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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녀에게

정의 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part Ⅰ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

일시: 2011년 12월 13일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 :: 순 서 :: 사회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토론 1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2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3 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조인섭 변호사 ▣ 토론 4 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가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목

차 ::

07 들어가며

13 【토론1】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33 【토론2】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9 【토론3】가정폭력관련 사법체계에 관하여 조인섭 변호사

43 【토론4】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 법체계 에서 가능한가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들어가며


들어가며 “그녀에게 정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들어가며 | 9


10 |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김성규


피학대여성과 정당방위 김성규1)

1)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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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detail.jsp?vVodId=V0000010101&vProgId= 1000082&vMenuId=1001376&vV odCnt1=00314&vVodCnt2=00 <2010.06.07.>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 0000853065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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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womennews.co.kr/news/45102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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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의 경과에 관한 해설서로서 産経新聞社,「法廷ライブ『セレブ妻』夫バラバラ殺害事件」,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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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岩井圭司, ‘PTSD訴訟事例に關して-精神科醫にできること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精神經 誌 第108卷 第5號 (2006), p.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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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岡田幸之 , PTSDの精神鑑定ガイドライン, 2001, p.229 et seq. 8) 岩井圭司, ‘PTSD訴訟事例に關して-精神科醫にできること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精神經 誌 第108卷 第5號 (2006), p.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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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岩井圭司, ‘PTSD訴訟事例に關して-精神科醫にできること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精神經 誌 第108卷 第5號 (2006), p.473. 10) 高橋省吾, '情神鑑定と刑事責任能力', 小林充․香城敏麿 編, 刑事事實認定(上), 1992, p.397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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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컨대 坂上香, ‘被害と加害の連鎖を斷ち切るために-治療共同體『アミティ』の試みから’, 藤森 和美 編, 被害者のトラウマとその支援, 2001, p.119 et seq. 12) 本庄武, ‘被害体驗が刑事責任に及ぼす効果について’, 一橋法學 第2卷 第1號 (2003), p.90. 13) 本庄武, ‘被害体驗が刑事責任に及ぼす効果について’, 一橋法學 第2卷 第1號 (2003),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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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컨대 掘內捷三, ‘責任の槪念’, 藤木英雄․板倉宏 編, 刑法の爭点, 第3版, 2000, p.56. 15) 本庄武, ‘被害体驗が刑事責任に及ぼす効果について’, 一橋法學 第2卷 第1號 (2003), p.107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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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분석의 예로서는 Surasit Sangviroatjanapat, Einschränkungen des Notwehrrechts im Rahmen ehelicher Beziehungen und anderer enger Lebensgemeinschaften nach dem deutschen und thailändischen Rech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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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森本陽美, ‘正當防衛と被虐待女性’, 法學硏究論集 第1號 (1994), p.297 et seq. 및 ‘被虐待女 性の正當防衛權と急迫性要件の變更’, 三原憲三先生古稀祝賀論文集, 2002, p.359 et seq. 또한 森 本陽美, ‘被虐待女性に對する法的機關の對應’, 法學硏究論集 第2號 (1995), p.295 et seq. 참조. 18)「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hter Purposes, 2004)」제25조. 19) National Commission on the Pole of Filipino Women (NCRFW), Report on the State of Filipino Women 2001-2003, 2005, p.85. 20)「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hter Purposes, 2004)」제43장. 21)「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hter Purposes, 2004)」제40장. 22) 「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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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hter Purposes, 2004)」제3c장 참조. 23)「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hter Purposes, 2004)」제26장. 24)「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Act Defin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ir Children, Providing for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Prescribing Penalties Therefore, and for Ohter Purposes, 2004)」제28장. 25) People v. Genos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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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김지영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김지영1)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정폭력관련 사법 체계에 관하여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 33


34 |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가정폭력관련 사법 체계에 관하여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증거와 판단의 문제 | 35


36 |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가정폭력관련 사법 체계에 대하여 조인섭


가정폭력관련 사법 체계에 대하여 조 인 섭1)

1) 변호사

가정폭력관련 사법 체계에 대하여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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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 법체계에서 언어화 가능한가 김정혜


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법체계에서 언어화 가능한가 김정혜1)

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법체계에서 언어화 가능한가 | 43


44 |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피해여성의 반격행위, 현행법체계에서 언어화 가능한가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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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11년 12월 13일 (한여전 2011-08)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 전화: 02-3156-5400/팩스: 02-3156-5499 가정폭력전화상담 02-2263-6464 성폭력전화상담: 02-2263-6465 이메일상담 : counsel@hotline.or.kr www.hotline.or.kr / hotline@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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