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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2018년 5월 295호

뉴스

특집

인터뷰

편의증진

휠체어 사고 보장 보험상품 출시

제26회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현장 스케치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홍순봉 회장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국으로 점차 확대

▶3P

▶12, 13P

▶14P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타나

▶19P

라왓’ 우승

풀 코스 마라톤 1시간 26분 10초 기록으로 결승선 통과

유병훈 선수, 1시간 30분 10초 기록으로 국내 1위 차지 잠실종합운동장 및 성남시 일 원에서 4월 28일 개최된 ‘제26 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에서 태국의 타나 라왓(Tana Rawat) 선수가 영광의 월계관 을 차지했다. 타나 라왓은 이날 1시간 26분 10초로 42.195km 풀 코스 마라 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 다. 그는 “작년에 이 대회에서 6등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1등 할지 몰랐고 감회가 새롭고 기 쁘다”며“향후 장애인 아시안 게 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 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니시다 히로키 (Nishida Hiroki) 선수는 3분 42초 차이로 2위를, 일본의 쿠 보 코조(Kubo Kozo) 선수는 8 초 차이로 3위에 올랐다. 국내 선수 중에는 유병훈 선 수가 1시간 30분 10초로 가장 빠르게 들어왔고, 홍석만 선수 와 유현대 선수가 뒤를 이었다. 유병훈 선수는 “2007년도 대회 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오랜만 에 국내 1위를 했고, 트랙에서 만 훈련하다 오르막과 내리막 이 반복되는 도로에서 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 국 내 및 해외에서 참가한 선수들 과 함께 달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의미가 있었다”며 경기 를 치른 소감을 말했다. 하프마라톤은 한국의 정동호 선수가 49분 15초로 우승했고, 일본의 히로미치 준(Hiromichi Jun) 선수와 일본의 와타나베 슈스케(Watanabe Shusuke) 선수가 2·3위에 올랐다. 핸드 사이클 하프 종목에서는 남자 H4~5 그룹의 경우 윤여근, 남 자 H1~3는 김용기, 여자그룹은

박경자 선수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그 밖에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은 5km 경쟁 부문을 통 해 기량을 발휘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 함께 달린 5km 비경쟁 부문은 화합 의 축제로 펼쳐졌다. 특히 이 대회의 5km 어울림 부문에는 꾸 준히 이 대회와 함께 하고 있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심권호 선수와 외국인 전문 매 니지먼트 FMG소속 연예인들 과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비정상회담 친구들이 참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 흡하는 축제의 자리를 더욱 빛 나게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권호 선수는 “이 대회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뜻깊은 시간 이 되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 이 함께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제  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풀코스에 도전한 선수들이 도로위를 힘차게 역주하고 있다. ◀ 이번 대회 우승자 태국의 타나 라왓(Tana Rawat) 선수.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 오전 7시50분 선수들이 출발선 에 정렬하면서 개그맨 김종석 의 사회로 간단한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회를 준비한 임 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 린다. 벌써 26번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로 성장한 오늘 장 애인 선수들 뿐만 아니라 비장 애인 선수들도 함께 할 수 있어 서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 오늘 자신만의 의미 있는 기록 을 세우고 안전한 경기를 하기

를 바란다”면서 선수들에게 격 려의 인사말을 건넸다. 오전 8시 정각에 선수들이 출 발선을 떠나 경주로를 달리는 동안 경기장 안에서는 서강대의 트라이파시, 중앙대의 다씨사 이드, 한양대의 디올과 오서길 이 대회를 축하하는 공연을 펼 쳤다. 선수 및 자원봉사자, 관객 등 총 1만5천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선수 안전에 최적화된 노선관리와 시민들이 자발적으 로 교통 통제에 협조하며 전반 적으로 원활하게 치러졌다. 최종 주자가 올림픽주경기장 에 마련된 결승선을 통과하면 서 경기 기록 집계와 함께 개그 맨 김종석의 사회로 시상식이 치러졌으며 각 부문별 우승자 의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졌다. 이 대회의 공동대회장인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은 폐회식에서 “오늘 서울국제휠 체어마라톤대회는 세계 최정상

급 휠체어 마라토너와 우리 국 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성공 적으로 개최한 세계인의 축제 였다”면서 “편견의 장벽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 원을 품고 달린 모든 참가자와 선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고 치하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지체장 애인협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 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 했다. 또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 육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 진흥공단, 복권위원회, 한국생 산성본부인증원, KBS가 후원 했다.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했으며 각 기업의 마라톤 동아리팀도 사 회공헌 활동으로 함께했다. [관련 기사 1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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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2018년 5월 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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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제1기 수료식 진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토대 마련’ 기대

“장애인 정치 세력화 포럼 활동 등 다양한 사업 이어나갈 것” 장애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입 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정치세력화의 기반 마련 을 위해 진행된 ‘한국장애인정 치대학원 1기’ 수료식이 5월9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주 관하고 한국장애인정치포럼(이 사장 장용순)과 공동주최로 진 행된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은 지난 3월7일 입학식을 시작으 로 총 10회 총 16강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강의 는 정치계 인사와 교수, 사회정 치분야 전문가 등 장애인의 정 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으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먼저 정치분야에서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국회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국회의

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 회의원 등 특정 정당에 국한되 지 않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장 애인복지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를 제공했다. 또 김종인 나사렛대 재활복지 대학원장, 이성규 한국장애인 재단 이사장 등의 장애인복지 분야 교수, 박윤희 정치학 박사,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 박마 루 서울시의원, 배형원 군산시 의원 등의 정치학분야 활동가 와 기초단체의원 등으로 구성 된 강사진의 차별화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한국장애인 정치대학원 김광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를 활용 하여 지식과 덕목을 갖춘 장애 인 지도자로써 장애인의 복지

와 권리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 을 당부했다. 또 향후 장애인정 치세력화를 위한 활동과 지원 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김종인 원장은 장애인정치세력

화를 위해 걸어온 지장협의 역 사를 설명하고 향후 장애인복 지발전을 위해 지장협이 더욱 다양한 사업과 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장협은 한국장애인정

▲한  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정치포럼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장애인정치대학원 제1기 수료식이 5월 9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 기 위해 20개 부처가 참여•협 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3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 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국무총리가 장애인의 오랜 염 원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 된 이후 30년 동안 장애인서비 스의 기준이 되어 오면서 장애 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도 입•확대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 가 도입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 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 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판정 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 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비판 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 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

정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복 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 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는 법 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관계전문 가, 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등 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 하여, 서비스 기준 등 세부추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가 고 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폐지하 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부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치대학원 수료식 이후 장애인 정책위원회 구성, 장애인정치 세력화를 위한 포럼활동 등 장 애인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 혔다.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2019년 7월에 장애인활동 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 한 이후, 이동지원(2020년), 소 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건강보험료 경감, 철도 요금 할인, 질서위반행위자 과 태료 경감 등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증장애 인 우대를 위해 장애정도(현행 1~3급/4~6급)을 우선적 기준으 로 활용하고 의학적 심사가 필

서비스 명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정보화 방문교육 서비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기간 연장 질서위반행위자 과태료 경감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가구1주택 적용예외(취득세 면 제), 시각장애인용 점자주민등록증 발급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알 림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 당,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예방접종 피해보상,장애인구강보건 진료 비급여 지원,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장애인 일자리지원, 의료급 여1종 수급권자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근 로능력평가 면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 속배려, 어린이집 우선입소, 의사 및 치과의사 의약품 조제,의료분쟁 조정직권 개시, 산소치료요양비 대상여부 검사면제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인원 산정특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인 턴제, 근로지원인지원제, 직장내보조공학기기 지원, 편의시설등 설 치•구입비용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예외,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기준

요한 서비스는 현행수준의 기 준을 유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 1차 회의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 을 활용하고 있는 79개 서비스 의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 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리 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부처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병무청 산림청 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지자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유 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은 이번 1차 회의 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하여, 서비스 기준 개편, 예산 반영, 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발 등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 을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복 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장애등 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달라지 는 모습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 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서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 범정 부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명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특별교통수단 운행, 공공주택 특별분양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장기복무제대군인자녀 지정취업,국가유공자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5.18유공자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공무원),중증장 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국가직5,7급 공채영어검정시험대체, 국가공 무원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편의제공 장애인자동차운전교육지원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면제, 장애재판정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병역판정검사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면제,중증장애인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처분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비용부담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예비후보자 범위,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장애인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장애인도시가스요금경감 전기요금감면 지역난방에너지복지요금지원 철도•도시철도요금감면 국공립공연관람료할인

※ 장애등급 활용 79개 서비스 및 관계 부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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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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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 “사고

당 최대 2천만원 보상” 장애 사전고지 폐지, ‘서명 없어도 통장•카드 개설’ 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위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개최 장애인이 전동 및 수동 휠체 어와 스쿠터를 사용하면서 발 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 상 받을 수 있는 보장보험 상품 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는 지난 4월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금감원, 금 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한국지체장 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와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2016 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 를 경험했으며, 2014년에는 전 동휠체어를 타다 초등학생과 충돌사고를 당한 장애인은 기 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날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으로 그동안 장애 인들의 휠체어사고에 대한 보 장보험 상품에 대한 욕구를 일

하며 본인 부담금은 연2천500 원이며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장애인이 휠체어 사용 중 발 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 고 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로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보험 가입신청은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02-2289-4340)에 문의하면 된 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 보험가입에 차별받지 않도 록 보험상품 청약과정에서 장 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도 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금감 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 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토록 했 다. 편의성 항목은 장애인 편의 시설, 차별금지 준수여부에 대 한 자체 모니터링 등이다.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해서도 복지부와 보험개발원간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올해 안으로 경

정부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 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

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현재는 증세가 경미 한 경우에도 실손 보험 보장이

문자, 영상통화

청각, 언어 장애인

▲금융위원회는 4월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제한되는 등 보험 상품을 이용 할 수 없는 차별사례가 존재했 다. 이에 보험업감동시행세칙 을 개정해 정신적인 이유로 수 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장애 인에 대한 통장 및 신용카드 발 급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 서 작성 및 서명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을 거부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오 는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 능한 장애인에게 녹취 및 화상 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음성통화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보험회사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 구분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

154×68mm

148×68mm

142×68mm

136×68mm

도안 규격

▲지폐 규격 63.5cm

63.5cm

■ 고객 사용 활동 반경 ■ 변경 후 ATM 추가 공간

117cm

117cm

변경 후 65cm

65cm

20.5cm

45cm

▲현금 입•출금기기(ATM) 구조 변경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 토록 했다. 또 4월부터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에서 교육과 의료 등 필수 적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들 을 위한 신탁 혜택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신탁의 원 금인출이 금지돼 있어 갑작스 러운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 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 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 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조정(현 5억원 한 도)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 계기관들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 당장 이날부터 청각장애인 을 위한 보험 상담 수화서비스 를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보 험 상담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와 손 말이음센터 간 협의를 통해 수 화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손말이음센터(전화번호 107) 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반상담은 물론 계 약정보 확인과 보험료 납입내 역, 자동차사고 접수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상담 서비스가 가 능해진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올 해 안으로 지폐를 종류별로 구 분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를 배 포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문 제연구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의 73%가 지폐종류를 구분하 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현장점검 결과 오랜 기간 사용 된 지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

이 지폐를 점자로 구분하기 어 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폐 종류 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 가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종류 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해 배포하기로 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올 해 안으로 개선된다. 휠체어 사 용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단부 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기존 20cm에서 45cm로 깊 어지고 좌우 공간도 70cm에서 80cm까지 넓어진다. 또 숫자키패드의 위치 및 순 서배열과 카드와 통장을 넣고 뺄 수 있는 위치, 이어폰을 꽂 을 수 있는 위치를 통일하여 시 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들이 금융기관을 불편 없이 방 문해 상품가입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점자안내서 등 편의시설과 도구를 마련하 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에 장애인보험 전 용코너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이름을 도 용한 불법대출 등의 금융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 등 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 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견 종 류별로 장애 당사자가 직접 처 리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후견 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업무 를 장애인 응대 매뉴얼에 명시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 진할 과제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하고 장 애인단체와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기구(TF)를 통해 추가 개 선과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 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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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COMPREHENSIVE NEWS

2018년 5월 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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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연구 등 상호 협력키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숭실 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는 지난 5월15일 지장협 회의실에 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교 류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과정 및 공동연 구를 비롯한 정보교류, 프로그 램 개발 등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이 발전하는데 힘을 모 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특별 교육 과정의 개발 및 공동 연구 ▲양 기관의 전문가 교류 및 자문 ▲ 공동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협조 ▲한국지체장애인협 회 직원, 회원, 회원가족이 숭 실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장학 혜택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협력 분야 등에서 협력관 계를 이어가게 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숭실사이버 대학교는 5월15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이 발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월 29일부터 의무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144개 기관 192명 참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 련 실무자 192명이 참석한 가운 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관련 법령, 교육기관 지 정, 강사 양성 등 정보를 공유하 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화될 직장 내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내 용이 소개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 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395만개 사업체 및 2,200만 근로자를 대 상으로 시행된다. 관련법에 따

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 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공단은 교육용 컨텐츠를 오 는 29일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 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자료 가 필요한 사업주는 공단의 교 육용 자료를 활용해 사내 교육 을 진행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 로 신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두어야하며 교 육 교재에는 ▲장애 정의 및 장 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 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필 수로 포함해야 하며 교육기관 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 가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공단본 부 홍보협력실(우편), 전국 공 단 지사(방문)또는 이메일 팩스 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 임미화 홍보협력실 장은 “이번 인식개선 교육 의무 화를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들 이 장애를 넘어 오롯이 능력으 로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고 개선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위원회 발족 ‘혁신과제 및 이행 로드맵’ 오는 6월 말 발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 경숙)은 내년 기관 설립 30주 년을 앞두고 장애인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 재도약을 모색하 기 위해 장애분야 내•외부전 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한국장 애인개발원 혁신위원회를 5월 16일 발족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위원 회는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 원장이 지난 4월 23일 취임하

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사와 조직, 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50 만여 명을 위한 장애인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 며 출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혁신위 원장으로 대구대학교 조한진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하 고, 혁신위원으로 장애인단체,

학계, 노무 및 법조 등 외부 전 문가 9명을 위촉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부위원 4명 가운데 노사협의회 대표 등을 참여토록 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한국장애 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 장,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 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공동대표, 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월 14일 5월 29일부터 의무화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위원을 맡았다. 또 학계에서는 조한진 혁신 위원장과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무 및 법조인으로 선진노무법인 최대 식 대표, 신구대학교 이종욱 글 로벌학과 교수, 공익인권법재 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함께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위원 은 김태선 미래전략부 예산팀 장, 이혜경 정책연구실 연구1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노사 협의회 대표인 이영환 유니버 설디자인환경부 과장, 박혜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 리로 구성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날 오 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혁 신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 혁신 위원회 추진경과 소개, ‘인사• 조직’, ‘정책개발 및 복지진흥 사업’ 등 혁신위원회 분과 구 성,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서별 사업보고 및 질의응답에 이어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날 첫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오 는 6월까지 두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고 내부 직원들의 의견 을 수렴해 6월 말 ‘혁신과제 및 이행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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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선거 70주년…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 ‘제헌국회의원 선거’ 70주년 기념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선거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 기관 표창 수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0 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여의도 KBS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앙선관 위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 원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7회를 맞 는 유권자의 날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일 중앙

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선 거유공자, ‘선거 참여 체험수기’ 입상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족, 경찰·소방·군인·집배원 등 각계 각층의 유권자 총 1천300여 명 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선거문화 향 상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 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역사어린이합 창단원의 식전공연과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 기념사, 선 거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민주 선거 70주년’ 기념영상 상영, 유 권자 합창단 공연, ‘나는 대한민 국 유권자다’ 주제의 종이학 퍼 포먼스, 가수 알리와 드러머 김 미소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 됐다.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는 고난 과 영광의 현대사에서 국민 모 두가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자유 민 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 제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선 거’라는 축제를 통하여 다 같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선거 후에 는 화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6월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는 5월10 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 제7회 유권 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 향상을 위 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 을 수상했다.

13일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 의가 활짝 꽃 피는 ‘아름다운 선 ▣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유권자의 날’은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 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2012년 처음 법률로 제정했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 유는 특정 연령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 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 치 발전의 초석을 다진 1948년 5월 10 일 국회의원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한 것 이다. 이 때 구성된 제헌의회가 대한민 국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 국 정부가 탄생하는 등 5•10 총선거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행사 중앙선관위는 제7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 발 행 ▲창작뮤지컬 군수선거 공연 ▲강연 콘테스트 ▲전시홍보체험관 개관 ▲유 권자대토론회 ▲마라톤 대회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 다.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는 대한민 국 최초의 민주선거를 기념하는 우표로 써 역사적 가치가 높고, 선거의 중요성

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 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 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 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 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 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2018년12월31일 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 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 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 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 령에 맞게 정비했다. 금년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 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 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 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

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천267개(유치원 9천29개, 어린이집 4만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 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30일 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MOU) 체결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 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 는 원천적으로 압류 방지를 규 정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생계급 여와 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 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 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 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 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되 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현재(2017년 기준) 자활근 로 참여자 4만1천417명 중 약 5%(1천987명)가 금융채무불이 행 등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 용통장 필요 대상자로 분류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고자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 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

7월부터 흡연카페에서 담배 못 피운다!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 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 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

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7년 12월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 법」개정(2018년7월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 이 75㎡이상인 업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 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 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 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 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 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 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 하고 있다. 창작 뮤지컬 군수선거는 시 골마을의 군수선거 이야기로 5월 9일 부터 5월 12일까지 서강대 메리홀 대극 장 무대에 올려졌다.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 자다’라는 주제로 5월 12일 KBS아트홀 에서 결선을 치렀다. 또 5월 23일 선거 연수원 수원청사에서는 민주선거 70년 의 역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창설부터 현재까지의 선거관리사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전시홍보체험관을 개관하 고,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는 ‘소통방 통 유쾌한 선거 Talk!' 유권자대토론회 를 개최한다. 또한 5월19일에는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유권자 1만여 명이 참 가하는 마라톤대회도 개최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밖에도 각 지역 선 관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유 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이번 지방선거가 유권자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 금)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압류방지 전용통장)업무를 수행 후 송금 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 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우정사 업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 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 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 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 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활급여, 우체국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는 5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 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최대 월 101만원(시장진입형 사 업단 기준)까지 지급한다. 또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이 름을 붙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 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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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 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6월 20일부 터 아동의 거주 주소지의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 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 해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아동이나 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

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 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는 6 월 2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아 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 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 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 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

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 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18일(금)부터 아동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 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 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 령’ 제정안이 의결 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 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 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 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 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실시 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 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짜 입원

상반기 중에 현장 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 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 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정성과 객관성, 수용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

환자 의심 요양기관’ 병원급 20 개소를 대상이며, 선정한 배경 은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 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으며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 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천549억원, 2016년 7천

185억원, 2017년 7천302억원으 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

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 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국정감사에서는 치료가 필 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 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 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 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 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 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내용

정기조사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

기획조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 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긴급조사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 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이행실태조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 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그러 나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 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다. 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복지 사업 범위가 확대(법 제2조, 시 행령 제1조의2) 됐다. 이는 북 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 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

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 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 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후 보 공고 등 법인과 시설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법 제18조, 제18 조의2, 제19조)된다. 사회복지 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 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 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 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 격사유를 추가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 리를 강화(법 제1조의2, 제4조 및 제5조)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 장해야함을 기본이념에 추가 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 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 은 4월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 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 부를 전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

구성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4월 25일부터 시행 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 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 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 등 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 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 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 한 것이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 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 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 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 의사 및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 및 판 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했다. 또한 환수금이 3천원 미만 (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 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 또 는 무자력, 질병 등으로 아동수 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구분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 정 사회복지사업법이 4월2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 관리 강화(법 제11조,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3) 조치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 지사 자격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

한편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 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 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 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 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 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 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 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 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 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수당 홈페이지(www.ihappy. or.kr)를 별도로 개통 운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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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 방향 토론회 개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장애인관련 공약 발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황재연, 이하 서울지장 협)가 주최하는 서울시장애인 복지방향 정립 및 정책대안 토 론회가 5월14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대안 토론회는 오 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를 앞두고 서울시 장애인 복지 방향을 정립하고자 장애인계의 바람과 여론을 전달하고 장애 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대 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장협 황 재연 협회장의 사회로 시작하 였으며 김문수 서울시장후보의 장애인관련 공약 발표가 이어 졌다. 김문수 후보 장애인관련 공약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150명 당 1대로 증차 ▲장애인 콜택시 도로 통행료 면제 ▲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의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인증(Barrier Free)’ 의

무화 추진 ▲최중증 장애인 활 동지원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 원 확대 ▲대학 부설 장애인 특 수학교 설립 지원이다. 장애인관련 공약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지장협 지회장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공약사항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복지현장에서의 간극 을 직접 귀로 듣고 확인하며 소 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수 후보는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그에 맞는 운동시설 이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인데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운동시설 이 필요하다. 이런 여가지원시 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받고 “현재 서울시에서 여가지 원센터 및 재활운동시설을 구 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 구축이 약한 곳부터 시설 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답변했다.

▲서  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시장애인복지방향 정립 및 정책대안 토론회가 5월14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장애인관련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 청소년 120명 ‘이동약자 살기 좋은 도시’ 홍보 제2기 서울시 청소년 편의시설 명예 촉진단 발대식 서울지체장애인협회(회장 황 재연)가 주관하고 서울시편의 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편의시 설서울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 는 제2기 서울시 청소년 편의시 설 명예촉진단(이하 청소년 명 예촉진단)발대식이 지난 5월12 일(토)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에서 진행됐다. 이날 청소년 120명이 명예촉 진단원으로 위촉되어 이동약 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제 2기 청소년 명예촉진단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된 다. 또 청소년 명예촉진단원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교통 약자 입장에서 직접 이동해보 는 체험학습으로 이동약자 편 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 다. 이밖에 길거리캠페인으로 또래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편 의시설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청소년 명예촉진단은 청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워 장애와 비장 애 구분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 회를 만드는 사회구성원의 성 장을 돕는다는 취지로 2017년 처음으로 출범했다. 청소년 명예촉진단원 1기와 2 기의 단원들은 장애인 관련 문 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 고 서울시청 등 시민 밀집지역 에서 홍보용 인쇄물을 배포 등

장애인식 개선 및 이동약자 편 의시설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편의시설설치시 민촉진단 황재연 단장은 “2017 년 전국 최초로 장애 인식 개선 을 위한 제1기 청소년 명예촉진 단 발족을 시작으로 올해로 제2

기 단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120 명의 제2기 청소년 명예촉진단 원 모두가 장애와 비장애의 구 별이 없이 공감하고 함께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제2기 서울시 청소년 편의시설 명예촉진단원 위촉장 수여.

▲제2기 서울시 청소년 편의시설 명예촉진단 발대식 기념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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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업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 지원센터(센터장 강인철)는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 인업무의 대행), ‘제주특별자 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 항 검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사전검사 업무의 대행)에 근 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 관 업무를 실시했다.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는 제주 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

지원센터(이하, 제주센터)가 허 가 및 사용승인 업무를 분담하 여 처리하다 보니 설계도서의 상세한 검토와 적정설치에 대 해 민원인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시공 실 무자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 생하곤 했다. 이번 대행기관 업무 실시로 제주센터는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검사 전반에 대 한 일률적인 업무처리가 가능 하여 그동안의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발생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결되어 현장 실무 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선재부 ‘다사랑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정 사례(좌측)와 적정 사례(우측)

말했다. 한편 포스코 선재부 1선재공 장 직원 70여명으로 이뤄진 다

사랑봉사회는 지난 1998년부터 청림분회와 인연을 이어왔으며 분기별 후원금 전달을 비롯해

말벗봉사와 생필품 지원 등 지 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하 고 있다.

포항 청림분회 장애인 초청 ‘삼계탕’ 대접 포스코 선재부 1선재공장(공 장장 김진근) ‘다사랑봉사회’는 4월 23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산 하 청림분회(분회장 송호림) 회 원들을 초청하여 ‘사랑의 삼계 탕 감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다사랑봉사회는 청림분 회 소속 장애인들을 초청해 중 식을 제공하고, 커피와 떡 등 간 식을 함께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구 의

원인 김우현 시의원을 비롯해 정영화 청림동장과 주민센터 직원들도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진근 공장장은 “최근 장애 인의 날도 있었고 5월이 가정의 달인만큼 소박하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식사자리를 마 련하고자 준비했다”며 “작은 도 움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자 리를 만들 수 있도록 어르신들 이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포스코 선재부 1선재공장 다사랑봉사회는 지난 4월 23일 청림일월노인정 2층에서 사랑의 삼계탕 감사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제20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문경지회 회원들 5개 종목에서 7개 메달 획득

제20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군위군지회, 생활체육 활성화 공로 ‘진흥상’ 수상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 장 박홍진)는 지난 4월 25일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20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날 대회에서 문경시지회 회원 13명 은 문경시 선수단의 일원으로 5개의 종 목에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문경시지회 회원 13명은 탁구, 배드민 턴, 볼링, 포환던지기, 당구 등 5개 종목 에 출전했다. ▲탁구 동메달 3개 ▲배드 민턴 금메달1개, 동메달 1개 ▲포환던지 기 은메달 1개 ▲볼링 금메달 1개 등 총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지회 장 최장태 이하 경북 군위군지회)는 4월 25일 개최된 ‘제20회 경상북도장애인체 육대회’에 회원 70여명이 군위군 장애인 단체 일원으로 참석했다. 경상북도 장애인의 체력단련과 화합 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 대회는 교통 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지회장 은광수) 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 김 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내•외빈을 포함 하여 경상북도 내 장애인 1천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 군위 군지회는 지역장애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장 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 여한 공로로 ‘진흥상’을 수 상했다. 최장태 지회장은 “군위군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문경시지회 박홍진 지회장은 “지역 장 애인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 생 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면서 “문경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 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메 달 합계 16개를 기록하며 22개 시.군 가 운데 종합 8위를 기록했다. ▼문경시지회 회원 13명은 제20회 경상북도장애인 체육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4개의 장애인단체가 스포츠로 하나되고, 스포츠를 통해 신체의 장애를 극복한 진 정한 인간승리의 현장이 되었다”며 “장 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우정과 화합을 다 지고, 앞으로도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갖고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북 군위군지회는 경북장애인 체육회가 지원하는 장애인스포츠대학을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파크골프 경기로 회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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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랑의 경로잔치 진행 장애 어르신 500여명 초청… 식사대접•콘서트 관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 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 여 5월6일 대구엑스코에서 대 구지역 장애 어르신 등 500여명 을 모시고 ‘제15회 장애어르신 사랑의 경로위안잔치’행사를 진 행했다. 사랑의 경로위안잔치는 대구 지역의 65세 이상 지체장애 어 르신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고 나아 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확 산을 위해 대구지장협이 매년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대구엑스

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광 장에 행사장을 설치하고 한우 국밥과 삼계탕, 짜장면, 과일, 떡 등 식사를 제공했다. 또 식사 후에는 김용임과 신 유의 ‘효 콘서트’를 관람하는 일 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 협회 김창환 협회장은 “어르신 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오늘 하 루만큼은 모든 근심을 털어버 리고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 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의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  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6일 대구엑스코에서 대구지역 장애어르신 등 500여명을 모시고 ‘제15회 장애어르신 사랑의 경로위안잔치’행사를 진행했다.

제25회 태안군 장애인어울림 축제 태안군지회, 축하공연 등 흥겨운 프로그램 마련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이 함 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참여 의 기회를 넓혀가는 ‘제38회 장 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5회 태안군 장애인 어울림 축제’가 4월 24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 지회(지회장 이석호 이하 태안 군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 는 한상기 태안군수, 이용희 태 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 원,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태안군노인복지

관 ‘노을빛 섹소폰악단(단장 이 태구)의 공연으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복지 향 상을 위해 노력해 온 태안군장 애인후원회 전창균 회장을 비 롯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 온 유공자와 자원봉사자 등 31

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한국서 부발전본부와 태안군장애인후

원회에서 준비한 후원금 전달 등이 있었다. 행사 2부에는 초청가수의 축 하공연,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 께 어울릴 수 있는 노래와 장기 자랑 등의 흥겨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한상기 태안군수는 행사

에 앞서 “장애인단체와 자원봉 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장애 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행복도시를 만들 어 가겠다”며 “앞으로 장애인들 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재 정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이 함께하는 시 간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가 는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 25회 태안군 장애인 어울림 축제’가 4월 24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중증장애인 ‘놀이동산 야외체험’ 진행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지회장 정인식)는

는 중증 장애로 인해 장거리 외 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답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제11회 중증 장애인 야외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수구청이 지원 하고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 부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 사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 으로 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등 약 8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놀이동산 야외체험 행사

답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경험 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제공 했다. 한편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회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 이동산에 왔는데 이렇게 화려 하고 멋진 곳에 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면서 “앞 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 지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는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제11회 중증 장애인 야외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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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휠스파워농구단

고양시장컵 제24회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우승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의 아산 휠스파워농구단(이하 휠스파 워)이 울산휠체어농구팀(이하 울산팀)을 꺾고 고양시장컵 제 24회 전국휠체어농구대회의 정 상에 우뚝 섰다. 휠스파워가 이 대회에서 우승 을 거두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창단이후 처음이다. 휠스파워는 4월23일 홀트일 산복지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결승 경기에서 더블-더블 활약 을 펼친 박상현(12점 11리바운 드 3스틸)과 3점슛 1개를 터트

린 최윤선(11점 7어시스트)의 활약에 힘입어 울산팀을 54대 41로 꺾고 승리를 거뒀다. 경기 2쿼터 후반까지 약 4분 간 울산팀은 점수를 내지 못 했으나 휠스파워는 경기 초반 부터 맹공을 펼치며 앞서나갔 다. 울산팀은 3쿼터까지 40-28 로 앞서던 휠스파워와의 격차 를 좁히지 못했다. 휠스파워는 식스맨까지 투입시키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최용윤감독은 “이창호 단장 및 최순호 부단장께서 농구단

에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 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힘 든 동계훈련을 성실히 견뎌낸 농구단이 이번 홀트배에 이어 다가오는 제17회 우정사업본부 장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서 반드시 우승 할 수 있도록 철저 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휠스파워 농구단 선 수로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장 애인복지관 아산휠스파워농구 단(041-545-7727, 7710)으로 문 의하면 된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권리보호 생활금융•인권교육 실시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 장 이선덕)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4월 24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 생활금융교육 및 인 권교육을 실시했다.

생활금융교육은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을 대 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의 개념과 올바른 소비, 금

융사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일 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금 융피해를 줄여 대상자의 소중 한 재산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구직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채정환)은 올해 1월부터 중 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인 ‘취업알선’을 시작했다. 사업 대상은 성남시 및 인근 지역(경기도 광주, 용인 등) 복

지카드를 소유한 구직 희망 장 애인들이다.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구직활 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에 따라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 관은 장애인 개인이 사회구성

원으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 고 직업생활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을 알 선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성남

현대오일뱅크 ‘손모아 봉사단’ 나눔 봉사 활동 이어져

장애인 가정•장애인복지관에 세탁기 등 후원물품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이종만)은 지난 4월14일 현대오일뱅크 손 모아 봉사단(최성훈 단장) 2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재가 장애

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긴급지원으 로 주거환경정리가 시급한 재 가 장애인 가정을 선정하여 대

청소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봉 사단은 장애인 가정과 장애인 복지관에 세탁기를 비롯한 선 풍기 등의 후원물품을 지원하

▲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의 아산휠스파워농구단이 고양시장컵 제24회 전국휠체어농 구대회의 정상에 우뚝 섰다.

인권교육은 장애 특성을 고려 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 행했다. 오전에는 ‘나와 너, 같 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 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오 후에는 ‘인권과 같이 살래요’ 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을 대 상으로 진행했다. 맞춤형 교육 을 통해 인권이라는 다소 어려

운 주제를 쉽게 풀어가며 타인 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 다. 한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 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지 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직업 상담을 거쳐 알선서비스 를 제공받아 취업하는 과정으 로 진행된다. 취업 후에도 직장 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직업욕구 직업흥미 와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적합 한 사업체로 취업 알선함으로

써 장애인 고용이 원활하게 유 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 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동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알 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지원팀(031-72028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도 했다. 최성훈 단장은 “평소 지역사 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장애 인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 을 느꼈는데 어르신의 웃는 모 습을 뵐 때 큰 보람을 느꼈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한편 이종만 관장은 “앞으로 도 지역사회와 함께 열악한 재 가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장애인복지관은 4월14일 현 대오일뱅크 손모아 봉사단 20여명 의 단원들과 함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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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지원… 평소에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펼쳐” 김천시 남•여 의용소방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정 지원 정○○(58세)씨는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지 적장애 3급 등록 장애인이자 가 장이다. 아내와 2남 1녀 모두 지 적장애를 갖고 있다. 가족구성 원 모두가 보편적인 일상생활 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인지능력 이 낮고 주거환경에 대한 위생 개념도 약한 상태로 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조립식 주택으로 5명이 살아가기에는 비좁고 환경도 턱없이 열악하 기만 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안방이 있으나 농사용 골판지 상자와 정돈되지 못한 옷가지, 이불 등으로 어지럽게 채워진 상태이다. 천장과 벽은 곰팡이 가 슬고 장판은 헤져 가족 모두 가 작은 방에서 함께 생활한다. 평소에는 정씨 부부를 비롯한 22세 딸과 10세 아들이 함께 기 거하지만 외지에 나가있는 큰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면 5명의

가족이 비좁은 방에서 함께 지 내야만 한다. 불편한 점이 많지 만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여력 은 부족하기만 했다. 김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박 선하)에서는 회의시간에 정씨 부부의 살아가는 환경을 사례 로 소개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로 했다. 우선 정씨의 집 안팎 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 고 정리하기로 했다. 지역의 의 용소방대와 연계하여 기존의 안방을 다시 주거공간으로 되 돌려줄 수 있도록 1차 목표를 세웠다. 김천의용소방대(대장 임진 기)와 김천여성의용소방대(대 장 최옥순) 대원 20여명은 지난 4월 16일 정씨 집을 방문했다. 안방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상 자를 비롯한 농자재와 헌옷, 이 불 등을 치우고 주방용 싱크대 를 깨끗하게 청소했다. 또한 집

한편에 아무렇게 놓인 경운기 로터리, 들마루, 깨진 화분 등을 한곳으로 모아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했다. 정씨는 “좁은 방에서 네댓 명 이 부대끼며 살다보니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제 얘들이 사용 할 방이 생겨 한시름 놓인다”면 서 “시커멓게 곰팡이 핀 벽과 천장만 도배하면 속이 후련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여성의용소방대

는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활동 은 물론 월1회 김천시장애인복 지관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조리 및 배식 봉사와 재가 장애인 가 사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천의용소방대와 김천여성의용소방대 대원 20여명은 지난 4월 16일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는 지적장애 장애인 가 정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구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 ‘개관 10주년 대(大) 바자회’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했다.

근로 장애인 위해 수익금 전액 사용키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센터장 구 성서)는 4월 19일(목) 근로복지 센터 주최로 ‘개관 10주년 기념 대(大) 바자회’를 개최했다. 근로장애인을 위한 기금 마련 을 위해 개최된 이날 바자회에 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 장 장현두 이하 복지관)에서는 지난 4월 12일(목) 장애인과 가 족, 지역민 등 3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흥겨운 “가족음악회”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새봄을 맞이하여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며 멋진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도록 대한가수협회 충 남지회(회장 장태성)와 한국장 애인녹색환경연합회의(부여군 지회장 신욱균) 후원으로 마련 됐다. 무대에 올려진 ‘가족음악회’ 는 복지관 장애인 사물놀이팀의 경쾌한 장단으로 힘차게 문을 열고 올댄스코리아 밸라키즈• 주니어팀의 화려한 율동으로 흥 을 돋웠으며 가수협회 소속 가 수들의 신나는 노래로 하나가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 경기 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 장, 대한적십자 함정현 회장 등 기간단체 회원들과 장애인회 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 다. 센터직원들은 바자회 며칠 전

부터 후원받은 물품정리와 먹 거리 음식을 준비하고, 특히 센 터 장애인근로자가 직접 생산 한 에코백, 블라인더, 천연비누 등을 함께 판매했다. 한편 구성서 센터장은 “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장애인 근 로자을 위해 기금 마련 행사에

▲구  리시장애인근로복지센터는 4월 19일 근로복지센터 주최로 ‘개관 10주년 기념 대(大) 바자회’를 개최했다.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음악회’ 개최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 되는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또 지역의 기관, 단체, 개인 등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다양 한 후원물품이 접수되어 함께 하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으로 행운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 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장애인

김○○(여 지체3급)씨는 “복지 관에서 잔치가 있다고 해서 구 경 왔는데 날씨도 좋고 노래도 신나고 정말 즐겁다”면서 “다음 에 또 이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 겠다”며 어깨춤을 추었다. 장현두 관장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지역 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장애 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 회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은 “문화복지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 구에게나 정신적•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부분”이라며 “지역의 장애인 들에게 유쾌한 경험으로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활력 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12 일 장애인과 가족, 지역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흥겨운 “가족음 악회”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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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2018년 5월 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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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현장 스케치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김광환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출발에 앞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 핸드사이클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휠체어마라톤 선수들.

▲ 풀코스 마라톤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 5Km 어울림 부문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참가한 선수가 역주하고 있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종석.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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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2018년 5월 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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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m 경쟁 부문에 참여한 선수들.

▲ 풀코스 마라톤 선수들의 경기 중반 모습.

▲ 풀코스 마라톤 국내 1위를 차지한 유병훈 선수.

▲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

▲ 풀코스 마라톤 선수들의 시상식.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결과 순위 1

남자 마라톤 - T52 성명 국적 이봉준 대한민국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남자 마라톤 - T53, 54 성명 국적 타나 라왓 태국 니시다 히로키 일본 쿠보 코조 일본 유병훈 대한민국 요시다 다카시 일본 캐시디 조쉬 캐나다 와타나베 쇼 일본 호키노우에 코타 일본 카와무로 류이치 일본 사토 켄 일본

기록 2:11:52 기록 1:26:10 1:29:52 1:30:00 1:30:10 1:30:24 1:31:19 1:33:18 1:33:20 1:33:38 1:45:05

마라톤 - 국내 순위 1 2 3 4 5

성명 유병훈 홍석만 유현대 이기학 이윤오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록 1:30:10 1:45:32 1:52:51 1:53:34 2:16

하프 마라톤 - T51 순위 1

성명 최재웅

국적 대한민국

기록 1:45:39

순위 1 2 3

하프 마라톤 - T52 성명 국적 마츠모토 나오유키 일본 김준용 대한민국 이이지마 타케히로 일본

기록 1:04:16.02 1:04:16.13 1:21:13.71

순위 1 2 3 4 5

하프 마라톤 - T53, 54 성명 국적 정동호 대한민국 히로미치 준 일본 와타나베 슈스케 일본 오츠 케이스케 일본 윤현제 대한민국

기록 49:15 49:16 49:19 49:48 50:53

순위 1 2 3 4 5

하프 마라톤 - 국내 성명 국적 정동호 대한민국 윤현제 대한민국 박윤재 대한민국 정재석 대한민국 김준용 대한민국

순위 1 2 3 4 5 6 7

핸드사이클 남자 H1~3 이름 국가 김용기 대한민국 정수환 대한민국 김종석 대한민국 최중건 대한민국 김동옥 대한민국 김진영 대한민국 안창호 대한민국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핸드사이클 남자 H4~5 성명 국적 윤여근 대한민국 이인제 대한민국 스에요시 마사미 일본 양정관 대한민국 최상용 대한민국 윤상진 대한민국 황선환 대한민국 임태완 대한민국 변정수 대한민국 김윤근 대한민국

순위 1 2 3

핸드사이클 여자 H1~5 이름 단체명 박경자 대한민국 김정은 대한민국 나은화 대한민국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KM 기록 기록 49:15 50:53 57:54 1:06 1:04:17 기록 41:17 45:16 45:17 45:27 51:15 54:01 55:23 기록 41:00 41:04 41:20 45:49 48:35 49:49 50:04 53:57 54:14 55:08 기록 51:12 58:34 1:03:20

순위 1 2 3

성명 노병일 전경민 안영준

1. 청년 남 T51,52 지역 경북 제주 충남

기록 23:39.75 24:24.28 24:49.41

순위 1 2 3

성명 이동렬 김호용 정영준

2. 청년 남 T53,54 지역 대구 제주 대전

기록 17:36.66 17:48.02 21:02.91

순위 1 2

성명 정경희 이정아

3. 청년 여 T51,52 지역 대전 충북

기록 35:26.30 55:17.25

순위 1 2 3

성명 김세정 이화영 한미영

4. 청년 여 T53,54 지역 광주 충남 제주

기록 23:35.30 25:50.39 27:53.06

순위 1 2 3

성명 장용환 신두영 조한구

5. 장년 남 T51,52 지역 경기 서울 경기

기록 27:59.56 29:40.02 32:56.84

순위 1 2 3

성명 이강원 엄찬섭 임금천

6. 장년 남 T53,54 지역 인천 충남 인천

기록 18:11.45 19:18.44 19:54.56

순위 1 2

성명 함옥희 김숙자

7. 장년 여 T51,52 지역 대전 경기

기록 41:50.87 45:20.01

순위 1 2 3

성명 전미석 박춘자 장희수

8. 장년 여 T53,54 지역 인천 서울 경기

기록 23:17.97 29:49.11 3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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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정책기능 강화, “대정부 협상력 극대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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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가 신임 홍순봉 회장 취임과 함께 새로 운 항해를 시작했다. 신임 홍순봉 회장 으로부터 한시련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앞서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 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전국의 시각장애인 유권자분 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 지가 제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 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 합회는 지난 1957년 시각장 애인의 복지를 시각장애인의 손으로 직 접 이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자립과 복리향상을 우리 스스 로 이루자는 존엄한 당사자주의의 발현 이었습니다. 지난 60여 년 간 시각장애 인을 위해 애쓰신 수많은 시각장애인 지 도자 및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며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누가 되지 않 도록 저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한시련 사무총장과 상임이사를 역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많은 장애인 단체 와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정책개발과 예산확보, 협상추진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부 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의 많은 권유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 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도전한 선거 였기에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고민 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376명 대 의원을 가급적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차별로 고통 받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용기와 도전을 멈추 지 않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어떠한 시련 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시련의 뿌리 인 전국 지회와 지부의 어려운 여건들을 개선하고 중앙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겠 습니다. 한시련 중앙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 고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고용과 복지, 정보 접근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 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끝으로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 습니다. 어떠한 요행이나 불의와도 타협 하지 않고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어긋나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한시련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 을 말씀해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충분 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인 정조사표 문항과 배점 체계를 시각장애 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 시각장애인들 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습니 다. 또한 65세 이상 시각장애인도 활동 지원서비스를 신규로 받을 수 있도록 관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설립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경기남부 직 업능력개발원을 시각장애인의 직역 확 대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구축하고 공무 원, 교사 등 시각장애인 취업자를 위해 적합한 직무 배치, 보조공학기기 제공, 근로보조인 배정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 겠습니다. 끝으로 한시련 중앙회의 수입을 증대 시켜 재정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영화 와 비디오물의 화면해설 실시 의무화를 통해 화면해설사업의 수익을 늘리고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확 대됨에 따라 학교와 기업 등 기관별 장 애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적극 유치하며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후원금 수입을 현재보다 배가시키겠습니다. Q. 2016년 캠코와 ‘오디오북 프로젝트’ 로 오디오북 제작을 하고 이번 2018 년 영화상영 자막을 추가해 시각장애 인들도 영화와 같은 미디어 문화를 누 릴 수 있게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 각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문 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 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 어느 장애 유형에 비해서 도 정보접근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각장 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 다. TV에 있어서는 화면해설방송의 비 율 확대와 비실시간 VOD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고 장애인방송에 대한 전 국 민 인식개선 캠페인이 필 요합니다. 장애인방송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캠페인 전후 국민의 인식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 관람에 대한 선 택의 권리가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일부 실시되고 있는 화면 해설영화 상영은 정해진 영화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외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화를 언제 어디서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권리는 오롯이 시 각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TV방송과 영화 모두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아무리 보고 싶고 충분히 제작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도 저작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화면해설로 만들 수 없 습니다. 모든 장애 유형 가운데 정보접 근이 가장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특례조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각 장애인 단체… 전체 공익 위해 한 목소리 내야

Q.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지난 1999년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지도이사를 맡게 되면서 정식으로 시각 장애인 기관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03 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이사 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시련에서 활동 하게 되었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 월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을,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상 임이사를 역임했습니다. Q. 올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선거 에는 어떠한 계기로 나서게 되었나요?

만나 뵙고 저의 결심과 포부를 설명 드 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을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적극 지지해주신 유권자분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회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나 정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 니다.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시 련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핵심과 제를 설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시 련이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가장 최우 선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겠습니 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을 실천하고 끈기와 인 내로 시각장애인계의 진정한 화합을 이 루겠습니다.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시련을 만들겠습니다. 힘없고 가 난한 회원들이 언제라도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도록 한시련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

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 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동권을 신장시 키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전국 어디에 서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교통약 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도록 이 용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대 표 번호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 하는 시각장애인의 안내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볼라드와 같은 도로 위험물 제 거,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 내 계 단의 색깔 표시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 정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 장 벽을 제거하기 위해 점자정보단말기를 장애인 건강보험급여 보장구 품목에 추 가시키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 습니다. 안마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 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만들도록 대한안 마사협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5

[오른쪽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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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5호

Q. 공약 중에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 여 직선제를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어 떻게 구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직선제는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시 련 중앙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분열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올바 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선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회장님 공약 중에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 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발달할수 록 비장애인은 편리한 세상이 되지만 시 각장애인은 정보의 차별만 더욱 심각해 질 뿐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접근성은 물론 온갖 종류의 터치식 가전제품 등은 시각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각장애인들 스스로 정보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했습니 다. 하지만 청원방식 조차 인터넷만 가 능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모바일 홈쇼 핑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은 접근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난 2월 21 일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명시되었습니 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령 등을 조속히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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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접근권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주의 보다는 전체의 공익을 위해 한 목 소리를 내야 합니다.

Q. 요즘 정보화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장 애인 보장구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자로 알려주는 스마트와 치 DOT, 안경형태의 보행보조기 호루 스와 같은 보장구가 개발됐습니다. 정 보기술과 접목한 보장구 연구 개발에 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앞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 하면 시각장애인이 상실한 시력의 기능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 든 시각장애인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접근방식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ICT 기 술의 개발은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정보 차별만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이 정보통신의 기술개발과 함께 이 루어져야 합니다.

Q. 인생의 좌우명은 어떤 것 인가요? “하면 된다”와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입니다. 행복 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려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 아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 로 선택하지 못하면 행복을 누릴 수 없 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애인들은 아직까 지 온갖 차별과 억압으로 삶을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과 용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우리나라 장애인 유형별로 많은 단체 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단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 한데 장애계의 문제점을 꼽 으라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각 장애 유형별로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 전 체 장애인계의 결속이나 단합력이 약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계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 이기

Q. 정부의 장애인 정책 가운데 시급히 개 선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 정 책 위원회 등이 신설되어 장애계의 현안 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 결과가 그 저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에 곧바로 반영되고 그 과정들이 장애계 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장애계의 목소리가 정부 부처에 전달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경우 모두 대통령 직속으 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 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GDP 수준이 전 세계 12위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 지만 장애인의 복지는 그에 훨씬 못 미 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역 확대와 고용의 증대가 가장 시급하고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 능력 향상 등과 관련된 보조기기의 개발 과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지막으로 새보람 독자에게 하시고 싶 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장 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이 열 악합니다. 새보람의 주요 독자인 지체장 애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덴마크 가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된 이유 중 하 나는 자유와 연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 택하니 즐겁다’는 철학이 ‘스스로 선택하 여 더불어 함께하니 더욱더 즐겁다’로 이 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든 장애 유형을 떠나 모든 장 애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스스로, 더불 어, 즐겁게’ 연대하고 결속해서 모든 장 애인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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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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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휠체어… 급여 대상 늘어날 듯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 맞춤형 휠체어 등 장애인 보 장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 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 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 춤형 휠체어 급여가 현행 일반 형 휠체어 1종에서 일반형, 활

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 로 확대된다. 욕창방석 지원대상은 현행 지 체장애인에서 앞으로는 뇌병변 장애인까지 포함된다. 척수나 뇌병변장애인만 적용 되던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경 우 앞으로는 신경근육질환 지 체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신장 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와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 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 환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 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 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 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6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등 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 건강보험공단, 방문 장애인 등 편의증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국민편의를 위해 종 합민원실 및 일산병원 내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 용익)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국민편 의를 위해 공단 본부 종합민원 실 및 일산병원 내에 전동보장 구 배터리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를 설치 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무료 급속충전기

동스쿠터 등을 이용해 공단 본 부 및 일산병원을 방문하는 장 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배터리가 방전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일반충전기에 비해 충전속도가 3∼4배 정도 빨라 충전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휴대전화 충전

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 하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은 향후 무료 급속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용편 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

운영서비스는 전동휠체어, 전

기능도 있어 전동보장구를 이

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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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2018년 5월 295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에어비앤비(Airbnb), 장애인을 위한 여행 편의 제공

“장애인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 정보 공유 활동” 스린 마디팔리(Srin Madipalli)는 휠체어로 전 세계를 여행했다. 현재는 에어 비 앤비의 접근성 노력의 책임자로서 자신과 같은 문제를 안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돕 고 있다. 마디팔리는 신경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을 낭비하게 만드는 드문 질환 인 척추 근육 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을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그가 묵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끊임없는 좌절감의 연속이 었다. 2015년 마디팔리는 친구와 함께 장애인 여행자들을 위해 접근성이 확인된 숙

스린 마디팔리(Srin Madipalli) 인터뷰 Q. 에어비앤비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희 플랫폼에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시도는 에 어비앤비의 등록지를 찾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 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휠체어로 접근이 가 능한지 고객이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21가지 접근성 필터를 통해서 게스 트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와 가깝게 일하면서 이를 통해서 필터를 만들고 개선하여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서비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에어비엔비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당신의 미션에 영향을 주었나요? 어커머블은 성공이었이지만, 저희는 작고, 틈새 에 위치한 회사였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우리는

접근성을 메인스트림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약 19 퍼센트의 미국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오천육백만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쉽게) 1천600여 곳의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 어커 머블에 파트로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주들과 함께 에어비앤비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집의 접근성 요소들이 더 눈에 잘 띠도록 에어비앤비 커뮤니티를 활용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비앤비에 속하게 되어 가 지는 엄청난 잇점입니다.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활 용하여 우리의 미션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Q. 필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에어비앤비가 장 애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접근성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접근성이 좋은 집이든, 경험이든, 아니면 적

휠체어에 앉은 ‘태미

소 정보를 공유하는 웹 사이트 어커머블(Accomable)을 설립했다. 최근 일부 장애인고객들이 에어비앤비 이용에 장애인 이용접근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에어 비앤비는 장애인 이용접근성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말 어커머블을 인수했다. 마디팔리는 현재 에어비앤비의 접근성 향상 부서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마디팔리는 그의 새로운 역할과 에어비앤비가 장 애인을 위한 여행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용된 다른 제품이던 간에 말이죠. 저는 제 삶과 함께하고 있는 중고 전동휠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 여 장애인이 여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커뮤니 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쓰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역할 중 일부는 커뮤니티안에 접근성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저는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넘나들며 일하고 있습니 다. 사업가로서 저는 항상 변화하는 기술을 봤습니 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장애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위해 자신의 집을 공유함으로서 더 나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 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돈까지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사무실을 접근성이 좋은 직장사무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Q. 만약 집주인 자신의 주거지를 접근성이 좋게

덕워스’

생후10일 된 아기와 함께 상원 표결에 참여 이라크전 참전 당시 두 다리 를 잃은 태미 덕워스(49·사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4 월 태어난 지 10일 된 아이와 함 께 미항공우주국(NASA) 제임 스 브라이든스타인 국장 지명 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참여했 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계 태국 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덕 워스는 여성 최초이자 아시아

계 최초로 미 육군 헬기 편대장 을 지냈다.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04년 이라크 전 당시 헬기를 조종하다 격추돼 두 다리를 잃 어 의족을 했고 오른팔도 중증 장애를 입었다. 중령으로 전역 후 2012년 하원의원에 당선되 었고 2016년 미국에서 장애 여 성 최초로 상원의원이 됐다. 상원의원 임기 중 출산을 앞 두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개

미네소타 주립공원의 노력 주립 공원 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천만달러 예산 투입 닉지역을 강화하고, 샤워실을 넓히고, 공원에서 다른 개선안 을 만들기 위해 천만 달러를 투 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 가운데 하나인 오클라호마 오 브라이언 주립공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주말에 공 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머물 수 있게 됐다. 주정부 자연자원국장은 “적 어도 한 두 곳 이상의 주립공원 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 덕워스를 지지하는 한 의원은 “덕워스는 일하는 부모 가 어디에서나 가족친화적인 직장 정책을 마땅히 누릴 수 있

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 었다”면서 “그녀는 장애는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몸 소 보여줬다”고 말했다.

두고 있다 주립공원의 장애인 접근성 개 선을 위한 2018년 예산은 2백만 달러가 확보되었으며 이는 공 원 안 앨리스 호수 주변 빌딩의 화장실과 캠핑장내 샤워시설 및 야외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쓰여진다. 주정부는 천만 달러 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예

산 중 일부는 낚시 부두, 원형극 장, 피크닉구역, 임대구역 해변 의 접근성 을 촉진하는데 사용 하고 기타 다른 개선을 위한 목 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상하원의 법안은 4개의 주립 공원의 장애인 접근성 개 선을 위해 2천만 달러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안을 냈다. 영아의 출입을 엄 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원 의사 당에 아이와 함께 등원하기 위 해 의사당내 영아 출입 허용 방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모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적 문제이며 부모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두 번째 아이를 출 산한 후 덕워스는 말했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휠체어 사용자이자 접근성 옹호자로 알려진 케이티 알리 (Katie Alee, 16)는 매주 화요 일이면 윌리엄 오브라이언 주 립공원에서 다른 주 대표들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성 크로(St. Croix)의 마린 (Marine)에 있는 윌리엄 오 브라이언 주립 공원(William O'Brien State Park)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 자연자원국장은 피크

만들려면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만약 현대식에 계단이 없고 입구가 넓은 집을 가 지고 있다면 최소한의 개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접 근성이 좋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저는 휠 체어 이용가능이 단순한 체크박스가 되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제 접근성 필요사항은 커뮤니티의 숨 겨진 장애와 신경손상이 있는 다른 많은 장애인들 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집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Q. 최고의 여행에 대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는 금년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한국에서 성화 봉송 행사에 참가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더 운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평창은 매우 추웠 습니다. 아마 가장 추웠던 동계올림픽 중 하나일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환대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감 동을 받았습니다.

만들 계획”이라고 계획을 밝혔 다. 그 추진 계획은 휠체어를 이 용하는 장애인이 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 록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조언해준 미네소타 장애인협회로 부터 지원을 받 았다 포트 스넬링(Fort Snelling), 미네오파(Minneopa)와 넬스 트랜드-빅 우즈(NerstrandBig Woods)를 포함하여 다른 주립공원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휠 체어를 사용하는 케이티 알리는 장애인의 주립공원 접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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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2018년 5월 295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전동휠체어보험 지원 사업 소개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사용

중 사고” 손해보험 제공

지난 2014년 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등록 장애인은 약160 만명이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약 21만1천명이 보조기기를 사용하 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동휠체어 사용자 가 6.1%, 전동휠체어 3.7%, 전동스쿠터 는 3.2%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기기의 필요성과 중요 성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일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던 장애인 보조기 기 지원조항을 확대하여 2015년 「장애 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 이 제정되었다. 보조기기법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 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조기기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보 조기기’라는 용어 이 외에 각 근거 법률 과 그에 따른 사업별로 ‘보조기구, 보장 구, 복지용구, 재활보조기구’ 등의 용어 가 혼용되고 품목의 범위는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지만 전반적 개념은 유사하 다. 수동휠체어와 전동보조기기(전동휠 체어 및 스쿠터)는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를 따라 이동해 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고르지 않은 노 면 상태와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 등으 로 인해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보장기기 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

이처럼 전동보장기기 관련 사고가 상 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보행 자인 전동보조기기가 차도로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인도로 주행 할 경우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발생 시 적절한 손해보험제도가 없었다.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자의 78.7%는 손해보험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필요한 보장내용 으로는 전동보장기기에 대한 손해보상 (81%)이 가장 많았고 보장기기 운행자 에 대한 상해보상 및 상대방에 대한 보 상(63.7%)이었다.(한국소비자원 2016)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 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보조기기와 이용자에 대한 대비책 없이 장애인 당사 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장애인 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보 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기기에 따 른 사고 통계 및 현황자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해 관련 보험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 범위를 보장하는 보험을 시작으로 자료취합과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장범위를 단계적으 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 외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이고 보다 전

또한 등록 장애인이면서도 현재 장애 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수동휠체 어 6.8%, 전동휠체어 9.5%, 전동스쿠터 6.7%로 37만4천명이 그 대상자인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60 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 는 장애인과 노인은 1천3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기기의 중요성뿐 만 아니라 보조기기 수요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6)

자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또 시 속1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보조 기기가 인도를 이용할 경우 인도를 걷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35.5%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 중에 사 고를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일례로 지체1급 장애인이 저녁 7시 경 야간 전 조등을 켜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마주 오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 어났다. 당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 장애인에게 수 천 만원의 배상책 임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관 할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상품을 개 발 할 수 있다. 호주의 장애인 휠체어 보험의 지원내 용은 사고에 의한 상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상황 즉, 제 3자의 상해 및 도난, 재 난과 사고의 의한 휠체어 파손, 해외여 행 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 장제도를 갖추고 있다.(https://www. bluebadgeinsurance.com.au/) 영국의 경우에도 휠체어의 도난과 손상, 사고의 경우와 세밀한 영역(개인사고, 소지품, 오래된 제품 교환 등)까지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https://www. fishinsurance.co.uk/)

남궁희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 환, 이하 지장협)는 지난 4월23일(월) 금융위원회 및 생명보험협회와 ‘전동휠 체어 보험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동휠체어배상책 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 당 보험 상품은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 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의 필 요성 및 지장협의 2018년 전동휠체어보 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동 휠체어 배상 책임 보험 주요 내용 ◉보험명 : 전동휠체어배상책임보험 ◉보장기간 : 계약일~2019년 4월 22일(월) ◉보험 상품 내용 •가입인원 : 1,000명 •보험료는 휠체어 1대당 연간 25,000원이다. 현재 선착순 1천명을 대상으로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500원(1년)이다. •보장사항: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상한도 : 사  고당 2천만원, 연간 최대 1억5천만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입한 휠체 어 전체의 보장총액) •공제금액(개인부담금) : 손해액의 20%(단, 최저 10만원 적용) ※예시1) 배상책임사고 1천만원 발생시 × 20% = 자기부담금 200만원 ※예시2) 배상책임사고 40만원 발생시 × 20% = 8만원 ⇒ 자기부담금 10만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메리츠화재 간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로 인한 신체 적·사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애 인의 필수품이다. 기기로 정의되어 제품 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념을 넘어 신체 의 일부로 인식된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조기 기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형 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 장애인 당사자운동의 중심인 장애 인 자립생활운동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은 전동보조기기가 없으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기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처럼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중요하다.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은 위험 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 다. 이에 지장협은 휠체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장애인보조 기기의 전문적인 보험개발을 위해 전동 휠체어보험을 출시하고 지원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 기 활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 장협은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금전적 손해 및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동 휠체어 배상 책임 보험 신청 방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아닐 경우, 해당시도협회 시군구 지회에서 회원가입 후 보험가 입신청(회원인 경우 다음단계부터 진행)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접수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이메일 : oh@kappd.or.kr ■내방 또는 우편발송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1호

↓ 계좌이체(반드시 입금자를 본인 이름으로 입금) 우리은행, 1005-503-3990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보험가입 행정업무 진행 및 확정 후 문자 통보

↓ 보험가입 적용 (확정문자 받은 날부터 ~ 2019년 4월 22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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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AMENITY

2018년 5월 295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국으로 점차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착수 2018년도에 장애인의 건강권이 확대 되는 반가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의 건강검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사 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절차 중 시설기준 적 합성 확인업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담당 한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 기적인 건강검진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 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 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검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것이 현실 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4 년 기준 77.2%로 1인당 평균 1.8개의 만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장애인의 유병률이 34.9%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장애인 유병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기적 인 건강검진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건강검진 수검 률를 살펴보면 2016년에 전체 장애인이 67.3%, 중증 장애인 55.3%, 경증 장애인 72.9%, 비장애인 77.7%로 만성질환 유

행된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장 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 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사업 개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장애인 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편의와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장애 인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 업), 동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 진사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18년도 전국 10개소의 의료기관 지 정을 시작으로 2019년 30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30개소를 선정하여 4 년 동안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100개소의 검진기관은 지역별 장애인 인구구성, 의료이용 분포 분석 등을 토 대로 252개 시군구를 41개 중 의료권으 로 구분하고 의료권별로 2~3개소씩 지 정된다. ■ 지정·운영 기준 및 지원 내용

우선 대상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국수어 통역 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셋째, 시설기준면에 있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 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 의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기준 충족여부는 지정 신청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 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 행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현장실사를 거쳐서 확인한다. 넷째,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 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시 스템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 스템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운영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된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 인 건강검진용 장비비는 1회에 한하여 60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50%, 지방 비 50% 비율로 지원한다. 그리고 1~3급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 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검진비

글•유혜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6인 이내 ‘선정심 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 결과를 시·도,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정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현황 을 살펴보면 공모 접수(1차 공모 접수: 2.6.∼3.30, 재공모 접수: 4.3∼4.16) 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전국 9개 의료기 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기준 적합 성 검토 대상이 되었고, 5월~6월초에 지 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의료기관 을 점검 후 시설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기준 점검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지정기준 적합 여 부를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심사를 거쳐 6월 중 결과 공고와 지정서 발급이 진행되고, 실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는 8월 이후 개시될 계획이다. ■편  의시설 확보와 장애인 건강권 인식 확대 필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접근성과 깊이 연관된 편 의시설 확보이다.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 ■ 지정 절차 및 현황 달로 의료 소프트웨어가 잘 구비되어 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 더라도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접근하는 관 지정 공모 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참 데 주출입구 높이차이, 검진 동선 내 통 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 로 미확보 등 물리적인 장벽이 존재한 관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다면 의료 검진서비스를 받는데 무용지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없음 물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절차에 따라 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이동하는 동선을 파악하여 접근로에 장 을 요청한다. 국민건강 검진 보조인 애물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하고, 검진실 보험공단에서는 요청받 내부에도 휠체어의 활동공간을 마련하 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 여 원활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 부를 확인한 결과를 보 록 하여야 한다. 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 아울러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료진 는데 이때 지체장애인편 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 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점 른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검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한다. 내원하는 장애인과 대면하는 접점 확인 결과를 포함하여야 ▲ 「2018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에서(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서의 직원 및 의료진에게 ■ 일반 검진 수검률 만성질환 유병률 비교 (2014년)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2016년)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의사소 ■ 암검진 수검률 통 시 숙지해야 할 에티켓 등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달함 으로써 장애인이 의료 검진서 비스를 이용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 대폭 개선·보완되고, 장애 인의 건강권 인식 확대에 의 비장애인 전체 장애인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미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 비장애인 전체 장애인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및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다.

병률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은 비장애인보다 오히려 낮았고 중증장 애인은 격차가 더욱 크다는 사실에 직 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시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및 구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 야 한다. 둘째, 인력기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용)로 26,980원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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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FEATURE ARTICLES

2018년 5월 295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특성화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 장애 인식개선 사업 고용공단 경기지사, 수 양성사업 원시택시운송사업협 경기도지체장애인협 회, 경기도의회와 장애 회(협회장 김기호, 이 인취업을 위한 업무협 하 경기도협회)는 취업 약을 체결하고 초기 시 취약계층이라는 꼬리 범사업에 첫발을 내딛 표를 달고 살아가는 장 었다. 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 택시운전원 2015년 새로운 사업을 양성사업은 경기도내 구상했다.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 사무처장 글• 김원종 취업 전쟁 업종 중 하 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나인 택시운전이 그것 게는 택시운전자격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이다. 일반적으로 택시 험 문제집을 제공하고 운전하면 비장애인들의 전유물처럼 여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운전적 겨지기 마련인데 이런 틀을 깨고 경기도 성 정밀검사와 경기택시운송사업조합에 청의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장애인 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응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연구용역 프로 시원서 작성 등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포절(proposal)을 지원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에게는 경기도협회는 2014년부터 장애인일자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16시간의 교육 리 창출의 필요성을 위한 사회적 이슈를 이수 안내와 택시업체에 함께 방문해 동 도출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을 통한 어젠 행면접을 진행했다. 다(agenda) 확산을 가능한 모든 인프라 한편 취업자에게는 1일 15,000원을 25 를 통해 지속적 홍보하고 집행부와 심의 일로 산정하여 3개월간 사납금을 지원하 여 취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업체에게도 신규 장 애인 취업자의 연수비 및 연료비를 지원 하고 장애인에게 맞는 차량 개조비를 지 원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해 22명 참가 신청 자 중 12명이 택시면허를 취득했고 2명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식 의 취업자를 배출하게 됐다. 이를 토대 위원으로 예측되는 전문인에게 장애인 로 2016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정규사 취업의 절실함에 대한 감정이입을 위한 업으로 전담인원 1명과 운영비를 포함한 라포(rapport)형성에 주력했다.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표 1]과 같은 결 시장형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정 과물을 나타냈다. 된 장애인 일자리를 탈피한다는 점에서 이후 사업의 확장을 위해 경기도청 주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이 선정되자 경기 무부서와 논의해 2017년에 사업비 1억5 도협회는 2015년 7월 28일에 한국장애인 천만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전력을 기울 ■ 장 애인 택시 운전원

[표 1] 2016년 사업 현황 구 분

목표인원

실인원

달성률

구 분

목표인원

실인원

참가접수

60명

126명

210%

신규교육

60명

46명

77%

문제집제공

60명

72명

120%

업체개발

30곳

45곳

150%

운전적성정밀검사

60명

94명

157%

동행면접

30회

46회

153%

택시면허취득

60명

74명

30명

34명

113%

123%

달성률

[표 2] 2017년 사업 현황 구 분

목표인원

실인원

달성률

구 분

목표인원

실인원

달성률

참가접수

70명

146명

209%

신규교육

70명

60명

86%

문제집제공

70명

99명

141%

업체개발

30곳

28곳

93%

운전적성정밀검사

70명

108명

154%

동행면접

60회

77회

128%

택시면허취득

70명

95명

136%

60명

60명

100%

사후관리(업체)

240회

107회

45%

360회

207회

58%

1987년 9월 1일 창간

사후관리(취업자)

제295호

월간

2018년 5월 18일

회장·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염민호 기자 : 정혜영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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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 [표 2]와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2018년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경기도협회는 향후 기업모델로 발 전시키기 위해 장애인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장애 인식개선사업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 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사업으 로 장애인복지법<개정 2015.12.29.> 제25 조(사회적 인식개선)에 근거한 다음 조 항에 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 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 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1차 년도 사업에 서 20명의 강사양성을 목표로 31명을 교 육해 이중 5명의 장애강사를 배출했다. 장애강사는 100회에 이르는 4천명의 목 표치를 넘어 154회에 걸쳐 5천180명에 달하는 대상자 교육을 진행했다. 2차 년 도 사업실적은 강사양성 10명을 목표로 24명을 교육했고 이중에 9명의 장애 강 사를 배출하고 실제 파견교육의 목표치 인 200회에 6천명의 대상자 교육을 342 회에 1만645명으로 초과 실적을 올렸다. 금년에는 강사보수교육을 통해 4월 현 재 200회 6천명의 목표치를 넘긴 6천390 명의 대상자 교육을 마친 상태이다. 경 기도협회는 이러한 사업경험을 토대로 금년 3월 30일에 ‘경기도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

업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 1명을 충원하 여 사업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 자리사업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진 행해온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강점을 활 용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개발한 사례이다. 경기도협회는 여성중증장애인의 일자 리 사업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경기 도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특성에 따 라 비 임금 또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직종 발굴 필요성이 절실함을 꾸준히 설 득해야 했다. 실제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출 범(2016. 6.)에 따른 일자리 사업 분야 통 합으로 체계적 관리 및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장애인 분야는 포함되 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개별 접 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가 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강의 할 경우의 시너지 효과가 있 음을 강조했다.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 조항에 『① 사업주 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 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 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 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편승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담인원 인건비를 포함하 여 9천3백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강사 양성을 위한 일정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인식개선지 원 조례를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의 발 의로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교육청 예산 이 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경기도협회는 장애인 당사자 인 장애강사를 교육시켜 현장으로 투입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강사비는 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받는 구조를 만들어 갔다. 이제 본 사업이 정상괘도를 달릴 수 있 도록 일정을 소화해 가는 과제가 남아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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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FEATURE ARTICLES

2018년 5월 295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건강권 증진에 대하여

국내 ‘파크골프’ 확산… 대중화 앞당겨야 한다 넓고 푸른 잔디 위를 걷거나 이런 풍 경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운 차 한 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 나 갖기 원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여 기에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까지 함께 챙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이라고 본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 년도 생활체육참여율이 17.7%로 10년 전 보다 5배 증가했다. 또한 2015년도 동일한 실태조사에서 는 응답자의 47.0%가 운동을 선호하 는 장소로 주거지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희망하 는 운동종목은 산책과 같은 걷기운동이 42.9%로 나타났다. 집 근처에서 가볍게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스포츠 경기종 목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적절한 종목을 꼽으라면 바로 파크골프 라고 할 수 있다. 골프…. 골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시간 이나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 유물이 아닐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 나 ‘파크골프’라면 개념이 달라진다. 가 까운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주 로 장애인의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골프 를 접하게 된다. 골프가 대중화된 나라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이 세계 여러 대회에 출전하는 등 본인의 기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골프경기는 스크 린을 통해 경기를 즐기는 스크린골프와 휠체어골프, 파크골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파크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그나마 작은 부담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파크골프는 보 통 일반적인 골프경기와 같은 경기규칙 (룰)을 적용한다. 한 가지 종류의 클럽 (골프채 하나만 사용)으로 주변공원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만 다를 뿐이 다. 즉, 파크골프는 공원이라는 개념위 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놓은 것이다. 소규모 공간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 에 이르기까지 3세대의 가족이나 장애 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 편성한 공감과 소통을 위한 스포츠 종목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훗카이도의 동부 ‘마쿠베츠’라는 마을에서 출발했 다. 1986년 마쿠베츠 마을 90년 기념사 업 실행 위원회가 ‘파크골프 챌린지 90’ 의 개최와 함께 마쿠베츠파크골프협회 를 만들면서 파크골프라고 이름을 붙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경상남도 진 주시 상락원(노인복지회관)에 조성한 6 홀(6Hole) 규모의 경기장이 국내 최초 의 파크골프장이다. 파크골프는 같은 세대의 커뮤니티 활 성화 및 가족과 이웃, 회사 등 3대 커뮤 니케이션 효과가 있고, 학교 녹지화 정 책, 녹색잔디의 심리적 효과, 파크골프 를 통한 체육예절 등의 학습효과가 있 다. 또 친환경적 프로그램으로 공원과 하천변 등의 유휴지, 산림지역, 그린벨 트를 활용하는 환경교육의 방안이기도 하다. 가벼운 산책과 근력운동이 조화를 이 루기 때문에 신체는 물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의료비를 절감하는 건강 효과가 있다. 다양한 코스의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시설을 갖출 경우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 등 목적관광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고 관광지의 문화 다양성을 높 일 수 있다.(출처 : 한국파크골프협회)

수년전 행해진 일본의 어느 대학 연구 에 따르면 파크골프 운동 효과로 첫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사랑을 느낄 때 생 성되는 다이돌핀이 왕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통효과가 있어서 행복 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로 온몸의 근육이 강화되어 낙상 이나 골절이 예방되고, 잔디 위를 걸음 으로써 허리나 무릎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여러 사람들과 함 께함으로써 고독을 해소하는데 더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파크골프의 경기규칙 및 방법은 티그

▲파크골프를 위한 기본 도구

라운드에서 그린까지를 1홀이라 하고 9 홀이 하프, 18홀이 1라운드가 되어 경기 가 이루어진다. 코스에는 페어웨이(티 에서부터 그린까지 이어지는 손질해 놓 은 길), 벙커(모래가 가득 찬 헤저드 : 샌드 트랩 이라고도 함), 러프(페어웨 이 양 옆에 있는 어느 쪽이든 기다란 잔 디가 있는 정비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플레이를 금지하는 OB(아웃 오브 바운 드 out of bound의 약자로 코스의 가장 끝 가장자리의 플레이 금지 구역)가 있 다. 경기규칙(룰)을 위반한 경우 2타를 벌점으로 가산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1라운드는 18홀로 스트로크 플레이(정 해진 홀 18홀 또는 72 홀 전체의 스코어 합 계로 승부를 가리는 방식)와 매치 플레이 (양 편으로 나뉘어

글•박미현 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원개발부 플레이 하는 게임)가 일반적이다. 경기 방법은 출발지점(티오프TEEOFF : 티샷을 하는 행위. 플레이의 시 작)에서 홀(hole)을 향해 볼을 치고 차 례로 코스를 돌게 된다.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볼을 넣는 사람 이 승리한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하 며 게임 당 18홀 기준으로 약 1시간 30 분~2시간이 소요되는데 체력적인 부담 은 크지 않다. 파크골프를 위해 갖추어 야 할 장비는 합성수지로 내부를 채운 직경 6cm의 공을 사용한다. 나무로 만 든 길이 86cm, 무게 600g의 클럽 하나 만 사용한다. 공원에서의 걷기 활동과 4인 1조로 이 뤄지는 파크골프는 꾸준한 심신의 재활 운동에 반드시 필요한 운동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파크 골프 경기장이 2009년도 전국 60여 개소 에서 2017년도 전국 150여 개소로 증가 한 것은 국내 파크골프에 대한 확산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 보다 노인의 이용 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아쉬 움은 있으나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는 지금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라 고 할 수 있다. 단, 유대관계를 잘 유지 할 수 있는 상호존중의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파크골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 분 없이 경기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 다.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 다 보면 파크골프의 대중화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파크골프에 참가하고 세계대회에도 출전하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민간의 지 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 한 부분이다.

▲골프가 대중화된 나라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이 세계 여러 대회에 출전하는 등 본인의 기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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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RAVEL

2018년 5월 295호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그곳에 동해바다가… 전윤선

장애인 여행작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경주 그곳에 동해바다가 있다 경주 그곳에 주상절리가 있다 경주 그곳에 읍천항구가 있다 경주 끝자락엔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 람들과 해녀가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 했다. 경주역에서 40분 남짓 동쪽으로 향하 면 읍천항이 있다. 이곳엔 30여명의 해 녀가 물질로 생계를 꾸려간다. 읍천항엔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돌미역 채취기

경주 끝자락, 읍천포구

사도 만들었어”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해야지” 바람은 해녀의 손에 물기를 말리고 손 등에 소금 꽃을 피웠다. 스카프 사이로 봄바람이 파고들고 머리채를 쥐고 흔드 는 것 같이 세차게 불어댄다. 아낙들의 부지런한 손놀림은 시간만큼 빠르게 흘 러간다. 경주를 그렇게 많이 오가면서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했다. 첨성 대, 불국사, 대릉원 등 유물 단지만 둘러 보다가 이번엔 지도를 펼쳐들고 경주 끝 자락 까지 왔다. 마을주민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며 읍 천항에 지나온 시간을 물어본다. “이래 봐도 읍천항은 1호 항구여”

싱함으로 맛있고 단출한 회덮밥이 됐다. “밥 다 먹었으면 여기 읍천항에 주상 절리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 봐요!” “쩌기 보이죠, 저긴 전망대여, 저기서 보는 경주바다 풍경이 끝내줘요.” 회덮밥 한 그릇 다 비우며 어부와 작 별인사 하고 전망대로 갔다. 바다로 나 있는 데크 길이 있지만 계단이어서 접근 할 수 없다. 해양공원 주변은 두리번거 리다 찻길로 빙 둘러 양남 전망대로 갔 다. 양남 전망대는 작년 가을 만들어진 새 건물이다. 전망대가 만들어 지기 전까지 출입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7층 높이의 건물이 무료로 개방돼 이곳을 찾는 여행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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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년의 시간처럼 바쁠 것 없이 천천히 가는 시간을 느릿느릿 바라본다. 때로는 파란 하늘이나 시원한 바람 한 점을 친구삼아 열심히 살았던 나를 위해 많이많이 게으른 여행을 선물했다. “오늘 얼마나 게으른 여행이었습니 까?” 나에게 안부 인사해봅니다.

간이라 지나가는 강아지 손이라도 빌릴 판이라고 한다. 해녀는 바다에서 미역을 따 뭍으로 건 저내면 기다리고 있던 동네 남정네와 아 낙들은 바지런히 손질해 볕 좋은 곳에 널어놓는다. 생미역은 바닷바람과 봄볕 에 사나흘간 잘 말리면 질 좋은 최고의 미역이 된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경주에도 해녀가 있다는 건 생각지 못했어요” “해녀 일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삼십년 넘었지, 경주도 해녀 많아” “지금은 노인들만 해녀 일을 하지만, 그전엔 젊은 사람도 많았어” “생미역 먹어 볼겨?” “생미역도 먹나요?” “이거 겁나게 맛있어 간도 짭짤하니” “늙은 해녀들 다 죽으면 이젠 경주도 해녀가 없어질 텐데 큰일이여” “이일로 자식들 다 공부 시키고 판검

이번 경주 여행은 게으른 여행 (Lazy travel)이었다.

①주상절 리가 있는 읍천항 마을 입구 ②읍천항 포구 전경 ③읍천항 등대 ④부채꼴 모양으로 누워있는 주상절리 ⑤마을 어부가 만들어 준 즉석 회덮밥

“나라에서 관리하는 항구라구” “그래서 여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 혀” 읍천항 어부는 방금 잡아온 도다리와 아귀를 꺼내 들며 바로 썰어 회덮밥을 만든다. “바다에서는 음식해먹기가 불편하니 까 바로 잡은 물고기로 밥 넣고 초고추 장 넣고 대충 비벼먹어” “한번 먹어 볼래요” “봄엔 도다리를 먹어야 봄 타지 않고 바닷일 잘 할 수 있거든” 어부가 건네준 회덮밥은 맛이 기가 막 힌다. 화려한 양념대신 재료 본연의 싱

전망 좋은 경주 바다를 선물한다. 탁 트 인 전경과 파란 바다, 가지런한 주상절 리는 숯가마에서 방금 구워진 참 숯 같 다. 이곳은 오랫동안 군사지역 이었다. 그 런 이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 했다. 해군이 철수 하고 주상절 전 구간 을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데크길 까 지 해안 풍경과 조화를 이룬 길 덕분에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동 해안을 이어주는 해파랑 길과 겹쳐 있어 자전거와 뚜벅이 여행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는 길 KTX 신경주역, 동대역에서 무궁화호 경주역 / 경주 장애인 콜택시 즉시콜 054-777-2811 •접근 가능한 식당 함양집 한우물회 전화 055-746-9990 •접근 가능한 화장실 읍천항 남양 전망대 •접근 가능한 숙소 경주 환화 리조트 베리어프리 객실 전화 054-777-8400 •베리어프리 여행 문의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문의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

독자의견

 난 4월 28일 잠실종합운동장 및 성남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01 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 새보람 신문에 실리는 내용을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희영

02 새보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응모요령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 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E-mail : news@kappd.or.kr)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정답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당첨자 강서구 등촌동 남궁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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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OPINION

2018년 5월 295호

복지마당

Voiceye Saeboram Voiceye Saeboram

‘염전노예’ 이 분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금은 노예들의 삶이나 그들의 애환을 가늠해볼 방법은 없다. 다만 옛 이야기를 통해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피 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섬마을 염전에서 길게는 수 십여 년, 짧게는 1~2년 세월을 노예처럼 일하다가 겨우 그 지옥과도 같 은 현장을 벗어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었다. 바로 그 유명한 ‘염전노예사건’이다. 그 피해 당 사자들은 대부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 회적 약자였기에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이 받는 충격이 만만치 않았다. 그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그 섬에서 벌 어졌던 경악할 사실 하나가 공분(公憤) 을 불러일으켰다. 피해 당사자들은 신체 적 약점이 분명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 한 분들도 있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런 실상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인간 이 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장을 나 몰라라 하며 눈감고 지낸 그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역적 특 수성은 피해자들을 자연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섬을 오 가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도

었고 섬에 설치된 파출소의 경찰관도 피 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드 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이들 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공인의 신분 을 져버리고 염전을 운영하는 염전 주인 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당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하여 정기적으로 공권력이 동원되어 현장 조사가 벌어졌 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현장에 먼저 연락해서 피 해자들을 숨기거나 감추는 조치가 반복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유린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집단적인 범죄 행위가 공공연 하게 자행된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꺼려하는 심리상태를 ‘침 묵효과’라고 표현한다. 평소 마을 공동체 라는 연대감과 함께 친분을 맺고 살아가 는 마을 사람에 대한 고발도 쉽지 않았 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 공동체에 속 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피해자들을 측 은히 여기는 사람 한사람은 나올 수 있 을 법도 한데도 너무오랜 세월동안 불법 이 그 섬을 지배하고 있었다.

불가능했다. 지역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

그럼 현대판 노예였던 피해자들이 그

현장을 벗어난 이후의 삶은 안락하고 행 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그 고되고 힘든 세월동안 자행된 인권 유린과 노동 력 착취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 을까? 세간의 시선을 한곳에 모으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것을 “뉴스를 탔 다”하거나 “뉴스에 올랐다”고 하지만 오 직 거기까지였다. 그 이후 이 사건은 잊 혀져갔다. 본인의 인생을 옭매는 족쇄가 되었던 염전… 그 현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타인 의 위력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 릴 수도 없고 노동력에 대한 보상도 무 의미할 뿐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당시 사건이 보도되면서 불 위에 올려놓은 냄 비가 끓어오르듯이 요란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 는다. 다만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를 비롯한 몇몇이 중심이 되 어 피해 당사자인 그 분들의 억울한 삶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게 해주 어야 한다면서 백 방으로 뛰어다니 면서 방법을 강구 하고 있었다. 당사

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소송을 도와 주는 등 노력했지만 최근 국가의 책임성 을 규명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거액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판결은 판결이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 중한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판결했을까! 그런데 슬픔 이 밀려들고 마음이 아려온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는 사고나 사건 이 일어나면 먼저 ‘이념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새로운 관습법 이 자리 잡았다. 사고를 사고로 받아들 이지 않는 것, 상식을 뛰어넘는 힘의 논 리가 작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 가 되었음을 입증한다.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하고 받아 들여야 할까? 힘없는 약자를 노예로 부려먹고도 반성이 없는 염전 마 을 공동체의 연장선상에 국가권력이 닿아 있다. 지금 이 사회는 여전히 침묵하는 방 조자의 관점으로 사회적 약자를 바라 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 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자들이 입은 피해

- 제26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성공 개최 [ 발•언•대 ] 패럴림픽(Paralympics)은 전쟁터에 서 입은 부상으로 실의에 빠져 살아가 는 상이용사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 기 위해 시작되었다. 패럴림픽의 창시 자로 불리는 ‘루드비히 구트만’은 유태 인으로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 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피해 영 국으로 망명한 이후 시골 병원에서 하 반신이 마비된 상이용사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 1944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예 정되었던 제14회 하계 올림픽은 전쟁 중이어서 4년 연기한 1948년 7월 29일부 터 8월 14일까지 개최됐다. 루드비히 구트만은 제14회 하계 올림 픽 개막식이 열리기 전날인 1948년 7월 28일 병원 운동장에서 작은 운동회를 열었다. 16명의 환자들이 참여한 최초 의 ‘척추환자 양궁대회’였다. 루드비히 구트만은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꿈과 열망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 로부터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해 갔다. 이후 1960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올 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올림픽이 공식화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하며 되고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패럴 림픽(Paralympics)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세월이 흘러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비로소 패럴림픽이라는 공 식 명칭을 갖게 된다. 서울 올림픽은 세 계인의 스포츠 제전에서 기념비적인 역 사를 남기게 되는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패럴림픽을 같은 경기장에서 함 께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지난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과 이어서 개최된 패럴림픽을 통 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이해 와 관심이 집중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 러운 일이다.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며 도전하는 모 습을 통해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보여 주고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대규 모 국제대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해마다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서울국 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올해도 토요일이었던 4월28일에 제26회 서울국

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로부터 공인을 획득한 이후 26회 대회를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위 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실력을 갖춘 선수를 발 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 는 등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 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이면서도 휠체어 마라톤이라는 단일 종목으로 국제대회 를 치루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흥행성이 떨어지 는 것은 물론이고 더구나 휠체어 선수 가 달리는 도심지의 주요 도로를 일정 시간 통제해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시민 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도 대 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다. 또 많지 않은 예산으로 대회를 준비 하다보니 자원봉사자의 손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회에서도 자원봉 사자들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 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많은 시 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함께 걷고 뛰

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주었다. 휠체어마라톤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그 렇지 않다 하여도 장애인 스포츠에 담 긴 의미를 생각하면 새로운 눈과 마음 으로 장애인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으 리라고 본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장애 요소를 안고 살아간다. 특히 고령화 현상으로 언젠 가는 신체의 핸디캡을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모두가 편리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가 그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하고 도움을 준 모든 분들 에게 깊이 감사드 린다.

염민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국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사용 안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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