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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의 사 실 현 이 라 고 할 수 있 다 . 그 러 나 주 차 를 하 면 서 주 차 요 금 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인 정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문제가 될것이다.

þ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을 동 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þ 그러나 자기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즉 상대방 의 채 무 는 아 직 변 제 기 에 있 지 아 니 하 고 자 기 의 채 무 는 변 제 기가 도래하였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5 3 3 조 (교 차 청 약 )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 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þ 다만 선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후 변제기 에 이 행 이 곤 란 한 현 저 한 사 유 가 있 는 때 또 는 상 대 방 도 변 제 기에 도래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þ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우연히 상호 교차하여 행 한 경우에는 양방 당사자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 5 3 7 조 (채 무 자 위 험 부 담 주 의 ) 쌍 무 계 약 의 당 사 자 일 방 의 채 무 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 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5 3 4 조 (변 경 을 가 한 승 낙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þ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행이 불가 능하게 된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이행을 면하지만 상 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þ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 낙 한 때 에 는 양 방 당 사 자 의 의 사 표 시 가 합 치 되 지 않 으 므 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þ 다만 이러한 승낙이 있다면, 청약은 거절되었지만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승낙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행한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þ 결국,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받지 못하므로 불능의 귀책사유가 없으면서도 자기에게 발생된 손 실 을 부 담 하 게 된 다 . 이 를 채 무 자 위 험 부 담 주 의 라 고 한 다 . 유 의할 것은 이러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 5 3 5 조 (계 약 체 결 상 의 과 실 )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 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 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þ 편 무 계 약 (증 여 등 )에 있 어 서 당 사 자 쌍 방 의 책 임 없 는 사 유 로 이 행 이 불 가 능 하 게 되 면 , 채 무 자 는 귀 책 사 유 가 없 음 으 로 이 행 의 무 를 면 하 게 되 고 채 권 자 는 채 권 의 실 현 이 불 가 능  하 므 로 불이익을 귀속받게 된다.  

제 5 3 8 조 (채 권 자 귀 책 사 유 로 인 한 이 행 부 능 )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 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þ 계 약 목 적 의 실 현 이 처 음 부 터 불 가 능 (원 시 적 불 능 )하 여 무 효 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 사자는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불능에 대 하 여 알 았 거 나 알 수 있 었 을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한 다 . 그러므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þ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상대방의 책임있 는 사 유 로 이 행 할 수 없 게 된 경 우 에 는 , 채 무 자 는 자 기 에 게 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þ 손 해 배 상 은 신 뢰 이 익 (계 약 이 유 효 라 고 믿 음 으 로 인 한 손 해 )을 배 상 하 여 야 한 다 . 그 러 나 이 행 이 익 (계 약 이 유 효 하 여 내 용 대 로 이 행 된 경 우 에 발 생 될 수 있 는 이 익 )을 초 과 하 지 못 한 다 . 채 무 자에게 이행이익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 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이해한 다 (다 수 설 ).

þ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 유 또 는 채 무 자 의 과 실 (경 과 실 )로 이 행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도 동 일 하 다 . 수 령 지 체 중 에 채 무 자 의 과 실 (경 과 실 )은 면 책 에 장 애 가 되 지 않 는 다 (제 4 0 1 조 참 조 ). 채 권 자 가 수 령 하 였 다 면 채 무 자 가 이행을 완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 5 3 6 조 (동 시 이 행 의 항 변 권 )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 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 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같다.

þ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행의 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þ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립 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임 대차계약 등을 들 수 있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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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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