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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이 경우의 무권대리인은 대리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효과귀속을 받는 계약당사자로 취급되는 것이다.

제 1 3 2 조 (추 인 , 거 절 의 상 대 방 ) 추 인 또 는 거 절 의 의 사 표 시 는 상 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 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계 약 의 효 력 을 무 권 대 리 인 이 귀 속 받 는 다 면 무 권 대 리 인 은 법 률행위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능력자보호제도가 적용되어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þ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를 최 고 한 경 우 (제 1 3 1 조 )에 본 인 의 추 인 또 는 추 인 거 절 의 의 사 표 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 장할 수 없다.

제 1 3 6 조 (단 독 행 위 와 무 권 대 리 ) 단 독 행 위 에 는 그 행 위 당 시 에 상 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 리 권 을 다 투 지 아 니 한 때 에 한 하 여 전 6조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 에도 같다.

þ 그 러 나 상 대 방 이 본 인 의 추 인 또 는 거 절 사 실 을 안 때 에 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þ 그 러 므 로 무 권 대 리 인 에 게 추 인 하 였 어 도 그 사 실 을 상 대 방 이 알게 된 때에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þ 무 권 대 리 인 이 상 대 방 에 게 단 독 행 위 (능 동 대 리 )를 한 때 에 는 원 칙적으로 무효이다.

제 1 3 3 조 (추 인 의 효 력 ) 추 인 은 다 른 의 사 표 시 가 없 을 때 에 는 계 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

þ 그러나 행위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하는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의 유무를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무 권 대 리 인 과 상 대 방 이 계 약 을 한 경 우 를 준 용 한 다 . (추 인 권 , 최 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 등의 발생)

þ 무 권 대 리 인 과 상 대 방 의 계 약 에 대 하 여 본 인 이 다 른 의 사 표 시 없이 추인한 때에는 그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된다.

þ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다투지 아니하였든 모르고 다투지 아 니하였든 간에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족하다.

þ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효력귀속의 문제이므로 소급효를 인정 하 고 있 다 . 그 러 나 소 급 효 로 인 하 여 제 3자 의 권 리 를 해 하 는 경우에는 소급효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þ 상 대 방 이 무 권 대 리 인 에 대 하 여 단 독 행 위 (수 동 대 리 )를 한 때 에 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þ 그러나 상대방이 행위시에 무권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어 단독 행 위 를 한 때 에 는 역 시 계 약 을 한 경 우 를 준 용 한 다 (추 인 권 , 최 고 권 , 철 회 권 , 무 권 대 리 인 의 책 임 등 의 발 생 ).

제 1 3 4 조 (상 대 방 의 철 회 권 ) 대 리 권 없 는 자 가 한 계 약 은 본 인 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 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 때에는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þ 무 권 대 리 인 에 게 대 리 권 이 없 다 는 것 을 모 르 고 (선 의 로 ) 계 약 을 한 상 대 방 은 본 인  또 는 무 권 대 리 인 에 대 하 여 그 계 약 을 철 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철회하 지 못한다.

제 1 3 7 조 (법 률 행 위 의 일 부 무 효 ) 법 률 행 위 의 일 부 분 이 무 효 인 때 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 가 되지 아니한다.

þ 무 권 대 리 인 에 게 대 리 권 이 없 다 는 것 을 상 대 방 이 모 르 고 있 었 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철회권을 부인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고 있다고 입증하여야 한다.

þ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 의 전 부 를 무 효 로 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전 부 무 효 의 원 칙 ).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 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일부무효의 법리라고 한다.

제 1 3 5 조 (무 권 대 리 인 의 상 대 방 에 대 한 책 임 ) ① 타 인 의 대 리 인 으 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 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 대 방 이 대 리 권 없 음 을 알 았 거 나 알 수 있 었 을 때 또 는 대 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þ 예 를 들 면 , 매 도 인 이 소 유 하 고 있 다 는 얼 룩 소 1 0 0 마 리 의 매 매 계 약 이 체 결 되 었 으 나 매 도 인 이 보 유 하 고 있 던 것 은 90마 리 라 면 원 칙 적 으 로 100마 리 전 체 의 매 매 계 약 이 무 효 로 되 는 것 이 다.

þ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본인의 추인을 얻 지 못 한 때 에 는 , 대 리 권 없 음 을 알 수 없 었 던 상 대 방 (선 의 이 고 무 과 실 인 상 대 방 )은 무 권 대 리 인 에 대 하 여 계 약 내 용 대 로 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þ 90마 리 매 매 계 약 은 체 결 된 바 없 기 때 문 이 다 . 그 러 나 10마 리 가 부 족 하 여 도 90마 리 를 매 매 하 였 을 것 이 라 고 인 정 된 다 면 90 마리 매매계약으로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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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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