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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녀에게

정의 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part 2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날짜: 2011년 12월 13일 시간: 오후 2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 순 서 :: 사회 강은숙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 발제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사례 를 중심으로 고미경 ▣ 발제 2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황정임 ▣ 토론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 모색 정미례 ▣ 토론 2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화 문제 성정현 ▣ 토론 3 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정재훈 ▣ 토론 4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 적 검토 이찬진 ▣ 토론 5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조주은 ▣ 토론 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박영란 ▣ 토론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입 장 양철수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목 차 :: 07 【발제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사 례를 중심으로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27 【발제2】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 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5 【토론1】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 안모색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45 【토론2】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 화 문제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1 【토론3】 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7 【토론4】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 률적 검토 / 이찬진(변호사) 65 【토론5】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83 【토론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박영란(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95 【토론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 양철수(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기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고미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사례를 중심으로고미경1)

1)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9


10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11


1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13


1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15


16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17


18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19


20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21


2) 머니투데이. 2011. 9. 29

2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23


2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25


26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황정임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황정임1)

1)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 29


30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 31


3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제도화 이후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 33


3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정미례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정미례1)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 37


38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 집결지 사업(현장기능강화 사업)수행을 위하여 열린터 9개소 운영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 39


※ 입소기간 : 기본 1년,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40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6개월 단위로 3년까지 연장 가능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 41


4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모색 | 43


4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화 문제 성정현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화 문제 성정현1)

1)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화 문제 | 47


48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이원화 문제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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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정재훈


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정재훈1)

1)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 53


2) 경제기획원 외(1986), 국민복지증진대책 해설, 23쪽.

5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3)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시내 47개동 동사무소에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관련 업 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말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과를 졸업,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7급)을 선발해 6월 한 달 간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 동사무 소에 배치될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립 자 활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상담 및 참여유도 등을 맡아 일하게 된다. 이들은 또 사회복지 요 구가 늘어가는 데 따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립의지를 키우기 위한 홍보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1차로 올해 47개동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동 에 확대 실시해 갈 방침이다(동아일보 1987년 4월 21일 6면).

복지체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논쟁 | 55


56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찬진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찬진1)

1) 변호사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 | 59


60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 | 61


6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사회복지사업법과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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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조주은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조주은1)

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67


2)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호시설들이 지역사회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 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쉼터 및 여성폭력예방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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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동 법률에 근거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이 폭력피해자 지원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4)”를 발설하는 행위는 강하게 금지되어 있음 ○ 「범죄피해자권리 회복법(Victims Rights and of Crime Act)」」 - 동 법률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들은 자금을 제 공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음

3) 법률지원의 주요대상은 법적 조치를 의논할 변호인 상담, 가해자 보상 문제 지원, 자녀 양육권, 자녀 지원 및 결혼 지원, 폭력 피해 어린이 변호임 4) 동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는 성과 이름, 집 주소, 연락 가능한 정보(우편, 이메일, 전화번호 혹은 팩스번호), 사회보장번호, 기타 개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 인종적 배경, 종교적 성 향 등의 정보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69


5) Adapted from the model confidentiality policy drafted by the 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Barbara J. Hart, Staff Counsel) n December 1992 and contained in the Appendix of "Confidentiality for Domestic Violence Service Providers In Arizona Under Federal and State Law", Arizona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June 2001, pp.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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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71


6) 제3의 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들(피해자들)의 변호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무부시스템의 대리인들, 정신보건 혹은 의료 제공자들 또는 복지, 주거 혹은 아동보호 서비스 같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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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73


7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 일반적으로, 이 권한부여(authorization)는 특정한 관리상황 하에서 주어짐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75


7) 이 부분은 Record Keeping for Advocates (http://www.wscadv.org/docs/Record_Keeping_ADVO.pdf)를 요약․번역함

76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77


* 이것은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각각의 개별 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좋은 이유 가 됨

8) 이 부분은 Record Keeping for Directors (http://www.wscadv.org/docs/Record_%20Keeping_DIR.pdf)을 요약․번역함

78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 이는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각각의 개별 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좋은 이유가 됨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79


9) 동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는 성과 이름, 집 주소, 연락 가능한 정보(우편, 이메일, 전화번호 혹은 팩스번호), 사회보장번호, 기타 개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 인종적 배경, 종교적 성 향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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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의 유형에 있어서, 개인자산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보호시설에서 개인정보를 최초로 입력하는 사회복지 시설통합시스템은 인터넷망인 상황임

미국 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 81


8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박영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박영란1)

2)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시설 현황 3) 출처: 좌담회 기사 “뻥 뚫린 복지전달 체계”, 한경 (2011년 11월 1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 85


4) 5) 출처: 강혜규(2011),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새로운 지평의 모색을 위한 과제”, 사회복비서 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복지재단. 6) 아래 [참고자료] 참조 7) 출처: 강혜규(2011),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새로운 지평의 모색을 위한 과제”, 사회복비서 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복지재단.

86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 87


88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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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 89


90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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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 91


92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망 | 93


94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 양철수


96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 방안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점검 및 개선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13일 (한여전 2011-09)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 전화: 02-3156-5400/팩스: 02-3156-5499 가정폭력전화상담 02-2263-6464 성폭력전화상담: 02-2263-6465 이메일상담 : counsel@hotline.or.kr www.hotline.or.kr / hotline@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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