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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수 익 자 는 제 3자 를 위 한 계 약 내 용 에 따 라 이 익 을 향 유 하 는 자 일 뿐이다. 그러므로 낙약자가 그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요약 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수익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제 5 3 9 조 (제 삼 자 를 위 한 계 약 ) ① 계 약 에 의 하 여 당 사 자 일 방 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 5 4 3 조 (해 지 , 해 제 권 ) ① 계 약 또 는 법 률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당 사 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þ 계 약 당 사 자 (요 약 자 와 낙 약 자 )가 제 3 자 를 위 한 내 용 을 갖 는 계 약 (제 3 자 를 위 한 계 약 )을 하 여 당 사 자 일 방 (낙 약 자 : 채 무 자 )이 제 3 자 (수 익 자 )에 게 이 행 할 것 을 약 정 한 경 우 에 , 수 익 자 는 낙 약 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 사자는 아니지만 그 계약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다.

þ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을 해 지 하 거 나 해 제 할 수 있 도 록 한 권 리 를 각 각 약 정 해 지 권 , 약 정 해제권이라고 한다. 법률규정에 의하여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 법정해지권, 법정해제권이 라고 한다.

þ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 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 사 (수 익 의 의 사 )를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이 러 한 수 익 의 의 사 표 시 는 수익자의 권리취득요건이다.

þ 약정해지권 또는 약정해제권의 발생은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 가 발생함으로써 주어진다. 반면에 법정해지권 또는 법정해제 권은 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지권발생사유 또는 해제권의 발생사유가 성립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주어진다.

þ 요 약 자 와 낙 약 자 의 관 계 를 ‘보 상 관 계 ’라 고 하 며 요 약 자 와 제 3 자 의 관 계 를 ‘대 가 관 계 ’라 고 한 다 .

þ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의 경우에 발생하며, 법정해지권은 개별적으로 발생원인을 규 정하고 있다.

제 5 4 0 조 (채 무 자 의 제 삼 자 에 대 한 최 고 권 ) 전 조 의 경 우 에 채 무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 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þ 해지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 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해제란 처음부터 계약의 효 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þ 제 3 자 를 위 한 계 약 을 체 결 한 경 우 에 낙 약 자 (채 무 자 )는 상 당 한 기 간 을 정 하 여 계 약 내 용 에 따 른 수 익 여 부 의 확 답 을 수 익 자 (제 3 자 )에 게 최 고 할 수 있 다 .

þ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를 허용하 면 지나치게 상대방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에 철회하는 것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이해하 여야 할 것이다.

þ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수익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 는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 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없이 당 사자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에 끌어 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볼 때 타당하기 때문이다.

제 5 4 4 조 (이 행 지 체 와 해 제 ) 당 사 자 일 방 이 그 채 무 를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5 4 1 조 (제 삼 자 의 권 리 의 확 정 ) 제 5 3 9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제 삼 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이행하지 이행을 최 해제할 수 표시한 경

þ 계 약 당 사 자 의 일 방 이 그 채 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하 는 때 (이 행 지 체 )에 는 , 상 대 방 은 우 선 상 당 한 기 간 을 정 하 여 그 이 행 을 최 고하고, 최고한 그 기간내에도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된다.

þ 수 익 자 (제 3 자 )가 수 익 의 의 사 표 시 를 하 여 계 약 내 용 에 따 른 권 리 를 취 득 한 후 에 는 , 제 3 자 를 위 한 계 약 의 당 사 자 (요 약 자 와 낙 약 자 )는 이 를 변 경 하 거 나 소 멸 시 키 지 못 한 다 . þ 수익자가 일단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는 수익자의 의사와 관 계 없 이 계 약 당 사 자 의 합 의 만 으 로 타 인 (수 익 자 )의 권 리 변 동 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타당하 다. 수익자에게 더욱 유리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þ 그러므로 이행기가 경과하였다고 하여 해제권이 발생되는 것 이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해제권이 발생된다. þ 자동해제를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 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성립되었을 때 해제되는 것 이 다 (대 판 1 9 9 8 . 6 . 1 2 . 9 8 다 5 0 5 ). 다 만 당 사 자 일 방 의 이 행 확약과 그 불이행시 자동해제를 약정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불 이 행 만 으 로 해 제 된 다 (대 판 2 0 0 0 . 1 1 . 2 4 . 2 0 0 0 다 3 1 3 6 6 ).

제 5 4 2 조 (채 무 자 의 항 변 권 ) 채 무 자 는 제 5 3 9 조 의 계 약 에 기 한 항 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þ 낙 약 자 (채 무 자 )는 요 약 자 와 체 결 한 제 3 자 를 위 한 계 약 에 기 초 하 여 할 수 있 는 항 변 으 로 수 익 자 (제 3 자 )에 게 도 대 항 할 수 있 다 .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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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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