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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그 리 고 소 유 권 에 서 규 정 하 고 있 는 인 접 한 부 동 산 소 유 자 간 의 이 용 조 절 관 계 로 써 의 상 린 관 계 (제 2 1 6 조 내 지 제 2 4 4 조 )는 전 세 권자 상호간, 전세권자와 인접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 간에도 적용된다

þ 다만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경락자가 수령하려면 결국 유 치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 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þ 한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이 평가 한 가액으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 다 (간 이 변 제 충 당 ).

유 치 권

þ 유치권자가 간이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2 0 조 (유 치 권 의 내 용 )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 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부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2 3 조 (과 실 수 취 권 ) ① 유 치 권 자 는 유 치 물 의 과 실 을 수 취 하 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 에 충당한다. þ 유 치 권 자 는 유 치 물 에 서 발 생 되 는 과 실 (제 1 0 1 조 , 제 1 0 2 조 참 조 )을 수 취 하 여 자 기 의 채 권 의 변 제 에 충 당 할 수 있 다 . 그 과 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þ 유 치 권 이 란 , 물 건 (동 산 ㆍ 부 동 산 )이 나 유 가 증 권 에 관 련 하 여 발 생 된 채 권 (예 :수 리 비 ㆍ 수 수 료 등 )이 변 제 기 에 있 고 채 권 자 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유치권이라 고 하여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족하고 등기를 요하 지 않는다.

þ 과 실 수 취 권 의 인 정 이 곧 우 선 변 제 력 의 인 정 이 라 고 볼 수 는 없 다 . 우 선 변 제 력 은 원 물 (담 보 목 적 물 )에 대 하 여 인 정 되 는 경 우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þ 변제에 충당되는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과실은 원본채권에 충당한다.

þ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유가증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을 말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시계수리비에 대한 시계의 유치, 건물수리비에 대한 건물의 유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유 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þ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인 경우에는 비록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 2 4 조 (유 치 권 자 의 선 관 의 무 ) ① 유 치 권 자 는 선 량 한 관 리 자 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 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 치 권 자 가 전 2항 의 규 정 에 위 반 한 때 에 는 채 무 자 는 유 치 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2 1 조 (유 치 권 의 부 가 분 성 ) 유 치 권 자 는 채 권 전 부 의 변 제 를 받 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þ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 유치물을 점유하여 야 한 다 . 유 치 물 을 채 무 자 의 승 낙 없 이 사 용 또 는 대 여 하 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þ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 하 여 유 치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다 (불 가 분 성 ). 그 러 므 로 일 부 변 제가 되었다고 하여 유치물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þ 다만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유치물인 차량을 차고로 이동시키기 위한 사용은 가능 한 것이다. þ 유치권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유치물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2 2 조 (경 매 , 간 이 변 제 충 당 ) ① 유 치 권 자 는 채 권 의 변 제 를 받 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2 5 조 (유 치 권 자 의 상 환 청 구 권 )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 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 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 한 감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þ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것은 경매를 통하여 유치물을 환가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수 단일 뿐이며 유치권자가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는 것은 아니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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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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