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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UA 34/11 South Korea 업데이트사례

3월 1호 6명의 바레인활동가, 의사들을 위한 탄원답글이 5개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답글을 남겨주세요!

한국: 이주노조위원장 강제출국 위험 피해자 이름: 미셀 카투이라; Michel Catuira (필리핀 국적, 38세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월 17일 미셀 카투이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조 위원장(이하 이주노조)의 체 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G-1비자(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 일정기간 임시로 머물 러야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재판 참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발급한다)도 불허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현재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강제출국 될 위험

에 처해 있습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2010년 7월부터 한국정부의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이주노조를 합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노조 창립 이후 이주노조 간부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켰습 니다.

이주민인권보호 공정한 재판

3월 2일 서울행정법원12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를 무시한 채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3월 31일 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기간 연 장 불허 결정은 재판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취지에 반하는 것 이며, G-1비자발급 불허는 사실상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 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은 3월 31일 이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여전히 강제출국 위험에 처 해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4월 말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셀 카투이라 위원 장의 소송과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지만, 빠르면 1달에서 길게는 일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미셀 위 원장이 강제출국 당하지 않도록 지금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설명 :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참조(한글)

http://www.amnesty.or.kr/b_news/press_view.htm?method=boardView&boardid=b0202&boardno=2867&threadno=194000)

한글편지 예시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귀하

수신인 주소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_____에 사는 _______(직업) __________(이름)입니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빌양동 1-19 과천 NC백화점 8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27-705

팩스

+82 2 500 9097(9059) ※국내 사례는 팩스를 이용한 탄원이 편리합니다.

호칭

Dear Commissioner

저는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이후 3명의 위원장이 강제출국 당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마저 출국명령을 내렸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정부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 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와 단속을 여러 차렺 하였습니다. 저는 미셀 카투 이라 위원장의 행정소송이 짂행되는 동안 귺무처 변경허가 취소와 체류기갂 연장허가 취소, 출국명 령의 집행 등 모든 출입국 관렦 조치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 나아가 미셀 카투이라 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신분을 회복시키고, 출국명령을 취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주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모든 정책들을 즉 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이주노조를 한국의 합 법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부탁 드립니다. ______(서명)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한국어, 영어로 5월 16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UA네트워크 업데이트 사례지_한국 이주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