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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였다면, 임 대 인 과 임 차 인 은 전 대 차 계 약 으 로 발 생 된 전 차 인 의 권 리 를 존 중 하 여 야 한 다 . 그 러 므 로 임 대 인 과 임 차 인 이  합 의 하 여 임 대 차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 록 한 것이다.

제 6 2 9 조 (임 차 권 의 양 도 , 전 대 의 제 한 ) ① 임 차 인 은 임 대 인 의 동 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þ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 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계 약 에 의 하 여 발 생 된 특 정 인 (임 차 인 )의 권 리 이 다 .

þ 그러나 계약이 유의할 동의일 점이다.

þ 그러므로 그 권리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하는 것은 임대 인의 신뢰를 해치고 임대물의 회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특히 것은,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계약을 행하여도 좋다는 뿐이고 전대차계약 내용을 보장하는 동의는 아니라는

þ 그 러 므 로 임 대 차 존 속 기 간 이 만 료 되 어 임 대 차 계 약 이 종 료 되 었 다면 전대차 존속기간이 잔존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 하게 되는 것이다.

þ 유의할 것은 임차권의 양도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인수라 는 점 이 다 . 그 러 므 로 임 차 권 의 양 도 는 3면 계 약 으 로 이 루 어 져 야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양도할 수 있도록 임차권 을 강화시킨 것이다.

제 6 3 2 조 (임 차 건 물 의 소 부 분 을 타 인 에 게 사 용 케 하 는 경 우 ) 전 3조 의 규 정 은 건 물 의 임 차 인 이 그 건 물 의 소 부 분 을 타 인 에 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þ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또다시 대차하는 경우를 말 한다. 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며, 임차인으로부 터 대차를 한 자를 전차인이라고 한다.

þ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 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þ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þ 건물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넓은 영역을 사용ㆍ수익하므로, 임 차 인 이 건 물 의 소 부 분 을 필 요 에 따 라 타 인 에 게 사 용 하 게 하 는 경 우 가 빈 번 하 게 발 생 할 수 있 다 . 이 러 한 경 우 는  임 차 인 자 기 의 사용ㆍ수익의 범위로 이해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þ 유의할 것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목적물의 전대가 임대 인의 동의가 없었다고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 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되며 임대인에 대하여 양도되었다는 주장 또는 전대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뿐이다. þ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양수인 또 는 전 차 인 에 대 하 여 양 도 계 약 이 나 전 대 차 계 약 에 따 른 책 임 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제 6 3 3 조 (차 임 지 급 의 시 기 )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3 0 조 (전 대 의 효 과 ) ① 임 차 인 이 임 대 인 의 동 의 를 얻 어 임 차 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 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 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þ 차임의 지급은 임차물이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인 경우에 는 매 월 말 에 , 기 타 토 지 인 경 우 에 는 매 년 말 에 지 급 하 여 야 한 다. 수확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þ 당사자 간에 차임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은 물론이다.

þ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 차 인 이 임 차 인 (전 대 인 )에 대 하 여 부 담 한 의 무 는 직 접 임 대 인 에 대하여도 부담한다. 임차물이 또다시 대차되었다는 점에서 임 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임대인이 취득하여야 할 대 가인 차임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어도 이를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6 3 4 조 (임 차 인 의 통 지 의 무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 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임차물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þ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에 도 임 대 인 과 임 차 인 간 의 임 대 차 관 계 는 유 효 하 게 존 속 된 다 .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변동이 없다.

þ 임 차 인 이 이 를 위 반 한 때 에 는 통 지 를 지 체 함 으 로 써 발 생 된 손 해 를 배 상 하 여 야 한 다 . 그 러 나 임 대 인 이 이 미 그 사 실 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3 1 조 (전 차 인 의 권 리 의 확 정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 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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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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