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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1-15

ISSUE PAPER 2011-15 I SS N 2 0 9 2 - 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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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1-15 I SS N 2 0 9 2 - 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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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산업기술은 기술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기술이 인간의 예술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변혁인 중세시대의 르네상스와 비견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결국 산업기술혁신의 방향은 최고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그 기술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원은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선행적으로 대응할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시각을 이슈페이퍼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가진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적인 규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창출 국가이지만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진입하는데 있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올해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전략 목표의 하나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설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본 이슈페이퍼에서 제시된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에 근거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의 창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활용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도 지식재산 강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 용 근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제2절 지식재산과 경제지형 변화 / 6 제3절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정의 및 분류 / 9

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15 제1절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장 배경 / 17 제2절 지식재산 비즈니스 선도 기업 현황 / 25

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59 제1절 지식재산 비즈니스 관련 정부 정책 / 61 제2절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 63 제3절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 67

[첨부] 밀리언(Paymond Millien)의 17개 IP비즈니스 모델 / 72 참고문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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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윤창출 요소의 속성에 따른 지식재산 비즈니스 유형 구분 / 11 <표 1-2>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7개 유형별 사업 내용과 대표적 기업 / 12 <표 2-1> 주요 IP 펀드의 규모 / 22 <표 2-2>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비즈니스 모델 실행 단계 / 30 <표 2-3> Patent Mining Package의 구성 요소 및 특징 / 31 <표 2-4> RPX의 매출액 / 32 <표 2-5> RPX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 32 <표 2-6> AST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 34 <표 2-7> AST가 보유한 주요 기술 / 35 <표 2-8> OIN의 회원 분류 및 내용 / 37 <표 2-9> Sisvel의 특허풀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 39 <표 2-10> Sisvel의 중점 기술 / 40 <표 2-11> ThinkFire의 IP 전략 자문 서비스 / 44 <표 2-12> UTEK의 매출액 / 46 <표 2-13> UTEK의 비즈니스 모델 실행 단계 / 46 <표 2-14> UTEK의 강점과 약점 / 47 <표 2-15> Ninesigma의 대표적인 개방혁 혁신 사례 / 49 <표 2-16> Oceantomo의 주요 서비스 종류 및 설명 / 53 <표 2-17> Royalty Pharma의 매출액 / 55 <표 2-18> Royalty Pharma의 주요 치료제 및 매출액 / 56 <표 3-1> 지식재산 비즈니스 관련 주요 추진 계획 및 목표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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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6 1-2]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 7 1-3]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개념 / 10 2-1] 지식 양(量)의 증가 속도 / 18 2-2] 기업 시장가치에서 지식재산의 비중 증가 / 20 2-3] 전 세계 특허출원의 증가 / 21 2-4] 인큐베이션 과정을 통한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 22 2-5] 인터디지털의 국내 특허출원․등록 현황 / 26 2-6] 미국에서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 / 27 2-7]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 30 2-8] 3M IPC의 구조 / 38 2-9] ThinkFire의 비즈니스 모델 / 41 2-10] ThinkFire의 상표 라이센싱 과정 / 43 2-11] Yet2.com의 10대 집중 분야 / 45 2-12] Ninesigma의 협력적 혁신을 위한 중점 분야 / 48 2-13]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차원 (Enable, Engage) / 48 2-14] Innocentive의 개방형 혁신 과정 / 51 2-15] Innocentive 개방형 혁신의 주요 중점 영역 / 52 2-16] Oceantomo의 주요 서비스(지식재산 이전 및 중개 서비스) / 53 2-17] Royalty Pharma의 연도별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 / 56 3-1]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대 전략목표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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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서비스를 통해 경제발전 ○ 경제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제품을 통해 기존 시장이 확대되거나 또는 기존 시장의 작동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음 - 예를 들어,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발명과 인터넷의 대중화는 디지털 경제라고 통칭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고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킴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장 ○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 또는 old economy)에서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또는 new economy)로 변화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짐

○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관련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식재산은 생산의 요소 또는 부(富)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상품이자 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임

□ Peter Detkin의 이직(移職)과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진화 ○ Intel의 특허변호사였던 Peter Detkin이 Intellectual Ventures로 이직(移職)한 것은 아이러니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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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알려진 대로 Peter Detkin은 Intel에서 특허변호사로 일할 때 Intel을 특허침해로 제소 (’98년)한 TechSearch라는 특허관리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신조어가 널리 퍼지게 만들었음1) -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는 특허를 가지고 소송 등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때로는 경멸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음 - 때문에 Peter Detkin이 잠재적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특허관리 전문 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2)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업인 Intellectual Ventures로 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3)

○ Peter Detkin의 이직(移職)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전혀 예상 밖의 결과는 아님 - TechSearch 등과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Peter Detkin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체험이 결국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 더욱이 대규모 펀드 형태의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과 결합되면서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그 이전에 비해 한층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제조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 특허 소송 방어전문 기업(Defense Patent Aggregation)인 RPX의 설립자가 Intellectual Ventures의 직원이었던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함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장과 진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의 발전을 그저 지켜보게 될 것임 1) 처음에 Peter Detkin은 특허 강탈자(patent extortionist)라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특허권 침해 주장을 하는 TechSearch을 비난하였음. 그러나 TechSearch가 이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Peter Detkin 을 고소하면서 특허괴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강신규, 2011) 2) 대규모 펀드 형태의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을 기반으로 형성된 Intellectual Ventures와 같은 기업들은 과거 특허 강탈자, 특허 투기꾼으로 불렸던 특허괴물보다 더 다양하고 긍정적 요소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운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특허괴물 또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특허 관리 전문기업이나 비실시 기업(NPE) 으로 부를 수 있음 3) 물론 Peter Detkin은 이후에 특허괴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어떠한 원고도 특허괴물이라고 재해석으로써 특허괴물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버렸으며, 그가 활동하는 Intellectual Ventures의 사업 모델이 단순히 특허를 이용해 돈을 버는데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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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실제로 대규모 투자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가진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는 아직 미약한 수준

○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출원 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우수한 창의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활성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진입하는데 있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고, 주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의 사업 모델과 현황을 분석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

※ 밀리언(Millien)의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모델 등과 비교 -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7개 유형별로 대표적인 기업의 특성과 사업 내용을 정리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과 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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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절 지식재산과 경제지형 변화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지식재산을 이윤창출 요소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필요

○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모든 것을 의미함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서구에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경우 1818년, 영국의 경우 1840년, 미국의 경우 1845년에 각각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윤권순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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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을 지식재산권으로 해석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지식재산 중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로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이 가장 대표적임

○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존 제도로는 보호가 어려운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퍼블리시티권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

○ 현재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가장 주요한 이윤창출 요소는 ‘특허’이지만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신품종이나 생물자원 등 신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그림 1-2]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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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지식기반 경제와 지식재산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와 함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등장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됨 -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초한 경제로 정의

○ 지식재산은 세계 경제지형과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양상을 바꾸어 놓고 있음 - 지식재산과 무역협정의 연계를 통한 자유무역 질서 강화 - 지식재산이 산업 보호 및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 위기를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돌파 시도 - 표준 특허와 특허 풀 등을 이용하여 시장 지배력 강화 -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 지식재산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 - 경쟁․후발 기업의 진입․추격을 막기 위한 전 방위적인 특허 공세 강화 등 지식 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출원 생산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 연간 특허출원 건수, 국가별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건수에서 2005년 이후 일본, 미국, 독일, 중국과 함께 세계 4위~5위권을 유지 - 상표권 출원에 있어서도 137,461건(’08년 기준)을 출원하여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상표권 출원이 많으며, 디자인권 출원 역시 56,750건으로 중국, EU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GDP 당 특허출원건수, R&D 비용 당 특허 출원건수는 모두 세계 1위(’08년 기준)이며, GDP 당 상표출원 건수와 인구 백만명 당 상표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1위(’08 년 기준)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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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반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핵심ㆍ원천 특허와 국제 표준특허가 부 족하는 등 지식재산의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성과가 미약 - ISO, IEC ITU, IEEE 등 주요 표준화 기구에 선언된 표준 특허 36,118건 중 우리나라 특허는 1,903건에 불과

제3절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정의 및 분류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정의 ○ 비즈니스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경제 용어

○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정의하면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정의는 지식재산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 또는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 - 지식재산의 거래(이전, 매각), 지식재산을 이용한 창업 및 사업화(제품․서비스 생산, 판매, 공정개선 적용) 등이 모두 포함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 또는 극대화 하는 과정을 두 가지 경로로 구분 - 첫째, 지식재산과 다른 생산요소(토지, 자연자원, 노동, 건물, 기계 등)의 결합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실현(극대화) - 둘째, 다른 생산요소의 결합 없이 지식재산 자체가 생산요소이자 상품이 되어 그 가치를 실현(극대화)

○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다른 생산요소의 결합 없이 지식재산 자체가 이윤창출 요소가 되는 수익 모델의 개발 및 운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 - 지식재산의 가치를 실현(극대화)하는 두 가지 경로 중 두 번째 경로를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비즈니스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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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이에 따라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기존의 창업이나 사업화(제품․서비스 생산, 판매, 공정개선 적용) 활동과 구분 - 지식재산 비즈니스와 지식재산 서비스도 구분됨 - 지식재산 서비스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수요(정보, 인증, 법률, 자금, 컨설팅 등)를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의 거래,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제품, 서비스 생산, 공정개선 적용) 등을 촉진하는 활동임

[그림 1-3]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개념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 분류 ○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더 세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윤창출 요소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 - 이윤창출 요소의 속성에 따라 사업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임 - 이윤창출 요소의 속성에 따라 지식재산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제조기업과의 협력 관계, 설립 목적, 사업 모델에 따라 7개 유형으로 세분 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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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표 1-1> 이윤창출 요소의 속성에 따른 지식재산 비즈니스 유형 구분 이윤창출 요소

특징 - 매입이나 직접 개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IP)를 활용한 수익모델의 개발 및 운용을 통해 이윤창출 - 대규모 펀드 형태의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보유 지식재산(IP)

제조기업과의 협력 관계, 설립 목적 등에 따라 네 가지 형태(Patent troll, Incubation, Defense Patent Aggregation, IP holding company)로 세분화할 수 있음 - Patent troll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활용한 소송을 주요 이윤창출 모델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patent troll로 볼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위탁․관리 지식재산(IP)

지원함으로써 수익 창출 - 사업 모델에 따라 Sisvel과 같은 소송․협상 위탁 기업, Ocean Tomo와 같은 중개 및 거래 시장 제공 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초자산인 IP 또는 IP 로열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IP 파생상품

이를 운용하여 수익 창출 - 로열티 유동화, 구조화 금융 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현금화하거나 새로운 IP 기반 투자상품 개발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7개 유형별 사업 내용과 대표적 기업은 <표 1-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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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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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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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제1절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성장 배경 □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침

○ 첫째,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둘째,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위한 원천 자본(특허, 발명자본 등)의 증가 ○ 셋째,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 미국의 특허제도(출원 미공개주의, 계속출원4) 제도 등)와 정부 정책

1.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개방형 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이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 또는 old economy)에서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또는 new economy)로 변화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 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짐 -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James Appleberry는 2020년에는 지식의 양이 73일을 한 주기로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Bernheim and Chaui, 2003) 4)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은 분할출원과 함께 연속 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전에 한 정규 출원에서 클레임된 발명에 대한 제2의 출원을 말함. 계속출원은 주로 모출원에 대해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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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림 2-1] 지식 양(量)의 증가 속도

□ WTO/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PLT (Patent Law Treaty, 특허법 조약) 등 지식 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WTO 출범과 함께 WTO/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타결됨으로써 국제 통상 분야에서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부각 -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각 국 정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이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면서 GATT 체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무역과 관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짐 -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WTO/TRIPs가 타결

※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범위가 확대되어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걸친 집행절차 및 지식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에 대한 무역 규범으로 확대 - 통상무역 협정, 지식재산 관련 국제협약 등에 자국에 유리한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 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

○ 자국 산업의 보호 수단이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수출입 금지 등 강력한 국경조치로 변화 - 미국의 반덤핑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감소했으나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결정은 연 평균 15% 증가

○ TRIPs를 넘어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위조방지무역협정 (ACTA)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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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미국과 일본은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체약국에 강제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은 이 보호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 - 2005년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시 일본총리에 의해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로 제안

○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한 ‘특허법조약'(PLT) 타결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해외에서도 쉽게 특허권을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 절차와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 기술혁신 패러다임이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 시장(IP Transaction Market)이 활성화 -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지식재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활성화는 지식재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자체 기술개발의 비율: 1980년대 90%→1990년대 80%→ 2000년대 50%(영국 이코노 미스트, 일본 다이아몬드社 공동조사 결과) - 日 전기기계, 정밀기계 산업의 기술이전 수익은 영업이익의 120.5%, 23.77% (IPB, 2004)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 ○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 특히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 폴 골드스타인(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시장자본 총액 중 76%를 특허, 저작권, 상표와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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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무형자산 유형자산

출 처 : The Strategy-fo cused O rganizatio n (Kaplan, N o rto n 箸)

100% 32%

80%

68% 80%

60%

10% 30% 15%

40% 68%

20%

32% 20%

‘85년

’95년

0

’05년

45%

20%

40%

25%

5%

20%

25%

35%

30%

‘85년 ’95년 지식재산 조직역량

’05년 인적자원 고객관계

[그림 2-2] 기업 시장가치에서 지식재산의 비중 증가

○ 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적 특성을 활용한 시장 지배력 강화 시도가 증가 - 후발/경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 HP, 엡손, 캐논, 제록스 등은 7,000여 개 특허에 대해 서로에게만 크로스 라이센싱을 허락함으로써 컬러잉크젯 시장 지배

- 특허 소송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 ※ 이스트만 코닥은 ’90년 폴라로이드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8.73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15억 달러를 투자한 생산 공장을 폐쇄

2.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위한 원천 자본(특허, 발명자본 등)의 증가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원천 자본으로써 특허 등 지식재산의 공급 증가 ○ 특허 등 지식재산의 양적인 공급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 시장(IP Transaction Market) 확장 -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격히 증가 - 2000년대 초 닷컴(dot.com) 붕괴 후 IT 벤처기업의 파산에 따라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IP가 시장에 공급되었고 이를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이 매입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급격한 특허 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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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단위: 만 건)

[그림 2-3] 전 세계 특허출원의 증가

□ 대규모 투자펀드 형태의 발명자본 조성 ○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증가에 따라 IP에 대한 투자 증가 - 기관 투자자의 IP Financing 기법 개발, 고액 특허 소송의 사례의 증가는 지식재산 투자를 통한 재정적 수익 가능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아이디어와 발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및 관련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 발명자본의 조성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아이이어, 발명, 특허권 등을 매입하여 가치를 높이고 이를 라이센싱,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기업이 성장 - 기존의 patnt troll에서 보다 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해짐

○ 발명자본의 역할 -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지식재산 pool 구축(발굴, 매입)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전개를 위한 원천 자본(지식재산권) 집적 - 인큐베이션 과정을 거쳐 지식재산의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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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림 2-4] 인큐베이션 과정을 통한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표 2-1> 주요 IP 펀드의 규모 (단위: 백만$) IP 펀드 Intellectual Ventures

5,000

Coller IP Fund

200

RPX Corporation

250

NW Patent Funding Northwater Cap IP Fund Northwater Cap IP II (in progress) Bay Ridge partners

50~100 250 5

New Venture Partners

275

redE (in progress)

4100

IP Finance Holdings

300

1790CapitalLLC

22

펀드 규모

10~25

Acacia Technologies

400

Acacia Technologies (in progress)

250

Rembrandt

150

OceanTomo

200

OceanTomo CapitalII (in progress)

300

Altitude Capital

250

Deutsche Bank Patent

280

Paradox Capital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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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3.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 미국의 특허제도와 정부 정책 □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親 지식재산(Pro-IP) 정책에 집중 ○ ’80년대 일본 제조업의 공세(쌍둥이 적자) → 무역정책과 연계한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85년) → 일본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본격화 → ’90년대 경쟁력 회복

○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특허 침해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허 로열티 및 손해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고액화 - 미국에서 일어난 특허 소송 건수: 1,178건(91년) →1,723건(95년) →2,484건(00년) → 3,075건(04년) - 미국에서 일어난 저작권 소송 건수는 ’96년에서 ’05년 사이에 150% 증가 - 미국에서 일어난 상표권 소송 건수는 ’96년에서 ’05년 사이에 25.4% 증가

○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특허소송 판결이 급증 - 1980년 이전까지는 美연방지방법원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판결한 사건의 62%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지만 1980~90년에는 90%로 증가(특허청, 2008) - 1980년 이전까지 美 연방지방법원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사건의 12%만이 항소심 에서 번복되었지만 1980년~90년에는 28%로 증가

□ 출원 미공개주의, 계속출원제도 등 미국의 독특한 특허제도는 초창기 patent troll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됨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특허 등록까지의 시간에 관계없이 특허 등록 후 17년이었기 때문에 출원인이 고의적으로 특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였음 -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 중에 있는 모든 특허출원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 (출원 미공개 주의)하도록 하였음(출원 미공개주의) - 출원인은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특허의 등록을 늦추고 (계속출원제도) 시장이 성숙하기까지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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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이를 악용하여 관련 특허를 활용한 시장이나 기업이 성장한 이후에 특허 등록을 진행시켜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걸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내는 잠수함 특허(submarine patent)가 등장5) - 미국에서 ‘71년부터 ’93년까지 파악된 잠수함 특허는 총 627건이라고 알려져 있음6) - 미국의 개인 발명가인 Lemelson은 이러한 잠수함 특허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7)으로 그의 사후에 Lemelson의 자산으로 설립된 Lemelson Foundation은 patent troll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음

□ 미국의 지재권 소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인들이 patent troll의 활동을 활성화시킨 요인이 됨

○ 미국의 소송절차의 특성상 특허괴물은 특허소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 많은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없음8)

○ 침해금지명령이 침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동된다거나9)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부여10) 등도 patent troll의 활동을 활성화시킨 요인

5) 김민희(2007), 미국에 있어서의 patent troll에 관한 연구, 특허청 6) 리앤목특허법인(2006), 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특허청 7)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코드 스캐닝에 관한 발명으로 이 발명은 Lemelson이 1954년과 1956년에 특허 출원 하였지만 일부계속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등록을 지연. 1989년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바코드 시스템을 채 용하기로 하자 비로소 1990년 바코드 시스템 특허를 등록하고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을 대상으로 특 허 침해를 주장하여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내었음(김민희, 2007) 8) 소송이 개시되면 매우 광범위한 수준의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임.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특허괴물은 증거개시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증거 를 제출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소송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큰 부담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음 9) 대법원의 2006년의 eBay 판결 이후 더 이상 침해판단과 거의 동시에 가능했던 침해금지명령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10) 고의적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삼배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것과, 특허가 실제 상품에 기여하는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비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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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제2절 지식재산 비즈니스 선도 기업 현황

1. 보유 지식재산을 이윤창출 요소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 □ InterDigital(인터디지털)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도산위험 기업 등에서 특허, 아이디어를 매입, IP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관련 특허 등을 활용한 제품으로 큰 매출을 얻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송이나 기술이전 요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

○ 1972년 설립되었으며 원래는 무선전화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및 판매업체(IMM: International Mobile Machines Corp)로 설립됨 - 1992년에 CDMA 기술을 보유한 SCS Mobilecom/Telecom을 인수하여 CDMA와 TDMA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으며 회사명을 IMM에서 InterDigital로 변경11)

○ 직원 수는 300명 정도이며, ’10년도 매출은 3억 9,450만 달러이고 순익도 매출액의 40%에 가까운 1억 5,360만 달러임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약 8,800여건의 IT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음 - 휴대폰, PDA, 노트북 등 무선통신 기기 관련 특허 비중이 높음 - 자체 개발한 특허 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등이 보유한 특허 매입 등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830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는 1,890건임

11) 나성곤(2008), 지재권 괴물의 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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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005년에 출원 건수가 4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05년 이후 매년 200건 이상의 특허 를 국내에 출원하고 있음 - patent troll의 특성 상 shell company를 통한 특허 출원이 많다는 점에서 실제 인터디 지털의 국내 특허출원․등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그림 2-5] 인터디지털의 국내 특허출원․등록 현황

○ 2005년 말부터 노키아, 파나소닉,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차례로 승소 하여 로열티 지급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리서치인모션 (RIM), HTC 등의 IT 기업들과 3세대 무선통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음 - LG전자와도 2006년 1월에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 최근 인터디지털이 보유한 일부 특허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애플과 노키아, 퀄컴, 삼성전자 등 다수의 IT 업체들이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터디지털 외에서 RIM(Research In Motion)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NTP(1992년 설립), 바이오칩 및 생명공학 분야의 Acacia Research(1995년 설립) 등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 중 patent troll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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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patent troll에 속하는 기업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이 최근 급증 - ’98년 이후로 patent troll에 의한 소송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21% - 미국의 전체 특허 소송에서 patent troll에 의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2%에서 ’08년 12%로 증가

* 출처: PatentFreedom(2009)

[그림 2-6] 미국에서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 건수

□ Intellectual Ventures (IV)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IP 인큐베이션(IP Incubation)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면서 향후 patent troll로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임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디어, 발명, 상용화 단계에 가지 못한 기술 등을 매입 하여 추가 연구개발 또는 패키징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이를 라이센싱,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 - 그러나 2010년 12월에 하이닉스 반도체 등 4개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진화된 patent troll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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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IV는 2000년에 Patent Defense Fund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음12) - MS, Intel 등이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신들을 특허괴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립 한 회사가 현재 IV의 전신인 Patent Defense Fund임(심영택, 2011) - 방어 전문 기업의 속성이 강했던 Patent Defense Fund는 펀드 규모가 증가하고,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IP 인큐베이션 기업이자 향후 patent troll로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변화

○ IV가 전통적인 patent troll과 다른 점은 특허 매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모펀드를 구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임 -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로는 Microsoft,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 주요 IT 기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 대규모 펀드 형태의 발명자본(invention capital)을 활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고 이를 라이센스,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분 - 현재 펀드 규모는 50억 달러 정도로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발명자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음

○ 업무조직은 크게 발명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특허변호사, 라이센싱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등)으로 구성 -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8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5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어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Intellectual Ventures은 자회사나 shell company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매입을 하고 있음 - Ben Franklin Patent Holding, Searete LLC, CORPS of Discovery, Zen Corp, Curley Company 등의 자회사, Thalveg Data Flow, Purple Mountain Serve 등이 shell company를 통해 지식재산을 출원하거나 매입 - 이 때문에 IV의 정확한 특허 출원 건수나 매입 건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12) Michael Orey(2006), Inside Nathan Myhrvold's mysterious new idea machine, Bloomberg Busines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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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IV가 특허 매입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 형태의 발명자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13) - IIF1 & IIF2(transaction based) : 단순 거래 중심의 펀드로서 중개기능을 위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짐(IT 분야에 중점 투자) - IDF(relationship based) :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연계형 펀드로서 추가 개발, 기술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중심(IT, BT, 자연과학 분야에 중점 투자) - ISF(builds ideas) : 연구자들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매입. 주로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며 현재보다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투자 - IV사는 이러한 특허 매입 펀드나 자체 발명 펀드 외에 특허 방어펀드(patent defense fund)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14)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IP 인큐베이션(IP Incubation)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아이큐브파트너스(’10년 2월 설립)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10년 7월 설립)를 들 수 있음

○ 아이피큐브파트너스는 설립 이후 213건의 특허를 매입하였으며, 이 중 207건의 특허를 국내 기업에 매각해 현재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발명개발팀, 특허 매입팀, 경영관리팀으로 구성

○ IP 인큐베이션(IP Incubation) 기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하이자산운용은 2007년 4월부터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 중에 있음 - 하이자산운용은 사모펀드 형태로 총 4개의 지식재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음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한국형 창의자본회사 육성을 목표로 2010년 7월에 설립 되었음

13) 손수정(2009),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 정연덕(2009), Invention Capital의 발생과 가능한 법적 문제,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16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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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설립 이후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였음 - 특허 매입 건수는 현재까지 39건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운영위원회, 전략위원회(IP 전략 수립 및 IP Portfolio 확보 계획 심의), 투자심의 위원회 (Fund 투자 및 IP 보유기업에의 출자/투자 심의)로 구성

[그림 2-7]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 프로세스는 과제준비, IP 발굴, IP 가치평가, IP 매입, IP 고도화, IP 풀 구축, IP 풀 관리 및 활용의 7단계로 이루어짐 <표 2-2>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비즈니스 모델 실행 단계 1단계

과제 준비

2단계

3단계 →

IP 발굴

IP 가치 평가

4단계 →

5단계 →

IP 매입

6단계 →

IP 고도화

7단계 →

IP 풀 구축

IP 풀 관리 및 활용

○ 기본적인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Patent Mining Package는 IP Position Analyzer를 포함한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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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표 2-3> Patent Mining Package의 구성 요소 및 특징 종 류

IP Position Analyzer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신속한 선별 및 표준특허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Essential Patent and Potential Analyzer

특허 권리 독점성이 높은 표준기술 특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탐색 및 발굴을 지원, 또 한 관심 특허의 표준기술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서 우수 IP 발굴이 가능

IP Scoring and Rating Analyzer

IP 사업특성을 고려한 시장수요평가항목 및 50여 가지의 Customized Quality Valuation Factor를 반영한 특허평가시스템

IP Market Analyzer IP Value Chain Analyzer

IP 기반 시장 수요 및 IP 소유권자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IP의 시장가치를 산출 목표기업 및 특정 기술분야 내 IP 수요군 및 공급군에 대한 신속한 스크리닝을 지원/총 14 가지 소유권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공급자 매칭을 지원

□ RPX(Rational Patent)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특허 소송 방어전문 기업(Defense Patent Aggregation)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임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을 대신하여 특허 유통시장에서 patent troll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특허를 미리 매입하여 소송을 방지하는 것으로 다수의 기업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함

○ RPX는 2008년 3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기업 간 연 합체에 가까운 AST(Allied Security Trust)와 달리 영리목적의 주식회사임 - Intellectual Ventures와 OceanTomo의 라이센싱 책임자였던 John Amster가 설립하였으며, 두 개 벤처캐피털 회사(Kleiner Perkins Caufield & Byers와 Charles River Ventures)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기업들로부터 연회비를 받아 특허 괴물이 보유할 위험이 있는 특허를 미리 매수함 으로써 특허 소송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매입한 특허는 회원사들에게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라이센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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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샌프란시스코에 본사 및 도쿄에 아시아 법인을 두고 있으며, 2011년 4월에 NASDAQ에 등록됨 - 주당 약 17달러로 IPO를 했으며, 시장가치가 7억 65백만 달러에 이르렀음 ※ 이 가치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순이익의 49배, 자산가치의 4.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CEO는 John Amster이며, 2010년 기준으로 종업원은 총 66명임 - 1,500개의 미국 및 해외 특허를 사들이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함

○ 매출은 2009년 33백만 달러였으며, 2010년에는 거의 세 배 가까운 9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2-4> RPX의 매출액 구

2009

2010

출 (백만 달러)

33

95

순 이 익 (백만 달러)

1.9

14

○ RPX는 보유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 침해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허 괴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가전 제품과 PC관련 특허, 전자 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특허가 많음

○ 구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으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인터넷, 소비전자제품, 전자상거래,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 구매 <표 2-5> RPX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1단계

관심있는 특허 →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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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등록된 특허 구매/ 등록된 특허 포트폴리오의 일부일 경우 출원중인 특허 구매

3단계

거래 사이즈 결정

4단계

시점 결정

5단계

프로세스 진행


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하여 시스코, HP, 노키아, 소니, IBM 등이 가입되어 있음 - 분담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에 기업 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저 3만 달러에서 최고 52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RPX와 같은 방어전문 기업은 제조업 전체가 아니라 회원사만 보호하는 기업일 뿐이고, 향후에는 결국 patent troll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 -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한 특허침해소송을 RPX의 비즈니스 모델로 고려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에 특허 소송 방어전문 기업(Defense Patent Aggregation) 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음 - IV도 처음에는 2000년에 Patent Defense Fund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patent troll로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변화 - 또한 방어전문 기업은 제조업체를 자신의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그렇지 않은 제조업체로 구분할 수 밖에 없고, 회원사를 늘리기 위해서 patent troll과 협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2009년 1월에 있었던 Acacia Technologydml 특허침해 소송에 RPX가 개입하여 특허를 양도받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짐(심영택, 2011)

□ AST(Allied Security Trust) ○ RPX와 함께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특허 소송 방어전문 기업(Defense Patent Aggregation)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임

○ 2002년에 미국 뉴저지주 램버트빌에 설립되었으며, Avaya, Ericsson, HP, IBM, Intel, Motorola, Oracle, Philips, Research in Motion를 포함한 21개의 회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AST는 전 세계에 걸쳐 250명의 브로커, 기업, 법률회사, 학술 기관, 개인 발명가들이 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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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회원사들의 연 매출액이 약 7,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관심 특허를 거래하고 있음

○ 비즈니스 모델은 인수(acquisition)과 라이센싱(licensing)모델이 중심을 이룸 <표 2-6> AST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설 명 • (1단계) 기회의 포착 → (2단계) 내부 입찰 수령 → (3단계) 판매자 탐색 → (4단계) 특허 인수 → (5단계) 라이센스 체결 • 170명의 브로커, 기업, 법률회사, 학술기관, 개인 발명가, 특허 소유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수 작업을 시작하며, 단일 특허 및 수천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받음

인수

• AST는 각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 분석을 수행하며, 출원인과 판매 기업을 연관시킴 •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가 회원사의 관심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i) 핸드폰, 라우터, 디지털 카메라, 웹브라우징 기술과 같은 특허에 대해 위협적인 특허 보유자가 있는가를 탐색 ii) 안테나, 이미징, 액정, 전원,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같은 특허 기술에 잠재적인 관심이 있는 가를 진단 iii) 다른 유사 발명에 비해 얼마나 빨리 발명되었는가? 얼마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가? 표준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청구항의 범위는 얼마나 큰가?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특허의 질 결정

라이센싱

• 모든 AST의 회원이 아니라 구매에 참여한 회원사에게만 라이센싱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최대 가격은 비밀 보장의 이유 등으로 인해 판매시에 공개됨 • 평균적으로 AST 멤버는 20~30 퍼센트가 인수에 참여하며, 라이센스를 하기로 하면 시작부 터 전액 지불되고, 취소할 수 없으며, 전세계에서 활용 될 수 있음 • AST 멤버들은 라이센스권에 대한 잠복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AST의 회원을 포기한 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계속 보유할 수 있음

○ 현재까지 40,000개의 특허가 검토되었으며, 이 중 400개의 특허가 실제 거래되어 약 1~2% 정도의 거래 성사율을 보임 - 특허는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반도체, 인터넷, 소비자 전자제품, 커뮤니케이션, 케이블 TV, 엔터테인먼트, 정보기반 의료 장치 등의 기술 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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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표 2-7> AST가 보유한 주요 기술 기업명 Black Maple Meerkat Technology

특허내용 시스템 구성에 대해 모니터하고 스캔하는 기술 다중 오브젝트를 가지는 상호작용형 웹페이지 구축 방법

Ringsoft

스토리지 포맷간 파일 번들링 및 이동 기술

Shiftlink

전화 라우팅 정보, 상태, availability 네트워크 기술

River Road Technologies 모바일 메세징 및 위치정보 기술 TurnBridge Wells Haystack Alley

위치 기반 모바일 메세징 기술 집적 회로, 논리 회로, VLSI 회로, 박막 트랜지스터, 클로킹, 메모리, 반도체 디자인, 프로세싱, 시스템 버스 아키텍처, 전원 관리로 이루어진 특허 포트폴리오

Overland Enterprises

관계형 혹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사용되는 GUI 기술

Twister Investments

분산형 네트워크 캐시 시스템

Full Spectrum Technologies Red Acre Crescent Moon Seven Circle

저대역폭 환경하 이메일 전송 기술 광고 마크업 언어 인클로저, 그래픽, 디스플레이 관련 컴퓨터 기술 포트폴리오 운영체제,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및 브라우저 관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Bollinger Lane

표현이 어려운 얼굴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술

Peripheral Vision

전자문서 리뷰 및 배포를 위한 기술 문서 자동 캡처 기술

Stature Ventures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전화 장치

Lady Kensington

컨퍼런스 콜에서 잡음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음소거 기술

Hawthorne Heights

E-911와 같은 GPS 기반의 모바일 폰 관련 기술

Rooster Row

고성능, 서버 블레이드, 컴퓨터 클러스터 관련 기술

Tudor Empire

브라우저 쿠키를 포함하는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관련 기술

Liberty Lane

병렬 처리 Java VM 기술

Abraham Lane

휴대용 기기 관련 파워 장치

Red Fern Valley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성하는 전자 장치

Sage Technology

보이스 메일, 전화 교환 시스템, 스위칭 시스템 관련 기술

Pleasant View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를 디지털 미디어 파일 혹은 스트림으로 임베드하는 기술

Jenny Hill

디스플레이 된 메뉴 옵션을 자동적으로 구동하는 기술

Trey Run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다중 캐리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라우팅 하는 기술

Tuttle Lane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혹은 라우팅과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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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Open Invention Network (OIN)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특허 소송 방어전문 기업(Defense Patent Aggregation)으로 분류

○ 2005년 11월 IBM, Novell, Philips, Red Hat, Sony가 노스캐롤라이나 더햄에 설립하였으며, 이 후 NEC가 회원이 되었음

○ 과거 Novell이 1,550만불에 인수한 커머스 원 웹(commerce one web)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는 B2B 전자 상거래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원리를 포함하고 있음 - 설립자들은 리눅스 및 리눅스 관련 응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에 대한 법적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특허를 이용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오라클 사가 OIN이 소유한 포트폴리오를 라이센싱하여, 경쟁 소프트웨어인 MySQL 및 PostgreSQL이 GNU/Linux-기반 환경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함 - 같은 해에 Goole과 Barracuda Networks도 OIN 라이센스 사용자로 가입하였음

○ 2009년에는 TomTom이 라이센스 사용자로 가입하였으며, Allied Security Trust로부터 30개의 특허를 인수함

○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 응용프로그램은 Apache, Eclipse, Evolution, Fedora Directory Server, Firefox, GIMP, GNOME, KDE, Mono, Mozilla, MySQL, Nautilus, OpenLDAP, OpenOffice.org, Open-Xchange, Perl, PostgreSQL, Python, Samba, SELinux, Sendmail, Thunderbird 등임

○ OIN 회원은 창립회원, 준회원, 라이센스 사용자의 3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개 소프트웨어 이용의 장려를 추진하는 동시에 GNU/Linux 커뮤니티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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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표 2-8> OIN의 회원 분류 및 내용 회원 종류

내 용

창립회원

• IBM, NEC, Novell, Philips, Red Hat, Sony의 6개 기업이 IP 권리 관점에서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음

준회원

• 리눅스 기반을 새로운 성장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선두 주자를 비롯하여 리눅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음 • OIN에 대한 책임과 회원 자격에 따라 리눅스 커뮤니티에 헌신해야 하며 특허 문제가 리눅스 기반 시스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2010년 Canonical을 첫준회원으로 받아들임

• 리눅스 시스템에 적대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의 자제를 동의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누구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될 수 있음 • 라이센스 사용자는 OIN이 관계하고 있는 리눅스 관련 특허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 소통 외에 전략적 특허의 가치 있고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라이센스 사용자 받을 수 있음 • OIN 라이선스 사용자는 창립 회원 또는 준회원과 마찬가지로 GNU/Linux 생태계 내부 및 전체에 걸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기업들의 커뮤니티를 보다 확장 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함

○ Linux Defenders: 리눅스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개방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특허를 출원하는 활동을 전개함 - 지적 재산권 인수와 사용료 없는 라이센싱을 통한 리눅스 보호 활동 외에, 특허 괴물의 인수 대상이 되는 품질이 낮은 특허 출원 방지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방어적 출원”에 개인 및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리눅스를 포함한 공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만이 실제로 특허화 되도록 함 * 방어적 출원: 개인 및 기관들이 리눅스를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치 있는 선행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 3M Innovative Properties (3M IPC)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IP 지주회사(IP Holding company)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회사․법인(주로 계열사)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반 활동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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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3M IP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종업원 수는 약 300명, 매출액은 2,550만 달러임 ○ 3M IPC는 미국 미네소타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인 3M이 지식재산의 관리 및 전략 수립 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 전 세계에 퍼져있는 40여개의 사업단위(division)에서 창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소유 - 3M의 각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기술자산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업무를 담당 - 특허권 등의 라이센싱을 위한 대상 기업의 발굴 및 협상 진행 - 3M IPC가 설립되기 전에는 3M의 각 국가별 법인이나 계열 회사 등에서 개발된 특허 등은 그 회사가 소유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3M이 출원․등록하는 모든 특허의 소유권자 (assignee)는 3M IPC임

* OIPC: Office of IP Counsel, *SIAM: Strategic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그림 2-8] 3M IPC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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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스웨덴의 Sandviken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 샌드빅(Sandivk AB) 그룹의 Sandvik intellectual property AB도 3M IPC와 마찬가지로 IP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음

2. 위탁․관리 지식재산을 이윤창출 요소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 □ Sisvel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소송․협상 위탁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위탁받아 소송, 라이센스 협상 등을 진행하거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 특허를 모아 특허 풀 (pool)을 만들고 이를 위탁 관리하는 것임 - 대표적으로 음성 압축기술인 MPEG Audio와 관련된 특허를 필립스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후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애플, 노키아 등이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 Sisvel은 1982년에 Roberta Dini에 Indesit이라는 기업의 TV 관련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로마에서 설립되었음 - 이후 토리노와 밀라노로 본사를 옮기고 룩셈부르크, 독일, 미국, 도쿄, 중국에도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009년 7명의 종업원, 41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나 본사와 다른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Sony, Thomson, Apple, Casio, Toshiba, LG, Samsung, Huawei, Olympus 등이 통신, 사진, 영상 기술 분야의 기술을 로열티를 내고 활용하는 특허풀 형태임 - 주요 분야는 소비자 가전제품, 통신, 자동차 및 엔터테인먼트이며, 각각 참여하는 주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음 <표 2-9> Sisvel의 특허풀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분 야

주요 기업

소비자 가전제품

Grundig, Sandisk, Kodak, Fujifilm, Casio, Sony, Toshiba, LG, Apple, Hitachi, Creative, Thomson, Olympus

통 신 자동차 및 엔터테인먼트

LG, Samsung, Huawei, Nokia, Motorola, Sharp, Panasonic, Sony Ericsson Microsoft, Pioneer, Yamaha, Sanyo, Kenwood, Mistubishi Electric, Al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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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풀이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은 MPEG, DVB-T, ATSS, WSS, TOPteletext, UHF-RFID, CDMA2000, DECT 등임 - MPEG 기술의 경우 Thomson에서 직접 라이센싱할 경우는 사용자 한 명 당 $0.75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Sisvel의 경우는 한 채널 당 $0.3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훨씬 싼 가격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표 2-10> Sisvel의 중점 기술 종 류 MPEG

DVB-T(2)

ATSS

WSS

UHF-RFID

CDMA2000

DECT

TOPtel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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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플레이어, 셋톱박스, 디지털 TV 카드, 디지털 TV 세트, 사운드카드와 같은 제품에서 필수 적인 기술로 오디오 및 영상 압축 기술의 핵심임 유럽통신표준기구에서 채택한 지상파 디지털 비디오 방송 표준을 말함 TV 수신기를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시스템으로, 케이블 및 지상파 전송을 위해 TV 튜너와 함께 사용함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럽통신표준기구에서 채택한 시그널링 기술 EPCglobal Air Interfaces Standard Generation 1 & 2, ISO/IEC 18000-Part 6,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적합성 사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CDMA 2000은 여러 무선 통신 표준으로 이루어진 제 3세대 기술이며, 고용량 및 고속 멀티미 디어 서비스 기술을 전송함 유럽통신표준기구가 개발한 디지털 휴대폰 관련 기술이며, ITU에 의해 인증 되었으며 IMT-2000 기준에 부합하고, 100개 국가에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있음 텍스트 페이지와 단순한 그래픽으로 TV 스크린에 보여지는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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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특허풀> • 하나의 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의 집합을 말하며, 회원사들이 특허를 공유함 • 특허풀의 장점은 제품 혁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라이센스 사용자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제조업체들에게 핵심 특허에 대해서는 더 낮은 로열티율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거래비용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특허풀에 주로 활용되는 특허는 보완적/대체적 목적이 주로 많음 - 보완적 특허: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기술 - 대체적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가 프로세스를 거칠 때 경쟁적으로 쓰이는 기술

□ ThinkFire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 IP 포트 폴리오 분석 및 전략 개발, 라이센싱 전략 개발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소송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201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2,000만 달러이며, 고객 회사들은 무형자산으로 인해 매년 1억불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림 2-9] ThinkFire의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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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ThinkFire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코닥, NEC, 노키아 등 80개 글로벌 기업과 투자 회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음

○ 특허 및 상표권 라이센싱, 중개 - 특허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중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허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가격 목표와 판매 전략을 수립한 후 구매자 중심의 판매 패키지를 개발하여 적합한 구매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마케팅 - 경쟁업체 간의 핵심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싱도 중개 - 상표권 소유자를 위한 서비스 및 수익 창출

․4단계 과정을 거쳐 상표권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

․1단계: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분류하여 라이선싱에 적합한 상표권 확인 ․2단계: 확인된 상표권이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상품 유형 식별 ․3단계: 이산 선택 모델(Discrete Choice Model) 조사와 같은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상품 유형 내에서 브랜드 가치를 시험

․4단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라이센싱 가능 후보 제시하고 사업 사례 구축 ․5단계: 고객을 대신하여 라이선싱 거래의 시작, 협상 및 완결 ․일반적으로 ThinkFire는 1~4 단계의 업무는 고정 수수료로 수행되나,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5단계에서는 각 사례에 따라 성공 수수료 및 소요 비용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 - 상표권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수익 창출

․3단계 과정을 거쳐 상표권 사용자들이 다른 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1단계: 고객의 제품에 적합한 브랜드/상표권의 확인 ․2단계: 이산 선택 모델 조사와 같은 분석 기법을 통하여 고객 제품 부류에서 선정 된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시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능 브랜드의 제시

․3단계: 고객을 대신하여 라이선싱 거래의 시작, 협상 및 완결 ․일반적으로 ThinkFire는 1~2 단계의 업무는 고정 수수료로 수행되나, 3단계에서는 각 사례에 따라 성공 수수료 및 소요 비용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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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그림 2-10] ThinkFire의 상표 라이센싱 과정

○ 소송 관리 - 소송 절차 전체를 감독하면서 고객 기업의 외부 법률 사무소가 소송을 올바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관리 - 또는 직접 기업의 소송을 담당하여 소송 개시 절차, 동의, 분쟁 조정 심의, 심리 및 항소를 비롯한 모든 소송 과정에 참여

○ IP 전략 자문 - IP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략 개발

․각 기업들의 IP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기회 및 취약점을 제시 ․IP 포트폴리오에서 불필요하거나 미활용 되고 있는 특허 등을 찾아내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라이선싱 및 중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실행 전략 수립

․특허 소송 등에 있어 IP 포트폴리오 상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향후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 기업 등을 선별하는 등 현재 및 미래에 잠재적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특허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비공개 기업 투자 IP 실사

․투자자를 위하여 비공개된 기업의 IP 실사를 수행 ․투자 목표 회사의 IP 자산을 평가하여 투자자의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특허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하여 미래의 매출, 수익 및 현금 흐름을 비롯한 투자 목표 회사의 IP 포트폴리오 가치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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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표 2-11> ThinkFire의 IP 전략 자문 서비스 IP 포트폴리오 분석 및 전략 개발

비공개 기업 투자 IP 실사 • 기업의 IP 자산을 평가하여 기업 투자 업체의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

• 기술 업체들이 자신의 IP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기회 및 취약점을 확인하여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하고 있음 • 또한 특허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하여 미래의 매출, 수익 및 현금 흐름을 비롯한 목표 회사의 IP 포트

제공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유의 제품 기반 분류 체계 및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 IP 자산의 폭, 깊이 및 특성을 평가

폴리오 가치를 기업 투자 업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대형 회사의 사업 부문 매각에 투자를 계획 중인 비공개 기업 투자 펀드가 매각 실체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 포트폴리오의 불필요하거나 미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매각 시 양도되어야 할 최소 자산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고 라이선싱 및 중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수립

실사 수행 • 창업 기업이 경쟁 업체 분야에 대항하여 스스로 방어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IP 상태를 평가

□ Yet2.com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온라인 기반의 기술거래 회사임

○ Yet2.com은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매사추세스주 보스턴, 지사는 네바다주, 영국, 일본에 위치해 있음 - 창업자인 Philip Stern과 Ben Du Pont을 포함하여 50여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음 - 2009년을 기준으로 매년 50만~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주요 고객은 100,000개 기업이며, Forune 500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소니, 파나소닉, 지멘스, 스미토모, 하니웰 등이 있음

○ 지식 자산은 전통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거래가 주로 친분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매자를 찾아서 거래를 협 상하기까지에는 18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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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어려운 기술 용어를 알기 쉬운 기능 위주로 요약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기술 마케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나가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 응용 분야를 제시하기도 함 - 회원들은 TechNeed를 통해 기술 및 전문 지식 전체를 폭 넓게 조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술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들은 TechPak을 통해 보유한 기술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고 있음 구

TechNeed

특정한 기술을 찾는 익명의 리스트이며, 전자레인지에 제품을 데우는 법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 서부터 열가소성 수지 기술 등 하이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 수요 목록이 제공됨

TechPak

기업들간의 기술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나열할 수 있는 표준/템플릿

- 모든 기술은 라이센싱이 가능하며, 기술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특허에서 기술 및 노하우의 전체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IP 자산을 판매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본사에서는 고객에게 온라인 및 개별 직접 연락을 통한 기술 마케팅 거래 및 협상을 지원함

○ 10대 지원 기술 분야는 광전자 산업, 평판스크린 디스플레이 기술, 약물 투여 메커니즘, 환경문제, DNA 및 단백질 분석, 유리/플라스틱/세라믹, 비외과적/최소한의 외과적 기법, 소비자화학물 전달, 보안, 연료/에너지를 들 수 있음

[그림 2-11] Yet2.com의 10대 집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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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UTEK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으로 분류되며, 대학의 기술 이전 중개기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임

○ 1997년에 Clifford Gross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0년에는 주당 6달러에 IPO를 완료 하였음 - 매출액은 2008년 31백만 달러, 2009년 26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표 2-12> UTEK의 매출액 구분

제 품

서비스

라이센스

총계

2008 (천 달러)

26,948

4,188

-

31,136

2009 (천 달러)

22,212

3,452

82

25,655

○ 자회사는 영국의 기술 거래 조합원 및 협력자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UTEK-PAX Technology Transfer, 예일 대학의 TechEx Acquisition Corporation, 부동산 지주 회사인 UTEK Real Estate Holdings의 3개임

○ 비즈니스 모델은 잠재적 기술 분야 평가, 지적 재산 인수기업 설립 및 신기술 매입, 기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포트폴리오 기업 선별, 기술 자문 및 지원, 지분 매각, 운영자금을 위한 추가투자 진행 등 8개 단계로 구성됨 <표 2-13> UTEK의 비즈니스 모델 실행 단계 1단계

잠재적인 기술 성장 분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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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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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수 기업을 설립하고 출자하여 신기술의 매입

3단계

지식재산 인수 기업이 성장 기회가 많은 신기술 및 시장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4단계

추가 연구개발 협정을 → 협상하여 지식재산 인수 기업을 자문 및 지원


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5단계

6단계

지식재산 인수 기업을 인수할 잠재력이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확인한 후 연락을 취함

지식재산 인수 기업이 연구 기관과 기술 이전을 완결한 후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자문 및 지원

7단계

지식재산 인수 기업을 포트폴리오 기업에 → 완전매각한 후에 지분 또는 지분 매각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음

8단계 포트폴리오 기업 으로부터 지식재산 인수 기업에 대한 → 결제금으로 받은 증권을 매각하고 그 운영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 진행

○ 기술 이전 거래의 결과로서 소량 거래 공기업 및 사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 ○ 대표적인 강점은 기술을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원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입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임 <표 2-14> UTEK의 강점과 약점 강

• 기업들이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 대학 및 정부 연구 기 관의 기술을 인수한 후 미래의 고객에 대한 기술 마케 팅을 모색해야 하는 전통적인 모델과는 다른 방법으로 신기술을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설립자 및 CEO가 전직 교수 및 연구원 출신으로서 대학 및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일반 기업에게 전수하기 위한 시장 주도적인 방법을 창출함 • 최근 운영 지원과 전략적 성장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6백만불 이상의 수입을 사모 발행을 통하여 올림 • 생체 의학, 환경, 안전 및 보안, 소프트웨어와 기술 부문의 29개 성장단계 기업들에 투자하는 공개 거래 벤처 캐 피털 펀드의 위험 보상 프로파일이라는 특징을 가짐

• 입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 진입 • 수많은 기술 구매자 및 공급자간의 관계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년 평균 7건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킴 • 포트폴리오가 신기술의 성공적 상업화에 의존하는 성장 단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현 CEO 및 회장이 37%, 경영진 및 간부급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주식 가치가 할인될 우려가 있음 • 운영 현금흐름이 적자를 기록함 • Circle Group Holding가 순자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기업들이 상업화 과정의 모든 단계를 걸쳐서 자신의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자금 조달 및 지적 자본을 제공

□ Ninesigma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으로 분류되며, Innocentive와 함께 개방형 혁신에 의한 기술 중개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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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35개국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고객 기업이 요청한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

○ 2000년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유럽에는 벨기에 루벤, 아시아 에는 일본 도쿄, 호주에는 멜버른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 협력적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혁신 프로세스 코칭, 협력적 리더십, 엔지니어 관리, 인텔리전스 및 프로토타이핑, 발견 및 솔루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림 2-12] Ninesigma의 협력적 혁신을 위한 중점 분야

○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Enable 및 Engage라는 차원을 설정하고, 필요한 요소 및 방법을 구체화 하고 있음

[그림 2-13]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차원 (Enable, En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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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1,500건 이상의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2-15> Ninesigma의 대표적인 개방혁 혁신 사례 기업명

내 용

Schlumberger Limited

• 전세계에 걸쳐 8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글로벌 사업을 전개 •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생산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의 핵심 분야와 인접한 분야로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컸음 • 핵심 이해 관계자의 면담이 포함된 1차 및 2차 조사를 통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 기업의 지식을 명확히 평가

Hallmark

• • • •

사용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찾고 있었음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음 5~6개의 흥미로운 대답을 간추렸으며, 결국 독일의 Metaio을 선정하였음 Metaio는 다시 Popular Science라는 잡지사와 협력하여 GE가 후원하는 증감 현실 표지 제작

Fortune 500 자동차 공급 업체

•대체 파워트레인 분야의 혁신 기술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었음 •NineSigma의 정보팀은 개방형 혁신에 대한 핵심기술, 산업체 및 학계 관련자와 지식 재산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용역을 맡음 •기술맵 제공을 통해 기존 핵심 사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 식별

세계적인 낙농제품 제조회사

• 치즈 제품의 락토스 결정화를 막는 솔루션과 인산염 화학물 및 결정화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용역을 맡음 • 업무기술서, 요약본, IP 출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지원함 • 미국 대학 및 호주 조사 대행 회사와의 계약을 모두 성사시킴

Fortune 500 소재 공급 업체

• 다른 중개회사와의 거래에서 실패한 후 개방형 혁신을 재추진 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7개의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외부 솔루션 및 가능한 파트너 평 가를 준비하기 위해 RapidOISM 프로세스를 시작함 • NineSigma의 혁신정보팀은 여러 기술 분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지도하였음 • 7개의 프로젝트 중 4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RFP를 완성하였고, 현재 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솔루션 제공 업체와 협상중에 있음

□ Innocentive ○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으로 분류되며, Ninesigma와 함께 개방형 혁신에 의한 기술 중개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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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Innocentive는 1988년 Eli Lilly에 근무하던 Alpheus Bingham 및 Aaron Schacht가 제안 했으며, 알퍼스 빙햄이 2001년에 실제 기업을 창업하였음

○ 처음에는 Eli Lilly 안의 사내벤처 형태로 시작하였다가 2005년 Spenser Trask라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분사하였음. 본사는 미국과 유럽의 두 곳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CEO는 2006년 12월에 취임한 Dwayne Spradlin이며, 록커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과 협정을 맺어 기술개발 분야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과학 및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업 영역을 제안하였음

○ Innocentive는 종업원, 고객, 파트너 및 시장을 포함하여 혁신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규모는 수백만 명에 이르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플랫폼이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참여 기업으로는 P&G, Dow AgroSciences, Eli Lilly, Air Force Research Lab, NASA, Rockefeller Foundation까지 다양하며, 파트너로는 Economist, Nature Publishing Group, Popular Science 등이 있음

○ 2005년 Prize4Life15)는 Innocentive와 협력하여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16)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형 문제 해결에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의 상금을 투자하기로 함 - 2011년 2월 Rutkove Seward 박사가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생체 지표를 발명하고 검증한 공로로 수여받음

○ 해결자(solver)라고 불리는 참여자는 200개국에 걸쳐 25만 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Innocentive에 등록된 도전 과제(challenge)는 1,320건, 개설된 프로젝트 룸 (project room)은 37만 건, 해결책에 대한 제안은 27만 건에 이름

15) ALS 임상실험 기간과 비용 단축을 위한 기술, ALS 치료에 대한 실험용 쥐의 생명연장 기술에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ALS 치료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음. 첫 번째 기술 개발에 대한 상금은 2006년에 제 시되었으며, 20011년 2월 Seward Rutkove 박사가 수상하였음. 두 번째 기술은 생명연장을 약 25%까지 늘리 는 조건인데 아직까지 수상자 없음. 이외에도 크고 작은 ALS 치료에 공헌한 기술에 대해 17만 5천 달러의 상금이 수여되었음 16) 영어 약자로 ALS(amyotrphic lateral sclerosis)이며, 흔히 루게릭병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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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팀은 제출된 해결책의 결함 사유뿐만 아니라 도전 항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해결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 1단계: 도전과제 선정 및 초안 작성 → 2단계: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마케팅 → 3단계: 해결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개 프로젝트 룸에 참여 → 4단계: 해결 안에 대한 평가 및 최종 해결안 선정 → 5단계: 지식재산권 이전 및 상금 지불 (평균 45~150일 소요)

자료: Innocentive 회사 내부 발표자료

[그림 2-14] Innocentive의 개방형 혁신 과정

○ 상금은 약 1,000여회 지급되었으며, 각 문제 해결방법에 따라 5천 달러에서 1백만 달러를 지급하였음. 성공률은 50%이며, 최근까지 지급한 상금의 총액은 2,800만 달러에 이름 - 지식재산 보호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상금을 수여 하지 않았다면 해결책은 비밀유지가 되고, 본래 아이디어는 제안자에게 귀속됨

○ 분야는 경영/창업, 화학, 컴퓨터/정보통신, 엔지니어링/디자인, 식품/농업, 생명과학, 수학/통계, 물리의 8개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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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림 2-15] Innocentive 개방형 혁신의 주요 중점 영역

3. IP 파생상품을 이윤창출 요소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 □ OceanTomo ○ OceanTomo는 2006년에 최초로 오프라인 특허경매를 시작한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이면서 동시에 IPXI(IP Exchange International)를 설립하고 OT300 상장지수펀드 (ETF)를 개발한 IP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 기업이기도 함

○ OceanTomo는 2003년 Intellectual Capital Merchant Bank의 형태로 시카고에 설립되었으며,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Oceantomo Risk Management, Oceantomo Capital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음 - CEO는 Jim Malackowski이며, 공동창업자는 Andrew Carter임 - 2005년에는 2개의 IP 컨설팅 회사를 합병하고, PatentRatings를 통해 가치 있는 특허를 사들이기 시작하였음 - 2007년을 기준으로 100명의 직원에 2,290만 달러의 연간 매출과 37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

○ OceanTomo의 사업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경매(Live Multi-Lot IP Auctions) 모델이며, 다양한 지식재산 이전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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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1-15


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그림 2-16] Oceantomo의 주요 서비스(지식재산 이전 및 중개 서비스)

○ OceanTomo는 지식재산 중개 및 거래시장 제공 기업이면서 동시에 IP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 기업이기도 함 - 2010년에는 특허권을 주식처럼 거래하도록 하는 IPXI(IP Exchange International)을 설립 - 또한 자회사인 Oceantomo Capital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이 우수한 300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OT300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도 함 - PatentRatings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IP one-stop shop’이라고 불릴 만큼 지식재산 관 련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표 2-16> Oceantomo의 주요 서비스 종류 및 설명 종

특허지수 (Ocean Tomo 300 Patent Index)

• Ocean Tomo 300 Patent Growth Index, Ocean Tomo 300 Patent Value Index와 같은 추가 지표로 발전함 • 300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종합한 결과로 최초의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NYSE Euronext에 함께 공개됨 ※ 300개 회사는 평균적으로 약 $270억의 시장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비중이 1:4:5이고, 산업 분야는 기술기반이 35%, 소비자 제품이 29%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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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특허의 질 측정

• PatentRatings: 특허의 질, 상대적 가치, 상대적 특허 및 기술, 경쟁, 경쟁 트렌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일반기업, 법률회사, 발명가들에게서 골고루 쓰일 수 있음 ※ 이 방법 역시 미국특허 No. 6,556,992: Method and system for rating patents and other intangible assets, No. 7,716,226: Method and system for probabilistically quantifying and visualizing relevance between two or more citationally or contextually related data objects으로 출원된 방법임 • IPQ(IP Quotient): 인간의 지능을 평가하는 IQ와 마찬가지로 기술 분야나 특정한 클래스/서브클래스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가 동일한 비율로 점수화 됨 ※ 특허 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허포트오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통계 자료라는 점, 다양한 산업 섹터 및 기술분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지적 자산의 기대 수명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 IP 관련 자산의 투자 및 위험 관리를 활성화시키고 IP 소유자로 하여금 자산에 대한 가치를 지속하도록 함 • Unit License Right (ULR), Enhanced Market (EMI) 지표, Qualified Equities, Patent Value (PVI) 지표를 포함한 재무평가 지표를 활용함 지표 종류

설 명

Unit License Right

무형의 기술을 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무리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형태로 변화시킴

Enhanced Market Index

EMI 지표는 기업과 투자자 수익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덱스를 활용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선진적인 자산 평가 방법을 제공함

Qualified Equities

지식재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IPXI 기준을 거치면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Patent Value Index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IP 소유자 및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향후 OTC 스왑 거래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IPXI

○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원진을 기반으로 경영전공자 및 법률과 특허전문가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의 구성 중 과반수가 경제, 경영학 전공이며 직원 중 공학과 경제․경영학 또는 공학과 법학, 법학과 경제․경영학 등 융합 전공을 보유한 인력이 21.1%에 이르고 있어 지식재산 서비스가 가진 융합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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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 1968년에 Karl Wilhelm에 의해 세워진 The Patent Board라는 회사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음 ○ The Patent Board의 주요 제품은 글로벌 특허스코어보드(GPS: Global Patent Scorecard), 특허보드 500, 고객 데이터 솔루션 등이 있음 - 글로벌 특허스코어보드: 1980년에서 2010년까지 59개국의 발명자가 등록한 특허에 대해 미국표준산업분류, 미국특허분류, 자체 기술 분류의 세 가지 각도에서 특정 기술 분야의 강점, 특허의 글로벌 영향력, 국가 혁신과의 연관성, 혁신 속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 특허보드 500: 자체 개발한 기술 강점(TS: Technology Strength)에 따라 평가된 50개 기업에 대한 지표 데이터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선별 하고 있음 - 고객 데이터 솔루션: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제공 하는 특허 출원 및 등록 데이터를 일주일 단위로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음

□ Royalty Pharma ○ Royalty Pharma는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유형상 IP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 기업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로열티 유동화, 구조화 금융 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현금화함 ○ Royalty Pharma는 IP 기반 구조화 금융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래의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권리를 미리 매입하고 개발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 - 대학, 벤처기업 등이 제약기업과 맺은 로열티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 1996년에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종업원은 14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이지만 2010년도 로열티 수익이 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음 <표 2-17> Royalty Pharma의 매출액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로열티 수익 (백만 달러)

161.2

200.0

384.9

622.2

689.9

808.5

EBITDA (백만 달러)

154.2

191.1

275.8

618.5

666.7

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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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7개의 제품은 FDA승인을 받고 제품화 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5종의 제품은 임상실험 단계를 거치는 등 약 24종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가장 큰 블록버스터 제품은 Amgen의 Neulasta가 있으며, 이외에도 Pfizer, Merck, Roche 등이 각각 고수익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2-17] Royalty Pharma의 연도별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

○ 당뇨병, HIV/AIDS, 골다공증을 포함한 12종의 질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900만 달러에서 64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우 큼 <표 2-18> Royalty Pharma의 주요 치료제 및 매출액 치 료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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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명(매출액)

기술 판매자

상용화 기업

Lyrica (31억 달러)

Northwestern University

Pfizer

Januvia/Janumet (33억 달러)

Astellas

Merck

Onglyza/Kombiglyze (2억 달러)

Astellas

Bristol-Myers Squibb, AstraZeneca

Galvus/Eucreas (4억 달러)

Astellas

Novar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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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분석

치 료

제약명(매출액)

기술 판매자

상용화 기업

Nesina (1,900만 달러)

Astellas

Takeda

Tradjenta (N/A)

Astellas

Boehringer Ingelheim, Lilly

Atripla/Truvada/ Emtriva (56억 달러)

Emory

Gilead Bristol-Myers Squibb, Merck

Prezista (9억 달러)

PharmaCo

Johnson & Johnson

Viviant (N/A)

Ligand

Pfizer

Conbriza/Aprela (N/A)

Ligand

Pfizer

Remicade (64억 달러)

NYU

Johnson & Johnson, Merck

Humira (65억 달러)

AstraZeneca

Abbott Laboratories

Savella (N/A)

Cypress Bioscience

Forest Laboratories

Fablyn (N/A)

Ligand

Pfizer

Letairis/Volibris (3억 달러)

PharmaCo

Gilead, GSK

TOBI (N/A)

N/A

Novartis

Neupogen/Neulasta (48억 달러)

MSK

근수측증

Rituxan (27억 달러)

XOMA

Roche, Biogen, idec, Genentech

골수종

Thalomid (4억 달러)

Entre Med

Celgene

로터 바이러스 백신

RotaTeq (6억 달러)

CHOP

Merck, Sanofi Pasteur

항생제

Cubicin (6억 달러)

N/A

Cubist, Novartis, Sepracor

심혈관계 질환

Lexiscan (4억 달러)

N/A

Astellas

폼페병

Myozyme/Lumizyme (4억 달러)

Academic Institution

Genzyme

HIV/AIDS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낭포성 섬유증

Am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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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4. 주요 기업의 매출액(순이익) (단위: 천 달러) 기업명

2009

2010 / 2011

InterDigital

-

394,500 (153,600)

Intellectual Ventures

-

700,000

RPX(Rational Patent)

33,000 (1,900)

95,000 (14,000)

3M Innovative Properties

-

25,500

Sisvel

410

-

ThinkFire

-

20,000

Yet.com

500~1,000

-

UTEK

25,655

-

Ninesigma

-

1,000,000

OceanTomo

22,900 (2007년기준)

-

Royalty Pharma

689,900

808,500

* 괄호안은 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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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1절 지식재산 비즈니스 관련 정부 정책 □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정부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전략 목표의 하나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설정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향후 5년간(2012~2016)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그림 3-1]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20대 전략목표 자료출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도자료(2011.11.21)

Issue Paper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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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육성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 등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전략 목표로 설정 - 정부는 지식재산이 독립적인 수익창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 생태계 변화를 국내 산업과 연구계 모두 선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반면 거래시장, 평가 및 금융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생태계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기술금융, 저작권 기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생적인 금융 공급이 미흡 하다고 진단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자본 조성 규모 확대(300억원(’10)→6,000억원 (’16)), 기술신탁 이전건수 확대( 11건(’10)→150건(’16)), 가치평가 시장 규모 확대 (380억원(’10)→1,000억원(’16)) 등의 목표 달성을 추진 <표 3-1> 지식재산 비즈니스 관련 주요 추진 계획 및 목표 주요 추진 계획

추진 목표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적 구현으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신뢰 회

육성

복 및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진화 견인 민간주도로 가치평가시장 활성화를

가치평가 시장의 다변화

유도하고, 평가시스템의 공신력 제

유도

고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 화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공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민간투자 유입 촉진

세부 과제 - 지식재산 전문관리 비즈니스 육성 -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 민간 주도형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 온라인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 - 기술금융 활성화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 유인 강화 - 콘텐츠산업 투자․융자 시스템 확충

○ 일본 정부도 2007년에 수립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07’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척을 촉진하는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명시

□ 특허권 남용, 과도한 소송 남발 방지 ○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기초로 한 과도한 소송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소송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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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일본에서도 2008년에 수립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07’을 통해 특허 괴물에 의한 소송 남발을 막고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의 남용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일본계 기업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그 대응책을 수립하고자 함

○ 중국 정부는 특허괴물의 횡포에 맞서 자체적으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고려 -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한 후 실시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처럼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

○ 우리나라는 특허 괴물 등에 의한 특허권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10.3)하여 시행

제2절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 IP 파생상품을 활용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강화 ○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특허권 남용 등)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 patent troll에 의한 과도한 소송 제기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확산 * 보스턴대 연구진은 특허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830억달러(95조원)에 이른다고 분석

○ 소송 중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IP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 IP 파생상품의 개발 및 운용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은 매각 후 라이센싱(sale and lease back), 로열티 유동화, 구조화 금융 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현금화하고 제조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기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제조업과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긴밀한 연계는 win-win전략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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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IP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에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Royalty Pharma, alseT IP, Ocean Tomo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IP 파생상품을 활용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혁신에 의한 기술 중개기업이 중개 및 거래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 ○ ThinkFire, Innocentive, NineSigma와 같은 중개기관들은 개방형 혁신에 의한 기술 중개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기술의 수요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 제공자를 찾아서 연결하기 때문임 -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중개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국내 기술 중개기업들은 기술 판매자의 의뢰에 따라 수요자를 찾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 모델이 대부분이며, 기술 수요자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브랜드, 기술을 도입하였을 때 기업이 얻는 가치를 시험하고, 라이센싱 가능 후보를 제시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향후 기술 중개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분할하여 각 요소 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역량이 될 것임 -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세부 요소기술로 분할하여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임

□ 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허 공세 강화에 대비 ○ 가장 큰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인 미국에서 patent troll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 되면서 대체시장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특허소송에 대한 방어 전문회사(Defense Patent Aggregation)인 RPX corporation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patent troll의 목표대상이 미국 보다는는 아시아 지역의 기술 기업에 치중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patent troll이 아시아 지역에 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아시아 지역 특허매입 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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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융․복합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勢 불리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 에서는 특허 라이센스 사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 勢 불리기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특허 확보를 위한 기업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박찬수, 2011) -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시장에 다수 등장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수가 급증 - 스마트폰 제조에는 최소 7천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에는 5만 8천개의 특허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 - 특허 확보를 위한 기업 간 M&A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위권 업체들이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특허를 특허관리 전문회사(NPE)에 매각하거나 직접 특허 라이센스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박찬수, 2011) - 미국 마이크론과 일본 르네사스는 각각 RRR(Round Rock Research LLC)과 아카시아에 특허를 매각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보유 특허를 사업화 수단으로 사용 - 2009년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는 키몬다 라이선싱을 설립하여 특허권 관리기업으로 전환 시도

□ IT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 관리 전문기업(NPE)의 활동이 BT 분야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

○ BT 분야의 경우 IT 분야와 달리 특허권을 실시하는 기업이 바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체로 일치하는 특성이 있었음 - 특허권의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가 연구역량과 자금력이 우수한 다국적 제약사 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임

○ 향후 BT 분야의 발명이 IT 및 나노분야와 결합하여 융합기술화 할수록 IT 분야와 마찬 가지로 특허관리 전문기업(NPE)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IT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홀드업(holdup)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존재 - 융합기술의 등장으로 기술분야 간 결합이 자유로워질수록 BT 분야 기술을 하위 개념 혹은 부품으로 채용하는 물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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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신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사회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新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

○ 현재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가장 주요한 이윤창출 요소는 ‘특허’이지만 현재 상표권이나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들도 활동하고 있음 - “edge”라는 단어를 쓴 모든 비디오 게임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Tim Langdell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향후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신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신품종 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 - WTO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을 채택하여 신품종 육성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품종보호를 의무화

○ CBD(Convention on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조약에 해당하는 나고야 프 로토콜이 타결되면서, 유전자원 보유국의 ABS 주장은 더욱 강화 - ABS (Acccess and Benefit Sharing)원칙: 유전자원은 국가주권이므로 유전자원 활용으로 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자와 공유해야 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전통지식의 독자적 보호에 필요한 통일된 국가 간 법 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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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3절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 침해소송에서 무효의 항변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patent troll 등에 의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 방지

○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patent troll이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효의 항변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 결여의 항변만을 좁게 인정해주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무효의 항변까지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음

○ 일본법과 같이 광범위한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특히 원고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남용 제한을 명분으로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 민간 주도의 IP 신탁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기술이전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관리업의 자격요건을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17) - 이로 인해 국내외 소송권자로서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

○ 다만 민간 신탁기관의 전문성과 IP 자산의 우수성이 전제되어야 함 - 신탁기관의 전문성과 이를 지원하는 평가기관, 침해에 대한 대응 기관, 지재권 활용 컨설팅 기관 등의 참여가 필요 - 일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은 초기 단계이고 수익 측면에서 성공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수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 17)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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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의 사례 - 중소기업인 토기와 정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관리업무를 UFJ에 위탁하고, 향후 발생하는 특허사용료의 일부를 배당받는 계약체결 - UFJ 신탁은 특허침해시의 소송, 특허권 유지에 관한 업무 수행 - 미쓰비시 UFJ는 2005년과 2006년에도 각각 큐수대학의 벤처기업과 시즈오카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보유한 특 허권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 - 기술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소송 대응 기관, 기술 자산 활용 컨설팅 기관 등이 참여 수탁 기술자산 토기와 정기의 특허권 큐수대학 벤처기업이 보유한 금속가공기술 시즈오카 대학 특허

수탁기관의 주요 업무 기술이전 대상 기업 발굴 및 협상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유지  기술사업화 기업 발굴 및 협상  실용화 단계에서의 수익권 판매  특허관리  기술수요자 발굴

*출처: 권재열(2006),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 신탁관리업 수탁자의 역할의 하나로 지식재산 권리 관련 법적대행 기능 부여 - 신탁받은 지식재산 및 이의 개량 포트폴리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신탁특허의 무효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의 청구 등에 대해 법적 대행 기능 부여 - 나아가 수탁기관에 침해소송의 제기․방어를 대행할 권리 부여 검토18)

□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사업화 투자펀드 확대 필요 ○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기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모태펀드 조성 사업이 ’05년부터 시작 - 모태펀드 운영 현황(’10.9기준) : 4조7천억원 조성, 2.5조원(1,682개 기업) 투자 - 창업초기(3년 이내) 투자는 ’09년부터 시작, 아직까지 투자규모(3,100억원)도 저조하고, track record를 쌓아가는 가는 단계

18) 수탁기관에 침해소송의 제기 방어를 대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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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지식재산에 특화된 투자 펀드 및 운용사 육성 - 하이자산운용의 지재권 펀드 등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에 특화된 투자 펀드 기획 및 운용사 육성

○ 재정투자 지식재산 전문 투자펀드의 도입 - 재정출자펀드는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펀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정책금융의 일종임 - 이러한 재정출자펀드는 투자기간이 장기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부문에 투자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효율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 - 현재 자원개발, 설비투자 확대, 신성장 동력 육성,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재정투자펀드가 설정되어 있음

□ 지식재산 유동화 증권을 통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의 자금 조달 확대 ○ IP incubation을 통해 핵심특허․특허포트폴리오 등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의 경우 기대 로열티 수익 또는 회원사로 부터의 연회비 등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한 증권화로 자금조달이 가능

○ 최근 유동화법 개정*으로 IP Biz 기업의 증권 발행에 있어 제도적 문제 해소 * (개정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 →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법인으로 수정하여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

- 다만 유동화될 만한 우수특허의 보유 및 창출이 관건임

□ 국가 R&D 성과물의 활용 절차 간소화 ○ 지식재산 인큐베이션을 통한 국가 R&D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선 자유롭게 매입․이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 - 기술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방법에 대한 자율권 확대하는 등 이전․거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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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또한 기술유출 방지법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 및 제도에서 과도하게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소를 완화

□ IP 인큐베이션 모델의 정착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 아이큐브파트너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같이 IP 인큐베이션 기업으로 분류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자 및 특허 보유자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임

○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활용도 많이 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음

○ 특허를 방어적 수단, 혼자만 사용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식 재산권을 거래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에 따라 IP 풀(pool)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지식재산 사업화 추진 - 기업, 연구기관 등 특허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를 제공하고 IP 인큐 베이션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이나 수익 창출 목적으로 IP 풀*을 형성 *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해외 특허 분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IP 풀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

□ 기술전략 상의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개기관의 역량 강화 및 기술료 관리 전문기업 육성

○ 국내 민간 기술 중개기업이 개방형 혁신에 의한 기술 중개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에서 우려하는 기술적 보안 이슈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세부 요소기술로 분할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요소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술 중개기업의 역량을 결정하게 될 것임 - 기술시장에서 기술이 기술 중개조직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기술전략 노출을 꺼리기 때문’(37.0%)인 것으로 나타남(박종복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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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수요 기업이 원하는 기술의 유형별로 요소기술을 정의하고 요소기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 - 더불어 기술 수요자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브랜드, 기술을 도입하였을 때 기업이 얻는 가치를 시험하고, 라이센싱 가능 후보를 제시하는 모델 개발 필요

○ 기술료 관리 민간전문기업 육성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이전 담당부서에서 경상기술료를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의 경상기술료를 관리하는 민간 전문업체 육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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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첨부] 밀리언(Paymond Millien)의 17개 IP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유형 Patent Licensing and Enforcement Companies Institutional Patent Aggregators /IP Acquisition Funds

IP/Technology Development Companies

Licensing Agents Litigation Finance/Investment Firms Patent Brokers IP-Based M&A Advisory

IP Auction Houses On-Line IP/Technology Exchanges/ Clearing houses IP-Backed

Financiers

Royalty Stream Securitization Firms Patent Rating Software and Services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ntermediaries

IP Transaction Exchanges/Trading Platforms Defensive Patent Pools Technology/IP Spinout Financing Patent-Based Public Stock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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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기관) Acacia Research Lemelson Foundation NTP Coller IP Capital Intellectual Ventures RPX AmberWave InterDigital MOSAID Qualcomm Rambus Tessera General Patent Corp. IP Value ThinkFire Altitude Capital Rembrandt IP Mgmt. Pluritas ThinkFire Analytic Capital Blueprint Ventures Inflexion Point Pluritas IPAuctions.com IPA GmbH Ocean Tomo The Dean’s List Tynax Yet2.com IPEG Consultancy BV Paradox Capital alseT IP UCC Capital 1790 Analytics The Patent Board Patent Ratings Patent Café Texelerate UTEK IP Exchange Chicago Gathering 2.0 Open Invention Network AST(Allied Security Trust) Analytic Capital Blueprint Ventures New Venture Partners Inflexion Point Ocean Tomo Indexes Patent Board WSJ Scorecard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신규(2011).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민희(2007). 미국에 있어서의 patent troll에 관한 연구, 특허청 권재열(2006).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기술거래소 나성곤(2008). 지재권 괴물의 동향보고, 산업기술시장 이슈리포트 2008-03, 한국기술거래소 리앤목특허법인(2006). 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특허청 박종복․조윤애․류태규(2009).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박찬수(2011). 글로벌 특허전쟁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손수정(2009).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심영택(2011). 지식기반시대와 비실시기업의 진화, 산업재산권 제34호 윤권순․이승현․윤종민(2011). Intellectual Property 용어의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에서 의 법적수용, 산업재산권 제34호 정연덕(2009). Invention Capital의 발생과 가능한 법적 문제,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16집 제 1호 특허청(2009).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특허청(2008). 선진 특허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특허정책 연구 Carlos Tünnermann Bernheim and Marilena de Souza Chaui (2003), Challenges of the university in the knowledge society, five years after the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UNESCO Forum Occasional Paper Series, Paris IPB(2004), 特許四季報 Michael Orey(2006), Inside Nathan Myhrvold's mysterious new idea machine, Bloomberg Businessweek Robert S. Kaplan(2000), The Strategy-Focused Organization: How Balanced Scorecard Companies Thrive in the New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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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리스트

❚발간된 리스트❚ 제 목

저자

소속

2004년 4/4분기 연구개발종합지수(RSI) 작성 결과와 시사점

정반석외

한국산업기술재단

韓․中간 업종별 기술격차와 전망

정반석외

한국산업기술재단

2004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심각

홍성민 이병윤

한국산업기술재단

2005년 1/4분기 연구개발종합지수(RSI) 조사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정반석외

한국산업기술재단

경제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정반석외

한국산업기술재단

2005년 2/4분기 연구개발종합지수(RSI) 조사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정반석외

한국산업기술재단

10대 차세대성장동력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

황태형 백상규

한국산업기술재단 ㈜윕스

산학협력의 허와 실 :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류태수

한양대학교

중소ㆍ벤처기업의 구조조정시장 이슈 분석

이경원

동국대학교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평가지표의 비교분석과 한국형 지표개발의 방향

조윤애

산업연구원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한ㆍ일 비교와 정책과제

김삼수

서울산업대학교

실리콘밸리에서 본 나노기술투자와 비즈니스 전략

조영태

지식경제부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지역혁신정책 연계방안

정성훈 윤성필

강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재단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이성국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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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 목

저자

소속

산업기술 R&D사업 성과평가의 대응과제

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년 1/4분기 연구개발종합지수(RSI) 조사결과의 특징과 시사점

홍성민 유민화

한국산업기술재단

2006년 2/4분기 연구개발종합지수(RSI) 조사결과의 특징과 시사점

박형민

한국산업기술재단

일본의 산학연계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류태수

한양대학교

정밀화학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망 <한국화학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정명희

한국화학연구원

산업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체 연구개발활동 결과의 미시적 분석

문혜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국의 산업화와 과학기술인력 정책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 1,000대 제조업체의 주요 산업별 비교 분석

박상혁

진주산업대학교

일본 단괴세대 퇴직기술자의 현황과 활용방안

송낭옥

일본오카야마소재 중국단기대학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정책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준영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R&D 글로벌화 시대의 해외 R&D센터 유치․활용 전략 재조명

장윤종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대안적 모형: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이기성 이병윤

숭실대학교 한국산업기술재단

다국적기업의 對중국 R&D투자 동향과 영향 분석

남수중

공주대학교

서비스 산업의 혁신 - 서비스 사이언스

최상현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광역 클러스터 모델개발과 구축방안

김대래 주수현

신라대학교 부산발전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윤종민

충북대학교

부품․소재 대중국 투자 및 수출입 동향 분석

76

이슈페이퍼 2011-15


발간된 리스트

제 목

저자

소속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실태과 시사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학부문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미시적 분석 및 시사점

양혜영 정상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혁신: 영국의 사례와 한국의 과제

윤병운

동국대학교

서비스산업구조 및 생산성통계 국제비교

김현수 김갑수

국민대학교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업 주도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정부의 대학 연구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송완흡

포항공과대학교

출연(연)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김용환

기술경제경영연구원

국제 공동 연구개발 지원 체계 비교 분석

임경희

중앙대학교

클러스터, 클러스터 정책의 이론 쟁점 및 사례 검토

윤진효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 관점에서의 지식서비스인력 양성방안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 벤처 생태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한정화 신중경

한양대학교 기은경제연구소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혁신통계

김현수

국민대학교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WTO규범 저촉성 연구

안덕근

서울대학교

이길우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연(연) R&D 글로벌화 추진방안: KIST 사례를 중심으로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장친화적 산업기술정책과 정부의 역할

조용수

LG경제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 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

Issue Paper 2011-15

77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 목

저자

소속

조용희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 ․일 부품 ․소재 기술협력 방안

이덕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 디자인

김용세

성균관대학교

한국 지식생태계의 비전과 활성화 전략

한 준

연세대학교

지식재산-연구개발(IP-R&D)전략을 통한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황태형

한국지식재산센터

우수 글로벌 과학기술연구인력 유치방안 연구

오동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석철

알앤디비즈

산업보안 거버넌스 구현전략과 정책대안

김정덕

중앙대학교

중간조직의 기획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글로벌시대의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창업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인자별 비교연구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영국의 산학 협력 현황 및 시사점

임재혁

University of Edinburgh(영국)

아시아의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창설에 관한 연구

이종일

남서울대학교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산업간, 기술간 융합에 미치는 영향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자리 창출형 산업기술정책 사례 연구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입지 정책의 현황과 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 강화 방안

홍진기

산업연구원

안전 ․방재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역할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연구장비의 효율적 투자 및 활용도 제고방안

이창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유럽의 R&D성과분석 사례연구보고서

78

이슈페이퍼 2011-15


발간된 리스트

제 목

저자

소속

산업기술생태계 관점에서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권영관

서강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기술인력화 방안 연구

최 홍

삼성경제연구소

객관적 산업기술 혁신 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적 검토

장재홍

산업연구원

산업기술 관점으로 바라 본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원병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의 세부정책별 기대효과 사례연구

이병헌 김선영

광운대학교

개방형 혁신 활성화룰 위한 산업기술정책 방향

이경미

충북테크노파크

Issue Paper 2011-15

79


저자

감수

편찬 위원

■ 이 성 상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팀장 - 서울대학교 기술정책 박사 - e-mail : lss96@kiip.re.kr

■ 한 유 진

-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 서울대학교 기술경영 박사 - e-mail : yjhan@sookmyung.ac.kr

■ 김 두 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 - e-mail : dooil@kiat.or.kr

■ 최 재 홍

- 경북대학교 교수 - e-mail : jaehong@knu.ac.kr

■ 박 문 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e-mail : mspark@kitech.re.kr

■ 신 현 곤

-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 e-mail : hgshin@g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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