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urent HINI
앰네스티프랑스지부회원들이 미국에서 사형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시위는 처형당한 troy davis의 여동생에 의해 기획되었다.
가능성이 흑인 희생자가 나온 경우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한다.
과정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이유(학교 부적응자)에서 동등한 구 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한국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920명이 사형당했다. 1948년 이 후 1997년까지 연평균 19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001년
최근 언론에서는 연쇄살인범이 나올 때 마다 정치권과 함께
순천대 법정학부 한용순씨의 논문‘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과
‘사이코패스’ ,‘살인마’ ,‘폐륜아’등과 같은 말로 비난하고 죽
사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7년
음으로써 처벌해야 한다고 온통 난리들이다. 사이코패스는 반
사이 사형이 집행된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동기는
사회적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33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70.3%에 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르는 71명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농부(5명), 운전사(5명), 중
고통에 무감각하므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처벌
소 상인(4명) 등 대부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다. 평균 학력은
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재범률도 높고 연쇄 범죄를 저지를
중졸 수준이었다. 초졸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중졸(30명), 고졸
가능성도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
(25명), 무학(6명)이었으며 대졸자는 없었다.
나 이러한 사회문화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 는다. 그저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려고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 공할 수 있다는 신화는 애당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라는 말 대신 8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계는‘장애자障碍者’
에게 무능력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굴레를 씌운다.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장애인障碍人’
일부의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이유는 장애자障碍者는 놈자者자를 사용하면서 장애의 발생원
‘기회의 평등’ 이라는 신화는 구조적 모순을 덮어주는 한편 실
인을 개인에게 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에게만 한정
패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장애인障碍人은 사람인人을 사용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것에 필요한 교육을
장애의 발생원인과 이와 관련한 책임이 사회에 있음을 강조하
받지 못했다는 의미에서(저 학력자)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훈련
는 사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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