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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것으로 볼 수 있고,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목적물의 평가액 과 환매대금의 차액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환매목적 물의 완전한 보유를 원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고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제 5 9 1 조 (환 매 기 간 ) ① 환 매 기 간 은 불 동 산 은 5 년 , 동 산 은 3 년 을 넘 지 못 한 다 . 약 정 기 간 이 이 를 넘 는 때 에 는 부 동 산 은 5년 , 동 산 은 3년 으 로 단 축 한 다 .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 매 기 간 을 정 하 지 아 니 한 때 에 는 그 기 간 은 부 동 산 은 5년 , 동 산 은 3년 으 로 한 다 .

제 5 9 4 조 (환 매 의 실 행 )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매 도 인 은 제 203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이 를 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þ 환 매 기 간 은 부 동 산 의 경 우 에 는 5년 , 동 산 은 3년 을 초 과 하 지 못한다. þ 당사자가 약정한 환매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부동 산 은 5 년 , 동 산 은 3 년 으 로 단 축 한 다 . 당 사 자 가 환 매 기 간 을 약 정한 때에는 이후에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þ 환매특약을 한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어 도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þ 당 사 자 가 환 매 기 간 을 정 하 지 아 니 한 때 에 는 부 동 산 은 5년 , 동 산 은 3년 으 로 한 다 . 환 매 특 약 시 에 환 매 기 간 을 정 하 지 아 니 하 고 이후에 환매기간을 약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þ 이와 같이 환매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þ 환매한 매도인은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또는 전득자가 환매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실 을 수취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 5 9 2 조 (환 매 등 기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þ 매도인은 유익비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익비는 매도인의 청 구 에 의 하 여 법 원 이 상 당 한 상 환 기 간 을 허 여 할 수 있 다 .

þ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시에 환매권을 보 류 하 는 등 기 (환 매 등 기 )를 한 때 에 는 제 3 자 에 대 하 여 도 환 매 의 효력이 있다.

제 5 9 5 조 (공 유 지 분 의 환 매 ) 공 유 자 의 1인 이 환 매 할 권 리 를 보 류 하 고 그 지 분 을 매 도 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 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þ 그러므로 환매등기된 환매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환매등기 후 환 매 목 적 물 상 에 설 정 된 제 한 물 권 등 은 소 멸 하 게 된 다 . 전 득 된 경우에는 전득자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 제 5 9 3 조 (환 매 권 의 대 위 행 사 와 매 수 인 의 권 리 )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 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þ 공 유 자 중 의 1인 이 그 공 유 지 분 을 매 도 하 면 서 환 매 권 을 보 류 한 경 우 에 , 그 목 적 물 (공 유 물 )이 분 할 되 거 나 경 매 된 때 에 는 매 도인은 매수인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 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금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인정 하는 이유는 환매대금과 차액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 상대위를 인정한 것이다.

þ 환매하면, 일반적으로 환매목적물의 가액과 환매대금의 차액 이 발 생 되 며 , 그 차 액 만 큼 은 매 도 인 (환 매 권 자 )의 재 산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매권의 행사를 기대 하게 된다.

þ 공유지분을 매수한 후 그 공유물이 분할 또는 경매되는 경우 에 , 매 수 인 이 그 분 할 또 는 경 매 의 사 실 을 매 도 인 (공 유 지 분 의 환 매 권 자 )에 게 통 지 하 지 아 니 한 때 에 는 분 할 또 는 경 매 되 었 음 을 매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þ 채권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환매권을 방치하는 경 우에는, 매도인의 채권자 가 매도인이 행사하고 있지 않는 환 매 권 을 대 위 하 여 행 사 할 수 있 다 (채 권 자 대 위 권 참 조 ; 제 4 0 4 조 , 제 4 0 5 조 ).

þ 그러므로 분할 또는 경매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매도인이 지 분 의 환 매 를 주 장 한 다 면 지 분 으 로 회 복 될 것 이 며 (이 미 분 할 또 는 경 매 된 경 우 에 는 이 행 불 능 이 될 것 이 다 ), 특 히  환 매 등 기 가 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또는 경락자에 대하여도 완전한 지분의 회복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þ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환매목적물을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환 매 대 금 )을 공 제 한 잔 액 으 로 매 도 인 의 채 무 를 변 제 하 고 , 잉 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을 소멸 시 킬 수 있 다 . 이 를 환 매 에 있 어 서 채 권 자 대 위 권 의 제 한 이 라 고 한다. þ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은,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환매목적물의 보유의사가 없는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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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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