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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과실은 분리한 때로부터 독립된 물건이 된다. 독립된 물건으 로서의 과실은 동산이며 이에 대한 저당권의 공시가 불가능하 므로 과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한다.

þ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 를 청구할 수 있다. þ 저 당 물 의 소 유 권 을 취 득 한 제 3자 , 즉 저 당 권 이 설 정 되 어 있 는 부 동 산 의 소 유 권 을 취 득 한 자 도 그 저 당 권 이 실 행 되 어 경 매 되는 경우에 경락인이 될 수 있다.

þ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후에는, 저당 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권자가 저 당부동산을 압류하였어도 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 유 권 , 지 상 권 또 는 전 세 권 을 취 득 한 제 3자 에 대 하 여 압 류 사 실 을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 3 6 4 조 (제 삼 취 득 자 의 변 제 )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 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 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þ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 득 한 자 (제 3 취 득 자 )는 , 저 당 권 자 에 게 그 부 동 산 에 의 하 여 담 보 된 채 권 (피 담 보 채 권 )을 변 제 하 고 저 당 권 의 소 멸 을 청 구 할 수 있다.

제 3 6 0 조 (피 담 보 채 권 의 범 위 ) 저 당 권 은 원 본 , 이 자 , 위 약 김 , 채 무 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 에 한 하 여 저 당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다 .

þ 제 3취 득 자 가 변 제 를 한 때 에 는 , 결 국 제 3자 에 의 한 변 제 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 이 다 (제 4 6 9 조 참 조 ).

þ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채권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포함한 다 . 그 러 나 지 연 배 상 (지 연 이 자 )에 대 하 여 는 이 행 기 일 을 경 과 한 후 1년 분 에 한 하 여 만 저 당 권 에 의 하 여 담 보 된 다 .

제 3 6 5 조 (저 당 지 상 의 건 물 에 대 한 경 매 청 구 권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 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 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þ 그러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지연이자도 모두 저당권으로 담 보된다는 점에서 저당권의 행사를 지연하여 지연배상금이 지 나치게 증가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예 측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þ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 물 도 경 매 를 청 구 할 수 있 다 (저 당 권 자 의 일 괄 경 매 청 구 권 ). 그래야만 토지의 교환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제 3 6 1 조 (저 당 권 의 처 분 제 한 ) 저 당 권 은 그 담 보 한 채 권 과 분 리 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þ 저 당 권 은 그 담 보 한 채 권 (피 담 보 채 권 )과 분 리 하 여 저 당 권 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러 므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고, 피담보채 권과 함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þ 예를들면, 나대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나대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저당권은 오직 토지상에만 설 정 되 어 있 는 것 이 고 , 따 라 서 토 지 소 유 권 만 경 매 된 다 면 이 미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만의 평가액은 현저히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도 토지와 함께 경매가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토지의 정상적인 평가액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þ 이러한 저당권의 특성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제 3 6 2 조 (저 당 물 의 보 충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 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 부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6 6 조 (법 정 지 상 권 ) 저 당 물 의 경 매 로 인 하 여 토 지 와 그 지 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 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þ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 저 히 감 소 되 게 한 때 에 는 저 당 권 자 는 그 원 상 회 복 또 는 상 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þ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으나 토지 또는 건물상의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 유 자 가 다 르 게 된 경 우 에 는 토 지 소 유 자 는 건 물 소 유 자 에 대 하 여 지 상 권 을 설 정 한 것 으 로 본 다 (법 정 지 상 권 ).

þ 채무자가 저당물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 로 채 권 자 는 이 행 기 도 래 전 에 도 이 행 청 구 가 가 능 하 게 된 다 (제 3 8 8 조 참 조 ).

þ 이 경우에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제 3 6 3 조 (저 당 권 자 의 경 매 청 구 권 , 경 매 인 )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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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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