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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그 러 나 임 의 대 리 인 이 본 인 으 로 부 터 지 명 된 자 를 복 대 리 인 으 로 선임한 때에는 부적임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통지를 태만히 하였거나, 선임후 불성실함을 알면서 그 자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 1 1 8 조 〚대 리 권 의 범 위 〛 권 한 을 정 하 지 아 니 한 대 리 인 은 다 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 존 행 위 2. 대 리 의 목 적 인 물 건 의 권 리 의 성 질 을 변 하 지 아 니 하 는 범 위 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 1 2 2 조 (법 정 대 리 인 의 복 임 권 과 그 책 임 ) 법 정 대 리 인 은 그 책 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한 때 는 전 조 제 1항 에 정 한 책 임 만 이 있 다 .

þ 권 한 을 정 하 지 아 니 한 대 리 인 은 관 리 행 위 만 을 할 수 있 다 . þ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þ 법 규 정 에 의 하 여 대 리 권 이 부 여 된 대 리 인 (법 정 대 리 인 )은 언 제 나 복 대 리 인 을 선 임 할 수 있 다 . 그 러 나 복 대 리 인 의 선 임 에 관 하여는 본인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þ 관 리 행 위 란 1 호 의 보 존 행 위 , 2 호 의 이 용 행 위 와 개 량 행 위 를 모 두 포 함 한 용 어 이 다 . 보 존 행 위 는 현 상 유 지 행 위 (예 :보 존 을 위 한 처 분 ㆍ 수 리 등 )를 의 미 하 며 그 제 한 이 없 다 .

þ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 임과 감독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þ 그 러 나 수 익 을 꾀 하 는 행 위 인 이 용 행 위 (예 :단 기 간 의 임 대 행 위 , 보관중인 금전의 대차 등)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행위 (예 :무 이 자 채 권 의 이 자 채 권 전 환 , 진 입 로 의 포 장 등 )는 목 적 물 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제 1 2 3 조 (복 대 리 인 의 권 한 ) ① 복 대 리 인 은 그 권 한 내 에 서 본 인 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 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þ 그러므로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경우, 임야를 농지로 만드는 경 우,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þ 복 대 리 인 은 대 리 인 의 수 권 행 위 에 의 하 여 주 어 진 권 한 내 에 서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제 1 1 9 조 〚각 자 대 리 〛 대 리 인 이 수 인 인 때 에 는 각 자 가 본 인 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복대리인은 비록 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지만 복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귀속관계로 본다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þ 대 리 인 이 수 인 인 경 우 에 는 각 자 가 독 립 적 으 로 본 인 의 대 리 인으로서 대리한다. 그러나 법규정 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한 바에 의한다.

þ 복 대 리 인 은 본 인 과 제 3 자 (복 대 리 행 위 의 상 대 방 )와 의 관 계 에 서 대리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 의 선 임 과 감 독 을 받 을 뿐 이 고 , 본 인 과 제 3자 와 의 관 계 에 서 는 대리인과 병존적 지위를 갖는다.

þ 수 권 행 위 란 본 인 이 대 리 인 에 대 하 여 행 하 는 단 독 행 위 로 서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수권행위가 계약으로 행하 여 진 다 고 이 해 하 는 입 장 도 있 다 (소 수 설 ).

제 1 2 4 조 (자 기 계 약 , 쌍 방 대 리 ) 대 리 인 은 본 인 의 허 락 이 없 으 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 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 1 2 0 조 (임 의 대 리 인 의 복 임 권 ) 대 리 권 이 법 률 행 위 에 의 하 여 부 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 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þ 대 리 인 은 일 방 당 사 자 는 본 인 의 대 리 인 으 로 서 , 타 방 당 사 자 는 대 리 인 자 신 으 로 서 법 률 행 위 를 할 수 없 다 (자 기 계 약 의 금 지 ).

þ 본 인 으 로 부 터 대 리 권 을 수 여 하 는 법 률 행 위 (수 권 행 위 )를 통 하 여 대 리 권 이 부 여 된 자 (임 의 대 리 인 )는 본 인 의 승 낙 이 있 는 경 우 또는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þ 또한 동일한 법률행위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할 수도 없 다 (쌍 방 대 리 의 금 지 ). 자 기 계 약 이 나 쌍 방 대 리 는 모 두 본 인 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대리유형이기 때문이다. þ 그 러 나 본 인 의 승 낙 이 있 다 거 나 , 다 툼 이 없 는 채 무 를 이 행 하 는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없으므로 허용된다.

제 1 2 1 조 (임 의 대 리 인 의 복 대 리 인 선 임 의 책 임 )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 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 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 1 2 5 조 (대 리 권 수 여 의 표 시 에 의 한 표 현 대 리 ) 제 삼 자 에 대 하 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 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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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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