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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3 * 001호


editorial cartoon 앰네스티 만평

©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s letter

회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 Amnesty International

갈상돈 사무국장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들인 아이비리그에서

앰네스티가 오랫동안 해 온 활동 중에 ‘나는 존엄하다(Demand Dignity)’

3대 명강의로 이름난 전설적인 강의들의 키워

캠페인이 있습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박탈’과 ‘불안’, ‘배제’, ‘무시’를

드는 ‘정의’, ‘행복’,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늘

박차고 나가 존엄함을 되찾도록 힘을 실어주고 정부와 기업에 정치적·사

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 50세)의 나이

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알베르 까뮈가 말했듯이,

에 인연 맺은 앰네스티는 사실 저로선 정의와

사회 전체의 고통을 함께하고 스스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편

행복, 죽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서 주는 것. 앰네스티가 해야 할 ‘좋은 일’은

‘하늘의 뜻’과도 같습니다. 특히 ‘죽음’을 쓴 예

그런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회원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인권선

일대의 셸리 케이건 교수가 던진 질문, ‘나는

언 1조에 명시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나고 존엄함과 권리에 있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평등하다”는 선언을 온 세상에 실천하는 일을 더 분명히, 더 강력하게 추

답변이 곧 앰네스티라 할 수 있습니다. 앰네스티의 인권운동이 저에겐 정

진하고자 합니다.

의를 세우는 것이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고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가야 할 일로 다가왔습니다. 회원님에게 앰네스티는 무엇입니까?

저는 회원님이 생업과 인권옹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없이 인생을 살지는 않겠다는 회원님

앰네스티를 공부하고 사무국원들과 2013년 활동계획을 논의하면서 저

의 각오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생업에 바빠 직접 참여하지

는 자주 회원님을 떠올립니다. 우리 앰네스티 회원들은 어떤 분들일까? 앰

는 못해도 세계 곳곳의 인권피해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네스티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할까? 사무국이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고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의 기부와 지원이 없다면 앰네스티의 50년 역사는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 뿌듯해하며 바라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

불가능했을 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회원님의

실까? 그 답을 구하려고 몇몇 회원님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의지와 투지가 앰네스티의 오늘을 밀고 나가고 내일을 여는 원동력임

우리 회원님들은 대체로 스스로 진보(進步)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앞에 ‘점

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잖은’, ‘신중한’, ’효과적인’, ‘실질적인’, ‘영향력 있는’ 등과 같은 수식어가

사무국은 요즘 3월 15일~16일 이틀간 열리는 정기총회와 정관개정작

붙는 진보를 좋아하는 듯했습니다. 또한 인권이 진보의 전유물은 아니기에

업, 지난해 사업 평가와 올해 인권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준

보수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앰네스티

비하든 회원님의 바람을 잘 들어 회원님이 참여하고 싶도록 잘 준비할 것

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었습

입니다. 또한 앞으로 회원님이 1인 1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니다. 요컨대 앰네스티에 대한 회원님들의 공통적 요구는 ‘더 좋은 일을 더

앰네스티 안에서 더 많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조직역

많이 하는 앰네스티’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

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앰네스티는 회원님이 주인인 조직임

니다.

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8

Cover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2012 편지쓰기마라톤. 전 세계적으로 140만 통의 편지가 모였다. © ferreirarodrigues.adriano

14

Interview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자

04

Special Features 특집

News review 뉴스리뷰

18

우리가 원하는건 인권 대통령

Opinion 여론

20

26

28

30

AMNESTY news 활동소식

Member story 회원이야기

Culture zone 문화공간

Welcome 신입회원명단

※ 이번호 재정보고는 오는 5월에 발간될 연례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기에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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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eview 뉴스리뷰

Human Rights

캄보디아 프놈펜 보레이 케일라 지역근처에서 강제퇴거로 3백 가구가 집을 잃었다. © Mauricio Lima_Afp_Gettiy Images

인권으로 돌아보는 2012년...

© LICADHO

3일

1월

22일 브라질 상파울로 주 핀에이린오 빈민가에서 6천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었다.

24일

중국 쓰촨성 지방에서 중국 보안군이 티베트 시위대를 향해 이틀 연속 발포하며 과잉진압했다.

© Kaytee Riek

2월 3일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이 전 크메르 루즈 교도소장 카잉 구엑 에아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에아브 교도소장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인 반인도적인 범죄와 전쟁 범죄로 판결 받았다.

시리아 무장한 군대가 홈스시에서 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시작했다. 2013년 1월 현재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6만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 UNHCR_J. Tanner

14일

3월

3일

23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난민캠프에서 100여 명이 추위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최소 28명이 어린이다.

콩고민주공화국 국제형사재판소가 무장단체 리더 토마스 루방가 다일로에게 소년병을 징집하고 전투에 투입한 것에 대해 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APGraphicsBank

16일 벨라루스 2011년 민스크 지하철 폭탄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두 남성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아들의 처형소식을 편지로 받았다. 두 남성의 정확한 처형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21일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빠져들었다.

29일 일본 2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1일

4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있는 벨빌 정착지에서 로마족 1천여 명이 강제퇴거 당했다.

라이베리아 헤이그 소재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은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에 시에라리온 내전 중 전쟁범죄를 지원하고 사주한 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미국 코네티컷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로써 코네티컷 주는 미국에서 17번째로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 John Woike-Pool_Getty Images

이란 여성운동가이자 인권옹호자센터 대표인 나르게스 모함마디가 테헤란의 이빈교도소에서 6년 형 복역을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를 모토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 한결 같았던 평범함으로, 2013년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앰네스티와 인권이 자리하길 희망합니다. 2012년 당신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 IRFS

5월

27일 © AP

30일

26일 © Amnesty International

팔레스타인 인나 샬라비가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로 이송되었다. 2월 체포된 샬라비는 행정구금에 항의해 43일간 단식투쟁을 해왔다. 행정구금은 서안지역 출신의 팔레스타인인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면 기소 등 재판 절차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26일

4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유로비전 음악콘테스트에 앞서 정치수를 석방하라는 평화적 시위가 있었다. 경찰이 평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파키스탄 국가안보군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권변호사이자 파키스탄의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아스마 자한지르를 살해하려 한 음모가 밝혀졌다.

18일

©FILIPPO MONTEFORTE_AFP_Getty Images

멕시코 기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28일과 5월 18일 사이 범죄조직 관련기사를 준비하던 기자 6명이 살해됐다.

8일

20일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여성 시위대가 성희롱에 대해 항의하자 남성 무리에게 공격 받고 성폭력을 당했다.

우크라이나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게이 프라이드 행진’이 극우파 훌리건들의 위협 때문에 취소되었다. 성소수자 활동가 2명이 폭행당했고, 이 날 키예프 중심가에서 최루가스가 발포됐다. © Amnesty International

18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성소수자 인권 워크숍 현장을 경찰이 급습해 해산시켰다.

© Amnesty International

14일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인권모임 설립자인 압둘라 알 하미드 박사와 모하마드 알 카타니가 인권활동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3일

7월

31일

UN 무기거래조약 미국, 러시아, 중국이 무기거래조약 최종안에 대해 투표 연기를 요구하면서 무기거래조약 체결이 실패로 돌아갔다.

7일

베트남 블로거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하노이에서 30여 명이 평화시위 중 체포되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소 7,500명의 외국인이 불시 단속으로 구금되었다. © REUTERS_Denis Sinyakov

17일 러시아 펑크그룹 ‘푸시 라이엇’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회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 Bradley Secker-Demotix

5일

8월

수단 다르푸르 남부지역에 있는 니얄라에서 치안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대부분이 학생이었다.

9월

미국 예멘출신 아드난 파란 아브둘 라이프가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수용소 감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미군 수용소에서 기소나 재판 없이 최소 10년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

© STR_AFP_GettyImages

27일

시리아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당국에 외교 및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Mira66

러시아 의회가 정부비판 캠페인을 하는 모든 독립 비영리 단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 초안을 승인했다.

19일

20일 감비아 남성 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야햐 잠메흐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수감자를 9월 중순까지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11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주인권협약을 탈퇴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차단되었다.

17일 미얀마 정치수 90명이 사면·석방 되었다. © Scott Langley


© Amnesty International

1일

10월

3일

필리핀 필리핀 정부가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파키스탄 14세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탈레반으로부터 총격을 당했다.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 북서쪽지역에서 여성의 교육권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 Denis Bochkarev

9일

세르비아 이비차 다치치 국무총리는 10월 6일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베오그라드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2년째 금지했다.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푸시 라이엇 멤버인 예카테리나 사무체비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멤버 2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11월 14일

12월 3일

19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에 있는 북 키부(North Kivu) 지방의 중심도시인 고마에서 무력단체 M23가 도시에 진입하면서 수천만 명의 시민이 달아났다. 국제형사재판소는 M23을 이끌고 있는 보스코 은타간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이탈리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처하면서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 Valerio Rinaldi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방어 기둥’ 작전으로 8일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160여 명, 이스라엘에서 6명이 사망했다.

21일 한국 박정근이 북한 지도부를 풍자하려는 의도로 한 북한 공식계정 리트윗이 문제가 되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Blattman

18일 파라과이 사와호야막사 선주민들은 20년이 넘게 선조들의 땅을 찾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선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정착지는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 Amnesty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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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s 특집

대통령중심제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막강하다. 인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권 초 기, 대통령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자 경찰은 쌍용차 파업과 용산 철거민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 강제진압했고 그 후유증은 모두가 아는 바 다. 첫 내정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낳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잃었고 그 결과 청소년 인권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고등학생이 “위원장이 인권을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수상을 거부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후보로 출마해 51.6%의 과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의 영향력 역시 ‘제왕’에 가까울 것이 다. 인권상황은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열렸던 고은태 앰네스티 국제집 행위원과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가 나눈 대담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인권의 위상과 박근혜 당선자를 통해 본 향후 한국 사회 인권전망을 분석해 본다. [글: 박서연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우리가 원하는건 인권 대통령

© AmnestyInternational


가해 2003년 22.6명, 2011년 42.6명에 다다랐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골이 깊어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재단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억울한 죽음들 속에는 용산에서 6명 의 죽음이 있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 22명의 죽음도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유

또 그 속에는 해마다 150명 넘게 자살하는 초·중·고등학생들도,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2,500명의 노동자들도 있다”며 우리 사회를 ‘살벌한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은 자살·살

전쟁터’에 비유했다. 그는 이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경제·사회·문화

인 발생률의 증감이 집권정당과 높은 상관성을 갖

적 권리와 자유권이라��� 하는 시민·정치적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길리건의 저

사회권이 무너진 사회에서 자유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권은 무너질

서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수밖에 없다. 빈곤층이 800만 명이라고 한다. 주택 보급률이 107%를

에 따르면 1890년부터 2007년까지 100년이 넘는

웃도는데 사람들은 살 집이 없다고 난리다. 임대주택 사업자 1명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폭력치사(살인, 자살)

2,123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0대 학생이 29채, 1살짜리 아이

사건의 발생률 추이가 공화당 집권기에는 전염병

가 5채의 집을 가진 나라에서 서울시민 2만 명이 고시원, 쪽방, 비닐하

수준(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민

우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

주당 집권시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화당 정부가 길어질수록 폭력사망률 순누적 증가분이 커지고, 민주당은 그 반대이다. 정치와 자살은 무 슨 관련이 있을까? 길리건은 폭력치사의 원인을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남자, 여자), 2010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빈곤으로 인한 자기 존중감 박탈에서 찾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예산 대신 경찰력과 군비를 증강하고, 경쟁을 부추기며,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없이 낙인찍고 배제한다. 경범죄에는 칼같은 법치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기업가들의 탈 세·횡령에는 ‘프렌들리’한 대응이다. 국가운영을 주도하는 정부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폭력 치사 사건의 발생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길리건 의 주장이다. 한국의 경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국 내 강력범죄 발생비율은 지난 5년(2006~2010) 평균 대비 12.4% 증가했다. 자살사건은 하루 평균 42.6명, 1년에는 1만 5,566명으로 OECD 평균의 3배이다. 한국의 폭력치사 사건이 위기에 달한 것 은 굳이 수치로 증명하지 않아도 체감할 정도이 다. 한국은 1995년만 해도 하루평균 10명대에 이 르던 자살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

출처: OECD Health Dat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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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박한 결론을 내리

© suntag

제대로 된 현상인가? 자살률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자면, 18대 대선의 결과가 어느 누군가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한진중공업 노동자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동자, 강정마을 인권활동가, 한국외대 노 조 지부장과 그의 가족까지 모두 5명이 자살했다. 정부 5년 동안 비정 규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들이 죽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잘살자’는 구호에서 ‘함께 살자’가 나오기까지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잘살자’가 화두였다. 경제대통령의 ‘불도저’식 방식으로 묵살된 목소리는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까지 내몰렸다. 2008년 남녀노소 좌우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과태료폭탄이 떨어졌다. 박래 군은 “경찰의 폭력진압을 기억하지만, 그보다 끔찍한 것은 평화적인 집 회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한 것이다. 수시로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오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한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처벌은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고 2008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시민운동이 발전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01

2009년 용산에서 주거권 투쟁을 하는 철거민에 대한 유례없는 강제진 압은 하룻밤만에 6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박래군은 “용산참사가 일어 났던 남일당 건물은 다 허물고 공터로 만들어놨는데 다음 공사가 진척이

01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4철거지구 남일당 빌딩. 참사 뒤 현재는 주차장으로 변해있다.

02 신뢰성을 잃은 국가인권위 03 세계인권의 날에 10대 인권정책을

안 되고 있다. 수십조의 기대이익으로 삼성물산, 대림, 포스코가 투자하 고 계산이 안 나오자 포기한 것이다. 아니 이럴 거 같으면 왜 그렇게 급 하게 진압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나”고 성토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는 “함께 살자”는 구호로 농성 을 시작했고, 77일 만에 무력으로 해산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함께’를 무시한 것에 대해 한국사회 전체가 치 르고 있는 혹독한 대가이다. 02

방송 3사(MBC, KBS, YTN) 언론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나섰 고 MBC 기자들의 170일이라는 유례 없는 최장기 파업은 닫혀진 대화채 널을 상징한다.

03

발표했던 문재인 후보


취임 당시부터 위원장의 자질문제에 대해 내외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인권의식수준이 의심받고 있으

부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 비판을 받았던 국가인권

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위원회는 1인시위직원 징계 등 자기분열적인 모습

검증토론회>(주최: 한겨레신문사/주관: 인권정책연구소, 한국인권재

을 보이는가 하면, 국내인권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단,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만 “야권 단일화 전

일관하며 자율성·독립성에 강한 의심을 받으며

에는 토론회 참석이 힘들다”며 불참했다.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도 사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그 위상이 추락했다.

형제도는 “성폭행범에 대해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 야 한다”고 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낸다”는 입장을

5년 후 대선에서는 아무도 ‘잘살자’는 이야기를

고수하고 있다. 매년 약 80명의 ‘아들’이 총 잡는 것을 거부하며 감옥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살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택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머니’를 자처한 당선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작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8대 대선에는 부자 만

계획이 없다.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7월 박근혜 후보 캠프를 점거하며

들어 주겠다는 공약 대신 ‘사람’이 등장했다. 표(標)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

와는 관계 없는 줄만 알았던 인권이 유력 대선후보

하며 26시간 동안 점거농성했지만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의 구체적인 10대 공약으로도 등장하였다. 5년 전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철탑에 올라간 쌍용차 노동자들과 농성 중인

처럼 국민을 모두 잘살게 해주겠다는 허황된 약속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 유가족들, 해직 기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현실에 주목

는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직후 잇따른 노동자

하기 시작한 점은 반가운 일이다. 18대 대선에 대

와 인권활동가의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해 박래군은 “17대 대선과 완전히 화두가 바뀌었

이다.

다. 당시 박근혜 후보조차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계를 인식하고 경제민주화와 분배를 이야기한다” 며 쟁점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

01 쌍용차 해고 노동자 송전탑 02 ‘100% 대한민국, 함께 사는

농성 현장 대한민국’을

내걸었던 박근혜 당선자 해결되지 못한 언론계 문제

03 여전히

최초의 과반 득표율,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 18대 선거의 투표율은 75.8%로, 2000년 이후 01

치른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어느 때보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유권자들의 절 실한 기대를 담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 역시 ‘최고 의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인권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 약집에서 인권과 관련된 공약은 ‘북한인권법 제정’ 한 가지로, 분석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하다. ‘국민

02

행복 10대 공약’이 곧 인권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 겠지만, 야당 후보처럼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공약 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가진 인권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03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시민사회, 저항력을 키워라

한편 인권이 ‘역주행’했다는 이명박 정부 5년 동 안 20개에 가까운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

앰네스티 고은태 집행위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당이 정

조례가 제정되었다. 회오리치는 정치체제 속에서

권을 잡느냐는 드라마틱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권에 대한 시민의

도 풀뿌리 인권운동의 싹이 튼 것이다. 고은태는

요구가 필요하다”며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운동

“인권을 정치체제의 핵심의제로 키우는 것도 중요

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래군은 “인권운동은 여태껏 활동가 중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닥의 힘을 다지는 것이 전제

심이었다. 현장에서 열심히 부딪히고 싸우지만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사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래군은 “우리는 흔히 복

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권운동을

지국가로 북유럽 모델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북유

대중운동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럽에서 사회복지가 가능한 힘은 70%에 달하는 노

박래군은 “드라마 <추적자>에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동조합 조직률에서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조

아니라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대통

조직률은 10%를 밑돈다.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이

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고 절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장

강화되기 위해서는 활동가 중심의 인권운동에서

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발 한발을 같이 걸

대중적 운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

어가자고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다면 정치권에서도 인권을 표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등

응답하라, 박근혜 대통령

장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국가를 위한 제18대 대선 인권정책 과제 인권정책연구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인권재단 선정

주요 목표

주요 과제

보편적 인권 의 체계적 도입과 이행

1.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ILO(국제노동기구) 조약의 가입과 비준 2. 비준한 조약의 유보 철회 3. 비준한 조약의 체계적인 국내이행과 보고 4.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등 유엔 인권기구 권고의 충실한 이행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혁

5. 국내인권체계 강화를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6.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7. 아동·학생·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8.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인권외교와 국제협력 강화

역할을 해야 할까?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 전문가 포럼에서는 2012년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 한 과제를 바탕으로 18대 정부에 대해 인권을 위한 4대 목표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0개 인권과 제를 도출했다. 30개 과제 중 박근혜 당선자가 가 진 공약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정책이 유일하다. 차기정부가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첫 번째 목 표, 보편적 인권의 체계적 도입과 실행이다. 선진

10. 사형제 폐지 11. 국가보안법 폐지 12.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요건 강화 13.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 폐지 및 매체별 자율규제 전면 도입 14.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 15.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16. 신념(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17. 공무원·교사·청소년에 대한 정치참여권 확대 및 보장 18. 인권에 기본을 둔 사법개혁 추진 19.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교정교화 교육의 활성화 20. 군인의 인권보호와 군사법제도 개혁 21. 국가폭력(과거청산)과 피해자 인권 22. 정보인권 보장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23. 사회보장과 주거권의 실질적 개선 24. 이주민 인권보호와 증진 25. 장애인권 보호와 증진 26.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

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은 끊임없이 지표를 통해 세

27. 인권과 민주주의 외교 강화 28.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국제협력 기여 강화 29. 인권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30.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습한 국정운영 경험의 안목을 통해 인권의 ‘글로벌

계적인 위상을 확인 받고 싶어하지만, 인권에 있어 서는 전 세계가 합의한 보편적 기준인 국제조약조 차 가입하지 않았거나 비준한 조약도 유보 혹은 철 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가운데 겨우 28개만 비준한 것만 봐도 한국의 후진적인 노동권 수준을 방증한다. 비준했 지만 유보 조항을 예외적으로 두며 사실상 실효성 이 없는 조약도 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퍼스트레이디 시절 학 스탠다드’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과 국내법 정비가 요구된다.


© AmnestyInternational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 새 정부가 약속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이 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용산, 쌍용차, 노동운동 현장 파괴 등 심각한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돼 야 한다. 이는 문제 해결 자체로써의 의미뿐 만 아니라 새 정부가 다시는 이와 같은 형태 의 국가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도 하다.

고은태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제일 시급한 것은 사람들이 내일의 생존 자체 를 불안해하는 경제상황의 해결이다. 안정된 고용과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은 물론이고, 고용시장에서 탈락하더라도 생존 자체를 위협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 하다.

© AmnestyInternational

18대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란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환하는가 하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4대악을 척결하겠다는 등 안전에 대한 강한 ���지를 보이고 있다. 안전을 내세우는 것은 좋 은데 ‘안전’을 위해 시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려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산

이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이

주의가 아닌 이상 국가가 모두 나서서 통제하

를 위해 당선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 없이 발

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자발적인 경제민

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표현의

주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강

자유에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

자가 형평성 있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유도 포함된다. 최근 박정근 사례를 포함해 인

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

터넷에 올린 글로 실형을 받는 사람들까지 증

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문제제기 했

가하는 등 인터넷과 출판물의 표현의 자유가

을 때 명예훼손 당하지 말아야 하며, 노동자들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 파업을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않아야 한다. 복지국가의 이상으로 이야기하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다. 선

는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80%에

거가 끝났다고 해서 말 바꾸는 일 없이 인수위

육박한다.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가 조성

시기부터 쌍용차 문제와 강정마을 등을 챙기

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

며 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위해 앞장

을 수 있다.

서야 한다.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Interview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제15회 앰네스티 언론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해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면서 언론상을 시 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드높이고 사회의 소외된 인권 현실을 보도하

고자 발로 뛰는 언론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상은 2012년으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언론자 유는 계속해서 후퇴해 미국의 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 의해 ‘부분적 자유국’으로 평가받으며 우간다와 함께 공동 16위에 머물기 도 했습니다. 또한 2012년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해직-파업 언론인들 의 문제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 이슈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하며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5인에게 소감을 들었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들

에 묻 다 수 상 작 ▶

‘나는 억울하다’ 검찰수사 피해자들의 절규 : KBS <추적60분> - 홍찬의 기자, 강희중 PD

유골은 무엇을 말하는가 – 장준하, 그 죽음의 미스터리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김규형 PD

지적장애 노숙인,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재구성 : 한겨레신문 - 엄지원 기자

특별상 : 영화 <두 개의 문> - 김일란 감독, 홍지유 감독

특별상 : EBS <배움너머> - 김경은 PD, 김훈석 PD

© Ernest_JIS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소감

농성장이 보이지요. 농성장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거울입 니다. 그리하여 그저 지나치기만 해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검찰을 취재하

곳입니다. 이 상은 “늘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직시하라”는 충

고 보도한다는 것은 조심스럽

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철역에서 죽어간 노숙소녀와, 그

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동안 검

소녀를 죽였다는 혐의로 길게는 5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던 무

찰을 고발하는 취재를 여러 차

고한 피해자들, 우리 사회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들을 내

례 했지만 검찰을 취재하는 것

내 기억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겠

은 어느 조직보다 어렵습니다.

습니다.

홍찬의 KBS 기자

검찰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 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을 했

김훈석 EBS PD

영광스럽고 별

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죄라고

로 한 게 없는데 하는 부끄러

판단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운 마음이 큽니다. 초등학교

기자들의 경우 그 권위 속에 안주하면 검찰에 너무나 쉬운 기

중학교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삿감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검찰과 각을 세우려고 한다면 취

을 높이는 교육콘텐츠를 격려

재는 너무나 어렵고 보도를 해도 쉽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

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

니다.

고 있습니다.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저의 작은 노력을 앰네스티가 알아 준 것은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

시각을 가지고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는 기자가 되기

앰네스티 언론상은 너무 감사하고 과분합니다. 아마도 이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은 <두 개의 문>을 통해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동참했던 많은 관객분들의 참여에 대한 격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김규형 SBS PD 트로피가 예뻐서

<두 개의 문>이 차가운 거리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진짜 좋았습니다... 식상하게 들

있는 많은 미디어 활동가들의 노력에 기반해 있는 만큼, 동료

릴 테지만, 저에게는 이런 상이

활동가들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과분합니다. 심사평을 보니 제 프로그램에 대한 찬사가 화 려하던데요, 그러한 영광은

현 시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가장 필요한 인권 사안은

1993년에 이미 같은 문제제기를 했던 홍순철 선배(당시 PD), 그

홍찬의 기자

대한민국 인권문제의 출발점은 검찰입니다. 검찰

리고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역

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 깊은 팀에 주어져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은 내보냈

우리 현실을 잘 반영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시

지만, ‘해도 될까? 이래도 될까?’라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회의

스템에선 검찰에게 과대한 의무와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적이었던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게

검찰 스스로도 의무는 버거워하면서도 권한엔 집착합니다. 검

는 이 상이 영광스럽지만 부끄럽고, 창피해야 할 만큼 과분합

찰은 버거운 의무는 의무대로 잘 못하면서도 권한은 남용하고

니다. 다만,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이나 관련 사업회 측으로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검찰 시스템에서는 검사에게 정의감을

터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만은 뿌듯합니다.

요구하면서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듭니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의무도 경감시켜야 합니

시상식이 열리던 날은 많이 추웠습니다. 시

다. 검찰이 진정으로 정치권력에서 독립해야 하는 동시에 견

상식이 열린 프레스센터에서 내려다보면 대한문의 ‘함께 살자’

제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엄지원 한겨레 기자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김일란 감독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숙인들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 시급해 보입니다.

‘단 하나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건가

김주언 심사위원장

홍찬의 기자 역시

사법피해자들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의 잘못

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수없 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만 검찰을 제어할 수 있고 누구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없습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을 검찰이나 법원이

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진정한 사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해줄 수

법 개혁이 가능하고 사법개혁이 돼야 나라가 바로 서고 진정

있는 국가 조직은 결국 검찰과 법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언론

한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검찰과 법원의 권위에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 닙니다. 사법 피해자들을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김규형 PD

비정규직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대안에 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토론만 난무하는 동안, 모두가 그 체제에 익숙해집니다. 재 미없고 어려운 이야기에 언론의 관심은 떨어지고, 돈을 벌어

김규형 PD 쌍용차, 한진중공업 문제는 어떻게든 좀 해결합시다.

야 하는 사람들은 아득바득 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타워 크레인에 오르는 네오나 모피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쿨럭.

엄지원 기자

기자로 첫 발을 디

딜 때부터 인연이 많은 ‘노숙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꼭

한국인들은 스스로 노동자이면서 ‘노동’을 반사회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적인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주 심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와도

각한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극단적으로 말

다릅니다. 가족과도 이별하고

하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업은 돈을 벌어오고 국부를 창출

사회에선 “낙오자”라는 낙인이

하므로 그에 방해가 되는 노조의 쟁의행위나 딴죽걸기는 우리

찍힌 채 살아갈 희망을 잃은 이

경제를 위협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들입니다.

엄지원 기자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적인 직원 사찰활동이 폭로됐지만 정

노숙인 관련 기사를 쓸 때 저는 가장 많은 항의 덧글들을 봅

치이슈에 모두 묻히고 말았습니다. 1만 5천명 직원의 헌법이

니다. 저 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포함해, 노숙인들 자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한, 사기업의 오만을 우

를 깡그리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주의도 목격이 됩니다. 그들

리 국민은 무시합니다. “돈 벌려면 참아야지”하는 식입니다.

을 도와줄 순 없어도, 그들을 멸시할 권리는 우리 중 누구에게

저는 이 문제야말로 관심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서울역에서 몰아낼 권리가 없습 니다. 그들 모두를 행복한 시민으로 만드는 일이야 제가 할 수

김훈석 PD

어느 분야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존

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든 그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만큼은 보 다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가고 싶습니다.

인 고통을 받고 있는 해고노동자 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언론 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훈석 PD

제가 속한 언론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해직된 언론

인들이 자신의 자리로 하루 빨리 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육

는 우리의 법질서의 수호자인 사법시스템이 바로 서야만 확립

체적 폭력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양된 개인 인권 수준에 걸맞게 사법시

다시 말하자면 측정가능하거나 가시화되기 쉬운 차별들만 차

스템이 작동해야 비로소 의식과 실제 사이의 인권의식의 괴리

별로 인식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오히려 정서적이고

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란 감독

비언어적인 경우들도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차별들은 가볍게

거창하지만 기자로서 비뚤어진 사법시스템의 부조리를 밝

여기거나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

혀내 억울함과 비통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력이

자 차별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하

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저의 취재가 나라 전체를 바꾸지 못할

지 않으면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불이익을 공개적으로 설명

지언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믿고 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커밍아웃을 하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

혐오를 감당해야하는 또다른 차별적 조건에 놓입니다. 성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들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놓이기 쉽고. 더불어 성소수 자 차별은 가시화될 수 있는 차별도 많지만, 정서적이고 심리

김규형 PD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 등을 들어

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

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매개를

론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야 할

사용하는 일에는 많은 ‘조건’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연

것 같습니다.

이라도 사연의 뉴스성, 기이함, 그림, 방송 후의 시청률 등등.. 이렇게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어떤 이야기는 외면받고, 방송

일을 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과업

된 사연의 주인공으로부턴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업 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싶은 목표는 따로 없지만, 저는

홍찬의 기자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항상 제가 만드는 방송이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게 독 아닌 득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인권 의식은 높 아지고 표면적인 인권상황은 좋아졌지만 국가 공권력 등 제도 권 안의 거대 권력의 인권유린은 더욱 대담해지고 교묘해졌습 니다.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권 력의 인권유린이 법질서 확립이나 국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포장됩니다. 공권력과 법의 논리는 워낙 복잡하고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기존 이념이나 가치 체계의 프레임에 갇히면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을 쉽게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는 결국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간 주되고 언론과 국민들은 귀와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들의 인권의식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현실에서 고양된 개인적 인 인권의식과 실제로 행해지는 집단주의적 인권의식이 괴리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는 교육 수준이나 의식의 문제 가 아닙니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집단 인권의식의 괴리를 해 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서

김일란 감독(사진 오른쪽)

독립 다큐를 계속 제작한다면 다큐멘

터리 활동을 통해서 <두 개의 문>을 통해 다 하지 못한 용산참 사 진상규명과 철거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 고 싶습니다. 검찰권력과 사법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인권의식과 인권현실간의 괴리를 예

한 사람쯤은 희생돼도 상관없다는 서구식 합리주의를 극복해

리하게 지적한 홍찬의 기자의 소감을 비롯해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아쉬운 이

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보다 백 사람의 인권의 총합이 더

야기들이 많습니다. 못다한 이야기와 수상작 하이라이트, 심사평 등은 블로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가치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blog.amnesty.or.kr/6934/)에서 보다 자세히 만날 수 있습니다.


Opinion 여론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체해 본 경험도 없고, 해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

주었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한국의 반핵운동도 다시 꿈틀거

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0년 이상의 시간과 1조~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

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핵발전에 관한 강연회

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가 열리고, 집회가 잡히고, 언론과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작 년에는 탈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녹색당도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핵폐기물과 해체해야 할 핵발전소의 수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원전에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날 당

료만 하더라도 1만 2천톤이 넘습니다. 이 양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해체

시에 한국의 원전 개수는 21개였지만, 그 후에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해야 하는 원전 개수를 줄이려면, 지금 가동 중인 23개로 원전은 끝내야 합

에는 3개의 원전이 추가가동을 해서 26개가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니다. 더 이상 새로운 원전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건설 중인 원전도 건설을

원전 개수를 42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중단하고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밀집도로 보면 한국이 세계 1위인데, 원전 개수를 이렇게 늘린다면 압도적인

원전은 원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 당시에 정한 30년의 수명이 이미 끝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 냉각수를 공급받기 쉽도록

노후원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은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예

우리나라의 원전은 서해안이나 동해안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으로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런데 전기를 주로 많이 소비하는 곳은 대기업이나 대도시이기 때문에 원전 에서 생산한 전기를 끌고 오기 위한 송전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송전탑들 은 시골의 마을을 지나갑니다.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을

칼 럼

탈핵, 반드시 가야 할 길 하승수 변호사

그어 송전탑들을 설치하고 전선을 걸려고 합니다. 시골농민들을 돈으로 회 유하다가 안되면, 용역을 동원하여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와중에 작년 1월 밀양의 70대 농민이 분신자살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경북 청도 에서도 시골 할머니들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도 한전은 공사를 계속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생 존권과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단지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인권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나 일용직이 많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폭비율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피폭비율이 훨씬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사람이 사람을 차

핵발전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합니다.

별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발전방식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떤 파멸적 상황이 오는 지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탈핵’입니

고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사고지역은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다. 그래서 지금 대한문 앞에 만들어져 있는 농성촌에 ‘탈핵마을’이라는 이름

이 됩니다. 유출된 방사능은 대기와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방사능은

으로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강정

사람과 동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암과 백혈병 등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사고

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촌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

처리비용은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해 밀양, 청도 등에 있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 핵발전 반대운동을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원전사고의

하고 있는 원전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실수, 기계의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

지속가능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있으려면 지금부터 탈

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전은 부품 개수가 200만개나 되는 거대한 기계

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핵발전

입니다. 이 기계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최근 원전에 위조부품, 중고부품, 짝퉁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핵발전의 진실을 알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탈핵은 가능합니다. 독

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고리1호기에서 전기공

일에서는 핵발전에 반대하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전기소비를

급이 끊겨 원자로의 온도가 올라가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원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참여했

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탈핵’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

뿐만 아니라 핵발전 후에 남는 핵폐기물, 특히 사용후 핵연료는 최소

합니다.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를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절전소’ 운동이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만 양산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원전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전기소비를 줄여 나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가겠다는 시도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이면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탈핵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터넷(www.

사용후 핵연료뿐만 아니라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폐쇄문제도 심각합니 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거대한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

nonuke.or.kr)에서도 탈핵을 위한 시민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 론

인권 존중의 유리벽 사이 나영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지난 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마포레 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가 마포구 관내의 현수막 게시대에 걸고자 했 던 두 종류의 현수막에 대해 마포구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포구청이 말한 ‘조건부’란 현수막의 문구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 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니’ 문구와 그림을 수정해야 게시를 허용하겠다는 것 이었다. 이 엄청난 현수막의 문구는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이다. 도대체 이 문구의 어느 부분이 그토록 혐오스럽고, 유해한 것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보 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는 문구와 손가락으로 ‘여기’를 가리키는 부분, 현수막 배경 아래 부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상반신(어깨 정도까지)

별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들에서 같은 맥락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람

그림이 옷을 입지 않아서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항

들은 이들이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차라리 드러나지 않기를

의가 거세지자 마포구청은 ‘살고 있습니다’로 바꾸라는 둥 납득할 수 없는

바란다. 모두가 저마다의 유리벽 안에서 밖을 보며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

조건들만을 제시하며 현수막 게시 허용을 계속해서 거부하더니 결국, 심의

고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공간인 바로 ‘여

회의까지 개최해 똑같은 결론을 내려버렸다.

기’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심의회의 이후 마레연은 마포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심의회의 회의

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록을 받아보았다. 이 회의에서 ‘전문위원’이라는 이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

사실 마레연의 ‘동네 커밍아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지방 선

면 문제가 더욱 명확히 보인다. 요컨대, ‘열 명 중 한 명이 성소수자’, ‘LGBT’

거를 앞두고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라는 모임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라는 표현이 ‘과장되고 직설적인 내용’이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 계속해서 시도했던 일은 ‘우리도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고자하는 의도는 이해되지만”이라는 말을 반

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를 둘러싼 환

복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의도’란 무엇일까?

경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성애, 가족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다 보니 어

아마 현수막 문구가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

느새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왔기 때문

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여기’ 이 동네에 ‘레즈비언, 게이, 바

이다. 우리는 어디에든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없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왔

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는 ‘직설적인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인

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

것이다. 같은 이유로, 그동안 차별금지법이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의 주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공간

요한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들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래야 인권 또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을 구체적인 문구로 포함하는 데에는 지난한 싸움이 필요했다. 쟁점을 피해

우리의 삶 속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법을 일단 제정하고자 하는 이들은 ‘...등’에 언급되지 않은 차별도 포함될 수

그러니 우리는 마포구청이 아무리 거부해도 끝까지 인사를 건넬 것이다.

있으니 일단 제정하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결코 양보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함께 살아요!”

할 수 없는 쟁점이었다. 우리는 이토록 너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되 기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뒷이야기

이제 인권은 어느 정도의 ‘상식’이 되었다. 누구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 마포구청의 현수막 불허 사건 이후, 마레연의 현수막 행동에 대한 지지의

고 말한다. 심지어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이 명시되는 법률이나 이에 대

뜻으로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에서도 주민들이 똑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해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반대하는 이들도 ‘우리도 동성애자

걸고자 시도했다. 성북구와 은평구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현수막이 걸렸고

들의 인권은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존 중한다’는 것은 나를 제외한 공간, 나와 관계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문제

용산구에서는 마포구청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현수막 게재를 거부하다 최근 약간의 문구 수정 끝에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었다. 2) 대선 이후 김소연 후보는 마포구의 16개 동에 마레연의 문구를 그대로 적은

일 때만 가능한 조건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내 공간,

현수막을 낙선 현수막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타당한 근거도 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될 때, 쉽게 이야기되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며 선본에 고지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현수막을

던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이

철거해버렸다. 이후 선본에서 항의하여 직접 구청에서 다시 받아온 현수막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비단 성적소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장애인, 이주민, 빈민 등 차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걸었지만 이미 절반가량은 사라져버린 후였다. 3) 마레연은 1월 중순부터 마포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AMNESTY news 활동소식

지부활동소식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와 인사하기」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 와 인사하기」가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 권이슈과정은 특정 인권이슈를 둘러싸고 발생하

국제앰네스티는 11월 29일 한국프레스 센터에 서 브리핑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 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를 발표하는 기자회 견을 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의 치안

는 사회적 현상과 문제점, 원인 등에 대해 다양한

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임시법으로 제정된 후 정

각도에서 분석하는 심화된 인권학습과정입니다.

권 유지를 위해 비판적인 인물들을 탄압하는 도구

지난해 인권이슈과정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로 이용되면서 인권침해의 오랜 역사를 기록해왔

급격하게 줄어드는 표현의 자유 영역의 심각성을

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지브 나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기획되

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었으며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공동주최로 진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행했습니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

2012 인권이슈과정 「거짓말 같은 표현의 자유

은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 등의 공간까지도 국가보

와 인사하기」는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안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

자유롭게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2010년

를 제약하는 현재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

11월에서 2012년 11월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는 강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와 모

되었습니다.

욕죄, 인터넷 실명제, 업무방해죄 등 포괄적인 생

라지브 나라얀 조사관은 기자회견 후 12월 14일

활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례와 제도

법무부 인권국장을 면담하고, 국제앰네스티 국가

적 모순을 지적하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보안법 브리핑 및 최근 경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

인권이슈과정은 38명의 참가자와 <표현의자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

를위한연대>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와 교수, 법

에 관심있는 여러 한국주재 대사관에도 배포되었

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습니다.

사례와 이론,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실천적인

Amnesty.or.kr/6195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인권이슈과정에서 © Amnesty International

논의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블로그(b l o g. amnes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01 © Amnesty International

인권이슈과정

날짜 11월 8일

강의내용

1주차.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 정책을 지지·반대할 자유와 공직선거법 모임 변호사)

11월 15일 2주차. 진실유포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1월 22일

강사

3주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

11월 29일 4주차. 노동자와 표현의 자유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12월 6일

조영선(경인고 교사), 5주차. 대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검은빛(아수나로 활동가), 사람들 - 교사, 공무원, 청소년 오성희(공무원노조 활동가)

12월 13일

6주차.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 집회·시위의 자유

최은아, 오정록(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

02 01

국가보안법 보고서

02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담당조사관


「제 10회 세계 사형반대의 날: 10년의 성과」 보고서 발간

‘위험에 처한 사람들(Individuals at Risk)’ 캠페 인은 양심수나 고문, 생명위협과 같은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사례를 전 세계 앰 네스티 회원들에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여 탄원하 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앰

2012년 10월 10일은 세계사형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제정된 지 10년 째 되는 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을 맞이하 여 「제 10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 10년의 성과」 보 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네스티 각 지부의 상황에 맞게 사례자를 선정하

사형폐지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성과, 그리고 당

고 이들을 위한 로비활동 및 정부와 관계기관에

면한 과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 Amnesty International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윤종 사례, ‘위험에 처한 사람들(IAR)‘에 등록

탄원편지 보내기, 연대편지 보내기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 사례에 등록된 유 윤종(활동명 공현)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및 관련 전문가, 회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보 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유인태 국회의원과 13개 의 인권ㆍ시민ㆍ종교ㆍ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다양

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 4월 30

한 사형제도폐지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10월

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현재 서울남부교도

30일에 「사형폐지를 위한 세미나 및 전시회 - 법

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활

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폐지하라」를 개최하여,

동가인 유윤종 씨는 평소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

국제적 동향 및 한국의 사형제도를 재조명하는 토

고 있는 군대와 군사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론회를 가졌으며, 동시에 사형폐지 포스터 전시를

고자 병역거부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9월, 여주교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마지

도소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1997년 12월 30일로부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해 과장 또는 왜곡된

터 꼭 15년이 되는 2012년 12월 30일에는 국회의사

표현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유포했다’는 이유

당에서 ‘사형집행중단 15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로 유윤종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했으나,

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법적으로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이의를 제기

도를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하여 현재 대상자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Amnesty.or.kr/6232

현재 한국에는 유윤종 씨를 비롯해 약 7백여 명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 습니다. 이번 사례 등록으로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각 지부는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또 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 pressian

고은태, 박래군이 제시하는 18대 대선 가이드라인

고은태, 박래군이 제시하는 18대 대선 가이드라 인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인권대통령!」이 대 선일 이틀 전이었던 12월 17일 대학로 벙커1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부는 지난 5년 동안 후퇴한 인 권상황을 확인함으로써 18대 대통령 선거가 개인 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인권을 후보자 선택에 주요한 기준으로 세우고자 대담회를 기획 했습니다. 1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한 이날 대담 에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급증하는 자살률 추이, 기형적인 주택보급률, 용산참사, 쌍 용자동차 파업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고은태 집행위원은 18대 대

위험한 처한 사람들 사례 등록된 유윤종 씨

선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시민사회의 중요 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고은태 박래군 대선대담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인권이 달린다!!!’ 2012 편지쓰기 마라톤

편지 한 통의 기적을 위해 올해도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 고 맙습니다. 매년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인권침해 위험에 처한 사람 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 ‘편지쓰기마라톤,’ 올해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한국지부에서는 21,846통의 편지를, 전 세계적 으로는 140만 통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드, 편지, 엽서 … 3년 전 남편을 잃고 난 뒤로 가장 행복한 크리스 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끼고, 전 세계가 그의 존재 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경찰 체포 후 실종된 후안 알몬떼 헤레라의 아내 안나 몬틸라

12월 한 달간 전 세계 곳곳에서 편지쓰기마라톤 행사가 열 렸습니다. 한국지부는 패키지 4,000부를 제작·배포해 누구 나 쉽게 편지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12월 7일에는 무 한편지쓰기의 밤 ‘레터나잇’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수 하림과 집시앤피시 오케스트라가 강제퇴거된 로마족 이야기에 깊이 동감하여 레터나잇에 직접 참석, 멋진 집시 음악을 선사해주

“우리를 쫓아낸 시장과 쫓겨난 우리에게 편지 보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를 지지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 습니다. 전 세계에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 강제퇴거로 집을 잃고 쫓겨난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지역 로마족 주민들

었습니다. 파라과이지부는 편지쓰기마라톤을 위한 자전거 레이스를 펼쳤고, 프랑스 지부는 석유 유출로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보도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회원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 다 지부는 편지쓰기마라톤을 기념해 토론토 CN타워에 국제앰 네스티를 상징하는 노란 불빛을 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수백 만 명의 편지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정부에 수많은 편지가 보내졌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연대편지에 감동한 올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등 각 나라 언어로 쓰여 진 편지와 엽서를 받자마자 울어버렸습니다. 행복한 마음과 딸을 잃 은 슬픔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이 투쟁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모아 벽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미 제 딸과 저의 사진 주변에 엽서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부통령 에게도 편지 써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딸의 정의를 찾기 위해 싸우는 엄마, 로사 프랑코

의 사례자들이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2012 편지쓰기마라톤


강제퇴거 중단의 목소리, 캄보디아 국회에 울려퍼지다

한국지부는 캄보디아에서 경제개발을 이유로 살던 집에서 아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캄보디아 국회 앞에서 열

무것도 없이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린 대규모 시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행사가 끝난 뒤에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강제퇴거 중단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모은 11,202장의 엄지탄원(지문 찍기)과 함 께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총 11,327통의 탄원엽서와 연대의 메시지가 모였고, 캄보디 아의 강제퇴거 피해자와 지역활동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

특히 이날 시위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낸

히 이번 캠페인은 액티비즘과 연계한 <집, 인권을 만나다> 액션

연대 메시지(연대하우스)를 머리에 쓰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패키지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약 7천 명이 수업시간

맞춰 강제퇴거 중단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선

에 집과 인권의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직접 캄보디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날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캄보디아

강제퇴거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 더 뜻 깊은 캠

시민이 보낸 탄원을 받고, 강제퇴거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에

페인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례적인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한국지부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지부가 캄보디아

고맙습니다.

탄원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총 40,000통이 넘게 모인 탄원은

©LICADHO Canada

©LICADHO

01 01

02

한국에서 보낸 연대 메시지(연대하우스)를 머리에 쓰고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02 한국에서 보낸 탄원엽서를 전시한 모습

회원활동소식

예비(청소년) 그룹

예비(청소년)그룹은 10월 정기모임에서 장애인

온라인모임

온라인모임은 10월에 정기모임 대신 55그룹과

인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학생

함께 이주노동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의 수업권, 패럴림픽과 장애인 스포츠, 대중문화

은 10월 27일(토)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성공

속 장애인에 대한 시선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

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약 370여 명의 시민으로부

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을 견학해 장애

터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라”는

인 보조기구를 체험했고, 더불어 장애인 웹접근성

고용노동부에 보낼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모임 회원 중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심세연 회원의 주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퍼포먼스를

스티커를 제작해서 페이스북, 트위터와 학교 축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1월 모임은 ‘생산적인 토론

등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회원

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

들과 레터나잇에 참여해 함께 탄원편지를 쓰는가

행했고, 12월 모임에서는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

하면, 회원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편지쓰기 마라톤

해 토론하였습니다. 바람직한 토론방향과 난민 인

캠페인을 홍보하였습니다. 또 상반기에 일본군

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박물관에 견학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피켓을 만들어서 수요

온라인모임의 정모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예비(청소년)그룹은 회원들

녁에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진행됩니다. 관

과 함께 연말파티 자리를 갖고 2012년 활동을 평

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가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Am n e s t y Inter national Kor e a

cafe.naver.com/amnesty2238


대학생 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이하 앰대)는 청

55그룹

55(민들레)그룹은 10월에 온라인회원모임, 인

년들이 모여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천 제물포고등학교 학생들과 공동으로 인천 부평

캠페인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보장을 위한

2012년 연말, 앰대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

회원 연합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

다.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세 가지 단어

주노동자 인권상황의 문제점을 알리고, 고용노동

‘애인, 연애, 연인’의 정의를 개정한 것입니다. 앰대

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

는 2012년 6월, ‘애인, 결혼, 가족’ 등에 대한 이성

공하라’고 요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아 전달했습니

애 중심적인 표준어 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

다. 11월 정기모임에서는 ‘혐오, 혐오발화, 혐오범

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와 지보이

죄’에 대해 학습하였고, 12월에는 ‘국제인권보장체

스(G-Voice) 등의 행사와 김조광수 감독, 녹색당

제’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하였고 편지쓰기마라톤

등의 개인과 단체를 통해 1천여 명의 서명을 직접

에 참여하였습니다.

받았고, 9월에는 일주일간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55그룹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5~7시 서

액션을 진행하여 앰대와 뜻을 같이하는 트위터 이

울 신촌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인권에 대한 학습

용자들과 함께 국립국어원 계정에 온라인청원을

과 탄원편지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5그룹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 경희대 ‘시민교육’ 수

은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강생들이 ‘애인, 연애, 연인’의 정의를 개정할 것을

cafe.naver.com/injeamo

요구하는 온라인서명을 받아 청원하였고, 이와 같

@amnestykr55

은 활동의 결과로 지난 11월 20일 위 단어들의 표 ‘가족, 결혼’의 이성애 중심적인 표준어 정의에 대 한 개정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준어 정의가 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앰대는

① 애인(愛人)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에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개정 ② 연인(戀人)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남 에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개정 ③ 연애(戀愛)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 하고 사랑함’에서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 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으로 개정

또한, 앰대는 지난 11월 홍대에서 캄보디아 강 제퇴거에 반대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 다. 불도저와 집 모양 의상을 직접 만들어 회원들 이 입고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300여 명의 서 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앰대는 국내 노동법과 국 제노동기준, 그리고 노동 현실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모임 ‘나노너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앰대의 학습과 캠페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하 게 생각하는 청년 회원들을 기다립니다. cafe.naver.com/amnestyact @amnestyact @amnestyact

© Amnesty International

녀, 또는 이성으로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노루페인트, 이제 사회공헌도 노사가 함께 ※ 국제앰네스티는 활동의 자율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배경에는

한국지부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영남 대표는 “인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루페인트 노동

꾸준히 만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이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스마트인, 스마트주니어는 앰네스티와 함께하겠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김용목 위원장과의 자세 한 인터뷰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지킵니다. 따라서 기업후원

니다.

을 지키고 있으며 상기 기

출판사 스마트주니어(대표: 이영남)는 신간도 서 ‘끝나지 않은 노예의 역사’의 판매수익 1%를

사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기업사회공헌

으로부터 재정의 독립성을 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

스마트주니어, 도서수익약정

㈜노루페인트(대표: 김수경)는 2012년 10월 국 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거리홍보캠페인에 후원금을

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출간된 이 도서는 5천 년간 이어져 온 노예제도의 역사에 대 해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blog.amnesty.or.kr/6874/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전쟁터, 커피농장의 아이 © Amnesty International

업은 노동, 인권, 환경, 무 기, 투명성, 여성 관련사항 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심사 를 통과하였습니다.

들과 물건처럼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가 횡행 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엄숙히 이야기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참 고맙습니다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인권보호를 외치며 시 민들을 만나는 거리회원모집 캠페인은 오늘도 계 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 고 맙다며 동참하신 50대 아주머니,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전해주신 시민 등 많은 분들께서 캠페인 현

동대입구, 경복궁, 잠원, 녹번, 구파발(이상 3호선),

“회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전화모 수화기 너머로 금파트에서는 가입 1주년을 맞은 회원과 오랜 기 만나는 간 후원해주신 장기회원 분들께 전화로 감사 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를 전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부가 목소리 새롭게 도약하고, 지방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캠

평촌, 삼각지, 명동, 수유, 한성대입구, 인덕원(이상

페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께서 정기후

4호선), 마천(5호선), 증산(6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원금 증액으로 지지해주셨습니다.

장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캠페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적극 협조해주신 영등포(1호선), 합정, 을지로4가, 신천(이상 2호선),

(7호선), 서현(분당선) 역, 그리고 성공회대 총학생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화기 너머 앰네스티의

회, 명지대 기독학생회, 시립대 총학생회, 서울예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지와 연대의 마음

디자인아트학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품보관장

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가 많으십

소를 제공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수위실, 시청 별관

니다.”라는 인사로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차장, 사랑의열매, 카페 트립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화모금파트가 회원님과 대화하는 시간 속에

전합니다. 앰네스티 회원모집캠페인이 진행되는

서 서로의 목소리가 익숙해져 감을 느낍니다. 전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로 가진 앰네스티와의 만남에 따뜻하게 응해주 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amnesty.or.kr/f2f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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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story 회원이야기

사랑을 사랑으로 허하라

캠페인으로 국립국어원을 움직이다 이성애 중심의 단어 뜻 바꾼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이하 앰대)에서 총 무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여원입니다. 대학생네트워크에서 활 동한지는 4년 됐습니다. 올해로 5년째인데, 대학생활보다 더 오래 하고 있는 셈이죠. 전 대학 친구보다 앰 대 친구가 더 많아요.

대학생네트워크 총무 김여원 회원

앰네스티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앰네스티에 대해서는 가입하기

전부터 책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앰네스 티의 가치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하고 있었 고,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가입을 해야겠 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촌 역에서 거리회원모집 캠페인을 통해 2009년 1월 가입하게 됐습니다.

앰대 활동을 통해 본인이 변한 것들이 있나요? 앰네스티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 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 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꿈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작은 행동에 큰 의미부여 가 됐습니다. 앰대 활동으로 인권공부를 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나도 변했어요. 나이, 직업, 성별, 지 역, 학벌 등을 떠나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앰대의 친구들이 모두 그럴 거에요. 알면 편견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그리고 앰대에서 활동하면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제 행동 양식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참여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캠페인이 있다면? 그동안 앰대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만 담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 어요. 그런데 지난해 앰대에서 진행한 이주노동자 보고서 제작과 이성애 중심적인 표준어 정 의 개정 캠페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 참여했어요. 캠페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강상태가 되면 다시 일으켜 세웠고, 서명도 열심히 받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나를 바꿔 놓았다

지난해 10월 완성된 「우리도 사람이다: 2012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는 회원이 만든 첫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듯 해요. 이 보고서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 꼈어요. 예전에는 은연중에 이주노동자를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 다. 나도 한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앰대의 캠페인을 통해 ‘애인, 연인, 연애’ 등 이성애 중심적인 단어 개정을 이끌어냈 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지난 해 6월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앰대 회의에서 당시 LGBT 액션코디네이터가 이성애 중심적인 ‘애인’ 등의 정 의를 바꾸기 위한 서명을 받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

LGBT 레즈비언(L e s b i a n), 게이 (Gay), 양성애자(Bisexual), 성

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

전환자(Transgender) 등의

어요. 퀴어축제 이후 서명을 받기 시작해 7개월 동안 진행

성소수자를 묶어서 지칭하는

해 약 9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앰네스티 사무

말. 여기에 AIQ(Asexual,

국에서 시민교육 강의를 들은 경희대 학생들이 아고라 청

Intersex, Questioning)를 더하

원을 통해 함께했고요, 추가로 400여 명의 서명을 전달받

기도 한다.

았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함께 고생한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중심적으로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형우, 예윤, 새별, 성인이 그리고 아이디어 를 냈던 별샘이도 정말 고생 많았죠. 촛불모임에 자형언니도 적극적으로 많은 서명을 받아주 셨어요. 김조광수 감독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최근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 례식>의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두 번이나 서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한번에 200장 가까운 서명을 받을 수 있었죠. 인권대학때는 고은태 국제집행위원님께 부탁을 드렸 더니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인권대학을 수강하시는 분들로부터 서명을 받았고요. 서른 곳이 넘는 단체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녹색당, 친구사이, 게이인권운동단체에서도 서명을 받았어 요. 또 홍세화, 박경신, 엄기호 선생님 특히 녹색당의 고이지선님께도 큰 도움을 받았죠. 트위터를 통해 3일 정도 진행했던 온라인액션도 기억에 남아요.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 을 포함한 메시지를 트윗하면서 우리의 메시지와 지지자들의 응원을 국립국어원이 직접 확 인할 수 있도록 액션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바뀔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개정보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입소문 캠페인을 해보자는 취지였죠. 김조광수 감독님이 리트 윗 해주시면서 열렬한 반응들이 뒤따랐어요. 정말 재미있는 캠페인이었어요.

앞으로 진행하려는 캠페인은 무엇인가요?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국립국어원의 정의가 바뀐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친족 중심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가족’, 남녀만을 지칭하는 ‘결혼’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잖아 요. 추가적인 캠페인을 통해 나머지 단어들의 정의 또한 바뀌도록 해보려 합니다. 대중인식 의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을 고민해보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또 이주노동자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캠페인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2월 6일에는 앰대가 수요시위를 두 번째로 주관합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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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ulture zone ••••••••••••••••••••••• •• •••••••••••••••••••••••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 국가가 존재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도리어 국가에 의해 ••••••••••••••••••••••••••••••••• 서 깨지고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을 때 개인 ••••••••••••••••••••••••••••••••• 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과 ••••••••••••••••••••••••••••••••• 고문은 그저 ••••••••••••••••••••••••••••••••• 연 힘이 약한 개인이 거대한 국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있을까 ••••••••••••••••••••••••••••••••• 요? 아마도 싸울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받는 피해는 어마어마 ••••••••••••••••••••••••••••••••• 할 것입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이 편지를 쓰는 대상, 캠페인을 지나간 ••••••••••••••••••••••••••••••••• 하는 일련의 국제적인 인권침해 사례 속의 그 개인들이 바로 ••••••••••••••••••••••••••••••••• 故 김근태 의원처럼 국가에 맞서다가 감옥에 갇히고 심하게는 과거일 뿐일까 ••••••••••••••••••••••••••���•••••• 사형을 당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 아닌가요? 물론 김근태 의원 ••••••••••••••••••••••••••••••••• 처럼 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이 되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 경우도 있지만 그런 주목조차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인생 ••••••••••••••••••••••••••••••••• 을 마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 또 얼마나 많을까요? 과연 ••••••••••••••••••••••••••••••••• 이러한 상황이 내 옆에서 벌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문화공간

영화 남<영동 1985 >

안도솔 회원, 55(민들레)그룹

까라는 생각이 영화를 본 뒤에도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

영화 <남영동 1985>를 본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고 그러한 국가로부터의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이 시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결과

간이 흘러 국가가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

에 낙담과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7-80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까요?

년대와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누구는 그런 일이 지금 세상에 생길 수도 없다고 쓸데 없는 걱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고 지나간 과거의 고리타분한 레파토리일까요? 남영동 1985는 故 김근태 의원이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이름이 바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1985년에 20여일 동안 인간 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말살 당하면서 고문당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사실감이 있는 영화였습니 다. 어느날 가족과 길을 가다가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의해 어 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 가서 고문을 당하는 내용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의 경찰관들은 대부분 고문하는 도중에도 프로야구 중계를 듣고, 신문을 보면서 낄낄 거리고, 연애가 잘 안 풀려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경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화 속의 경찰 간부와 이근안으로 묘사되는 고문전담 경찰은 각각 출세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넘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 •••••••••••••••••••••••••••••••••• •••••••••••••••••••••••••••••••••• •••••••••••••••••••••••••••••••••• •••••••••••••••••••••••••••••••••• ••••••••••••••••••••••••••••••••••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도리어 국가에 의해서 깨지고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 무참히 짓밟았을 때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 •••••••••••••••••••••••••••••••••• ••••••••••••••••••••••••••••••• ••••••••••••••••••••••••••••••• ••••••••••••••••••••••••••••••• ••••••••••••••••••••••••••••••• ••••••••••••••••••••••••••••••• ••••••••••••••••••••••••••••••• ••••••••••••••••••••••••••••••• ••••••••••••••••••••••••••••••• 언젠가 본 신문에서 故 김근태 의원은 생전에 수돗물 떨어지는

그만큼 국가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어렵

소리만 들어도 고문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

고 국가는 그 와중에 인권탄압으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해도 꼬

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나이에 파킨슨병을 얻고 그로 인해 세상

리만 자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개인은

을 뜬 이유도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었을 만큼 20년

기껏해야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뿐

이 넘은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故 김근태 의원이나

그러나 고문을 했던 장본인은 “나는 미안하고 할 말이 없지만

故 박종철 학생이 받았던 그런 고문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직도

고문이 과연 지나간 20년이 넘는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아직

그 시절을 미화하려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드러

발짝 더 나아가서 보면 권력의 손과 발이 되어 인권을 탄압했던

나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권력과 부를 얻고 그것을 아직도 누리는 높은 분들은 그 문제에서 어떠한 책임추궁도 당하지 않

영화 보는 내내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았습니다. 그리고 故 김근태 의원이 20여 일간 고문을 당한 바

라는 생각을 했고 그 후로도 문득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로 그 남영동 대공분실 취조실에서 2년 후에는 대학생 박종철

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앰네스티 활동에 아주 적은 돈을

씨가 물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고, 박종철 사건이 터지고 나

매월 내고 가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딱히 인권에 대

서야 비로소 경찰 고위 간부 그것도 단 한 명만 책임을 지고 처

해서 고민한 적도 거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저 아래의

랐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계기가 돼서 그 고민을 더 많이 해보

말단 경찰이며 정작 그것을 지시하고 묵인하는 높은 분들은 아

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이라는 가장 잔혹하다는 인권침해는

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

한국에서 많이 사라졌다지만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

은 어떻게든 과거를 미화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애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주거권문제 등등 한국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권에 대한 문제 등도 더욱 생각하고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저 한 사람은 의미 없을지 몰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공부하고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Toast To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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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신입회원명단 © Amnesty International

2012.10.1~ 2012.12.31 (총978명)

(주)서울 머천다이 징컴퍼니 Andrew Chang CHEN TING TING CHEN ZIYZING Elbert Kim Levi Crafton LIWENCHENG NEHA MITTAZ Qiao Wei 강미선 강민경 강민구 강범수 강보윤 강석길 강선정 강선주 강소희 강수빈 강승일 강윤정 강윤철 강은실 강 준 강준희 강지수 강지은 강진수 강한별 강희준 경정미 고경필 고규범 고민지 고소연 고수찬 고용찬 고윤희 고은정 고태수 곽은선 곽재우 곽주영 곽진희

곽효연 구교일 구은영 구자건 권경민 권다미 권민 권민수 권송이 권수용 권순각 권오준 권유나 권정선 권지은 권해정 권희진 금아람 기지호 김강민 김경민 김경배 김경준 김고은 김고은 김광겸 김규리 김기림 김기영 김길주 김나래 김나미 김남균 김남영 김다은 김대열 김대윤 김대환 김도현 김도현 김동명 김동오 김동원 김동현 김동현 김동환 김래용 김명겸 김명준 김명하 김무늬 김문정 김미선 김민경 김민구

김민근 김민선 김민성 김민수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창 김민혁 김민희 김보경 김보라 김보형 김상신 김선경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설아 김성문 김성민 김성우 김성현 김소연 김소연 김소운 김소형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영 김수완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순선 김슬기 김승필 김시호 김아롬 김아름 김안나 김여래 김연주 김연지 김영걸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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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김정현 김종완 김주년 김주현 김준권 김준식 김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지윤 김지이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 진 김 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오 김진현 김찬양 김 철 김태균 김태연 김태엽 김태영 김태준 김태현 김태호 김태화 김태환 김태훈 김하나 김하림 김하연 김현규 김현선 김현이 김형주 김형준 김형태 김혜민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효경 김효승 김효은 김효은 김효정 김효정 김희경

김희선 김희선 김희섭 김희성 김희수 김희원 김희현 나다은 나선희 나혜빈 나혜수 남경우 남궁준 남보름 남승지 남아름 남예진 남하연 남현주 노경숙 노경환 노도균 노도현 노성진 도현희 도혜정 두연주 라혜선 류소연 류우영 류전희 류정민 마선진 문서정 문수진 문순요 문예지 문윤정 문지은 문진수 문호성 민복기 민윤주 민재원 박가희 박경숙 박광웅 박기성 박기현 박다솜 박다해 박명식 박민경 박민규 박민아

박민희 박한나 송기영 박병민 박한나 송명화 박빛나래 박현욱 송명희 박상빈 박현지 송미래 박서형 박형준 송민원 박선화 박혜민 송영주 박성민 박희원 송예나 박성원 배대웅 송용화 박성은 배선우 송한나 박성희 배성훈 송효원 박세민 배소현 신경진 박세원 배순정 신라영 박세환 배승욱 신수진 박소산 배영인 신 웅 박소연 배윤주 신윤철 박소이 배채원 신종원 박수재 백루리 신중호 박수현 백명련 신지민 박아름 백유진 신지민 박연주 백은종 신지영 박영숙 백지혜 신지윤 박영태 베이비벨 신지혜 박예닮 변혜경 신초희 박요섭 변혜란 신호철 박원석 서민경 신희숙 박유나 서민정 심리섭 박윤구 서선미 심정아 박은빈 서승범 심정은 박의찬 서영주 심진희 박 인 서울은평 심태균 박인선 구학생회 안금례 박정연 연합 안금선 박정임 서정환 안기조 박주리 서채원 안미지 박주연 석나움 안성원 박주연 석영란 안성진 박주연 섬소리냐 안예준 박지수 성스런 안은주 박지영 성정열 안재민 박지우 성정환 안정연 박지혜 성현지 안현진 박지혜 성화영 안효봉 박지혜 성환철 양경천 박진숙 손명진 양동훈 박진주 손민경 양성모 박찬민 손상범 양소영 박찬호 손수민 양소정 박찬희 손신혜 양승우 박찬희 손연심 양승훈 박창용 손영길 양윤수 박채화 손영우 양조현 박철 손영진 양주원 박철수 손은미 양혜경 박충임 손은채 양혜진 박하영 손지현 엄용현

엄원영 윤준혁 이승택 엄유현 윤지수 이승희 엄현아 윤창원 이아연 여민수 윤형재 이양희 예윤해 윤혜연 이연동 오민규 윤희주 이연주 오소윤 이강현 이영경 오승호 이경래 이영남 오예찬 이경선 이우성 오인서 이경승 이웅기 오지영 이경진 이웅범 오지혜 이경희 이원복 오진아 이계정 이원혜 오학진 이광민 이원희 오한울 이규민 이유림 왕준하 이길복 이유민 우상경 이다진 이유석 우정윤 이동희 이유진 원가연 이목은 이윤복 원다빈 이미지 이윤상 원정연 이민아 이윤선 유광민 이민영 이윤승 유광민 이민정 이윤정 유기하 이민주 이은경 유나리 이민지 이은영 유병재 이범석 이인영 유보라 이병은 이장원 유선영 이보라 이재아 유세시리아 이보람 이재영 유세현 이보람 이재준 유소희 이보배 이정민 유수연 이보영 이정현 유수정 이봉학 이종학 유신애 이비오 이주성 유은호 이상록 이주영 유재만 이상원 이주하 유정호 이상호 이주현 유주리 이서현 이준규 유지성 이선구 이준석 유지영 이선규 이준일 유진희 이성로 이준호 유태완 이성복 이지선 유현우 이성원 이지수 윤문정 이세영 이지숙 윤미선 이소라 이지영 윤선영 이소연 이지은 윤성중 이수빈 이지현 윤성회 이수진 이지혜 윤세희 이수찬 이지혜 윤신영 이수현 이지호 윤아련 이슬기림 이진서 윤영우 이승민 이진선 윤예림 이승아 이진선 윤원용 이승준 이진표 윤원재 이승준 이찬미

이창현 이창현 이천호 이태멘 이해원 이해인 이헌주 이현경 이현아 이현우 이현지 이혜림 이혜인 이혜진 이홍명 이화정 이환희 이효진 이희경 인소현 임다율 임동빈 임성견 임성규 임소희 임솔아 임아영 임예지 임유림 임윤정 임인혁 임재형 임정민 임정환 임철수 임하늘 임해린 장금선 장대성 장 민 장성화 장슬기 장승익 장시은 장 용 장우남 장원창 장종찬 장지연 장지영 장진경 장진호 장현경 장혜원 전기범

전명진 전민자 전민정 전보경 전선연 전성미 전성운 전진리 전현준 전혜진 정강수 정경직 정광운 정구현 정다솜 정다은 정동수 정동희 정미현 정민규 정민규 정보현 정선영 정성순 정성우 정소영 정소영 정수경 정수연 정수원 정승은 정실로 정연수 정예지 정우진 정유정 정유철 정윤교 정윤섭 정은지 정은총 정인화 정재상 정정원 정종길 정종미 정종훈 정지경 정지향 정지혜 정찬윤 정태곤 정태훈 정하은 정하재

정해성 정현기 정현이 정혜영 정환우 정휘준 정희영 조기만 조나리 조민지 조상아 조서희 조성식 조성한 조수경 조신혜 조영훈 조원준 조원희 조은비 조은비 조은솔 조일식 조정효 조준희 조진우 조현자 조혜현 주세영 주숙자 지소연 지영하 지현우 지혜연 지혜진 진성완 진솔미 진은경 진은선 진햇살 차기리 차미연 차용택 차은령 채성욱 채영도 채지희 최경민 최기호 최낙현 최도균 최도은 최동관 최미혜 최보광

최선영 최성오 최소윤 최수민 최수빈 최 순 최순자 최승식 최승표 최시은 최영균 최영성 최영희 최예림 최유진 최 윤 최윤영 최윤정 최윤주 최윤희 최은영 최은지 최자윤 최재학 최재희 최제환 최준영 최지영 최지혜 최진서 최진아 최진중 최진혁 최진희 최하나 최한샘 최현빈 최현지 최형원 최혜수 최휘선 추미란 추민선 표 석 하가윤 하동현 하재현 하혜조 한상덕 한상현 한 솔 한송이 한송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종 한정우 한지웅 한지은 한지은 한채아 한현옥 한형준 함서경 함승현 함한결 허서연 허승수 허예강 허준오 허현지 허 환 현명욱 현수경 현재윤 현 진 현진우 홍계원 홍성재 홍성철 홍성현 홍수민 홍승연 홍정윤 홍하늘 황경민 황도경 황보예지 황서연 황소영 황수빈 황시봉 황연우 황윤선 황은향 황이슬 황인규 황인선 황재현 황정욱 황정진 황정하 황철재 황태성 황현희


메모하세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013년 국제적 인권운동의 방향과 한국 지부 활동이 궁금하신가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2013년,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 과 인권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회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회원들과의 “교류와 연대” 그리고 회원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가는 “의결”장인 2013 정기총회, 지금 메모하세요.

2013.3.15-16 한국지부 정기총회 일

시 2013.3.15(금) 오후 7시 ~ 16(토) 오후 6시 3.15(금) 회원축제 “교류와 연대의 장” : 회원들 간의 교류, 초청강연 3.16(토) 총회 “의결의 장” : 2012년 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 분임토의 및 안건 의결

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 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결권은 총회 전 6개월 간(2012.9.16 이전 회원가입) 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참가신청 - 신청기한: 2013.2.25(월)까지 참가비를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숙박 및 식사 예약 확정을 위해 3주 전에 신청을 마감하니, 기한 내 참가신청 바랍니다.

- 참가회비 1) 수도권 거주 회원 4만원 (1박, 3식) / 3만원 (무박, 3식)

※ 2월 8일까지 신청 및 입금 시 3만 5천원(숙박) / 2만 5천원(비숙박)으로 할인

2) 지방 거주 회원 1만원 (당일 교통편 영수증 지참 시)

※ 2013.2.28(목)까지 불참의사를 밝혀주시면 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322995 예금주: 사단법인앰네스티 문

의 T. 02-730-4755 (내선 8000), govern@manesty.or.kr

당산삼성아파트 영등포구청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성모병원

영등포경찰서

영중초등학교 영등포구청역

영등포시장역 중앙어린이공원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도보 5분)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도보 8분)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2013 * 001호 통권 제45호 발행일·2013년 1월 24일 발행인·전경옥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편집인 및 편집장·갈상돈 주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amnesty.or.kr 페이스북·@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 전화·02. 730. 4755 편집·장덕현 디자인·the DNC


앰네스티인 2013년 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