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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제 3 6 7 조 (제 삼 취 득 자 의 비 용 상 환 청 구 권 ) 저 당 물 의 제 삼 취 득 자 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에 는 제 203조 제 1항 , 제 2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저 당 물 의 경 매 대 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 3 7 0 조 (준 용 규 정 ) 제 2 1 4 조 , 제 3 2 1 조 , 제 3 3 3 조 , 제 3 4 0 조 , 제 3 4 1 조 및 제 342조 의 규 정 은 저 당 권 에 준 용 한 다 . þ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여 방해제거청구권 또는 방해예방 청 구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다 (제 2 1 4 조 준 용 )

þ 저 당 부 동 산 의 제 3취 득 자 , 즉 저 당 권 이 설 정 되 어 있 음 에 도 불 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 동 산 의 보 존 이 나 개 량 을 위 하 여 필 요 비 또 는 유 익 비 를 지출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þ 저당권자는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 여 저 당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다 (불 가 분 성 , 제 3 2 1 조 준 용 ). þ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 당 권 을 설 정 한 경 우 에 는 그 순 위 는 설 정 의 선 후 에 의 한 다 (제 3 3 3 조 준 용 ).

þ 그 러 나 제 3취 득 자 가 과 실 을 수 취 한 때 에 는 통 상 의 필 요 비 는 청 구 할 수 없 다 . 그 리 고 유 익 비 는 그 부 동 산 의 가 액 의 증 가 가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받을 수 있다.

þ 채무자에 의하여 임의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저 당 권 자 는 원 칙 적 으 로 저 당 물 에 의 하 여 채 권 의 변 제 를 받 아 야 하고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채무 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3 6 8 조 (공 동 저 당 과 대 가 의 배 당 , 차 순 위 자 의 대 위 )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불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불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불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김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þ 다 만 저 당 물 보 다 먼 저 채 무 자 의 다 른 재 산 에 관 한 배 당 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 당 금 액 의 공 탁 을 청 구 할 수  있 다 (제 3 4 0 조 준 용 ). þ 타 인 의 채 무 를 담 보 하 기 위 하 여 저 당 권 을 설 정 한 자 (물 상 보 증 인 )가 그 채 무 를 변 제 하 거 나 저 당 권 이 실 행 되 어 저 당 물 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보증인의 주채 무 자 에 대 한 구 상  관 계 에 관 한 규 정 (제 4 4 1 조 내 지 제 4 4 8 조 )에 의 한 다 (제 3 4 1 조 준 용 ).

þ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저당권은 부동 산의 수만큼 존재하며, 각기 채권액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한다.

þ 저당권은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 설 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것 이 다 (물 상 대 위 성 ).

þ 공동저당의 경우에, 그 수개의 부동산을 모두 경매하며 경매 대가에 대하여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에 비 례 하 여 피 담 보 채 권 을 분 담 한 다 (동 시 배 당 의 경 우 ).

þ 저 당 권 자 가 물 상 대 위 를 하 려 면 저 당 물 의 대 가 로 받 는 금 전 의 지 급 또 는 물 건 의 인 도 전 에 압 류 하 여 야 한 다 (제 3 4 2 조 준 용 ).

þ 그러나 수개의 부동산 중의 일부를 먼저 경매하여 그 경매대 가에 대하여 배당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피담 보 채권액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þ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자인 공동저당 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채권액 전부를 우선변제를 받음으로써, 후순위저당권자는 결국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제 3 7 1 조 (지 상 권 , 전 세 권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저 당 권 )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한다.

þ 그러므로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을 하였 다면 다른 저당부동산의 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에서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þ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 상 권 이 나 전 세 권 을 목 적 으 로 저 당 권 을 설 정 한 자 (지 상 권 자 또 는 전 세 권 자 )는 저 당 권 자 의 동 의 없 이 지 상 권 이 나 전 세 권 을 소 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þ 그러나 기간의 만료, 선순위의 저당권 실행 등으로 지상권이 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 3 6 9 조 (부 종 성 ) 저 당 권 으 로 담 보 한 채 권 이 시 효 의 완 성 기 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þ 저 당 권 에 의 하 여 담 보 되 는 채 권 (피 담 보 채 권 )이 소 멸 시 효 의 완 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소멸한 다. 이러한 저당권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제 3 7 2 조 (타 법 률 에 의 한 저 당 권 ) 본 장 의 규 정 은 다 른 법 률 에 의 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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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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