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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전 2012-08]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일시 : 2012년 7월 12일 오후 1시-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주관:


긴급토론회 순서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13:00~13:30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사례발표 시간에는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고미경 소장(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강성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3:30-15:00

박상진 계장(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 성홍재 교수(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심상돈 국장(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오지원 변호사(Oh&K법률사무소)

15:00~16:00

종합토의


글 싣는 순서

■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 7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 13 [패널토의1]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 15 [패널토의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임표!! 강성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25 [패널토의3] 국회의원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역할 남윤인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37 [패널토의4]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박상진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장 ························································ 39 [패널토의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성홍재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37 [패널토의6]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심상돈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 47 [패널토의7]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지원 / Oh&K 법률사무소 변호사 ···································································· 51


1부 사례발표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13:00~13:30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사례발표 시간에는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8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8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사례발표1] “경찰은 오지 않았다” ▶ 9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1

사례발표 1. “경찰은 오지 않았다”

○ 2012년 6월 17일 가정폭력 신고했으나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적 없다”는 가해자의 말만을 믿고 출동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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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10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사례발표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11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 2

사례발표 2.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 신고자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례

▶ 11


12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12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2부] 패널토의 ▶ 13

2부 패널토의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고미경 소장(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강성의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3:30-15:00

박상진 계장(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 성홍재 교수(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심상돈 국장(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오지원 변호사(Oh&K법률사무소)

▶ 13


14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14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1] /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 고미경 ▶ 15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1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 피해유형별 사례 1.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 신고는 피해자의 ‘절규’ 수원의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 자가 잠시 없는 틈을 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여성은 가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까봐 전화기록도 지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4 2012년 6월

분후에 ‘ 확인’ 전화를 해서 “여성이 맞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인 경기도

가요”를 물었고 가해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고 출동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더욱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갈비뼈 3대와 허리뼈에 금이 갔다. 사 건이 언론에 보도 된 후 , 경찰은 피해자에게 찾아와 ‘ 선처’를 구했고 피해여성의 대답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였다.

-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가혹한 폭력적 상황에 내몰림 - 가정폭력의 범죄현장에 즉각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임.

2.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 아니고 ‘범죄’ 2008년 12월

경기도

아버지 폭력이 심해서 2007년 엄마와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00 치안센터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맞음. 내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 살던 중 내담자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때 아버지를 불렀고,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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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안일이라며 알아서 하라고 함.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폭력이 발생하여 많이 신고했는데, 도 와주지 않음. 신고했던 기록을 찾으려고 했는데 신고일지에 아예 적 지도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음. 최근에 어머니가 사업자신고를 했더니 아버지가 주민등록주소지로 찾 아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내담자가 지나가던 경찰차에 뛰어들어 도움 을 요청했는데도 그냥 가버림. 남편폭력이 심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조치까지 받았으나 이 과 2011년 5월

서울 00 경찰서

정에서 경찰에게 당한 피해와 상처가 큼. 경찰이 “부부싸움이야, 그냥 가자고”, “돌아버리겠네” 등 폭언을 함.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이 창문을 뜯고 들어와 보복폭력을 행하고 다시 신고했으나 경찰은 소극 적으로 대응함. 내담자가 아버지한테 맞아 이웃이 경찰신고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2011년 7월

서울 00 지구대

협박하고 돌아감. 경찰의 태도는 “니가 맞을 짓을 했겠지” 내담자가 항의하니 경찰은 “됐다. 나 고소하라” 부모한테도 “내담자 신고하라”, “별거 아니다. 가족문제 별거 아니다. 가정사다” 하며

웃으면서 돌아

감. 2012년 4월

서울 00 경찰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더니 ‘가정사니 어쩔 수 없다’,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 바란다’ 라고 말하고 아이들 보며 ‘이렇게 살려면 아이를 고아원 에 보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돌아감. 도와달라고 경찰서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여기가 부부싸움하는덴 줄 아느냐?”라며 문전박대 당함. 내담자는 남편을 죽여서 00경찰서까지 질질 끌고가야 그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 것 갔다고 함. 접근금지명령

2011년

서울 00 경찰서

을 어기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우리는 그럴 권한(남편 쫓아낼)이 없다”고 함. 내담자가 경찰에게 접근금지명령서 를 보여줬는데 경찰은 “부부문제니까 부부가 알아서 하라”함. 내담자 가 경찰에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따지니 경찰이 남편에게 가서 “3 시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말만 하고 돌아감.

-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가정폭 력을 사회적 범죄나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보다는 ‘ 집안일’ 이나 ‘ 가정사’ 로 인식 하고 있음 . - “집안일입니다.”, “부부싸움이야”, “가정사네요.”, “가족문제 별 거 아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범죄행위 로 인식하지 못함

16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1] /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 고미경 ▶ 17

- 신고자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기도 함. - 경찰이 충동했으나, 경찰 앞에서 남편이 때리는 데 그냥 보고 있는 등 방임적이 고 무성의 한 태도가 많고, 경미한 일로 치부하는 사례가 많음.

3. 출동하였으나 가정폭력사건을 무성의, 무대응으로 처리하지 않는 문제 - 대충살피고 돌아가는 경찰

내담자는 결혼 초부터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려 왔음. 폭력으 로 인해 병원진단서가 5장일 정도로 남편의 폭력은 심각했음. 더 이 상 견딜 수 없었던 내담자는 남편을 상해로 고소하고, 보복이 두려워 딸을 데리고 쉼터로 피신함. 며칠 후 내담자가 핸드폰을 정지시키기 위해 외출을 하였다가 혈안이 되어 내담자를 찾고 다니던 남편과 시 동생들에게 붙잡힘. 내담자는 가까운 지구대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지구대에서는 내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시끄럽다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 내담자 는 경찰이 도와주지 않자 저녁 7시쯤 급히 쉼터로 전화하여 상황을 2009년

전남

알림. 쉼터에서 관할 지구대에 전화연락을 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해

00

쉼터에서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다시 보호를 요청함. 하지만

경찰서

지구대에서는 “지금 현재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남편 과 시동생들이 경찰차를 막는다”는 등 아내를 집으로 보내라고까지 하 면서 내담자를 인도할 수도, 보호를 할 수도 없다고 말함. 긴 시간 동 안 내담자는 공포와 위협을 느끼면서 쉼터로 도와달라는 연락만 계속 해 왔고 쉼터에서는 지구대에 계속 전화하여 보호요청의무를 설명하 고 남편이 폭력으로 인해 형사 고발된 상태임을 알렸음. 그러나 “기다 려라”, “알아보겠다”라는 안일한 대답뿐이었음. 쉼터에서는 다른 지구대에 연락을 취하여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고, 경찰은 난처한 자신들의 입장만 설명할 뿐 역시 기다리란 대답뿐이었 음. 내담자는 아기와 둘이 집에 있는데,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와 머리를 때리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여 파출소에 신고함. 경찰

2010년 9월

충북

은 와서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시동생을 내보낸 후 가버렸고, 시동생

00

이 다시 와 계속 협박하여 파출소에 전화했으나, 오지 않으려고 하여

지구대

112에 신고함. 그러나 파출소 직원과 함께 와서는 신경질적으로 대하 며, 신고사실을 시동생에게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무시한 채 시동 생에게 내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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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결혼한 지 1년 7개월.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이 있었음. 최근에 옆집 2010년

서울

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왔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경찰 앞에서

00

다 던지고 부수고 하는데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

경찰서

이고 돌아감. 경찰이 돌아간 후 남편은 “칼로 널 후벼 죽이겠다”고 협 박함.

2010년 12월

서울

남편이 가게 CCTV를 부수는 등 난동과 폭력이 일어나 경찰에 7번

00

신고했는데 경찰들은 경미하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함. 4주

지구대

이상의 진단을 받은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돌아감. 내담자는 결혼 18년 차. 남편의 모욕과 폭력, 경제적 무능으로 힘들

서울

게 살아옴. 설날에 차례를 모시고 있는데 남편이 구둣발로 들어와 기

2011년

00

물을 파손함. 경찰에 신고했으나 서울00지구대는 가정사라며 돌아감.

2월

지구대

내담자가 다니는 회사에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00지구대에 신 고했더니 ‘가족 간에 고소 안된다, 남편을 자극하지 마라’ 등의 얘기를 하며 돌아갔음.

서울 2010년

00 경찰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가정폭력을 당함. 남편이 경찰이라 수없이 신고 해도 소용이 없었음. 한 번은 칼을 들고 목에 대고 있는 상황을 경찰 이 봤음에도 소용이 없었음. 남편이 경찰이고 동료라서 처벌되지 않 음. A씨는 결혼 23년차. 남편과의 사이에 22세 군대 간 아들과 중학생인 딸 있음. 결혼 초부터 폭력이 있었음. 의처증세가 심하여 딸을 향해 “이 년은 누구 자식이냐?”며 괴롭혔고,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온 A씨가 너무 피곤하여 잠자리를 피하면 그 때마다 폭력 행사함. 수건이나 양말로 입을 막고, 옷을 다 벗기고 전 깃줄로 묶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발로 밟고 짓눌러 숨을 못

2009년 9월

서울 00 경찰서

쉬게 함. 심한 구타로 A씨가 기절하면 물을 끼얹어 깨움. 2009년 9월 7일, 한밤중에 딸이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후, 친구집으로 피신함. 딸의 신고를 받고 00지구대에서 출동하여 남편에게 “딸이 신고해서 왔다.”고 말함. 남편이 별 일 아니라 하니 경찰이 돌아가려고 함. A씨 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나 죽는다!” 사정하여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갈 수 있었음. 딸은 아빠가 딸이 신고한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섭다며 다음 날 학교에 도 가지 못함. 결국 A씨는 다음 날, 딸을 데리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로 입소함.

18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1] /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 고미경 ▶ 19

- 경찰이 충동했으나, 경찰 앞에서 남편이 때리는 데 그냥 보고 있는 등 방임적이 고 무성의 한 태도가 많고, 경미한 일로 치부하는 사례가 많음. - 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무대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가해남성은 피해자에게 더욱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함. - 가해자는 경찰에 출동해도 격리되거나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범죄라 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 자신감에 차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 는 말을 하고 폭력 을 정당화하기 까지 함. - 경찰관이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모욕감 을 주고가기까지 함. - 경찰이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인 권의 관점이 아니라 가부장적 의식이 우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4.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찰,‘아는 척’하지 말아야. - 잘못된 판단이나 정보로 가정폭력사건을 오히려 악화시킴. 남편이 술 먹고 내담자와 아이들에게 칼을 듦. 한 번은 아동학대 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아이에게 “니가 잘못했으니 서울

까 아빠가 그러시지”하며 아이를 나무람. 딸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00

00경찰서 담당경찰이 “아빠를 집어 넣을 거냐”고 나무람. 내담자가

경찰서

친정에 피해 있었는데 남편이 찾아와서 문을 부수고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와서 남편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문 열어라”라고 함.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첫 번째 신고했었으나 경찰은 오지 않았고, 다시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오지 않음. 이 상황에서 큰딸이 칼에 다 쳐 119에 신고한 후에야 경찰은 출동함.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 신

2010년 9월

서울

고 시 “큰 딸도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질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00

함. 평소에도 남편이 폭언 등을 하여 공포를 조성할 때 경찰에

경찰서

3~4회 정도 신고를 했으나

“왜 신고하느냐, 꼭 출동해야 하나

(112)”라고 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야 개입할 수 있 다, 이 정도는 심한 것 아니니 아줌마가 참아라”라고 한 뒤 돌아 감. 2008년에 심하게 맞아 신고한 적이 있었고, 2012년 3월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이 연행된 적이 있었음. 이번이 세 번째 신고한 것 2012년

임.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5월

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남편이 처벌받기를 원하세요?’, ‘벌금을 생 활비에서 내야하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말하여 내담자가 불쾌함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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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 “신고가 2번 이상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 가정폭력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 나이가 많아 접근 금지 신청이 안된다”는 등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함. - 또한 현행범인 경우에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진단서가 있냐, 이혼할 꺼냐, 고소해야만 한다는 등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전 혀 모르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음. - 경찰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어렵게 신고를 결심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 를 끼침.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임. - 경찰이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 에만 집중하여 폭력이라는 범죄행위 사실에 초점을 두지 않음 - “맞을 짓을 했겠지” “ 그 정도도 못 참고 신고하느냐” 등의 신고자체를 비난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림. 이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며 가해행위를 관대 하게 보는 시각의 반영이며, 나아가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함.

□ 문제점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인식 - 2010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 절반이상의 경찰이 가정폭력을 집안일 혹은 사적인 일로 인식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 (43.2%) -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71.6%) -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63.7%)

○ 경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오히려 일반인의 인식보다 낮아

- 경찰은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며 처벌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하는 언어적인 폭력과 생활비를 안 주는 등의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고 처벌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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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1] /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 고미경 ▶ 21

- 일반인이 생각하는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언어폭력,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냉담하거나 무관심 하게 대하는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순이었고, 앞에서 열거한 모두를 가정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상당수의 경찰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

- 경찰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문항에 71.1%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당수 의 경찰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찰이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 이전에 가해자가 때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이러한 경찰의 인식과 태 도는 사건발생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련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 가정폭력방지법에 ‘무지’한 경찰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지구대 13.6%, 형사계 22% - ‘잘 알고 있으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가 지구대 35.2%, 형사계 42.2% -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가 지구대 51.1%, 형사계 55.6%로 나타남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나 조치를 취해 본 적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과반수 정도 되어 경찰들의 이에 대한 직무의 태도와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기대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2. “죽거나 죽이거나” - 안일한 대처는 가정폭력사건을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감. -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폭력적 상황을 멈추기 위해 ‘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 고, 경찰을 ‘믿고’, 법에 의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이 자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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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 그러나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했을 때 최초로 만나는 공권력인 경찰이 사건을 제 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과 경찰이라는 공적 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는 경찰을 믿지 못하고 다시 는 신고하지 않게 됨.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발생 ( 2010년 5월 가정폭력 피해여성 남편의 폭력을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진도대교에서 투신함 )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망사건 조사결과 2009년~ 2011년 209명이 아내폭력이나 애인에 의한 폭력으로 남편에 이해 살해당함. - 2005년 청주교도소 수형자 431명 중 남편 혹은 애인 살인죄로 복역 중인 여성은 249명인데, 82.9%가 남성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이 드러남.(2006, 김영희). - 본회가 2012년 지원하는 있는 3건의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 에서도 피해자의 자녀는 어린 시절 구구단보다 경찰 번호를 먼저 외워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사’라면서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 왜 그냥 가냐’ 고 울면서 이야기 했어도 경찰은 방치하고 돌아감. - 경찰의 무성의와 무대응은 살인을 방조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피해여성들은 공적구제가 아닌 사적구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짐.

3.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안전하지 못한 사회로의 조장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일차적 집행기 관은 경찰임. 국민은- 여성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도 안전과 생존을 침해받는 상황이 왔을 때 경찰은 인권보장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가정폭력은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범죄임.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은 매우 높은 연관성 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의 근절은 모든 폭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함. -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혼남녀 85.3%는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응 답자가 제시한 필요한 정책 1 순위는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임. -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차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경찰이 어떠한 관점과 태 도, 집행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정폭력근절 정책의 성과가 달려있음.

22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1] /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 고미경 ▶ 23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무인식, 무대응, 무성의, 무조치는 결과적으로 폭력을 조장 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임 -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2조 821억 추정( 2009 문유경,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 방향 1. 사건 접수 즉시 출동해야 한다. - 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사건 당시 경찰은 112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 리를 들으며 “부부싸움인 것 같다“며 먼저 구조요청전화를 끊었고 한 여성은 소 중한 목숨을 잃음. - 6월 오원춘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서 가정폭력피해여성 은 절박하게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즉시 출동하지 않고 신고사실 확인전화 만하고 출동하지 않음. - 피해자의 신고행위는 그 자체가 상황이 절박하다는 긴급한 신호임. 경찰은 즉각 출동하여야 하며, ‘자기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2. 인권문제로서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임. - 경찰 3무 대응(무인식, 무대응, 무성의, 무조치)은 근본적으로 인권문제로서 범 죄로서 가정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처사임. -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배와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은폐 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임. 위계관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현장에 서 가해자를 앞에 두고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느냐 는 등의 발언은 가정폭력범 죄에 대한 무지를 나타냄. - 경찰은 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범죄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피해 자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만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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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3.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킨 후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피해자의 권리, 처리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함.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긴급임시조치권, 응급조치권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행하 여야 함. - 가정폭력사건 대응매뉴얼도 여성단체등과 협의하여 가정폭력의 특성이 고려된 매뉴얼로 재제작되어야 함.

4. 경찰내부의 혁신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하여야 한다. -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은 112신고체계를 바꾼다는 둥 요란한 말잔치를 하였지 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음. - 현재 마련되어진 법과 제도를 원칙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용적 혁신 없이 체 계만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현재처럼 형식적인 겉치레식 이 아니라 경찰의 인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찰대학정규과정에 편성하고, 진급시험의 주요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주의 - 본 사례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사례이며, 사례 인용시 <한국여 성의전화 상담사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찰 등에 의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는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 연구보고회 -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사회를 향한 외 침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2011, 정화성 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임표 / 강성의 ▶ 25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임표!!

강성의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

○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1)의 인권은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에 장기 체류 가능성이 높고, 귀화나 영주 자격 등으로 살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가족관계로 묶 여있기 때문에 결혼이주민을 ‘이민자’로 구분하여 명명되는 것이기도 하다.

결혼이민자는

<표1>에서

나타나듯이

211,458명이며,

중에서

여성은

188,580명으로 약 8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은 22,878명으로 약 10.8%로 적지 않은 수가 결혼해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귀화자 현황 을 보면 전체 결혼이민자 중에서 약 33% 정도인 69,804명이 귀화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 다.

1) 한국 사회에서 쏟아지는 다문화 담론에서 이주여성은 오로지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배우자인 여성으로 대표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다문화 쏠림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도 많아지고 있다. 2011년 7월에 국회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예산 정책 토론 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부처별 예산 중복 문제였다.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은 2011년 865원에서 2012년 925억원으로 60억원 늘었다. 올해도 예산이 늘었지만 효율 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중복되는 사업 남발로 낭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주여성의 인권보호 예산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으며, 200 여 개소로 급증하여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확대되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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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표1>

<

201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결혼이민자 총계

211,458

188,580

89.2

22,878

10.8

국적미취득자총계

141,658

123,093

86.9

18,256

13.1

귀화자 총계

69,804

65,487

93.8

4,317

6.2

참고

:

행정안전부,

[201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현황을 <표2>에서 보면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한족의 비율보 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최근 북한이탈 동포의 국제결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제외하면 베 트남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4만명이 넘고 있으며, 중국 동포의 경우는 한국 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언론 등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사건이나 이야기가 종종 나타나는 것에서 그 규 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소수 자이며, 불평등한 가족관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2005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전국실태조사에서 남편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어적 폭력 31%, 물건을 던지는 것 23.7%, 신체적 폭력으로 남 편이 세게 밀거나 구타를 경험한 것 13~14%, 남편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변태 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비율이 14%, 9.5%로 나타났다. 2006년에 실시된 여성가 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17%가 부부폭력을 경 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22.2%가 직, 간접적으로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2009년 다 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이혼한 사례에 대해 이혼 사유를 살펴보니 성격차이 29.4%, 경제적 무능력 19%, 외도 13.2%, 학대와 폭력이 12.9%로 나타났다. 2010년 전국 가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지난 1년간 가정에서 겪는 부부폭력 발생률은 69.1%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0년 전북발전연구원 보 고에 의하면 전북 내 다문화 가정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은 47.7%로에 달하는 것 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 일반가정의 폭력발생률(40.3%) 보다 무려 7.4%가 높 은 수치이다.

26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임표 / 강성의 ▶ 27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례도 10여 건이나 되 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내국인 남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사 례 가운데 50% 이상이 폭행에 의한 것2)이라고 할 정도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한국 가족에 일방적 편입을 강요하는 방식에서부터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불평등한 부부 관계, 가족 관계 형 성, 이주여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 언어나 문화 차 이에 대한 오해나 소통부재로 갈등에 자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점, 이주여성에 대 한 불신과 편견으로 외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거나

통제 방식을 취하는 것 등

으로 결혼 생활은 이미 폭력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입국 전 사 전 교육 할 때 제공하듯이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 경찰로 의 연계가 시급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 주여성 상담 사례에서 보면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사례1> 남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중국 결혼이주여성 O씨는 2005년 9월에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였지만 지속적인 남편의 가 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2012년 7월 2일 남편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무참하 게 살해되었다. O씨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건 당일에도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족들에 의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칼을 왜 들어’하는 전화 속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 다고 한다. O씨의 여동생에 의하면 결혼 생활 7년이 넘었지만 가족들과도 왕래 를 막을 정도로 외부 관계를 통제하였고, 이 전에도 남편의 폭력으로 코뼈가 부 러지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가 하면, 끓인 라면 냄비를 던져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등 끊임없는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음. 이 여성은 알코올 중독에 가 까운 남편의 행패를 견디어 왔고,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 이웃도 신고 전 화를 자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여동생은 피해자와 함께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 해 직접 경찰에 찾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할거냐, 말거냐’ 하 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래서인지 그 후에 더 힘들어질 것을 생각해서 피해자는 그냥 귀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1) ‘다문화가정의 이혼 실태와 법적 과제 토론회’ 자료 ▶ 27


28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반복적인 가정폭 력 행위가 있음에도 ‘부부문제’ 혹은 ‘가족문제’로 혹은 주취 행동으로 취급하였던 것은 아닌가. 특히 경찰서에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절차에 대해 고지할 뿐 피해자를 안전하게 분리하여 가정폭력에 대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지 쉼터로 안내를 한다든지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한 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다 보니 가정폭력으로 상담해 올 때 이주여성에게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여성은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했다든지, 경찰서로 가서 상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가정폭력 행위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해야만 하는데, 피해자들은 일시나 장소를 기억하 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아 신고로 접수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렵게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신고를 하고 있다. 가 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피해자 지원체계가 만들어 졌지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담론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대응 활동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또 다른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례에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사례2> K씨는 20세 어린 나이에 한국에 결혼으로 입국한다.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은 거 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주여성은 자녀를 4명이나 출산하고, 양육하면 서 생활까지 도맡아 왔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 의심이 많았고, 괜한 트집을 잡고 괴롭혀왔다. 그 날에도 부부모임에 함께 외출했다가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먼저 귀가한 아내에게 무슨 불만이 가득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잠자고 있 던 아내를 뇌사상태에 빠질 만큼 폭력을 가했고, 추후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며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검하게 되면서 보게 된 피해자의 손과 다리에는 끔 찍한 상처와 멍 흔적을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 런 폭력 행동을 하고 있을 때 4명의 자녀들은 그 공포스러운 광경을 지켜봐야 했고, 한 집에 살고 있던 시부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8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임표 / 강성의 ▶ 29

그런데 이 사건을 지원하면서 경찰의 대응 활동 중에서 이해할 수 없던 점은 피 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가혹한 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귀가 조치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가해자 부모에 의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선처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뻔뻔스러 움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은 가정폭력을 방관하는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해 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학교 폭력 방지 대책에서 보면 폭력 행동이 있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고 얘 기되고 있는데, 가정폭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연 계해서 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 니라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자녀들의 심리적 치료까지도 연계해서 포괄적인 가정폭력 대응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동거하는 가족의 신고 행위를 의무화 한 다든지, 연대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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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리스트

故레티김동 (2007년 3월 대구 사망, 베트남) 2006년 10월 입국 2007년 입국 8개월,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 오다 떨어져 사망 故후안마이 (2007년 6월 충남 천안 사망, 베트남) 2006년 12월 베트남에서 결혼 2007년 5월 입국 2007년 입국 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 망. 사망 2주만에 사체 발견. 故쩐타인란 (2008년 3월 경북 경산 사망, 베트남) 2008년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타살의혹 제기됨. 고인 일기 번역, 곳곳에 폭력 내용이 기재됨. 故체젠다 (2010년 3월 강원 춘천 사망, 캄보디아) 2009년 5월 입국 2010년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수면제 먹이고 방화하여 사망 故탓티황옥 (2010년 7월 부산 사망, 베트남) 2010. 2.

베트남에서 결혼

2010. 7. 1 한국 입국 2010. 입국 일주일만에 정신질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강체첵 (2010년 9월 전남 나주 사망, 몽골) 2009년 3월 입국 2010년 가정폭력 피해 몽골여성 E씨를 보호하려다 E씨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30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2]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임표 / 강성의 ▶ 31

故황티남 (2011년 5월 경북 청도 사망, 베트남) 2010년 4월 베트남에서 결혼 2010년 7월 입국 2011년 5월 24일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故탐티로안 (2012년 3월 7일 강원도 정선 사망, 베트남) 2011년 7월 베트남에서 결혼 2012년 1월 입국 2012년 3월 7일 정신질환 남편에 의해 사망, 같은 날 남편도 자살 故리선옥 (2012년 7월 2일 서울 강동구 사망, 중국(한국계) 2005년 9월 여동생 소개로 결혼(재혼) 입국 2012년 7월 2일 평소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故김영분 (2012년 7월 4일 강원도 철원 사망, 중국(한국계) 2001년 입국 2012년 7월 4일 남편의 폭력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

*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여성들이 있음

▶ 31


32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32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역할 / 남윤인순 ▶ 33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역할 - 2012『가정폭력 근절 프로젝트 국감』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예정 남윤인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뿌리이고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에 이어 6월 17일에는 불과 700m 떨어진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절규를 경찰이 무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2년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빚어낸 수원살인사건, 남편과 남자친구 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이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자 리에 모인 우리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무시하는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계 각 층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대응책을 찾아나갈 예정입 니다.

¦ 7월 6일, 국회에서는 ‘가정폭력신고를 무시한 경찰에 대한 대책마련 국 회의원․여성단체 간담회’에서 공동대응을 결의했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 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저와 진선미 의원, 유승희 의원이 함께 지난 7월 6일 <가정폭력신고 를 무시한 경찰에 대한 대책마련 국회의원 ․ 여성단체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습 니다. 이날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여 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차근차 근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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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1. 첫 번째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성의원들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TFT 등을 구성해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전면 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해 의견을 모아나가 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특례 법상 경찰의 임시 조치권을 강화하는 방식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도록 체포우선주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경찰과 사법체계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논의되 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종사자 신변보호 및 안전대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두 번째 논의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 근절 프로젝트 국감>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제사법위원 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이 각각 역할분담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정폭력 방 지 예방 교육, 관련 공익 광고, 관련 법률 개정, 대응 매뉴얼 점검, 경찰 교육 현 황 파악 등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캠페인과 공익광고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찾아볼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공중파 방송 송출, 한국방송공사의 공익광고에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광고 할당 등을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촘촘히 기획해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들도 각 상임위 위원들께 관련 질의 등을 주시면 정 희가 성실히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근절 프로젝트 국감>에 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다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4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역할 / 남윤인순 ▶ 35

3. 셋째, 경찰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저와 더불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공식적 사과와 더불어 경기지방경 찰청에서 벌이고 있는 감찰결과에 대한 조속한 발표 및 중징계를 요구할 것입니 다. 긴급 출동 코드 분류 오류 책임 소재, 순찰차 문자 지령 시스템 먹통, 신고 묵살 과정과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 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온적인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대응 매뉴 얼에 대해 전면 개편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경찰 일선기관의 교육 현황도 공개 도 끈질기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야 말로 가정폭력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7월 6일 개최된 국회의원 ․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이 문제 해 결을 위해 국회 안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최 선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복되는 여성 폭력 범죄 사소화 및 경찰의 무대응에 대한 액션 플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가정폭 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19대 국회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반드 시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공유하고 중지를 모아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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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36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4]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 박상진 ▶ 37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4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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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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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38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성홍재 ▶ 39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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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1. 관련 규정 가.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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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 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다.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 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 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40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성홍재 ▶ 41

2.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계 가. 상대방의 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 미비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경찰관이 출입하려는 장소가 여관․음식점 등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가 아닌 일 반주택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그 결과 상대방이 거 절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나. 수색영장의 적용 불가 - 경찰관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영장에 근거하여 출입이 가능하나,

- 수색영장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범죄증거 및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해 행해지 는 형사처분이므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수색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

다. 절차규정 미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출입하더라도 그 출입이 적법한 것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 범죄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법관이 발부한 수색 영장이 존재하지만,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출입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합 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조항이 없어 경찰관이 현장에서 출입하기가 어려워진 다.

라. 손실보상 규정 미비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 경찰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이 불가능할 때, 경찰관이 출입문을 훼손하거나 창문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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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이 출입을 했으나 실제로 아무런 위해가 존재하지 않 은 경우, 경찰관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해 민원야기를 통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를 우려하여 출입을 꺼리게 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한 대안 마련 가.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경찰의 Paradigm의 변화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개개인에게 업무처리 미숙 등의 사유로 사후에 책임을 묻 는 Responsibility의 개념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 숙의 경우에는 Accountability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 따라서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경찰관 개개인이 아닌 경찰청의 차원에서 법률규정에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립해야 한다.

나. 경찰책임원칙의 구체화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률규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경찰관은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경찰권을 행사하므로 자신의 행위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책임, 상태책임의 요건과 경찰권행사의 한계 요건 등을 구 체적으로 법률규정에 제시해야 한다.

다. 손실보상과 경찰상 위험과의 연계성 구축 - 경찰상 위험에는 ‘외관상 위험’, ‘오상위험’이 존재하는데, 오상위험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

42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성홍재 ▶ 43

하지만, - ‘외관상 위험’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동일한 행위를 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위험을 야기한 자가 경찰책임자에 해당한다면, 손실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 또한 위험발생방지를 위한 경찰관의 출입에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등 재량권 행사의 한계 문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같은 부분 역시 고려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검토해야 한다.

Ⅱ.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1. 관련 규정 가.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나. 제8조의 2(긴급임시조치) ①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 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 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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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 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29조(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한계

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미비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 그런데 과태료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10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60일),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 할 법원 통보기간(14일) 등 총 84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가정폭력가해자 는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다.

44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성홍재 ▶ 45

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행사의 절차적 한계 - 현행 법률 제8조의 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 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 그런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행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 즉, 범죄를 수사하여 체포하려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경찰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 권한이 없 는 검찰청을 경유하도록 하여 형사처분화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법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간이 지체될 뿐 아니라 판사의 심문권 역시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적 개선 방안 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제재조치로써 과태료처분이 아니라 구금조치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는 구금됨으로써, 피해자는 보다 평온한 상태에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적법성 확보 - 가정폭력현장에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한 경우,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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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경찰이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등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 한 경찰관이다.

- 이 현장에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므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행사한 긴급임시조치권이라는 경찰권의 적법성․ 정당성을 신속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 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6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6]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 심상돈 ▶ 47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6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심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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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국장

* 본 글은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임을 밝혀 둠

1. 가정폭력과 국가의 보호의무 과거 가정폭력은 자율적인 사적영역의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의 법적 지배가 배제 된 채 방치되었음. 이에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가족

관계라는 사적영역 내에서의 폭력 또한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됨에 따 라 1998년「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는 국가 공권력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 본권을 보장하려면 단순히 국가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안 된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국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위 헌법 제10조 후단의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따라서, 가정 내의 폭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를 제지할 중요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경찰의 전면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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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2. 최근 위원회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관련 진정사건의 사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은 경찰관들이 폭언 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면 최근 가정폭력 관련 진정은 국가공권력이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로부터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피해자들의 호소에 대한 무시 또는 방기라는 양상을 띠고 있음

사례 1) 진정인은 2011. 3. 17. 03:00경 술주정이 심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을 당하여 참지 못해 112에 어렵게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피해자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오히려 "어이 아줌마, 아줌마 조용히 좀 해, 어떻게 했길래 그래"라며 가해자인 남편을 두둔하고, 또한 남편에게 맞다가 방어적으로 남편의 뺨을 때린 것을 쌍방범죄자라며 윽박지르고 사건처리를 원하 느냐고 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니까 함께 지구대로 연행하였음. 이어 같은 날 05:00경 ○○경찰서 경찰관은 조사도중 비웃으며 "엄마 아빠 똑같구만, 둘이 잘 만났구만", "거 무지 말 많이 하네", "아줌마 잘해서 여기 온줄 알아?", "조용히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라며 계속 윽박질렀음

사례 2) 진정인은 2011. 4. 1. 22:50경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 고하였으나, 출동한 3명의 경찰관이 아버지의 처벌은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집에 들어가거나 아버지를 만나 보지도 않은 채 “아빠 감옥 보내려고 기를 쓰네”라며 그냥 가버려 아버지로부터 또 다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들고 폭행을 당 하였음.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사례 3) 2007. 1. 29. 07:36경 부친이 모친과 언니에게 가정폭력을 하여 112신고를 하 였는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늦장 출동하여 폭력피해를 가중시키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 앞에서 소극적으로 대처 하고, 결국 피해자인 부친과 모친의 요구로 부친을 마치 못해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는 조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할 것만을 종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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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6]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 심상돈 ▶ 49

3.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 방안 제언 첫째,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가 방지해야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따라서 합의 등 당사자 문제로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 리한다는 자세가 필요

둘째,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친족관계에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상당한 정도의 진정정과 급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자의 상황을 존중하고 주목 할 필요

셋째, 가정폭력 범죄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제1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피해자가 독립적이고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넷째, 가정폭력은 대부분 주거라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주로 남성에 의해 발생하 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 내의 상황을 살필 때, 주로 가 해자인 남성의 저항(집안 문제다. 상관하지 말라. 별거 아니다. 다 해결되었으 니 돌아가라, 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등)에 직면할 때가 많은바, 비록 주거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가택 내를 살펴 필수적으로 피해자를 면 담하고 피해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처리 방향을 잡도록 하여야 함

다섯째,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는 통상 준 감금상태에서 급박하게 신고되거나 제 3자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접수되기 곤란한 환 경을 갖고 있으므로, 접수요원이 꼭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출동경찰 관에게 정확하게 무전으로 지령을 내리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사후에 명확히 보고하여 제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 폭력이 예상되므로 조사 후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 즉 격리 및 일시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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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 출동조차 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50 ◀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패널토의7]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51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7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지원

/ oh&K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적 대응 1. 경찰의 법령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 수원 사건 - 그 이외 피해당사자들

2. 민사소송 (국가배상청구) –

수원 사건

- 그 이외 피해당사자들

○ 근본적인 대응 1. 경찰 지침이나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 - 경찰의 후속 조치들을 눈여겨 봐야 - 경찰에서도 윗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일선 근무경찰들 이 왜 법대로 못하는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근무환경이나 의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외국의 경우 112신고 접수하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만 투입되도록 하 고 있음) - 경찰에서도 평가에 거부감을 가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시민들의 협조의무 규정도 고민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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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경찰, 검찰, 법원, 여성부 등의 협조체제가 이뤄져야(법원에서 격리를 명할 때 여 성부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 목록 등이 제공되어야) - 흉기 사용, 전치 4주 이상 중대상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약식명 령하지 않고 구속구공판 등 기준 마련 필요, - 법률개정도 개정이지만 현재 가정폭력 사건의 실질적인 처리현황 검토->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성이나 인원수가 적정한지 검토가 이뤄져야 - 담당공무원들은 매맞는 여성의 특징들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경험이 있어 야 함 - 검찰, 법원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를을 포함한 여성아동폭력 전담부를 신 설, 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 비공개나 비디오중계장치 등을 이용한 증언 등이 가능 하도록 하고, 배상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안내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상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가볍 게 처리되지 않도록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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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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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 [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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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가정폭력 범죄,출동조차 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 발행일: 2012년 7월 12일 (한여전 2012-08)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번지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3156-5499

■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 성폭력상담: 02-2263-6465 ■ 이메일상담: counsel@hotline.or.kr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긴급토론회 자료집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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