 조정, 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영세사업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면 제(국가부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고용주 처벌강화 •최저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수준으로 현실화

비정규직 50% 축소

한다.

취지/배경 •부내에의 해결할 수 없는 사병들의 여가생활과 능력개발 등의 복지 서비스의 확대 •사병들의 전역이후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실효적 서비스 필요 정책내용 •국방복지카드의 사병 적용(연간 사병급여의 1/2정도 복지 포인트 적용) •전화요금 무료, 도서구입, 극장/공연시설, 놀이공원, 온라인 강좌 할인 등 •병·의원 진료비, 한의원 이용 / 약국, 안경, 의료용품 구매 가능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2030

“우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도 ‘WTO 때문에 안 된

정책내용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택/보육/재교육 여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임 •주택 :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공단 혹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공사)가 렌탈타운을 조성, 중소기업에게 사원아파트로 임대 •보육 : 중소기업 공단 내 또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 •재교육 :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지원

장병들을 위한 “내가 정부 통계 들어가

“PC방 알바도 근무 조건 열악해서 병 날라 그런다. 산

청년 소기업

대기업 부럽지 않은

군(軍)

비가 30만원 넘어서 부모님께 정말 미안해요” “졸업 했다고 당장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에서는 인맥도 생기고….”

세 사는지도 묻는다.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다음 페이

취지/배경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온라인 입력)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007년 차별금지법 재정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제외 됨 •노동부가 권고하는 표준이력서가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음

률 보다 높아서….” “신입생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김밥 한 줄이 1500원으로 올랐을 때

지로 넘어 가질 않더라.(입사지원이 안 된다)”

어가는 것이 입시 경쟁

해서 기회가 생기긴 했는데, 기숙사

정 한다던데….”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아버지 직업에 전세 사는지 월

“우리 학교 기숙사에 들

신축

쳐놓은 거 아니냐!”

정책내용 •자격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국립대학 입학 → 엄격한 학사 관리로 실력 있는 졸업생 배출 •기초학문, 인문학 양성 •전국 국립대학을 통합해 지역 표시 없이 동일한 국립대학 졸업장 수여 •순환 교수 제도 실시 •국립대학 입학 정원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대비 20%에서 50%선으로 확대 •부실 사립대학 중 선별해 국립대학으로 전환 •의학, 법학, 경영학 등은 대학원 진학 시 전공 선택

KYC(한국청년연합)

반값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 한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 하거든요”

“일하는 것도 학벌처럼, 경력인정 받 으려면 정규직에 대기업 아니면 별 볼일 없어요.

공직 선거법 개정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 하러 가기엔 그놈 이 그놈 같아서요.” “집은 인천이고 사무실은 강남 인데요. 칼 퇴근해도 8시에요. 어떻

게 동사무소 가서 투표 하겠어요”

취지/배경 •2006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54.8%로 OECD 평균 (27.1%)의 두 배 •2005년 임시. 일용직 근로자 727만 명 (1995년 535만 명) /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내용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 하여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기업 내)교육훈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균등하게 대 우 할 것.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할 것.

비정규직

취지/배경 •선거일에도 쉬지 않는 건설일용직, 보안경비직, 택배기사, 할인점 판매직과 2교대·3교대 근무하는 유권자들은 사실 상 투표에서 배제된 상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 중에는 투표일에도 출근 하는 서비스, 유통, 판매직, 특수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이기 때문 •부재자 투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되어있 어 오히려 투표하기 더 어려움 정책내용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연장


20대들이 나서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요구

VOTE

에는 속 다 수 친구들의 로는 으 만 표 계발 통 의 었고 부 있 정 이 삶 0대의 2 든 힘 기 고, 알아차리 않 도 지 어보 물 번 한 우리에게 인들과 치 정 는 라 다. 니 습 선택해달 었 도있 만 불 한 에대 정치인들

20’s party? 2 0’s policy?

KYC체리2기는 2 010년 1월8일 부 터 3월말까지 80 연인원 250여명 일간 총 24회, 이 참여한 FGI(F ocus Group In 20대의 삶의 질은 terview)를 통해 어떤지? 어떠한 정책이 있 다면 더 나은 미 래를 상상할 수 물었습니다. 있을지?

<KYC 체리>는 20대가 한국사회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KYC(한국청년연합)가 만듭니다. http://cafe.daum.net/kyc-changeleader / http://kyc.or.kr

구는 요 책 정 가지의 1 1 된 개 부터 전 기 여기 소 리 라고 불 대 세 원 8만 다. 니 우리가 8 입 들 던것 했 야 어 되 다. 니 습 이미 실천 않 하지 각 생 고 었다 내가 그래도 늦 고 하 기 께얘 함 과 다. 들 니 구 입 친 것 제 이 시작될 는 화 변 문에 때 기 하 요구

“20’s party ”는 20대의 사회적 성장 주로 대학생 과 정치참여 들과 서울K 를 위해 Y C 체 리, 맥놀이, 청어람아카데 대학생정토회 미2030Politi , c s , 지속가능한청 단체들이 참 년모임 등의 여하는 20대 유권자모임입 니다. 2010년 지방 선거에서 “20’s Party ”는 20대의 유쾌한 정치 20대의 목소 수다! <20’s 리로 디자인 Coffee part 하고 선정하 y!>, 20대가 직접 는 정책요구 서울시장 후 ! <20’s 정책 보를 면접보 Choice!>, <20대, 투표 는 <2010 서 율 10% UP!> 울 시장 공채 프 등의 한국사 로젝트!>, 다양한 활동 회 변 화 를 만들어내 을 진행하고 기 위해 있습니다. http://cafe .daum.net/ 20party.ne t

f f or o y r ne out h w k k o o r r e e a a

2010년 20대가 말하는

2010년 20대를 위한 정책과 20대의 투표참여는

꿈을

다시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명문대 립 국 쉬운 이 학 ①입 적용 록금 험 등 보 값 ②반 사 /산재 숙 용 기 고 지 시행 금 ③반값 를 일해도 카드 별 서차 루 지 력 하 복 이 단 ④ 을 위한 정을 통한 병 장 ⑤군 법 재개 복지 지 원 금 사 별 금 ⑥차 지원 소기업 중 출 탈 은 ⑦백수 부럽지 않 원금 조성 지 업 ⑧대기 기업 창업 개정 법 소 소 거 축 년 직선 ⑨청 규직 공 정 한 비 위 0


2010년 20대를 위한 정책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