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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제 1 5 0 조 (조 건 성 취 , 부 성 취 에 대 한 반 신 의 행 위 ) ① 조 건 의 성 취 로 인하여 부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 1 5 2 조 (기 한 도 래 의 효 과 ) ① 시 기 있 는 법 률 행 위 는 기 한 이 도 래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þ 기한이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② 조 건 의 성 취 로 인 하 여 이 익 을 받 을 당 사 자 가 신 의 성 실 에 반 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 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þ 시 기 란 법 률 행 위 의 효 력 이 발 생 되 는 기 한 을 말 하 며 , 종 기 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을 말한다.

þ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 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 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þ 법 률 행 위 의 시 기 또 는 종 기 가 도 래 하 면 도 래 한 그 때 부 터 효 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þ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로는, 정지조건인 경우 에는 조건의 성취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 해제조건인 경 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잃게 되는 자를 들 수 있다.

þ 그 러 므 로 소 급 효 는 없 다 . 당 사 자 의 특 약 에 의 하 여 도 소 급 효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하므로 당사자가 기한을 정하면서 소급효를 인정하자는 것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þ 반 대 로 , 조 건 이 성 취 되 면 이 익 을 받 을 당 사 자 가 신 의 성 실 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 1 5 3 조 (기 한 의 이 익 과 그 포 기 )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þ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는, 정지조건인 경우에 는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자, 해제조건인 경우 에는 조건의 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들 수 있다.

þ 법률행위에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은 일반적으로 채무 자에게 이익이 된다.

제 1 5 1 조 (불 법 조 건 , 기 성 조 건 ) ① 조 건 이 선 량 한 풍 속 기 타 사 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þ 그 러 므 로 민 법 도 기 한 은 채 무 자 의 이 익 을 위 한 것 으 로 추 정 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 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þ 그 러 나 무 상 임 치 의 경 우 에 는 채 권 자 에 게 기 한 의 이 익 이 있 다 . þ 기 한 의 이 익 은 기 한 이 있 음 으 로 인 한 이 익 이 므 로 기 한 의 이 익을 가진 자가 이를 포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변 제기 이전이라도 미리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þ 반 사 회 적 인 내 용 의 조 건 (불 법 조 건 )이 있 는 법 률 행 위 는 무 효 이 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þ 그 러 나 해하지 기한의 상하고

þ 조 건 이 법 률 행 위 시 에 이 미 성 취 되 어 있 는 경 우 (기 성 조 건 의 경 우 )에 는 , 그 조 건 이 정 지 조 건 이 라 면 법 률 행 위 의 효 력 을 발 생 시키는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므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로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며,

제 1 5 4 조 (기 한 부 권 리 와 준 용 규 정 ) 제 148조 와 제 149조 의 규 정 은 기 한 있 는 법 률 행 위 에 준 용 한 다 . þ 기한있는 법률행위는 장래의 기한도래에 따라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이 결정된다.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것이다.

þ 그러므로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면 상대방에게 발생되는 이 익 을 기 한 이 도 래 할 때 까 지 침 해 하 여 서 는 안 된 다 (제 1 4 8 조 ).

þ 조 건 이 법 률 행 위 시 에 이 미 성 취 될 수 없 는 경 우 (불 능 조 건 의 경 우 )에 는 , 그 조 건 이 정 지 조 건 이 라 면 법 률 행 위 의 효 력 을 발 생 시키는 조건이 이미 성취가 불가능하므로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며,

þ 기한있는 법률행위는 장래에 기한의 도래에 따라 효력이 발 생 또는 소멸하겠지만 역시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는 있으므로 이 를 처 분 , 상 속 , 보 존 또 는 담 보 로 할 수 있 는 것 이 다 (제 1 4 9 조 ).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이 이미 성취될 수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는 것이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못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손해를 배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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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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