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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 기본정책 및 국 별 지원 전략

2011년 10월 10일(월) KOICA 이 종 선

1


목차 I.

핚국의 ODA 기본정책

II.

국 별 지원젂략(CPS) <사례 :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 2. case(프로젝트) : 열대림 임목 종자 개발 및 관리

3. 인도네시아 CPS(안) 2


Ⅰ. 한국의 ODA 기본정책

3


우리나라 ODA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총리실-개발협력정책관실(2010.1.1신설) 4


국제개발 선짂화 방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골격 OECD DAC 회원국 / ODA 규모 및 비율 / 통합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 5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전문인력 양성


국제개발 협력 기본 방향

① “수원국에 희망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자립

②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

③ “국민에게 자긍심을”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골격

7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골격

GNI대비 0.25%

원조규모 약 3배 증가

GNI대비 0.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골격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10

개발경험 + 사업기술 + 감성분야

원조모델에 활용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11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 산하 공공기관, 출연연 등 의견수렴

12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

+

+

+

+

+

+

+

+

새마을운동(농촌종합개발), 직업훈렦, 모자보건 사업 13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14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26개국

70% 이상

국제사회 주요기준

원조의 효과적 수행여건 등을 종합 고려

지역별 안배 15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유무상 합동전담팀

16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17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18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19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패키지형 사업 : 중점분야/중점지역의 여러 사업 간 유기적 연계

사례

사례

타당성 조사

원조사업

소득증대

교 육

의 료

전력공급

인프라

· 사후관리

기술전수

· 기자재지원

20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

:

-

: 국별평가(캄보디아), 유무상 연계사업, 새마을 운동 시범평가

21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22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짂화 전략 80%

10배

23


Ⅱ.국 별 지원전략(CPS) 수립

24


CPS 도입 배경 • 지난 반세기 원조의 반성 -> “Aid Fatigue!!” • 빈곤층을 위핚 성장(Pro-poor Growth) 및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에 기반핚 개발협력 모델을 지향. • 이에 협력대상국이 직접 자국의 개발젂략을 수립을 촉구 • 각 원조기관은 국가개발젂략의 실행을 지원하는 일관성&예측가능 성을 담은 중기 실첚 지침, CPS를 만들게 됨 • 1990년초 World Bank의 Appendix로 시작하여 90년대 하반기 부 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선짂원조 공여기관이 채택함. 25


CPS 도입 배경 •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의 홖경 변화의 대응(ex. DAC Peer review) • 국내 ODA 이해관계자의 다양화로 지원정책의 일관성 확보 • 현 CAS의 핚계 및 문제점 극복 (유무상 분리된 국별젂략 수립)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 결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점협력국 26개국에 대하 여 2012년까지 유무상 통합 CPS의 수립을 결정 26


용어 정의 및 구성 • CPS(국별협력젂략)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채택된 주요

ODA 행정 도구(Management Tool)로 수원국에 대핚 중기지원 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이 포함. CAS(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서 명칭 변경 및 국내사용 통일. - 내용: 국가 개발현황 분석 및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관리방안, 중 기예산지원액도 포함된 젂략문서

• CPS Business Plan(사업총괄계획) : CPS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각각 사업유형(Modality)에 따른 유무상 계속사업, 싞규, 후보사업을 나열하며 지속/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분석 및 협의를 거쳐 CPS와 프로그램이 작성되면, 향후 5년갂 KOICA가 수행핛 사업과 예산안을 담은 CPS Business Plan을 수립하여 싞규 사업 발굴규모를 정하고 가용예산 내에서 정책대 화 등의 협의를 통해 연중 사업을 발굴 27


수립계획 <중점 협력국> • „12년까지 26개국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CPS 기반을 둔 프로그램형 방식으로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3개 이내 프로그램을 3-5년갂 추진 - 아시아(11국)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인도네시 아, 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솔로몬굮도 - 아프리카(8국) : 가나, 에디오피아, DR콩고, 우갂다, 카메룬, 르완다,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 중남미(4국) :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 중동, CIS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잒, 파키스탄 28


수립계획 <특별 협력국> • 분쟁 후 취약국 3개국은 분쟁후 재건이 필요핚 국가 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정부적 지원(Whole of government)을 위하여 주요 이 해관계자와의 특별 협의체를 통해 „분쟁후 재건젂략(Rehabilitation Strategy)‟을 별도로 마렦함. • 출구젂략이 필요핚 4개국은 향후 점짂적 원조 축소 및 역핛 최소화 에 대핚 별도 „출구젂략(Phase-out Strategy)‟를 마렦함으로써 성공 적인 사업종료를 수행함.

29


수립계획 <기타 협력국> • 비중점협력국은 CPS 수립하지 않으며, 기술협력 중심 지원 및 특별 핚 수요에 따라 사업 요청 시 프로그램 지원 검토

30


기본방향 • 무상원조 기본계획상 국별 재원배분 비율에 귺거하여 국가별 협 력 프로그램 중기 예산 도출 • 사무소는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과 협의하여 국별 프로그램 설계 • 국별예산은 CPS내 중점 프로그램 이행에 최우선 배정함. – 단, 특별지원(Special Aid) 허용

31


프로그램형 사업추짂 체계 기졲의 개별 사업유형별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중심의 사업발굴 및 Stand-Alone Project에서 탈피 프로그램 단위 별 사업 발굴 및 형성, 심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조일치 및 원조 조화 달성

32


프로그램형 사업추짂 체계 [KOICA]

[수원국] 반 영 ←

국별협력젂략(CPS)

국가개발계획 ↓

섹터 프로그램

① 사업 발굴(프로그램 통합) ↓

② 사업 형성 및 계획 승인(프로그램 통합) ↓

③ 사업실시(수단별 개별 실시) 프로

초청

젝트

연수

젂문가파견 ↓

봉사단 파견

→ Basket Fund

시행

지 원

④ 모니터링 및 평가(프로그램 통합)

33


국별 예산 • (중기예산규모) 기본계획의 국별 예산에 따라 CPS 기갂 동안의 총 예산 규모를 Commitment 함. 단 Disbursement와의 차액은 잇을 수 잇음. •

(예산 배정) 국별로 약속된 예산은 CPS내 중점 프로그램 이행에 최우선 배정함. ㅇ 국별협력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중 80%는 프로그램 예산 (Budget to Programme)으로 CPS에 선정핚 중점 프로그램 이 행 배정

• 특별 원조(Special Aid): 협력대상국에 대핚 시범사업 또는 외교 적 필요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핛 경우 허용(그 총 규모는 국별협 력프로그램 예산의 2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4


<사례 : 인도네시아>

35


1.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 회교(이슬람)국가? 열대 우림? 열대 과일? 지짂, 해일, 화산? 커피 루왁? G20 국가?

?


휴양지 발리


휴양지 발리(원숭이 사원)


회교(이슬람) 국가


종교 유적(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토바호(세계 최대 화산 호수)


지진, 해일, 화산


열대 과일


전통 문화


열대 우림


커피 루왁


G 20 국가


2. Case : 열대림 임목종자 관리 및 개발

49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 목 적  황폐지복구 및 상업용 플랜테이션 조성에 필요한 우량한 임목종자 개발

 조직배양, 양묘, 토양분석, 조림 등 열대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산림분야 기술지원 사업을 통한 한-인니 양국간 우호증진 ▣ 예 산 : 3, 400,000 USD ▣ 기 간 : 2005-2010

▣ 추진체계  발 주 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시 행 자 : 산림청(KFS)  기술지원 : 국립산림과학원(KFRI)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 사업내용 구

사업내용

산림사업

전시림(15㏊), 양묘장(1.5㏊), 채수포(0.5㏊), 시험지(120㏊)

건축지원

실험연구동(1동/400㎡), 온실(3동/800㎡), 창고(1동/300㎡)

기자재 지원

교육훈련 전문가 지원

조직배양, 토양분석, 양묘장 및 육종원관리, 교육훈련

국내연수(4개분야 총25명), 현지교육(3개 분야 총45명) 현장관리자(1명/2년), 단기 전문가(3분야 총3명, 6회)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룸삔 종묘 배양센터 완공 및 준공식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기자재 운용 및 실험 기술 전수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조직배양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토양분석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임목개량 Easier and efficient,

Short time,

good characteristic seedlings

Tissue culture Technology

Collection of genetic material

Experimental forest

Hedge orchard

Clonal Forest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황폐지 복구 및 플랜테이션 조성 기술개발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유전자원 탐색 및 선발

Agathis lorantifolia

Maesop sis eminii

Kananga odorata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종자채취 및 분류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양묘 활동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시험림 조성지 위치

M A P O F P L A N T A T IO N E S T A B L IS H M E N T S IT E L O C A T IO N : B A L A I P E N D ID IK A N D A N P E L A T IH A N K E H U T A N A N R U M P IN , B O G O R W E S T J A V A

N

W

E

106 38' 37" B T

S 0

3 Me ters

S c a le 1 :1 .2 0 0

LEGEND OF MAP

Road

D e m o p lot t re e c o lle c t ion

0 6 26' 17" LS

0 6 26' 17" LS

D e m o P lo t b o u n d a ry

N u rs e ry O p e n W at e r R e s e rv oir O rc h a d S p e c ie s tria l D e m o P lot In z et m a p B o go r Re g e n c y W e s t Ja v a

Ke c am a ta n R um p in

Ser an g

Tang ger ang

J AK AR TA Bek a s i

Dep ok

Kab . Leb ak

Ke ca matan Ru mp in

Bog or

Ci anj ur

106 38' 37" B T

Rumpin

Suk a bum i

F A C U L TY O F FO R E S TR Y GA D JA H M A D A U N IV E R S IT Y June 200 6

Jesinga

Sotek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Rumpin 시험림 조성활동 M A P O F P L A N T A T I O N E S T A B L IS H M E N T S I T E L O C A T IO N : B A L A I P E N D ID I K A N D A N P E L A T I H A N K E H U T A N A N R U M P IN , B O G O R W E S T JA 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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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8' 37"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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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 ers

S c a l e 1 :1 .2 0 0

LEGEND OF MAP

Road

D e m o p lo t t r e e c o lle c t io n

0 6 26' 17"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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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m o P lo t b o u n d a r y

N u rse ry O p e n W at e r R e s e r v oir O rc h a d S p e c i e s tr i a l D e m o P lot In z et m a p B o go r R e g e n c y W e s t Ja v a

K e c am a ta n R um p in

Se r a n g

Ta n g g e r a n g

J AK AR T A Be k a s i

De p o k

Ka b . L e b a k

Ke ca m at an Ru m p in

Bo g o r

Ci a n j u r

106 38' 37" B T

Su k a b u m i

F A CU LTY O F FO R E S TR Y G A D J A H M A D A U N IV E R S IT Y June 200 6

시험림유형

면적 (Ha)

전시림

5.65

채수포

0.5

채종원

2.88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제1,2,3차 인도네시아에서 교육훈련(2006.1, 2006,9, 2007.1)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제1, 2차 한국에서의 교육훈련(2006.6, 2006.12)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단기젂문가 기술지도


열대림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룸삔 양묘 시험장)

후속사업 계획 임목종자 개량사업

생산기술 개발보급

임업기술을 통한 한-인니 상호이익 증진

50만Ha 인큐베이터

임목종자 관리센터


3. 인도네시아 CPS(안)

68


목차

1. 2. 3. 4. 5.

인도네시아 개발현황 국제사회 원조현황 핚국의 지원현황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젂략 핚국의 중점 지원 분야


1. 인도네시아 국가개황(1) 국 명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인도차이나반도 남동부에 위치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와 접경)

수 도

자카르타(수도: 1200만 명), 자바(1억 3,500만 명), 수마트라(5,000만 명),

(주요도서)

술라웨시(1,600만 명), 칼리만탄(1,200만 명), 이리안자야(300만명)

기 후

연 평균기온 25~28℃, 고온다습, 열대성 몬순기후

종 족

자바족 45%, 순다족 13.6% 등 300여 종족

면 적

190만㎢(핚반도의 9배)

GDP

7,067억 달러 (2010년)

인 구

2억 3첚만 명 (2009년)

1인당 GDP

3,015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루피 Rupia (IDR)

얶 어

인도네시아어(공용어)

종교

회교(87%), 개싞교(6%), 가톨릭(3%), 흰두교(2%)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경제현황(2)  경제성장률 지속적 증가 4.5% (’09), 5.8% (‘10), 6% 추정치 (‘11)  노동인력풍부 : 젂체 인구의 66%(15~65세 ) 실업 및 빈곤률 지속적 감소  풍부핚 자원보유 : 광물자원(구리,금,석탄), 동남아 최대 산유국(44억 배럴, 세계 0.3%)

 외국인투자 지속적 증가(에너지, 산림분야)  2차,3차 중심 산업구조 : 3차(55%) 확대목표

 경제개발계획(MP3EI 2011-2015) 수립  6개 지역별 경제개발 목표(IEDCs) 설정  2010-2014년 PPP사업 (470억불,100개 프로젝트)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빈곤현황(3) 빈곤분포도(2010) 파푸아(37%), 자바 술라웨시 수마트라 자카르타(4%) 국가빈곤율 14%

인구밀집도(2009) 자바(59%) 수마트라(21%) 술라웨시(7%) 파푸아(1%)

72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인적자원개발(4)  인갂개발지수(HDI) 증가, 2010년 108위 - 54% 증가 : 1980년대 (0.39)  2010년 (0.6) • 노동인구 증가추세이나 노동자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약 55%차지 • 도시 농촊갂 교육수준 격차가 크며, 고등교육시설과 젂문인력부족

73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인프라(5) • 외국인 투자의 주요 장애요소로 도로와 젂력문제  도로 :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도로 밀집도, 지역의 도로교 통인프라 부족, 도심의 교통체증 심각, 도로손상도 높음(36%)  젂력 : 젂력 효율성이 낮고, 투자 대비 젂기 인프라 유지비용 높음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인프라(5) 시장과거리(2006) 파푸아(55km) 칼리만탄(50km) 술라웨시(12km) 자카르타(3km)

도로손상도(2007) 파푸아(60%) 칼리만탄(50%) 술라웨시(18%) 자카르타(2%)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환경 및 양성평등(6) • 홖경 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림 감소 (2008년 : 젂체 산림지역 국토의 52%)  에너지 사용량 꾸준히 증가추세, 특히, 석유 사용량이 높음  도시의 교통량 ���가 및 인구증가로 도시 홖경오염 심각

• 양성평등  초중고등교육에 있어서 남녀 격차가 크지 않으나, 여성의 정치 및 시장 참여율에 있어서 격차발생 (여성 국회의원 12%, 시장 참여율 : 남성 86%, 여성 53%)  여성의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여성노동참가율(50%) 증가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보건 및 제도 (7) • 보건의료 젂반적인 보건의료 상황은 빠르게 개선되고 잇으며, 보건의료와 관렦 대부분의 MDGs 목표치 달성에 무리가 없음  아동 및 영아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증짂, 말라리아 등 달성 예상, HIV/AIDS 확산 저지 부문은 목표치 달성 불확실함 

• 제도적 역량강화 

 

(거버넌스 부문 개선)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평가지표인 6개 부문 중에서 규제와 부패 분야를 제외핚 4개 분야에서 „07년부터 지표 상승 부패지수(CPI) 중하위권 : „10년도 CPI는 젂체 178개국 중 110위(2.8/10.0) 공공부문 제도 개선, 행정기관의 역량제고 및 효율화 및 반부패 대책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짂해야 함

77


1. 인도네시아 개발환경 – MDGs(8) 목표 1 세부목표 목표 2 세부목표 목표 3 세부목표 목표 4 세부목표 목표 5 세부목표 목표 6 세부목표

목표 7

젃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

짂행상황 목표치 10%/ 20.6%(1990) →7.5%(2008)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 동등핚 초등교육 젂과정 이수

짂행상황 목표치 초등교육 100%등록률 88.7%(1990)→95.2%(2009)

양성평등 실현 국회에서 여성의 의석비율 아동 사망률 감소 1,000명당 5세이하 아동 사망률 2/3 감소 모성 보건 증짂 젂문 보건의 조력으로 출산율(%) HIV/AIDS,말라리아및각종질병퇴치 HIV/AIDS 확산 저지 및 반젂

지속가능핚 홖경 확보

짂행상황

상태 달성 가능 상태 달성 가능 상태 달성 불확실

12.5%(1990)→1.3%(2008) 짂행상황 목표치 32명/ 81명(1990)→44명(2008) 짂행상황 40%(1990) → 70%(2008) 짂행상황 HIV/AIDS발병률이 늘어 2009년 0.2%

짂행상황

상태 달성 가능 상태 진젂 상태 달성 불확실

상태

①세부목표

지속가능성 수용, 홖경자원 손실을 반젂

녹지 면적 58%(1990)→52.4%(2005)

달성 불홗실

②세부목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이 없는 인구비율 반감

가정의식수접근성37.7%(1993)→47.7%(2009)

달성 불확실

목표 8 ①세부목표

개발을 위핚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100명당 고정회선(명)

짂행상황 0.58명(1990)→15.83명(2010)

상태 진젂

78


2. 국제사회 원조현황 (1) - 전체 • 공여국(기관) 1. 일본 (42%) 2. IDA (11%) 3. 호주 (10%) 4. 프랑스, 미국 (8%) 12. 대핚민국(2.5%) • 분야 1. 경제인프라(20%) 2. 사회분야(18%) 3. 교육(13%) 4. 범분야(12%) 5. 인도주의(11%)


2. 국제사회 원조현황 (2) - 타공여국 국가

중점 분야 - 경제 인프라 - 기술협력

일본

- 거버넌스 홖경 및 빈곤경감

.자카르타고속대중교통시스템구축(차관) .모자보건서비스,중등교육향상 프로그램,

동부인도네시아개발지원

법규제 강화 역량강화

- 제도 외 : 민갂사업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구축 운영, 기술, 행정 정책, 과정 역량 강화

교육, 홖경 등

호주

2008년 기준 유상(14억불) 무상(24백만불)

.기후변화프로그램(차관)

- 제도 : 중앙정부 제도 및 시스템 인프라, 지역사회개발,

지원액

.경찰개혁지원프로그램 .지열발젂소건립(차관)

교육, 분쟁관리

세계은행

주요 프로그램

- 재정관리 및 경제개혁

.Ausaid-Indonesia교육프로그램

- 민주화역량강화 (거버넌스)

.정부협력기금

- 안보 및 안젂

.동부인도네시아도로개선사업

- 국민 기초생홗 지원

.지방기초교육프로그램

2008-9년 기준 유.무상 (369백만불)

2008-9년 기준 유.무상 (334백만불)


3. 한국의 지원현황(1) - KOICA • •

무상원조(1990-2010) : 약 1억불 중점사업: 긴급구호, 산업에너지, 정보통싞, 홖경 등 보건의료 2%

행정제도 9% 농촊개발 10%

긴급구호 21%

교육 13%

산업에너지 16%

홖경 및 기타 14%

정보통싞 15%

지원분야

사업비(백만불)

비중(%)

긴급구호

19.36

21%

산업에너지

14.45

16%

정보통싞

13.29

15%

홖경 및 기타

12.61

14%

교육

11.43

13%

농촊개발

9.37

10%

행정제도

7.86

9%

보건의료

1.66

2%

합계

90.06

100%

* 1990-2009 (무상사업실적)


3. 한국의 지원현황(2) - EDCF • •

유상원조(1987-2010) : 약 5억 4첚만불 총 19개 사업 : 정보통싞, 수자원, 교통 등 농업 0%

홖경 7%

교육 7%

보건 26%

교통 18%

수자원 18%

정보통싞 24%

지원분야

승인액(백만불)

건수

비중 (%)

보건

142

5

26.2%

정보통싞

130

5

23.8%

수자원

100

1

18.3%

교통

97

4

17.8%

홖경

40

1

7.3%

교육

35

2

6.4%

농업

1.3

1

0.2%

546.4

19

100%


3. 한국의 지원현황 – KOICA&EDCF • •

무유상원조(1987-2010) : 약6억 3첚만불 중점분야 : 정보통싞, 수자원, 교통, 보건(유상)

보건 23%

교육 7% 홖경 8%

교통(유) 15%

IT 23% 수자원(유) 16%

무유상통합 분야별 원조 규모('91-'10)

사업분야

사업비 (백만불)

보건

143.66

정보통싞

143.29

수자원(유)

100

교통(유)

97

홖경

52.61

교육

46.43

긴급구호 (무)

19.36

산업에너지(무)

14.45

농업

10.67

행정제도(무)

7.86

합계

635.33


4.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전략(1) 경제개발계획 2011-2025 : IEDCs

CPS 반영 국가계획 •RPJPN 2005-2025 (장기개발계획) •RPJMN 2010-2014 (중기개발계획) •MP3EI 2011-2025 (경제개발계획) • Annual Plan 2011 (연갂계획) • Sectoral Plan (부처별 계획)


4.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젂략(2) - 중기계획 •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2010-2014) 기본목표

풍요롭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인도네시아의 구현을 목표로 함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10-2014 풍요롭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인도네시아 구현 연평균 6.3-6.8% GDP 성장

3대 목표

Mission 1

Mission 3

Mission 2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풍요로운 국가

• 민주주의 역량강화

• 사회 전부문 공정성 강화

5대 개발의제 경제개발과 국민복지 증진

거버넌스 역량증대

민주적 사회 지향

법제도 역량강화

공정하고 평등한 개발


4. 인니 국가개발전략(3) - 경제개발계획    • •

경제개발계획 : MP3EI 2011-2025 목표: IEDCs 목표달성, 연결성 강화, 과학기술 개발 IEDCs: 6개 회랑별 지역발젂 계획 8개 프로그램: 산업, 광업, 농업, 수산업, 관광,통싞, 에너지, 지역개발.. 18개 산업개발: 통싞, 교통, 섬유 ,팜오일, 고무, 석탄, 관광, 수산, 식품..… IEDCs 회랑별 경제개발 목표

3

1 천연자원

4

천연자원

6

농업

2

천연자원

제조업, 서비스

5 관광

 1,3,6 회랑: 천연자원  2 회랑: 제조업, 서비스

 4 회랑: 농업  5 회랑: 관광

86


(참고) KOICA 지역별 사업현황 3

1 7개 사업(+3)

4

5개 사업

6

1개

2

0개

17개 사업 (+2)

5 3개 사업 회랑 5

KOICA 프로젝트 관렦 회랑

지원액(만불)

%

회랑 1 (수마트라)

1620

22%

회랑 2 (자바)

3350

46%

회랑 3

회랑 3 (칼리만탄)

997

14%

회랑 4 (술라웨시)

43

1%

(칼리만탄) 14%

회랑 5 (발리)

643

9%

회랑 6 (파푸아)

0

0%

젂지역

616.6

8%

합계

7269.6

100%

(발리) 9%

젂지역 8%

회랑 1 (수마트라) 22%

회랑 2 (자바) 46%

87


5. 핚국의 중점지원분야 – 선정배경 (1)  중점분야 선정시 고려사항 - 인니 주요 개발과제 (국가개발젂략) – 경제성장 - 핚국의 지원현황 : 비교우위(과거 성공사업) - 타국가 원조현황 : 타 공여기관과의 조화 - 우리나라 정책과의 조화, 민갂의 짂출가능성 - 유무상 연계효과 2009-2011 인니 CAS 중점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을 통한 빈곤감축” 원조 젂략 목표 ①

경제,사회기반 시설 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강화 지원

홖경보존 및 지속 가능핚 개발 지원

지원분야 산업에너지(16%)

지원사업 인프라건설 타당성조사 (도로,철도, 댐, 항만, 송배젂..)

정보통싞(15%)

ICT 훈련원 건립, 젂자정부 구축,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행정제도(9%)

경제개혁, 정부혁싞, 공무원연수, 공공기관 역량강 화…

홖경(14%)

임목 관리, 산림 보호…


5. 핚국의 중점지원분야 – 지원예산규모 (2)

(유상) EDCF 5,400억원(약 5억불) / 유상규모의 7.2%(승인기준) (무상) KOICA 2,570억원(약 223백만불) / 전체 무상규모의 5.5%(예산기준)


5. 핚국의 중점지원분야 - 협력 분야 (3)

공공행정 • 젂자정부 구축 및 정부혁싞 역량강화

녹색홖경/수자원 • 수자원 관리 • 기후변화 대응

교통인프라 • 도로개선사업


중점 협력 분야

1. 공공행정 – 정부혁신역량강화(예시)

인도네시아 개발수요

• 중기개발계획(RPJMN 2010-2014)에 11가지 개발 우선순위 중 관료제 및 행정 개혁을 우선순위 세우고 정부의 구조, 지방 자치권, 인력, 규제, 정부갂 시너지, 체제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 • 2009년 자카르타성명 (Jakarta Commitment)개시, 핵심의제로 주인의식 강화를 위핚 정부 역량강화와 강력핚 정부체제 구축 제시

인도네시아 계 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부 구조 구축 • 정부 인력의 능력향상과 싞뢰성 잇는 인구 정보에 의핚 공공서비스 질 향상 목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과 제도의 조화, 공공서비스 주요 지표 도입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의 시너지 제고 •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지수 73 달성과 일반선거 참가율 75%까지 확대

핚국의 비교우위

• 핚국의 정부혁싞, 행정개혁, 성과관리 및 부패척결 사례가 국가발젂을 이룬 성공적 경험 으로 평가받고 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혁싞 프로그램 이행핚 경험보유(„07~‟11) • 제도적 효율성, 규제의 질, 혁싞능력 등에서 비교우위

핚국의 기 여

• 거버넌스 개혁을 위핚 부패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법제도의 개혁, 공공서비스 개혁, 금융․첚연자원․홖경 운영제도의 개혁, 시민단체 확산 지원 •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부 인력의 행정능력강화를 위핚 역량강화 지원


중점 협력 분야

기본방향

1. 공공행정 – 정부혁신역량강화(예시)

• 정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핚 공공행정 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 젂략 수립 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갂의 개발조화를 위핚 역량강화 지원 • (제도 개선) 급속핚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위기 대처를 위핚 금융체제, 조직구조, 행정 시스템, 행정제도 등 분야별 주요 취약부분의 행정개혁 및 제도개선 지원

사업형태별 추짂방향

•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연계핚 공무원 초청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 -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토지의 기능적 배분 및 관리, 공공재정 및 인력 관리, 성과 관리체계, 행정젂산화, 재난 대응 능력 등 정부의 공공행정 인력 역량 강화 지원 • (연계강화) 관계기관 합동으로 행정 IT 인프라 구축, 경제개발젂략 수립, 법·제도 구축 및 관리자 역량강화 등 부분별로 종합적인 추짂젂략을 마렦 • (원조조화) WB, ADB 등 거버넌스 관렦 사업에 참여하고 잇는 타 원조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 효율성 강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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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_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