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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제 5 8 5 조 (동 일 기 한 의 추 정 ) 매 매 의 당 사 자 일 방 에 대 한 의 무 이 행 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þ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을 지급 하 여 야 한 다 . 권 리 를 잃 게 될 위 험 에 대 하 여 상 당 한 담 보 가 제 공된 이상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þ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의무이행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의 기한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 행 기 한 이 정 하 여 진 것 으 로 추 정 한 다 . 당 사 자 의 형 평 으 로 보 아 타당하다.

제 5 8 9 조 (대 금 공 탁 청 구 권 ) 전 조 의 경 우 에 매 도 인 은 매 수 인 에 대 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þ 매 매 의 목 적 물 에 대 하 여 권 리 를 주 장 하 는 제 3자 가 있 어 서 매 수 인 의 대 금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의 지 급 을 거 절 한 경 우 (제 5 8 8 조 참 조 )에 , 매 도 인 은 매 수 인 에 대 하 여 대 금 의 공 탁 을 청 구 할 수 있다.

제 5 8 6 조 (대 금 지 급 장 소 ) 매 매 의 목 적 물 의 인 도 와 동 시 에 대 금 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þ 채 무 의 이 행 은 지 참 채 무 (채 권 자 의 현 주 소 지 에 서 의 변 제 )를 원 칙으로 하지만,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있는 자는 특약이 없는 한 채권성립시에 특정물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 하는 것으로 한 다 (제 4 6 7 조 참 조 ).

þ 매수인이 권리를 잃게 될 염려가 소멸한 때에는, 매도인은 공 탁대금의 수령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þ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 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이행장소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장소를 매매목적물의 인도장소로 규정한 것 이다.

제 5 9 0 조 (환 매 의 의 의 )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 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 2항 의 경 우 에 목 적 물 의 과 실 과 대 금 의 이 자 는 특 별 한 약 정 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 5 8 7 조 (과 실 의 귀 속 , 대 금 의 이 자 )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 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 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매매계약 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한다. 인도되기 전까 지는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한 것이므로, 그 물건으로부 터 발생된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함이 타당하다.

þ 환매특약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을 하여, 매도 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 고 그 목 적 물 을 회 수 할 수 있 는 권 리 (환 매 권 )를 유 보 하 는 것 을 말한다. 특약에 의하여 유보된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목적물 을 회 수 하 는 것 을 환 매 라 고 한 다 .

þ 한편,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 대금도 동시 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는 한 매수인도 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þ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금 액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 다.

þ 그러나 만약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도 대금이 지 급되지 않고 있다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달리 기 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환매가 되면 매수인이 취득한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된 과실 의 반환과 매도인이 수령한 대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문제 된다. 본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상계 한 것으 로 간주하여 상호 반환의무를 소멸시키고 있다.

제 5 8 8 조 (권 리 주 장 자 가 있 는 경 우 와 대 금 지 급 거 절 권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 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환 매 권 에 대 하 여 는 해 제 권 의 일 종 으 로 이 해 하 는 견 해 (다 수 설 ) 와 재 매 매 예 약 의 변 형 으 로 이 해 하 는 견 해 (소 수 설 )가 있 다 .

þ 매 매 의 목 적 물 에 대 하 여 권 리 를 주 장 하 는 제 3자 가 있 는 경 우 에, 그로 인하여 매수인은 자기가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될 염려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매수한 권리를 잃게 될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þ 재매매의 예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함께 또는 별도의 계약을 매도 인이 현재 매도하는 매매목적물을 이후에 다시 매입하기로 예 약을 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원매매계약과 동시에 재매매의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환매와 유사한 모습을 갖는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þ 환매권은 매매계약상의 특약으로 유보된다는 점, 매도인이 필 요 비 상 환 의 무 를 부 담 한 다 는 점 (제 5 9 4 조 제 2 항 )등 으 로 볼 때 약정해제권의 일종으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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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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