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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최 초 의 송 달 은 법 원 게 시 판 에 게 시 한 후 2주 가 경 과 함 으 로 써 도 달 의 효 과 가 발 생 한 다 (민 사 소 송 법 제 1 8 1 조 ). 동 일 당 사 자 에 게 또다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 의 익 일 (다 음 날 )로 써 도 달 의 효 과 가 발 생 한 다 .

제 1 1 6 조 〚대 리 행 위 의 하 자 〛 ① 의 사 표 시 의 효 력 이 의 사 의 흠 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 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 한다.

þ 외 국 에 서 하 는 공 시 송 달 은 공 시 후 2 월 이 경 과 함 으 로 써 도 달 의 효과가 발생한다. 송달방법은 그 국가의 방법에 의한다.

제 1 1 4 조 〚대 리 행 위 의 효 력 〛 ① 대 리 인 이 그 권 한 내 에 서 본 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 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 표시에 준용한다.

þ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 한 (대 리 인 )을 가 지 며 , 그 권 한 내 에 서 대 리 인 자 신 이 의 사 결 정을 하여 대리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þ 그러므로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흠이 있는 경우, 즉 의 사 의 흠 결 (의 사 와 표 시 의 불 일 치 ), 사 기 또 는 강 박 의 존 재 여 부 , 어느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가 등 의 사실유무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 칙이다.

þ 대 리 인 이 대 리 권 의 범 위 내 에 서 본 인 을 위 한 것 임 을 표 시 하 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 접 귀속된다. þ 본 인 을 위 한 것 임 을 표 시 한 다 는 것 은 대 리 인 이 한 의 사 표 시 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효과귀속의사를 표현 하 여 야 한 다 는 것 이 다 (현 명 주 의 ).

þ‘의 사 의 흠 결 ’이 란 진 의 아 닌 의 사 표 시 , 통 정 한 허 위 표 시 , 착 오 에 의한 의사표시 등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þ 예 를 들 면 , ‘甲의 대 리 인 乙입 니 다 ’ 또 는 ‘甲을 대 신 하 여 말 씀 드 릴 乙입 니 다 ’ 등 의 표 현 을 들 수 있 다 . 그 러 나 현 명 은 일 정 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계약서 작성 등 서면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명을 하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서 의사표시를 한 후 현명없이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 의 도 장 을 날 인 하 는 경 우 도 대 리 로 인 정 한 다 (대 판 1 9 6 3 . 5 . 9 . 6 3 다 6 7 참 조 ).

þ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에 대 하 여 는 대 리 인 이 이 를 몰 랐 다 는 것 (선 의 )을 본 인 은 주 장 하지 못한다. þ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여 자기의 지시에 따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을 고려하여 대리인에게 알려주면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 하고 지시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þ 대 리 인 에 게 상 대 방 이 의 사 표 시 를 하 는 경 우 (수 동 대 리 )에 도 의 사 표 시 자 는 ‘甲의 대 리 인 乙귀 하 ’라 고 하 듯 이 현 명 하 여 야 한 다 . 즉 , 상 대 방 이 乙에 게 의 사 표 시 를 하 지 만 그 효 과 는 甲에 게 귀 속시키는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1 1 7 조 〚대 리 인 의 행 위 능 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þ 제 2 항 의 ‘제 3 자 ’는 대 리 인 에 게 의 사 표 시 를 하 는 상 대 방 을 의 미한다.

þ 대 리 인 이 대 리 행 위 를 한 때 에 는 그 효 과 가 본 인 에 게 직 접 귀 속되고 대리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 1 5 조 〚본 인 을 위 한 것 임 을 표 시 하 지 아 니 한 행 위 〛 대 리 인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þ 그 러 므 로 무 능 력 자 가 (임 의 )대 리 인 이 된 다 고 하 여 도 불 이 익 이 발생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리제도에는 무능 력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þ 그 러 나 법 정 대 리 인 이 무 능 력 자 인 경 우 에 는 문 제 가 있 다 . 무 능 력자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적자치의 보충을 받는 무능력 자 (본 인 )에 게 불 이 익 이 발 생 될 수 있 기 때 문 이 다 .

þ 대 리 인 이 ‘대 리 인 으 로 서 본 인 에 게 법 률 효 과 를 귀 속 시 키 기 위 하 여 법 률 행 위 를 한 다 ’는  점 을 표 시 하 지 않 고 , 즉 현 명 하 지 아 니하고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될 수 없고 대리 인 자신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þ 그 러 므 로 민 법 은 개 별 규 정 을 통 하 여 무 능 력 자 가 후 견 인 등 법 정 대 리 인 이 될 수 없 는 것 으 로 제 한 하 고 있 다 (제 9 3 7 조 , 제 1 0 9 8 조 등 ).

þ 다만 대리인이 비록 대리행위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의사표시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로 인정하여 그 의사표 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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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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