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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9 봄호


Imagine 포토에세이

ⓒ AI/Hosu Kim

누구를 위한 지구 수비대 어렸을 때 전쟁놀이를 하면 꼭 착한편과 나쁜편을 가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세상의 악과 싸우겠다는 한 의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된 단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은, 착한편을 자처한 이들도 실제로는 전혀 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와 의미 또한 하나로 동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편의 사람이든 더 이상 희생되고, 갇히고, 아픔을 격는 현실을 중단하고자 우리는 새 지도자에게 희망을 거는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김호수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9 봄호

2009년 봄호 통권 제30호 발행일·2009년 3월 31일 발행인·고은태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화·02. 730. 4755/6 편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contents 08

Imagine 포토에세이

02

Good news 굿뉴스

04

Cover story 특집

08

정의로운 방법으로 테러와 맞서라!

Interview 씨줄과 날줄

14

조성애 수녀와 함께한 소중한 생명이야기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18

누구를 위한 지구 수비대

22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이 남긴 것들… 세계여성의 날

14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Opinion 여론

22

칼럼 시론

18

Act now 행동하세요

24

만인萬人이 꾸는 꿈의 리그 정기총회!

Member zone 회원공간

27

Mail box Quiz

Welcome 신입회원명단

28

Board news 이사회 소식

29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30

24

29


Good news

2009년 1월 5일 기사

2006년 9월 28일 탄원사례 |불공정한 재판 뒤에 이어진 구금

굿뉴스

당신의 탄원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캄보디아 시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 Licadho

캄보디아, 노동조합원 살인사건 희생양 석방 지난 12월 31일 캄보디아의 저명한 노동조합 지도자 체아 비체아

놈펜 중심가의 한 신문 가판대 앞에서 살인 의혹을 받고 체포되 었다. 이들은 저격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

(Chea Vichea)를 살해한 죄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두 명이 5년

하고 각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동안 투옥된 끝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법 절차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들은 마침내 캄보디아 대법원으로

그들은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인권 침 해를 받아 왔다.

부터 석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본 삼낭 (Born Samnang)과 속 삼 오윤 (Sok Sam Oeun)은 지난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했고, 많은 결함을

2004년 1월 22일, 비체아가 암살로 추정되는 총격으로 살해된 직후 프

가진 법적 절차는 근거 없는 불충분한 증거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증

ⓒ Heng Sinith

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6일, 항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었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 당국에 진범은 잡히 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 왔고, 비체아가 수장으로 있던 자유노동조합 (The Free Trade Union: FTU) 역시 지속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석방 을 촉구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각하였으 며, 이 사건을 항소 법원에서 재심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캄보디아 조사관 브리티스 에드먼 (Brittis Edman)은“정의를 향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법원은 공정 하고 효과적인 재조사를 통해 진범을 찾아내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내의 인권단체인 테나가니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12년 법정 공방 끝에 인권활동가 무죄 판결

타 (Tenaganita)의 창립자이자 사무국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촉구

장이었던 페르난데즈는 지난 1996년 체 ⓒ AI

2008년 11월 24

포된 불법체류자들이 영양결핍과 고문

아 프 리 카 인 권 위 원 회 (African

일, 콸라룸푸르

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

(Kuala Lumpur)

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말레이시아 법

s Rights)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형집

고등법원은 저명

원은 제한적 인쇄출판법에 따라 페르난

행 모라토리움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한 이주노동자 인

데즈가 작성한 보고서가 악의적인 허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나이지

권활동가인 아이

보도라고 판결하였다.

리아 아부자 (Abuja)에서 열린 제 44회

린 페르난데즈 (Irene Fernandez)에게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페르난데즈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채

무죄를 판결했다. 12 년 이상의 법정 공

인권활동가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

택된 것으로, 아프리카 연합 (AU) 국가

방 끝에 종결된 이 사례는 말레이시아

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에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는

사법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판

하며,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여러 차례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결 사례가 되었다.

진행해 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유엔 결의안과

4


1999년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자체 결의

적합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든 인권이 남아공 정부의 이러한 새로

안이었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촉구가

있다. 하지만 보건부 장관으로 새로 선

운 노력들로 인해 실현될 수 있기를 희

아프리카 내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

출된 바바라 호건 (Babara Hogan)은

망한다.

지 못했던 점과 아프리카 인권 헌장 그

HIV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관

리고 기타 국제 규범 하에 보장된 공정

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지

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

난 10월, 호건 장관은“남아공 에이즈

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

협회 내의 모든 관련기관과 함께, 정부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는 에이즈 통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 세계적 사형제도 폐지 추세에 동참

ⓒ NCLO

인권위원회는 금번 결의안 채택을 통

리비아, 석방된 양심수 출국 허용

리비아 정부는 지 난해 10월에 석방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념할 것이

된 양심수 이드리

다’라고 선언 한 바 있다.

보페이드

하는 것과 더불어, 여전히 사형제도가

2008년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 I d r i s s

존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폐지를

을 맞아 남아공에서는 새로운 HIV 전

Boufayed)가 항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사형집행 모

염 및 HIV 혹은 결핵으로 인한 희생을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위스로 출

라토리움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데 힘

막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가원수인 무

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행사들을 조직해왔다. 남아공 에이즈협

하마르 알 카다피 (Mu’ ammar al-

회와 정부 지도자를 비롯한 기업, 조합,

Gaddafi)의 비평가이자 조직개혁국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 모두가 협력하

연합 전 사무총장이기도 한 보페이드는

남아공, 에이즈 퇴치를 최우선과제로 선언

는 모습은 당국이 HIV와 에이즈에 맞

지난 10월 10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서 나가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석방되었지만, 리비아 내에서는 치료를

많은 HIV (Human Immunode-

고 볼 수 있다.

받을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ficiency Virus) 보균자들이 있지만, 정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전염된다는

의학적 치료를 위해 해외에 나가야 한

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HIV 보균

이유로 침해되어 온 감염인들의 건강,

다면 무조건적으로 해외출국이 허용되

자들과 에이즈 감염인에게 차별 없는

삶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모

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의 핵심 협안 채택 ⓒ Carolina Penafiel/Control Arms

지난 12월 5일, 전세계 소외계층을 위한 유엔 협안이 채택됨 으로써 국제사회는 인권향상에 있어 진일보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상정된‘국제법 상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선택의정서’ 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선택의정서는 교육, 주거, 보건을 비롯한 여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영역에서 심각한 침해를 겪는 구성원들이 국 제법 수준에서 보호 받을 수 있게 한다. 52개국 대표들은 선 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 다. 총회에서 이룬 선택의정서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인권 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명시한 비엔나 조약에 효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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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에 무죄 판결

에게 보낸 문자

파푸아 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갈등 배경 서 파푸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1952년 자결권을 얻고 1961년 의회를 결성하여, 서 파푸아라는 국가명과 모닝스타라는 국기를

메시지로 인해 고

정했다. 하지만 서 파푸아의 목재 자원을 사

소당한 인도네시

용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력을 통

아의 인권변호사

해 강제 편입을 시도하였고 자국민들과 대기 업을 이주시켜 파푸아 원주민을 수적 열세로

이자 인권 연구단

몰아넣었다. 또한 원주민들이 모닝스타를 게

체인 ELSHAM (Institute for Human

양했다는 이유로 수 백 명을 사살하고 감금

Rights Study and Advocacy)의 회원

하는 등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이기도 한 아이왕인 사바르 올리프 (Iwanggin Sabar Olif)에게 무죄 판결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모닝스타를 게양한 두 파푸아인이 각기 10년, 15년 형을 선고 받아 구금되기도 했다.

수실로 밤방 유드호이오노 (Susilo

을 말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

도적인 찬성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에 대한 2차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 요구했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에 관한

그는 문자로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독을 비롯한 잔인한 방법으로 파푸아족

2008년 12월 13일, 100개 국 이상의 압

었다. 이 결의안은 작년 유엔 총회에서

이 선고되었다.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식중

유엔, 사형제도 폐지 촉구 증대

ⓒ UN Photo/Paulo Filgueiras

ⓒ Elsham/Survival

친구들과 가족들

>

2009년 1월 9일 기사

가나, 사형 이제는 폐지할 시간 임기를 마친 가나의 존 쿠포르 (John Kufuor) 대통령은 자국 내 모든 사형수

재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06 개 국이 금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였고, 46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 며 34개국이 기권했다. 지난 2007년 투표에서는 104 개 국 찬성에 54개국 반대, 29개국 기권의 양

러나 올리프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들을 감형할 것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

티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며, 새 대통

상을 보였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국

며 게다가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받은

령인 존 아타밀스 (John Atta Mills) 대

제앰네스티의 마틴 맥퍼슨 (Martin

사실을 부인했다.

통령에게 이 기회를 바탕으로 신속히 사

Macpherson)은“이 같은 지지국의 증

올리프는 씨는 인도네시아 형사법

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단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가 현상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고 하고 장기적인 추세 속에 전 세계가 단

160조인“누구도 공공연하게 공권력에

가나에서는 지난 2007년 전 법무부

대한 불복 혹은 저항을 야기하는 행동

장관이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노력에 아

결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을 고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

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 고소당했다.

여러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의한 사형제

이 조항은 과거에도 인권 옹호자들의

도 폐지 주장이 개진되어 왔다. 2008년 4월, 가나의 전 법무부 장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지난 1948 년 당시 8개 국 만이 실정법상으로 사형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과 국회의원들은 국제앰네스티와 가진 회

제도를 폐지했었다. 60년이 지난 2008

서 사용되었다.

의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년 12월, 그 수는 137개국으로 증가했

의 중요성을 강변하였다. 비록 1993년

다.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

이래로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선

도를 실정법상으로 폐지했고, 그 수는

국제앰네스티의 도나 게스트 (Donna Guest)는 이 판례에 대해“본 래 혐의가 없던 올리프가 구금된 15개

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에도 3 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

월은, 그가 인권 활동가로서 합법적 활

며, 약 105명의 사형수로서 복역 중에 있

동을 전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앰네

다. 오늘날, 전세계 138개 국에서 사형제

스티는 그의 석방을 환영하지만, 앞으

도가 폐지되었고,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로 형사법 16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 다.”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 사례가 거의 없다.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의 총 회원국 53개 국 중 보츠와나, 이집트, 적도 기니, 이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간다, 강제 사형에 대한 위헌 판결

우간다 고등법원이 강제적 사형 집행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400여 명의 강

오피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의 7개국

제적 사형 선고 대상자들에게 3년 이내

만이 2007년에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에 감형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하

6


터키, 성적 소수자 단체 폐쇄조치 철회 ⓒ AI

터키 고등법원은 터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 애자, 성전환자 (LGBT) 연대인 람다 이스탄불 (Lambda Istanbul)을 폐쇄하기로 한 조치를 철회했다.

>

LGBT란 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통칭하는 용어이

2008년 5월 29일, 이스탄불 지방법원은

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들의 권리가

람다 이스탄불이 터키 본연의 가치와 가족 구

보장되어 있지만, 이들은 성적 취향이

조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폐쇄조치를 내렸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만, 항소법원은, LGBT가 터키의 도덕적 가

살해, 구금, 위협, 고문과 같은 인권 침

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당 정부들

성적 소수자들의 결사권을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LGBT들이 그들의 문화를 창조해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터키 담 당관인 앤드류 가드너 (Andrew Gardener) 는“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성적 소수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확보

나가는 것을 폭력과 같은 수단으로 거 부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고 법 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해 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지만,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 문제에 대 해서는 기각하였다.

말했다. 현재 잠비아 공화국 헌법 59조는 대

고 며칠 후 2002년 납치된 지역 지도자 인 시지프레도 로페즈 (Sigifredo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고드프리

통령에 의한 감형이 명시되어 있다. 비

오돈고 (Godfrey Ondongo)는“국제앰

록 1997년 이래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

석방 사실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네스티는 사형제도 위헌 판결과 감형

은 없지만 여전히 사형 선고는 이루어

콜롬비아 조사관인 마르셀로 폴락

조치를 환영하지만, 우간다 지도층은

지고 있다. 잠비아에서는 지난 2007년

(Marcelo Pollack)은,“앰네스티는 이

앞으로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

8월에도, 음와나사와 (Mwanasawa) 전

번 석방 소식을 환영한다. 하지만 콜롬

과 함께해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대통령이 97명의 사형수들을 종신형으

비아 전역에는 여전히 포로가 된 수많

한다.”라고 주장했다.

로 감형해준 바 있다. 하지만, 잠비아는

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혁명군과 반군

2008년 12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촉

들은 포로가 된 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찬성하

조속히 석방해야 하며, 잡혀있는 인질

지 않았다.

들이 일반 시민이던 군 관계자던 인도

잠비아, 53명 사형수에 대한 감형 조치

주의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잠비아 대통령 루피야 반다 (Rupiah Banda) 대통령이 53명의 사형수들을

Lopez)도 석방했다.

콜롬비아, 인질 석방

앰네스티는 인질 납치는 전쟁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

감형하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잠비아 담 당관인 아미 앵그로우 (Amy Angrew)

콜롬비아 혁명군 (FARC)이 2001년부

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

는 이에 대해,“국제앰네스티는, 감형결

터 인질로 잡고 있던 전직 지도자인 알

다.”라고 말했다.

정을 환영하지만, 잠비아에서 사형제도

란 자라 (Alan Jara)와 함께 세 명의 경

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촉구한다.”라고

찰관과 한 명의 군인을 석방했다. 그리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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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특집

정의로운 방법으로

2009년 1월 22일, 관타나모에 첫 수감자가 들어선지 꼭 7년하고도 열 하루를 넘 긴 그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버락 오바마 (Barak Obama)는 취임 후 3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년 이내에 관타나모의 폐쇄를 명하는 행정명령이었다.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 했다는 발표가 나던 시각, 전세계 곳곳의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과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다. 오랜 시간 동안 테러 와의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정의 회복을 위한 첫 신호탄이 터졌기 때문이었다.

In your first 100 days

테러와 맞서라!

9.11테러,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은 세계 역사 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던 뉴욕의 아침 8시, 테러조직에 의해 납치된 두 대의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다. 그리고 그 무렵 펜타곤 (미 국방성)과 펜실베니아 에서는 또 다른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 날 사건으 로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 경제와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자존심이 세계무역센터, 속칭 쌍둥이 빌딩과 함께 와르르 무너 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가 뒤따랐 으며, 동시에 잔인한 범죄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 8


ⓒ US Department of Defense

아프가니스탄, 요르단과 같은 국가들의 공조로 이루어졌다. 미 국 정부가 운영한 테러용의자 신병 인도 프로그램은 전세계적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의 동맹국들은‘테러와의 전쟁’ 의 지원군이 되어 미국 정부가 지목한‘테러용의자’ 들을 적법 절차 없이 납치, 체포해 미국 정부에게 넘겨주었다. ‘테러와의 전쟁’ 에서 미국은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버리고 안보 를 택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을 비롯한 국제법과 기준에 의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것들은 안보의 이름으로 쉽게 무시되었다. 미국은‘적 전투원’ 이라는 이름으로‘테러용의자’ 들을 영장이 나 적법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체포했고, 기소 없이 무기한 구금 했다. CIA의 비밀 구금 프로그램, 곳곳의 구금 시설에서 자행 된‘워터 보딩 (Water Boarding)2) ’ 을 비롯한 고문과 학대, 군 사위원회 법 제정을 통한 군사 재판 진행 등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2차 세계대전 이 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구어낸 합의사 항들을 일순간에 후퇴시키는 결정이었다. 미국 정부가 쿠바 관타나모만으로 첫‘손님’ 들을 보낸 것은 2002년 1월 11일이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미 공 군기지에서부터 이송된 이른바‘테러 용의자들’ 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의 대통령은‘테러와의 전쟁’ 을 선포했다.

관타나모 테러,‘테러와의 전쟁’ , 그리고 관타나모

미국이 운영하는 구금 시설 중 가장 잘 알려진 관타나모 수용소 는 미국이‘테러와의 전쟁’ 을 통해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을 가

세계 최고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미국이 테

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공간이다. 이곳의 수감자들은 불법적

러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자존심에 타격을 주었

으로 체포되어, 무기한으로 구금되어 비인도적 처우를 받았다.

을 뿐 아니라 안보 불안에 대한 공감대를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 AI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결의했다. 곧 이‘테러와의 전쟁’ 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예비의 전장으로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국경을 뛰어넘어 방해 받지 않는 행정권 을 집요하게 고집했다. 곧 세계 곳곳에서 이‘전쟁’ 의‘포로’ 들 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적 전투원1) ’ 이라 판단하는, 즉 테러에 가담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곳곳에서 체포되어서 미 국 정보요원들에게 인도되기 시작했다. 납치, 체포, 구금, 고문 과 같은 일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직접, 혹은 파키스탄, 감비아,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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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대략 8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이곳을 거쳐갔지만 이중 다수는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된 적이 없었으며,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2002년 이래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소나 재판 없이 석방되었고, 아직까지도 약 250명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소 12명 정도가 체포될 당시에 18세 미 만의 청소년이었다. ⓒ Simon Freeman

관타나모 안의 구금시설은 그 대우 정도에 따라 캠프 엑스레이, 캠프 4, 5, 6, 7 등 여러 등 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정부는 관타나모가 모범적인 구금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캠프 4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캠프 5, 6, 7에 구금되어 있다. 최대 178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된 캠프 6 같은 경우는 수감자들이 창문 없는 독방에서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구금되게 된다. 미 당국은 캠프 6를‘현대적인 시설’ 이라고 묘사했 모하메드 C.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출생했으며 차드 국적을 가지고 있

지만, 한 수감자는‘지상 위의 지하 감옥’ 이라고 비꼬았다.

다. 모하메드는 2001년 1월에 파키스 탄 카라치 에서 체포 당할 당시에 겨

관타나모의 수감자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

우 14살이었다. 그는 감옥으로 옮겨

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신문과정에서 수면 박탈, 감각 박탈, 스트레

졌고 손목을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리 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약 3주간

스성 자세 강요, 구타, 모욕 등 국제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대우를 받는다.

하루에 10 ~ 16시간 가량을 손목으 로 매달렸으며, 식사하는 시간을 제

하지만 관타나모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국 정부가 시인한 바 있듯이 곳곳에서

외하고는 항상 두건이 씌워진 채로

운영되는 비밀 구금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지냈다. 2001년 11월 말쯤, 모하메드는 미국 정부로 신병이 넘겨졌다. 모하메드에

의 바그람 (Bagram)3) , CIA가 운영하고 있는‘블랙 사이트 (Black Site)4) ’ 등에 여전히 구 금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르면 그는 거기서 파란 옷을 입고, 후드를 뒤집어쓰고 족쇄가 채워진 채

정의로운 방법으로 테러에 맞서라! (Counter Terror with Justice)

구타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반 복적으로‘검둥이’ 라고 불렸다. 이후 에 그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공군 기지로 이감되었다. 이곳에서 모하메드는 공격받고 벌거벗기고, 찬 물에 담가지고, 갖은 성적인 위협도 받았다.

테러와 맞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포부 앞에서 미국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포기했다. 세계

2002년 1월, 그는 관타나모로 이송

곳곳에서 무소불위의 행정권을 발휘하며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테러 용의자’ 들을 마

되었다. 모하메드의 증언에 따르면

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비밀 구금 시설에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했으며, 정보 수집

어떤 경우에는 8시간 동안 손목이 묶

과정에서는 고문이나 학대를 자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안보를 위해서 정당화되었다. 하

인 채 매달려 있기도 했으며, 수면 박 탈, 구타, 극한의 추위와 강렬한 빛을 사용한 자극을 받았다. 2003년에는

지만 왜곡된 대 테러전략은 테러행위의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데도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수사관이 그의 팔에 담배를 지진적이 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팔에는 흉 터가 남아있다. 2004년 5월, 그는 관타나모 내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역시 테러의 위협에 맞서 인권의 가치를 허물어 내리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2004년 영국정부는 사람들을 혐의나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정

가혹한 처우를 받는 캠프 5로 이감되

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지했다. 또 2008년 영국 상원에는 재판이나 기소

었다. 그는 작은 콘크리트 독방 안에

전에‘테러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 들을 최대 42일까지 구금할 수 있게 하는 법

서 최대 24시간까지 감금되기도 했다.

안이 제출되었지만 절대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부결된 일이 있었

Stop torture and ill-treatment in the‘war on terror’

다. 2006년 일본 법무부는‘테러 용의자’ 로 간주된 사람들을 신속하게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한국의 경우도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10


>>

2001. 9. 11.

대 사진들이 CBS 뉴스를 통해 방송되다. 이

Commission Act)에 서명하다. 이로서 미국

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이‘적 전투원’ 으로 분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4대의 피랍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워싱턴의 펜타곤 (미 국방성), 펜실베니아에

미국 연방 법원의 헤비어스 코퍼스 (Habeas

>>

2006. 2. 27.

Corpus)5) 관할권이 박탈되었다.

충돌하다. 이 사건으로 거의 3,00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

2001. 11. 13.

미국의 전쟁범죄 법 (War Crime Act)은 고 5명의 유엔 전문가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

문이나 모욕, 굴욕적인 처우, 불공정한 재판

한 보고서를 발표하다. 이 보고서에서 관타나

등의 금지를 명시한‘제네바 협약 공통 3조’

모의 상황에도 국제인권법이 적용된다는 점,

에 대한 모든 위반을 범죄로 규정했지만, 군

수감자들이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의를

사위원회 법은 이 범위를 축소시켰다. 부시

부시 대통령이“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특정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점, 미국이 고문의 정

대통령은 군사위원회 법으로 CIA의 비밀 구

비시민권자의 구금, 처우와 재판” 에 관한 군

의를 협소하게 재정의하려는 데에 대한 우려,

금 프로그램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

사명령을 발표하다. 이로 인해 미 국방성에

미국의 특정 신문 기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

표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소 없이 무

는 점 등이 밝혀졌다.

>>

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2001. 12. 28.

‘테러와의 전쟁’ 연대기

미 법무부가 국방성으로 관타나모 만이 미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이 헤비어스 코퍼스 (인신 구속 적부심)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규약을 전달하다.

ⓒ US Department of Defense

>>

2007. 7. 20.

부시 대통령이 비밀 구금 프로그램 운영을 승 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다.

>>

2007. 12. 6.

CIA 국장이 2002년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신문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파

>>

2002. 1. 11.

기한 사실을 시인하다. 이 테이프에는‘워터 보딩’같은 고문이나‘발전된 신문 기법’ 의

최초로 관타나모에 수감자들이 들어가다. 아

사용 장면이 담겨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간에서 이송된 이들은 캠프 엑스레이로 알

>>

려진 철조망 감옥에 구금되었다.

>>

2002. 2. 7.

2008. 2. 5.

CIA 국장이 2002년, 2003년에‘워터보딩’ 을 사용했음을 시인하다.

부시 대통령이 알 카에다나 탈레반 에게는

>>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3조에 따라 적용되

2008. 6. 12.

는 포로 자격이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다. 미국 대법원이 관타나모에 수감된‘적 전투

>>

2002. 12. 2.

>>

2006. 6. 29.

원’ 들도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가 있다고 판결하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특정 신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2001년 부시 대통령의

또한 대법원은 미국정부와 의회가 군사위원회

기법을 승인하다. 여기에서는 후드 씌우기, 옷

군사명령에 의해 설립된 군사위원회의 운영이

법을 통해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헤비어스 코

벗기기, 감각박탈, 고립, 고통스런 자세, 스트레

미국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오

퍼스 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공

스를 가하기 위한 개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

다. 법원은 동시에 앞선 2002년 대통령의 판

표했다.

다. 6주 후 럼스펠드 장관은 이 기법들은 케이스

단을 뒤집고‘제네바 협약 공통 3조’ 가 관타

바이 케이스로 승인되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나모 수감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

2004. 4. 28.

>>

2006. 10. 17.

>>

2009. 1. 22.

새로 취임한 오바마 미 대통령 관타나모 수용 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에서 찍힌 고문과 학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부시 대통령이 군사위원회 법 (Military

에 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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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soof.com

ⓒ AI

ⓒ Simon Freeman ⓒ Simon Freeman

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테러의 모호

그 누구도 명확한 범죄의 소명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어서는

한 정의로 국가보안법과 같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악용될 소

안 된다. 누군가를 아무런 기소 절차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

지가 높다.

할 권리는 그 어떤 국가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운명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있다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기소될 수 있도록 적법절

결정되지 않게 되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저지

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합의에

를 수도 있다는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누군가 자유와 존

이른 기본적인 권리6) 이다. 어느 국가에게도 자국의 안전을 위

엄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해서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마음대로 체포할 권리가 주어지지

인권과 안보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우리’ 의 안전을

않는다.

보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 지 않는다. 안보는 인간의 존엄성 대한 존중 없이 얻을 수 있는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함이라도 잠재적인‘테러용의자’ 들을

것이 아니다.

고문하고 학대할 권리 역시 그 누구에게도 없다. 고문과 학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고도 심각한 국제법의 위반이다. 고

오래 전에 개봉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세상

문이나 학대의 금지, 공정한 재판의 보장 등 포로의 대우를 규

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

정한 제네바 협약, 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

전에 체포되게 된다. 미리 범죄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

나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인권법과 기준

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 만약 어떠한 사람이 테

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러범인 것 같다는 이유로 구금한다면, 마땅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나 기소 절차 없이 체포해서 기약 없이 구금해 놓는다면 어

미국은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국제

떨까?‘테러와의 전쟁’ 에서 미국 정부가 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상의 의무와 미국의 국내법 상의 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

정책이었다. 테러를 저지른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을 일단 체포하

한 시도들을 했다. 고문의 정의를 굉장히 협소하게 재정의한다

고, 신문하고 무기한으로 구금한다.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든지, 미국이 곳곳에서 체포한 이들을‘적 전투원’ 으로 규정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백이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것, 군사위원회법의 제정 등이 바로 그랬다.

더‘향상된 신문 기법 (고문이나 학대)’ 을 활용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의 불법 구금, 고문이나 학대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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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제앰네스

항들을 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무리한 리스트를 만들어

티는 관타나모와 CIA의‘블랙사이트’등의 세계 도처의 불법

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구금 시설에서 자행된 일들과 이들의 불법성에 대해서 폭로해

의 상황에서 첫 100일안에 핵심의제로 이것을 내놓는 것은 그

왔고 전세계 곳곳의 회원들이 도처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매

야말로 인권단체의 주장이란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년 1월 11일, 관타나모 수용소에 첫 수감자들이 이송된 날에는

2009년 1월 22일, 새로운 미국대통령은 취임한지 이틀 째 되던

매년마다 세계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관타나모의 폐쇄를 촉

날 관타나모의 폐쇄시한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

구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감자들

정명령에는 고문금지, CIA의 비밀 구금 프로그램의 종결 등이

을 비롯하여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위한 탄원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정부는 인권단체가 지적한 문제를 겸

활동,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 등 다양한 방면의 캠

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2009년 3월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페인활동을 벌여왔다.

제시한 17가지의 요구사항 중 2가지가 체크리스트에서 해결되 었으며, 4가지 사항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1월 11일부터 올해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관타나모 7주년 기념 캠페인을 1월 20일까지 9일 동안 진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부의 결단을 환영하고

행했다. 4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에서 곳곳

있다. 7년 동안 자행되었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인 변

의 앰네스티 회원들과 활동가들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에게

화의 신호탄이 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임기 첫 백일 안에‘테러와의 전쟁’ 과 관련된 정책을 수정할 것

멀다. 관타나모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관타나모에 수감

을 요구했다.

되어 있는 250여명의 수감자들은 쉽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 다. 오랜 기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용의자로 낙인 찍혀 본국

In his first 100days..

으로 송환될 경우 오히려 자국 내에서 탄압받을 수도 있기 때문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들,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한 국가나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행정부의 교체를 앞두고 100days 라는

양한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몇몇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이 지난 7년 동안 이끌어온‘테러와의

유럽 국가들이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자국 내에서 보호할 수 있

전쟁’ 에서 세운 잘못된 정책들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음을 밝힌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테러와의 전쟁’ 에서

안에 고치고 정의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자행된 고문이나 학대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해야 할 일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7가지의 체크리스트는 ❶ 관타나모 수용소 등 불법 구금을 중단하고 ❷ 고문과 학대를 없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고 있는‘100일 동안 (First 100days)’캠페인에 대한

애도록 하고 ❸ 불 처벌을 종식시킬 것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

자세한 정보는 www.obama100day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적(敵) 전투원 (Enemy Combatants) 2002년 1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서, 부시 행정부는 이들이 제네바협약의 전 쟁포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2 워터 보딩 (Water Boarding) 한국어로‘물 고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고문의 일종으로, 테러 용의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비닐로 얼굴을 감싼 뒤 물을 붓는 방법이다. 그러면 비닐이 피부에 압착되면서 질식할 듯한 고통과 공포에 못 이겨 자백하게 된다고 한다.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에 연관된 알 카에다 요원들에게 사용한 논란이 된 고 문 방식 3 바그람 (Bagram) CIA가 운영하는 해외 수감시설 중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인근의 바그람 미 공군기지 내에 있는 수감시설. 지난 2007년에는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한 국인 윤장호 하사를 포함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4 블랙 사이트 (Black Site) 미국 CIA가 알 카에다 조직원을 비롯한 테러용의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운영한 비밀 감옥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모두 17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 비밀감옥을 설치한 이유는 국내적으로 위법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밀 감옥이 설치된 국가들도 대부분 고문과 비인도적 형 벌을 금지한 제네바 협정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비밀감옥에 수용된 테러용의자들은 CIA 요원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변 호사 선임 또는 가족 면회도 불가능하다. 5 헤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타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피구금자의 신병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한 영장을 말한다. 6 이와 같은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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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삶 자체가 성립되

Interview

지 않고, 현재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혹은 지난 시간 과오로 뒤덮인 삶을 반성하고 새로 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의 움직임은 이같은 풍조의 한 단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있는‘사형수의 대모(大母)’조성애 수녀님과 만나 사형제도,

씨줄과 날줄

그리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소중한 생명 이야기

ⓒ AI/Juchan Kim

조성애 수녀와 함께한

Q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사형제도 존폐론이 다시 불거지자 사형수들이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요즘도 사

형수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새도 사형수 형제들은 매주 만나러 가요.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 고 나서 형제들을 찾아가서 마주할 때 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랄까,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곳에 있는 많은 형제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과거의 자기 입장을 되새기면서, 늘 피해자들 이 가진 아픔을 조금이라도 씻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형제의 경우에는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기 도 해요. 눈물이 그렇게 난데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과거 자 기가 저질렀던 일을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말이죠. 물론 가해자… 나쁘지요. 큰 죄를 지었고, 인간으로 살 수 없겠 지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범죄를 범한 그들. 정 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밉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

Q

안녕하세요, 수녀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

해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잘못 살 수 있

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

잖아요. 그 질적인 측면만 다를 뿐이지요.

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들은 가끔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갈 기회를 갖지 않게 된 채로, 이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강씨 사건이 있은 후 5일 정도는 수녀원

그 삶이 나쁘게 돌아갔을까를 복잡하게 고민하고, 지금 이렇게 다

일정표에 지방에 있는 것으로 표시해 두고 다녔어요. 사방에서 연

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을 해요.

락이 오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가해자를 주로 만나는 일을 하니 까, 사람들은 피해자는 마음에도 없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만 잠깐 하고 약 2주 정도 외부 접촉을 피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

Q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힘들다고 느

끼실 때가 있다면 그게 언제인가요?

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피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활동을 통해 한 명이라도 사형제도의 폐지로 마음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89년 2월부터 사형

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인터뷰에 응했어요.

수들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한 50대 무렵

그리고 앰네스티와는 대화를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

까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기 보다는, 편지로 교류

형제도 폐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찾아와

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할머니 수녀

주시고 못난 사람 인터뷰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꺼이 응해야

님들이 당시 아직 재소자를 만나는 일을 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다고 하셨어요. 세월이 좀 더 지나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4


ⓒ AI/Juchan Kim

“물론 그들은 생명을 빼앗았지요. 살인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냐, 살인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 보았냐고 물어봐요. 사형제도가 있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침으로써 나도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냐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해요.”

Amnesty International Korea

15


그래서, 1977년부터 편지로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소임

어서야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이 떨어졌지요. 전까지 이 일을 해 오셨던 전임 할머니 수녀님 세

죽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부딪히고 있는 문제

분이 타계하시고 제가 그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거

에서 벗어나겠다는 얕은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지요. 사형제

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도는 범죄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힘듦이 있다기 보다는, 그들의 안타까운 일을 접할 때 마다 굉장히 힘들 어요. 집행을 당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거나 하

Q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 야 할까요?

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그런 형제들 에게도 분명히 가정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 부인이 아이를 임신

물론 잘못을 했으니 잘못의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요. 하지만, 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족들을 두고 잡혀 들어와 버린다든지, 혹은

마든지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지 않은 생명을 꼭 빼앗

다른 경우, 실제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프다든지… 하지

을 필요가 있을까요? 흉악범이 한 것처럼 똑같이 생명을 빼앗아

만, 이런 상황에서 잡혀 들어온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교도소 안에 갇힌 이상 아무것도 할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수술할 때 찾아

수 없어요. 나쁜 짓도 할 수 없고요.

가보고, 어려운 경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꾸준 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매우 노력을 해요. 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이 피해자의 삶에 도움이 될 까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노동을 해서라도 조금이

Q

종교인으로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사형제도 폐지가 필요한가요?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가해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이 글자로는 두 글자이지요. 믿던 안 믿던

가족들이 행복해 지지는 않아요. 피해자 가족들도 또다시 정신적

사람은 신이 만들어 준 것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라고 그랬거든요.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인간에게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

가해자가 실제 사형을 집행 당했다고 해도 잊으려고 애를 쓰는 것

도 아니에요. 먼지에 불과하죠. 썩어버리잖아요, 가해자는 인권이

뿐이지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말이지요.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느냐 라는 말을 듣는데, 천만에요. 가해

하지만 용서하는 피해자들을 보면, 용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자에게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엄하고 인권이 있고, 피해자

얻고, 가해자들도 사람인데 더 좋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세상

또한 마찬가지인데, 가해자는 이미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

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잖아요. 살인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을 가둬서 잡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호해

누구에요? 법이죠. 국가잖아요. 법으로는 살인은 안 된다고 되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해자 가족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고요. 이게 사회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사형수들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키잖아요.

교정시설인데, 이 시설에 데려다 놓고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 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이들을 법은 사형이라는 이름 으로 죽이고 있는 것이지요.

ⓒ AI / Juchan Kim

교도소는 사람이 바르게 커 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그들은 생명을 빼앗았지요. 살인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 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냐, 살인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 보았냐고 물어봐요. 사형제도가 있고 사 람을 이렇게 해침으로써 나도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냐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대답해요. 그보 다는 나는 도망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잡히는 순간이 되

16


피해자 가족의 경우에는,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

가, 모순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한번에 분풀이를 하는 것 이에요.

형을 집행하는 것 보다, 차라리 가해자들이 자신의 삶 (노동 등)을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를 억제한다는 발상은, 제 개인적인 견

통해서 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솔선할 수 있도록

해가 아니라, 학술적인 증명을 통해서 범죄 예방에 아무 도움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가 피해

안 된다는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 가족뿐 아니라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가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병리적인 상태의 문제일 뿐이지요. 결국 가해자라고

도 보듬어 주고 따듯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

여겨지는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되요. 어릴 때부터

Q

그래도 지난 10년간은 사형이 실시되지 않아 사형수들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을 통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

나 수녀님이나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으셨나요?

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형수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 고요? 천만에요.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내가

Q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집행장소로 끌려가는 날이 아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오늘은 살았구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분 들께는 제

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사실상 사

가 늘 고맙지요. 소식지 올 때 마다 읽어보고 참 좋아하는데, 그

형제도가 폐지되었다고 공표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마음. 생명을 아끼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특히 정

강씨 사건으로 또 죽은 거에요. 그들은. 직접 당하지는 않았어도

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 변치 말고,

정신적인 집행을 계속 그들은 느끼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 닥치더라도, 용기 있게 일어서면 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

Q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 폐지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고 그분들을 위해 좀 더 따듯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

국에서는 유독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결정을 쉽게 내리

으면 좋겠어요.

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이후 10년이 넘게 사

세상은 그렇게 각박하지도 흉악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

형을 집행하지 않아‘실질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되었지만 다

방으로 둘러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를 아껴주고

시 사형제도 존폐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한국이

용서해주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구는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변함없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또한 앞으로 제도를 통해서 각 개인들을 억압하기 보다는, 올바른

생명에 대한 박애 정신이 우리들 안에 짙게 깔려 있지 않은 것은

사회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인식을 바로 세울

아닌가, 생명에 대해 아직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어요. 생명이 있을 때 만이 개인이 최고가 될 수 있지, 그렇 지 않을 때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생들인데도 죽은 사람 들을 위해 풍선을 날리고 위로해 줄 때, 더욱이 가족들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학생에 대해서도 이름을 적어주고 용서하겠다고 풍선

Epilogue

몇 년 전 버지니아 공대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정신적인 부

그 어떤 개인이나 권력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 니다. 생명은 이미 타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에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같은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을 날려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런 가정

지만, 처벌로서의 사형은 분명 살인의 연장이고 악순환입니

에서부터 흐르는 박애정신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감탄했어요.

다. 살인이 사회의 병리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면 사형은 분

사형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장 과정이나 다양한 환

명 생명을 앗아가는 일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경에서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 에요. 집에서

병리를 치유하고 보듬는 교육과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의

학대 받고 내 쫓음 당하고, 길거리에서 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성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권의 근본인 생명.

격이 내성적인 경우,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따듯한 관심으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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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Guttenfelder/AP/EMPICS ⓒ AI

ⓒ AP/PA Photo/Hatem Moussa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백린탄 ⓒ AI/Juchan Kim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 22일간 이스라엘의 공격이 남긴 것들… 2008년 12월 2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거 지역 한가운데서 교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재개는 2007년 6월 이후로 거의 일년 반이 넘

(Gaza Strip)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가자지

민간인과 기반시설의 피해는 한층 더 심각해졌

게 가자 지구를 봉쇄해왔던 상황에서 이루어져

구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22일간 최소

다. 명중률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함포 공격을

위기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150만 여명의 가

1,3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으며

가하는가 하면, 사람이 대피해 있는 민간 건물

자지구 민간인들은 폭탄과 총탄을 피했더라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스

에 대한 포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식량과 물 부족, 의료 서비스 부족 등으로 생존

라엘의 공습과 포격은 약 22일간 무차별적으로 계속되어 민간인 사상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을 위협받게 되었다. 가자를 완전히 포위한 채 “아이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했다. 하지만 갈 곳

전 방위적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스

이 없다. 우리 가족과 아내의 가족은 국경 근처

라엘은 구호요원, 구호물자의 출입마저 통제했고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이스라엘

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지역

이 때문에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은 더 이상 삶

이 서안지구 (West Bank)와 가자 지구를 점령

이 되었다. 그렇다고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다.

의 기본조건마저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 40여 년 동안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바깥도 역시 위험하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죽기도

국제앰네스티는“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인

공격이었으며 어느 때보다도 많은 팔레스타인

한다.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는다. 식량을 찾아

도주의적 재난 속에 갇혀 있으며, 이들에게는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

볼 수가 없으며,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장 단체 역시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

하마스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스라엘군은 그

양측 모두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존중하지 않고

에 무차별적인 로켓 공격을 가했으며 12월 27일

런걸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엄청난

이후 최소 3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로켓 공격

있다. 여기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

으로 사망했고, 200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 압바스 당 지지자인 팔레스타인 민간인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천여 명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월 13일을 가자지구를 위한

이 넘는 비무장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인도주

국제행동의 날로 지정해 이 날을 전후로 전 세

공격은 심지어 학교와 병원 등 어떠한 이유에서

의적 위기가 극에 달했다. 상수도 공급배관 등의

계 30여 국에서 동시에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

도 공격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일부 지역에서 안전한 식

지부에서도 5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

고 응급요원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

수가 공급되지 못했고, 병원도 많은 사람들을 수

여 청계광장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는 등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이었다. 더구나 1월

용할만한 의약품과 시설 그리고 의료인원이 턱

을 가지고,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침묵시위를

3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공격

이어갔다. 앰네스티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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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Juchan Kim

ⓒ AI ⓒ AI 화살촉탄 ⓒ AI 1월 13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된 가지지구를 위한‘국제행동의 날’캠페인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사항

>>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가자 지구 내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휴전에 나서라. •구호요원, 언론인, 인권단체 감시 요원의 출입 을 허가하라. •전쟁 범죄 혐의를 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가해자 를 처벌하라. 하마스 /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회도 같은

는 절대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또한 이미 드러

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났던 것처럼 민간��� 시설물과 민간 주거시설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한 포격 등 명백한 전쟁범죄 사실들이 드러났

결국 이스라엘은 공격 개시 22일만에 자신들

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이스라엘로 유입된 다량

의 군사적 목표를 일정 정도 완수했다며 일방적

의 무기들이 가자 지구의 위기를 한층 더 심화

휴전을 선언했고, 이로서 일단 사태가 임시적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심지어

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맹렬한 공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12월 31일 백린탄 등의

격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 같이

고성능 폭약을 적재한 선박이 미국에서 이스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속속

엘로 출항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포착했다. 현재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휴전선언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입국은 미국이다.

직후 그 동안 국경에서 출입을 저지당했던 조사 단을 파견했다.

비록 이스라엘의 일방적 휴전으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가자 지구

조사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인도

에서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일은 아직도 요원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주의법을 위반한 상당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일

하기만 하다. 하지만 언론과 국제사회는 이 문

적인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례로 백린탄1)과 화살촉탄2)의 사용 잔재들이 가

제에 관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가자 지구 내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 는 불법적인 로켓 공격을 중단하라.

자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무기의 희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생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가자 지구의 주요

전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

병원의 화상치료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병원으

자가 처벌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무기금수

국제사회 곳곳에서도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

로 백린탄 사용으로 화상을 입고 실려온 환자들

조치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

이 있었으며 이 중에는 아이들까지 있었다. 백

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

응은 신속하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가자 지구

린탄으로 인한 화상은 치료가 불가능했다. 백린

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

의 위기가 극심해졌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탄은 피부에 닿게 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될 때

상조사를 촉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오랜 설전 끝에야 미국의 기권으로 2009년 1월

까지 근육과 뼈까지 타 들어간다. 이 무기들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amnesty.or.kr)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

무차별적 살상무기이며 국제법상 민간지역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백린탄 백린탄은 고성능 소이탄이며, 공중에서 폭발되어 무차별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민간인 거주지역에서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다. 155밀리 폭탄 한 발이 터지면 그 안에 백린을 담고 있는 116개의 소폭탄이 분산되며 이 소폭탄들은 산소와 접촉될 시 폭발된다. 폭발 당시의 높이와 풍향에 따라서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 피해가 풋볼 경기장 규모 (5,000 평방미터제곱)로 퍼지기도 한다. 백린탄은 무차별적 살상무기이며 백린탄의 사용은 전쟁범죄로 규정된다. 2 화살촉탄 화살촉탄은 4cm 길이의 강철제 화살로 앞부분이 뾰족하고 뒷부분에 날개가 네 개 달려있다. 120mm짜리 탄두에 5,000에서 8,000개 화살촉이 내장되어있고 일반적으로 탱크에 서 발사된다. 화살촉탄은 공중에서 폭발해 원뿔무늬를 그리며 대략 가로 300m 세로 100m 범위에 강철제 화살촉을 흩뿌린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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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Juchan Kim

ⓒ AI/Juchan Kim

ⓒ AI/Juchan Kim

3월 8일 한국지부 회원들이 청계광장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 Women Make History 1857년 3월 8일 미국의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뉴

(SOFA)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력 및 35%의 소녀들만이 학교에 다닐수 있듯이

욕에서 작업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 그리고 남성

2008년 6월 사이에 발생한 238건의 성폭력 중

사회적 성장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벌

140개 사건이 19개월에서 18세 사이의 여자아

다. 용기 있는 여성 인권활동가들이 여성 지위와

였다. 하지만, 행진은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인권의 개선에 대해 요구했지만, 이들은 국가적

1908년 3월 8일, 51년 만에 여성 노동자들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활동가를 보호해 주세요.

인 혹은 비국가적인, 심지어 가족들에 의한 협박

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여성의 투표권과 미성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이

과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년자의 노동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루어 진 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 단체에 의해 세계여

보호하고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만인 여성 한 분은,

성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해마다 유엔과

것을 공언하였지만, 오늘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여

탄원에 참여하면서“여성문제의 경우 성매매라

세계 도처에서 여성의 완전한 사회적 평등 확립

성들은 가정 폭력, 납치, 무장한 개인에 의한 성

는 단일 주제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개념이나 접

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폭행, 인신매매, 강제 결혼, 조혼, 분쟁에 대한

근 방식이 상이한 것처럼 주요 이슈 또한 상이

보상금이나 채무 대신 거래되는 등의 고질적 폭

하기에, 각 국가 구성원들이 자국 문제뿐 아니

200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 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라, 타국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

의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177개 시민사회 단체

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 지적

들, 약 1100여명의 구성원들과 함께‘여성이 만

했다. 또 다른 시민은“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

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권 문제와 같은 이슈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지

주제로 제 25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했다.

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접하기 힘들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이티 (Haiti) 소녀

면서“국제앰네스티가 우리 사회에 이런 소식을

튀니지

들과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여성 인권활

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기

동가를 위한 탄원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약 30 여명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

오늘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원들이‘여성폭력. 그만해요.’라는 메시지를 담

이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법적으로 확립되어가며

은 퍼포먼스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여성 인권 신장이 실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근본적이면서도 은폐될 수 있는 여 태국

아이티: 소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성 폭력에 관한 방안의 마련이다. 국제앰네스티 ⓒ AI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의 여성, 특히 어린 소녀

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이 사라지고, 여성이

에 대한 성폭력은 아이티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

문제이다. 2006년 현지 인권단체인 케이팜

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

(Kay Fanm)에 보고된 133건의 여성에 대한 성

부 홈페이지 (www.amnesty.or.kr)에서도 여성

폭력 가운데 55%가 18세 이하의 소녀에 대한

의 인권을 위한 탄원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지

사건이었다. 또한 다른 인권단체인 소파

체코

금 바로 행동하자!

세계여성의 날은 전 세계에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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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난민연구 프로젝트

ⓒ AI

>

난민네트워크

지부활동 소식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기획, 난민사례연구, 문화 로 만나는 난민, 탄원활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될 난민네트워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의 개방적 참여공간입니다. 난민이슈에 관심 있는

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partner of choice”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앰네스티와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문의: activism@amnesty.or.kr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어떻게 권리 보유자들에게 힘을 실어줄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최원근 난민코디네이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2009 ICM 준비모임 ⓒ AI

터와 25명의 회원들이 함께한‘국제앰네스티 난 민연구 프로젝트’ 를 2009년 1월 17일부터 3월

대한 수정안을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지속적인 준비모임을 통해 많은 회원님의 다

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난민문제에 관심이 있는

양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통한 발전적인 한국지부

앰네스티 회원들이 함께 모여, 난민이슈에 대한

의 방향설정을 기대해 봅니다. 오는 8월에 있을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2009 ICM 개최에 앞서 진행될 준비 모임에 보

난민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난

세한

민연구 프로젝트는 5주 기본강의와 개별 프로젝

2009년 1월 31일과 2월 28일에는 2009 국제대

(www.amnest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 태국 매솟 (Maesot)난민캠프 Field Trip로

의원총회 (ICM) 에서 발표할 한국지부의 입장을

진행되었습니다.

마련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서울여성플라자에서

>

사항은

국제대의원총회

한국지부

홈페이지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ICM은 국제앰네스티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열렸습니다. 회원분들과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

매솟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난민문제에 대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2010-2016 통합전략계획

현지조사와 아시아에 거주하는 난민 청년/학생

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룹과의 교류, 난민분야 NGO단체 방문을 통

앰네스티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

하며, 재정 기획 등을 제시하는 통합전략계획을

해 아시아 난민문제의 현실을 체험하고, 사후

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통합전략계획에 대한 타

결정하고, 조직 체계와 집행기구 설치, 대표단 선

난민분야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지부의 의견을 비교해보고, 문제점과 한국지부의

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앰네스티의 포

입장설정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rights

괄적인 정책 방향과 활동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를 마련할 수 있

holders”라는 표현은 유지하지만“rights

통합전략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앰네스

었습니다.

holders whose rights are challenged”라는

티 역사에 있어서 중추가 되는 행사라고 할 수

표현을 계속 명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불명확해진

있습니다.

론적, 경험적 동기

ⓒ AI

특히, 매솟 난민캠프 Field Trip 참가자들은

젊은 그대들, 대학생이 뭉쳤다!

앰네스티의 모든 지부 대표들로서 구성됩니다. 2 년에 한번 개최됩니다. 총회에서는 앰네스티 활 동의 주요 전략 및 목표, 임무, 핵심 가치를 설정

회원활동 소식

첫 거리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당시 핫이슈였던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구호품과 의료진 접근의 ⓒ AI

허용 촉구’ 를 주요 내용으로 4백여 명의 시민들 로부터 탄원엽서와 사진을 통한 서명을 받았습

고, 그룹의 활동전략과 운영원칙을 수립했으며,

니다. 또한 3월 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여

국제앰네스티 대학생 회원의 활동력 강화를 위

성의 날 행사에서 지부 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를 표현하는

인권학습 또한 학습을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희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3

망하는 우리 그룹은‘인권학습’ 을 한 달에 두

백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효제 교수님의

의 여성폭력사례에 대한 탄원엽서에 서명을 받

<인권의 문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양심에

았습니다.

따른 병역거부’ 에 대한 토론 이후‘양심에 따른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캠페인과 인권학

워크숍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 2

병역거부자’ 를 직접 초청해 대화의 자리를 갖기

습, 대학생 회원의 활동증진 방안의 모색 등 활

일 동안 그룹회원들이 모두 모여 워크숍을 진행

도 했습니다.

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우리 그룹은 국제앰네스

* 자세한 내용은 club.cyworld.com/amnestyact

캠페인 대학생그룹은 지난 1월 18일 대학로에서

티의 활동방향과 캠페인 이슈에 대한 교육을 받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참여한 대학생그룹

예비 52그룹 (대학생그룹)은 지난해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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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를 보면 인간에게 경제·사회적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경제·사회적 권리는‘빈곤’

Opinion

이라는 개념과 짝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빈 곤’ (poverty)이라는 말이 과연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는 점이다. 유엔의 사회권위원 회가 2001년에 내놓은 개념정의에 따르면‘빈곤’ 은“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자원, 선택, 안전, 권한 등이 만성적으로 결여된 인간조건” 을 뜻한다. 좀 더

여론

구체적으로 보자면,‘절대 빈곤’ 은 시대와 나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박탈상태이다. 즉,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한계치를 말한다. 세계은행은‘극단적 빈곤’ 이라는 말도 쓴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일컫는다. 2004년 현재 전 세계에서 극단적 빈곤이 제일 심한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며 전체 인구의 41퍼센트 가량이 극단적 빈곤에 놓여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2억 명이 극단적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상대 빈곤’ 은 사회 적으로 규정되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 빈곤은 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비율을 따지곤 한다.

칼럼

경제적·사회적 권리

빈곤과 인권

ⓒ Private

빈곤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은 인간의 존엄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빈곤은 인간의 육 체적 생존과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사회에서 하나의 당당한 존재로서 살아나가 지 못하게 가로막기 쉽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빈곤으로 야기된 1차적 고통 외에도 돈, 자원, 배려, 지 위, 사회 지지망 등의 결여로 인해 인간 이하의 수모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2차적 고통의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빈곤은 다른 조건, 즉 범죄, 건강, 교육, 주거 등 삶의 기회증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미리 악화시킴으 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을 파괴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상대적 박탈’ 이라는 말이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늘 예민하게 의식하며 살아간다. 오늘까지 멀쩡하게 잘 살던 집이라도 내일 옆집에 고급주택이 들어서면 우리 집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국제사회는 빈곤의 근절을 인권보호의 제1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새천년발전목표 (MDG)에서도 세계빈곤의 상태를 대폭 줄이자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불황과 금융공포로 인해 빈곤 의 문제는 더욱 더 심해지기 쉬운 영역이다. 실업, 도산, 부도, 휴학, 경기침체, 물가 등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가중하는 각종 인권침해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을 접근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빈곤을 근절하고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 개발의 방향, 자력화의 방향, 산업화의 방향, 근대화의 방향 등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인권에 근거한 빈곤퇴치 운동이 제일 뜻 깊고 효과를 기대하기 쉽다. 왜 그럴까? 어째서 인권에 근거한 빈곤퇴치 운동이 제일 가치 있는 빈곤 퇴치방안일까? 그것 은 한 마디로 빈곤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높이 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 라, 내가 사회 속에 속한 떳떳한 한 인간으로서 이러저러한 지원을 사회공동체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 각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은 인권이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 도록 만들어 주는 관점이다. 다음 호에서는 빈곤을 포함해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알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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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모든’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시론

1월 21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서 정부 당국에게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용산

이번 참사의 책임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 Private

상업 지구 농성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남아있다. 끊임없이 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퇴거에 관한 시위와 분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 지만 이번 경찰의 반응은 분명 비례의 원칙을 크게 벗어났다. 문제는 왜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사용했는지, 그 리고 경찰은 왜 이 사건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대응했는지에 있을 것이다. 김석기 전 서울시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후, 강경한 법 집행 의지를 내세워 신뢰를 쌓으려고 했 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예전처럼 수개월간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퇴거자들의‘불법’농성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 투입이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문제는 이번

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상황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전부터 김 전청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한‘불법 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대처’방침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장으로 내정 된지 며칠 만에 그는 6명이 사망하게 된 진압 작전을 승인 했다. 1월 21일 수요일에 있었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전청장은“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라 밝혔다. 김 전청장이 알지 못했던 것은, 경찰은 소위‘불법’ ,‘폭력 시위자’ 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경찰의 무력사용이 비례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2008년 여름, 국제앰네스티가 시위 대응에 대한 경찰력 집 행에 관한 조사 후 강조했던 점도 바로 그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모든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고 무력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 는 등, 철저한 경찰력 집행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실현되 지 않았다.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 저녁, 참사에 항의하는 시위에서도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한 기자는 경찰 방패로 공격을 당한 뒤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병원 에 입원했다. 한 국회의원은 여러 명의 전경에게 십여 분간 구타당하고 끌려 다녔 다. 한 명의 여성 시위자는 전경에게 여러차례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행 경찰력 집행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

김 전청장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군중 통제를 하는 모든 경찰관의 배치와 훈련, 무 알지 못했던것은, 력사용에 대한 규정 등을 재검토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 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경찰이 인명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 경찰은 소위 지의 여부와 철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고 있다. 일례로 몇몇 보도처럼 물 ‘불법’ , 대포의 사용으로 화재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었을까?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 ‘폭력 시위자’ 은 반드시 문책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고, 투명하 들을 포함하는 고 신뢰할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신 모든 사람의 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수사 를 보장하지 않고, 경찰 역시 현재의 시위 대응 방식의 위험성을 줄이지 않는다면 생명을 보호할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 시민들의 분노뿐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이 처벌받 것이다. 도록 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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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w 행동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의 의의와 참여 방법 앰네스티 회원이 되다!

만인萬人이 꾸는 정기총회! 꿈의 리그

풍요와 빈곤, 평화와 생존전쟁이 공존 하는 모순적이고 숨가쁜 일상에서, 무기를 든 소년병과 폭력으로 고통 당하는 여성의 사진 을 보고… 나와 똑 같이 행복할 권리를 지닌 소 중한 생명에게 가해지는 공포와 폭력, 구금, ⓒ Priv ate

강제노동, 전쟁과 학살로 인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과 나, 바로‘우리’ 의 인간다 움을 지켜내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우리는‘앰네스티’ 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습 니다.

앰네스티를 알게 되다! 회원이 되어, 법률가나 정치가 같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움직이는 줄 알았던 앰네 스티가, 실은 평범한 시민이 작성한 탄원편지 의 힘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내는 작은 회비가 모여 권력과 부(副)로부터 자 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주눅들지 않고‘우 리’ 의 힘을 모아 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 가는, 정말 멋진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공식적인 앰 네스티 운동의 제약과 한계를 알게 되면서, 가 끔은‘왜 이런 일들은 하지 못할까’라는 안타 까움과 실망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때로 앰 네스티의 행보가 너무 느리고 우리 삶의 실제 적인 문제들과 유리된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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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드디어 정기총회에 참석하다! 총회에서는 앰네스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적 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고 의사를 개진 하고 투표로 함께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총회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으면서도 힘겨운 시간 이 바로 이 의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간 입니다. 논의가 길어져서 혹은 내 생각과 다른 결론에 자칫 지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우리는 더 신중하고 평화롭게 성숙한 결론에 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겸손히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 며, 용기 있게 의사를 개진하고, 신중하게 투 표하는 성숙한 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뿌리내 ‘우리의 리그’정기총회를 준비하다!

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기총회에 초대하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이

앰네스티 총회의 놓칠 수 없는 매력은 다양

어 쏟아지는 이메일들. 임원 선거에 대한 안내, 회의 안건 제출에 대한 안

한 배경의 회원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

내, 0p3라는 실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소개 등. 수 차례의 이메일을 세한 내용까지 알고 참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 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앰네스티’ 라는 공동체가 소수의 임원이 운영하는‘그들만의 리그’ 가 아니라 바로‘우리의 리 그’ 라는 것, 회원 한 사람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소통되도록 노

니다. 학생, 종교인,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 ⓒ AI

받으며, 처음엔 왠 이메일이 이렇게 많이 오지? 내가 굳이 이런 상

성적 소수자, 직장인 등. 비록 관심사와 활동 분야는 다르지만, 인권에 대한 동일한 열망을 품은 회원들을 만나 고민과 대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즐거움이 됩 니다.

력하고 있다는 것, 또한 회원이 의결권과 투표권 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신중한 총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왜 저렇게 밖에 못 하지?’하고 판단할 방관자가 아니고, 앰네스티 를 만들어갈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닌 당당 한 회원이고 주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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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원 모두의 의사를 대표한다! YES! 이제 앰네스티는 만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기총회는 회원이 모여 민 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과 운동 방향, 규정을 결정 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당신은 이제 1인이 아닌 만 인의 꿈을 담아 대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 정을 해야 합니다.

만인(萬人)의 꿈은 현실이다! 예부터‘만인(萬人)’ 이란 단어는 단지 숫자 일 만 명이 아닌 ‘모든 사람’ 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규모의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으 로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만인의 꿈과 기대를 현실화하겠 다는 당찬 비전과 책임감으로, 겸손하고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논리로,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그 한 사람의 회원을 총회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萬人)의 꿈은 현실이다!”-징기스칸 - 문지현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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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Member zone

앰네스티인 매거진의 다양한 섹션에 회원님의 목소리를 담아 주세요. 앰네스티인은 회원이야기를 공유하는 잡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앰네스티인 편집부 amnestyin@amnesty.or.kr 입니다. 제목에 섹션명을 적어 보내주세요. e.g.) [여론].

회원공간

원고는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및 동아리, 회원여러분들의 활동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 주세요. 분량: A4 반장

AMNESTY news 한국지부 소식

나누고자 하는 회원참여 방법 및 활동방법 소개 글을 보내 보세요. (이번 호 탄원활동 참고) 분량: A4 1~2장

Activism 회원참여

회원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기고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원고와 회원님 사진 (증명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Opinion 여론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분량: A4 1장

Member zone

- 인권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회원 중 3분께 앰네스티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Mail box: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앰네스티에 대해서, 또는 앰네스티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원

회원공간

고를 보내주세요. 분량: A4 5줄 이내 - 내용은 분량에 맞게 편집될 수 있습니다.

Quiz

앰네스티 퀴즈

1

100 days 캠페인 기념 인권퀴즈 * 힌트는 소식지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구금 시설이 아닌 것은? ❶ 관타나모

❷ 카라치

❸ 바그램 기지

❹ 블랙 사이트

2 자국의 안전을 위해 자의적으로 시민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문 조항은 몇 조항인가? ❶ 4조

❷ 5조

❸ 9조

❹ 10조

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❶ 세계경제문제 해결

4

❷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❸ 운석 방어망 구축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구금 시설에서 자행하고 있는 고문 방법 중 고문의 일종으로, 테러용의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비 닐로 얼굴을 감싼 뒤 물을 붓는 방식��� 무엇인가? ❶ 워터 보딩 (Water Boarding)

5

❷ 워터 쿨러 (Water Cooler)

❸ 워터게이트 (Watergate)

❹ 워터 포피 (Water Poppy)

관타나모의 수감자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노출되 어 있다. 이들이 신문과정에서 받는 대우가 아닌 것은? ❶ 수면 박탈

>

❹ 고문과 학대 금지

❷ 구타

❸ 감각 박탈

❹ 가족과 주기적인 연락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는 정답에 한하여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amnestyin@amnesty.or.kr입니다. 보내시는 메일 제목에 [인권퀴즈]를 꼭 붙여주시고, 보내실 때는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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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김효정 박범진 박주희 서윤영 신희원 유경희 이권모 이성애 이은우 임라은 정대호 정희영 최리아 함재빈

Welcome

김종현 김훈중 박보람 박주희 서은영 심상현 유래경 이규빈 이성태 이은정 임민우 정대희 정희원 최명희 허남혁 김주영 김흥수 박상아 박준수 서혁수 심우성 유명호 이기쁨 이세나 이은주 임성균 정동희 정희태 최문정 허보미 김주영 김희수 박상우 박준영 서희원 심혜림 유미라 이기섭 이세연 이은주 임성수 정려정 조 헌 최문주 허서희 김주영 김희숙 박상응 박지은 선정우 안라현 유민아 이나경 이세영 이의환 임성희 정명영 조 훈 최문희 허수선 김주희 김희윤 박상준 박지혜 설문의 안송이 유성숙 이나경 이소라 이일섭 임소영 정문기 조도연 최미옥 허정민

08.12.16~09.02.28 신입회원명단

김준섭 나종연 박새로미 박지훈 성 욱 안수정 유솔잎 이나나 이소명 이임광 임수진 정문양 조동희 최민석 허형규 김준수 나현준 박선미 박지희 성기원 안숭배 유승열 이나래 이소민 이재웅 임숙경 정미나 조명화 최방실 허혜윤 김준철 남궁철안 박선영 박찬웅 성시온 안승호 유승희 이다민 이소은 이재은 임승희 정민서 조민경 최보윤 허혜진

강경인 곽정인 김나은 김선주 김예리 김준하 남성희 박선영 박찬희 성은진 안영윤 유여랑 이다희 이송이 이재현 임연수 정병규 조상희 최부정 현예리 강경태 곽지윤 김남기 김선훈 김예림 김지근 남수정 박선진 박창준 성은혜 안영일 유영진 이단비 이수강 이재호 임유진 정복기 조성민 최석균 현재은 강동채 곽태환 김남길 김성규 김예슬 김지림 남유경 박성결 박천배 소 연 안용범 유예리 이대군 이수연 이정민 임윤지 정봉민 조세훈 최선혜 홍다은 강두형 구정현 김남숙 김성락 김용빈 김지수 남윤호 박성수 박철수 손민정 안유경 유우영 이대기 이수연 이정수 임은희 정상선 조승백 최소미 홍민우 강명옥 구준희 김달영 김성수 김용수 김지연 남종현 박성연 박태근 손석호 안재중 유은화 이동규 이수연 이종열 임정연 정상재 조아라 최수빈 홍상근 강미경 국명수 김대준 김성원 김우영 김지영 노무현 박성준 박태서 손선자 안종국 유재석 이동원 이수연 이종엽 임준희 정석원 조아름 최수연 홍선희 강민석 국우경 김도영 김성제 김우혁 김지영 노승태 박성혁 박현아 손정숙 안지은 유재욱 이동준 이수지 이종훈 임지석 정선영 조영실 최아영 홍세희 강민지 권경철 김도현 김성현 김원기 김지영 노승현 박성호 박형범 손 진 안지희 유재원 이동현 이숙현 이주연 임진화 정선희 조영호 최연정 홍소정 강봉신 권구슬 김동준 김성환 김유진 김지용 노승희 박소연 박형원 손태일 안현기 유정훈 이명아 이순영 이주연 임현수 정성엽 조예지 최영리 홍수지 강상희 권기문 김동진 김세나 김유진 김지웅 노영진 박소연 박혜인 송강혁 안혜진 유주영 이명우 이승석 이주영 임현수 정성준 조용훈 최영우 홍수진 강석호 권기표 김동현 김세현 김윤선 김지현 노유리 박소연 박혜진 송규춘 안희주 유준수 이명희 이승용 이주용 임형진 정세라 조은아 최영철 홍영인 강성숙 권미주 김동환 김소연 김윤아 김지현 류은주 박소영 박혜진 송민아 앰네스 유지영 이미리 이승주 이주은 장경란 정소영 조은영 최옥숙 홍유정 강연현 권민석 김두찬 김소연 김윤재 김지혜 류주희 박소영 박호진 송병희 티자원 유지원 이미영 이승진 이주희 장길순 정수형 조인영 최용호 홍주민 강우성 권상민 김만영 김소정 김윤진 김지훈 류희란 박소영 박효준 송보라 관리팀 유지현 이미정 이승현 이준우 장만주 정수희 조인영 최유정 홍지혜 강은주 권선욱 김맑아 김솔비 김윤환 김진성 맹혜미 박소현 반재선 송보형 양기석 유 호 이미현 이승호 이지령 장명원 정순종 조인정 최윤만 황경숙 강은주 권성길 김명남 김수경 김은경 김진아 모지선 박소혜 방영화 송상은 양나래 윤경린 이미혜 이시경 이지수 장미정 정승우 조자명 최윤수 황대엽 강재승 권숙현 김명준 김수미 김은도 김진우 모효숙 박송이 방재명 송순미 양성아 윤다미에 이미화 이신애 이지연 장비룡 정안자 조정현 최은정 황동옥 강정완 권영선 김명진 김수빈 김은미 김찬별 문근영 박수경 배경민 송영준 양승호 윤달열 이민석 이신제 이지혜 장서윤 정영은 조지현 최인영 황동일 강종호 권영주 김명진 김수연 김은미 김창훈 문상현 박수빈 배경환 송용근 양정숙 윤상웅 이민재 이심훈 이지혜 장성화 정영재 조현주 최정운 황민혁 강지연 권오웅 김미경 김수연 김은석 김채영 문슬기 박수연 배소야 송원섭 양창모 윤성복 이민정 이아름 이진아 장세림 정영진 조혜민 최정임 황병관 강지원 권유영 김미란 김수웅 김은영 김춘란 문여숙 박수인 배유진 송정기 어청식 윤성식 이민희 이연진 이진영 장소현 정용희 조혜원 최정훈 황병욱 강태현 권임숙 김미림 김수지 김은정 김충남 문우정 박수진 배윤진 송정환 엄윤정 윤성훈 이백합 이영섭 이진욱 장윤서 정유경 조혜진 최종근 황보람 강태호 권재오 김미자 김수진 김은정 김태현 문은미 박순미 배진근 송종환 엄주향 윤수현 이병희 이영아 이진욱 장윤정 정유영 주은광 최지영 황선기 강태호 권재호 김미행 김수진 김은주 김태현 문정은 박신이 배진섭 송현이 여광현 윤아현 이보라 이영우 이진원 장은석 정은주 주하나 최지영 황승호 강해균 권현수 김민경 김숙경 김은지 김태호 문제국 박연아 배한별 송혜진 여주형 윤영빈 이보현 이영은 이창수 장재원 정은주 주현식 최지웅 황영지 강호준 권홍정 김민경 김숙희 김은파 김태환 문현경 박영균 백규희 송효진 연선리 윤영철 이부경 이영조 이태섭 장지원 정은혜 지승환 최 현 황용하 계지혁 긴민정 김민선 김슬기 김은혜 김택경 문현숙 박영수 백동훈 신규환 연승훈 윤용찬 이비나리 이예솔 이필성 장지희 정의민 지유나 최현덕 황윤정 고 훈 김가영 김민숙 김슬지 김의곤 김학분 문현철 박영애 백민주 신봉석 예지희 윤은비 이삼희 이우영 이하을 장진욱 정익훈 지인옥 최현우 황은아 고강섭 김경동 김민아 김승현 김의수 김학진 문형두 박영진 백민주 신상문 오소영 윤은선 이상남 이 웅 이한나 장해인 정인호 진선민 최현주 황이루 고려민 김경만 김민아 김신자 김의진 김헌준 민병기 박옥자 백소영 신성국 오승민 윤은숙 이상도 이원민 이해미 장현아 정재경 진영종 최현희 황정호 고명주 김경미 김민욱 김아름 김인성 김현겸 민서정 박유미 백승희 신영희 오영란 윤종철 이상미 이원정 이현경 장현진 정재원 차성준 최혜경 황종윤 고미화 김경배 김민정 김아현 김인애 김현미 민은지 박윤수 백시진 신웅철 오윤정 윤주희 이상미 이원준 이현구 전길중 정재훈 차진영 최효정 황준희 고성미 김경숙 김민주 김양현 김장훈 김현보 민재영 박은경 백유진 신윤상 오윤정 윤죽향 이상미 이유리 이현복 전문갑 정정진 채 욱 표성근 황지영 고성환 김경주 김민지 김연이 김재광 김현승 민종철 박은수 백주빈 신윤식 오은주 윤찬수 이상민 이유심 이현진 전민정 정준영 채광숙 하선경 황지희 고송관 김경진 김민호 김연재 김재석 김현영 박 샘

박은영 백주희 신윤철 오은혜 윤태형 이상엽 이유철 이형걸 전보람 정준형 채대철 하순배 황향주

고 영 김경태 김범준 김연지 김재성 김현정 박건규 박은혜 변자인 신윤희 오재환 은현귀 이상원 이윤경 이형남 전성윤 정지원 채민진 하영옥 황혜정 고영림 김경화 김범진 김연지 김재헌 김현준 박광진 박인신 변재양 신은재 오진아 이 란 이상원 이윤석 이혜숙 전솜이 정지혜 채정훈 하정호 황효덕 고웅준 김경환 김보경 김연태 김재혁 김현진 박규현 박인희 빈창숙 신익철 오훤슬기 이 옥 이상윤 이윤선 이혜영 전수현 정지혜 채형진 한명진 ifteha 고은진 김경훈 김보란 김영도 김재혁 김현태 박근홍 박재홍 서다연 신재웅 옥남도 이 선 이상인 이윤성 이혜원 전영만 정태정 채희병 한상철 m 고 준 김고은 김상민 김영우 김정규 김형정 박기건 박정민 서대원 신정원 옥대수 이 인 이새별 이윤주 이혜진 전준영 정필승 천영훈 한세희 musa 고진명 김광범 김상현 김영은 김정근 김형종 박기성 박정석 서미나 신정환 우완규 이가원 이샛별 이윤지 이훈성 전지원 정하림 최 석 한승희 ab 고창일 김광태 김상희 김영주 김정남 김혜령 박도준 박정선 서민정 신준규 우원묵 이건풍 이서림 이윤학 이희숙 전창근 정현미 최 선 한아름 RAYM 고환규 김금별 김상희 김영주 김정민 김혜령 박명권 박정우 서보람 신하얀 운영덕 이경원 이서영 이윤희 인아랑 전희래 정현숙 최가은 한진욱 OND 고훈정 김기수 김새움 김영준 김정수 김혜림 박미라 박종옥 서선진 신한슬 원 박 이경윤 이서훈 이윤희 인하늘 정가람 정현정 최경혜 한찬우 HAHN 공연지 김기순 김서리 김영준 김정이 김호경 박미리 박주연 서슬기 신헤주 원소희 이경진 이석우 이은규 임가현 정경화 정혜진 최다은 한창경 곽수아 김기정 김서윤 김영진 김정화 김호수 박미정 박주영 서시원 신혜규 유 정 이광훈 이선자 이은영 임경혜 정규환 정호정 최두홍 함승수 곽윤정 김기환 김선우 김영현 김종경 김효원 박미정 박주은 서예린 신효진 유 정 이광희 이선화 이은영 임덕교 정근규 정희연 최리라 함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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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news

안녕하세요? 길었던 겨울이 가고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꽃 활짝 피는 지금이야말로 2009년의 진짜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앰네스티 모든 회원님들의 마음에도 꽃이 만발하길 바랍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한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사회 6차 정기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소식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8년도에 한국지부가 진행했던 각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8년은 한국지부에게 큰 의미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촛불집회 기간의 활동을 통해 공권력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원 1만 명을 돌파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많은 상황들 앞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가 놓친 것들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은 앞으로 한국지부가 활동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08년 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에는 2009년의 한국지부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무국에서 준비한 사업계획은 매우 다양하고 의욕적이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조직과 활동의 내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다듬어서 4월 총회에서 회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올해는 앰네스티 국제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입니다. 9월에 터키에서 개최되는 국제대의원총회 (ICM)에서는 지난 6년 간의 통합전략계획 (ISP)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6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앰네스티 운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각 나라의 지부들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른바‘하나의 앰네스티’ 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이 디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지부도 그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앰네스티 운동의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4월 24일 금요일 저녁부터 25일 토요일 저녁까지 열리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2009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훈님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Amnesty Internation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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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수입부 회원회비

12월

1월

75,243,323

75,897,057

800,000

571,620

기부금 국제지원금

33,677,891

행사참가비

18,170,246

이자수익 총수입

2월 77,558,509

118,534

190

364,342

128,009,994

76,468,867

77,922,851

12월

1월

2월

관리인건비

지출부

5,060,000

7,126,603

7,575,000

사업인건비

13,227,500

14,855,470

15,317,500

사무관리비

8,814,164

10,074,229

8,116,190

회원사업비

67,458,166

46,088,721

32,897,287

홍보사업비

2,143,170

14,462,650

338,650

7,545,660

2,069,980

3,756,490

94,677,653

90,117,024

캠페인비 국제분담금

3,253,771

지급이자 총지출

3,253,771 107,502,431

22,115,907

주) 세계인권선언60주년 행사비로 인한 사업비 증가

앰네스티

QUIZ

겨울호 정답

지난 겨울호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인권퀴즈의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24개의 국가에서 1252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2008년 1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 의안을 채택함으로 전세계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중단에 동의한 나라는 몇 개국인가? ? ❸ 104국 2.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23개국의 국가에서 여성을, 15개의 국가에서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인가? ❹ 14국 3.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조항은 몇 조항인가? ❸ 25조 4. 다음 중 세계사형폐지의 날은 언제인가? ❷ 10월 10일 5. 다음 중 무기거래조약에 반대한 나라는 어느 나라 인가? ❸ 미국 5문항을 모두 맞히신 회원님께 테라로사 유기농 원두커피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정답자 _ 이미화 (서울��� 관악구) / 앙예진 (경기도 부천시) ※ 정답자 추첨 대상은 응모 당시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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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009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009 정기총회에서는 인권상황이 점점 열악해져 가는 이 시기에, 인권향상의 근간이 될 한국지부의 계획과 정책논의에 회원님의 뜨거운 열정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직접 앰네스티의 변화를 계획하고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2009년 4월 24일(금) 오후 7시 - 25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_

서울 도봉숲속마을

문의 _

T. 02)730-4755 (ext. 105) E. govern@amnesty.or.kr (담당: 김성신) W. www.amnesty.or.kr

※ 사전등록 필수

PROTECT THE HUMAN



Amnestyin 2009 Sp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