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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이 규 정 은 사 정 변 경 의 원 칙 이 고 려 된 것 이 라 고 볼 수 있 다 (제 2 조 참 조 ).

제 3 1 6 조 (원 상 회 부 의 무 , 매 수 청 구 권 ) ① 전 세 권 이 그 존 속 기 간 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부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 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 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 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제 3 1 3 조 (전 세 권 의 소 멸 통 고 )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을 약 정 하 지 아 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 멸 을 통 고 할 수 있 고 상 대 방 이 이 통 고 를 받 은 날 로 부 터 6월 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þ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이 약 정 되 지 않 은 때 에 는 당 사 자 는 언 제 든 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 고 를 받 은 날 로 부 터 6월 이 경 과 하 면 전 세 권 은 소 멸 한 다 .

þ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이 만 료 되 어 소 멸 된 때 에 는 전 세 권 자 는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부 속 시 킨 물 건 (부 속 물 )은 수 거 할 수 있 다 .

þ 건 물 전 세 권 의 경 우 에 는 최 단 존 속 기 간 으 로 1 년 이 인 정 된 다 . 그 러 나 건 물 전 세 권 이 라 도  법 정 갱 신 (제 3 1 2 조 제 4 항 )이 된 경 우 에 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역시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þ 그 러 나 전 세 권 설 정 자 가 전 세 권 자 에 게 철 거 하 지 말 고 그 부 속물을 매도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 한 다 (전 세 권 설 정 자 의 매 수 청 구 권 ).

제 3 1 4 조 (불 가 항 력 으 로 인 한 멸 실 ) ① 전 세 권 의 목 적 물 의 전 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 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 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 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þ 한 편 , 그 부 속 물 이 전 세 권 설 정 자 의 동 의 를 얻 어 부 속 시 킨 것 이 거 나 전 세 권 설 정 자 로  부 터 매 수 한 것 인 때 에 는 전 세 권 자 가 전 세 권 설 정 자 에 게 그 부 속 물 의 매 수 를 청 구 할 수 도 있 다 (전 세 권 자 의 매 수 청 구 권 ). 전 세 권 설 정 자 의 동 의 를 얻 지 아 니 하 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전세 권은 목적물 자체의 사용ㆍ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기 때 문이다.

þ 전 세 권 의 목 적 물 이 불 가 항 력 으 로 인 하 여 전 부 또 는 일 부 멸 실 된 때 에 는 그 멸 실  된 부 분 의 전 세 권 은 소 멸 한 다 . 이 경 우 의 전세권 소멸은 당연소멸이며 소멸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물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니 물권이 존속할 수 없는 것이다.

제 3 1 7 조 (전 세 권 의 소 멸 과 동 시 이 행 ) 전 세 권 이 소 멸 한 때 에 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을 반환하여야 한다.

þ 특 히 일 부 멸 실 의 경 우 에 전 세 권 자 가 잔 존 부 분 만 으 로 는 전 세 권 의 목 적 달 성 이 불 가 능 한  때 에 는 전 세 권 설 정 자 에 게 전 세 권 전 부 의 소 멸 을 통 고 하 고 전 세 금 의 반 환 을 청 구 할 수  있 다 .

þ 전 세 권 이 소 멸 하 면 전 세 권 설 정 자 는 전 세 권 자 로 부 터 전 세 권 설정등기말소를 위한 서류의 교부와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동 시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시이 행관계에 있다.

제 3 1 5 조 (전 세 권 자 의 손 해 배 상 책 임 ) ① 전 세 권 의 목 적 물 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 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 3 1 8 조 (전 세 권 자 의 경 매 청 구 권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김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 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 다 .< 개 정 1 9 9 7 .1 2 .1 3 , 2 0 0 1 .1 2 .2 9 >

þ 전 세 권 의 목 적 물 이 전 세 권 자 에 게 책 임 있 는 사 유 로 인 하 여 전 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þ 전 세 권 설 정 자 가 전 세 금 의 반 환 을 지 체 하 는 때 에 는 전 세 권 자 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þ 이 경 우 에 전 세 권 설 정 자 는 전 세 금 으 로 손 해 의 배 상 에 충 당 할 수 있으며, 남은 전세금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þ 본 조 는 경 매 법 의  정 한 바 에 의 하 여 경 매 를 청 구 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매법은 폐지되었고 경매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þ 전 세 금 으 로 손 해 배 상 을 충 당 하 는 것 은 전 세 권 이 소 멸 된 후 에 만 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으면, 전세금이 충당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전세금 없는 전세권의 존재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제 3 1 9 조 (준 용 규 정 ) 제 213조 , 제 214조 , 제 216조 내 지 제 244조 의 규 정 은 전 세 권 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þ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 권 , 방 해 예 방 청 구 권 등 물 권 적 청 구 권 을 행 사 할 수 있 다 .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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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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