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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제 3 0 8 조 (전 전 세 등 의 경 우 의 책 임 ) 전 세 권 의 목 적 물 을 전 전 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 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 을 부담한다.

제 3 1 2 조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 ①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은 10년 을 넘 지 못 한 다 . 당 사 자 의 약 정 기 간 이 10년 을 넘 는 때 에 는 이 를 10년 으 로 단 축 한 다 . ② 건 물 에 대 한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을 1년 미 만 으 로 정 한 때 에 는 이 를 1 년 으 로 한 다 .< 신 설 1 9 8 4 .4 .1 0 >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 로 부 터 10년 을 넘 지 못 한 다 . ④ 건 물 의 전 세 권 설 정 자 가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만 료 전 6월 부 터 1 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 간 은 그 정 함 이 없 는 것 으 로 본 다 .< 신 설 1 9 8 4 .4 .1 0 >

þ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한 전세권자는 불가항 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때에도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 았으면 목적물 소유자가 면할 수 있었던 손해라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전세나 임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 국 발 생 될 수 있 었 던 불 가 항 력 적 손 해 라 면 책 임 을 면 한 다 .

제 3 0 9 조 (전 세 권 자 의 유 지 , 수 선 의 무 ) 전 세 권 자 는 목 적 물 의 현 상 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þ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은 1 0 년 이 하 이 어 야 한 다 . 1 0 년 을 초 과 한 때 에 는 10년 으 로 단 축 된 다 . 전 세 권 을 갱 신 할 때 에 도 갱 신 한 날 로 부 터 10년 을 초 과 하 지 못 한 다 .

þ 전세권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목적물을 직 접 적 이 고 배 타 적 으 로 지 배 하 여 사 용 ㆍ 수 익 할 수 있 는 물 권 의 일종이다. 이러한 물권의 본질에 따라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 적물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 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þ 전 세 권 의 최 단 존 속 기 간 은 원 칙 적 으 로 제 한 이 없 다 . 그 러 나 건 물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만 은 1년 이 상 이 어 야 한 다 . 1년 미 만 으 로 정 한 때 에 는 존 속 기 간 을 1년 으 로 한 다 .

제 3 1 0 조 (전 세 권 자 의 상 환 청 구 권 ) ① 전 세 권 자 가 목 적 물 을 개 량 하기 위하여 지출한 김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 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 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 간을 허여할 수 있다.

þ 건 물 의 전 세 권 에 있 어 서 는 법 정 갱 신 이 인 정 된 다 . 그 러 므 로 법 정갱신은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건물의 전 세 권 설 정 자 가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만 료 전 6개 월 전 부 터 1 개월 전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존 속 기 간 이 만 료 된  때 에 이 전 의 전 세 권 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þ 전 세 권 자 가 목 적 물 을 개 량 하 기 위 하 여 지 출 한 비 용 (유 익 비 )은 그 목적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출한 비용을 상 환할 것인가 아니면 증가액을 상환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목적 물의 소유자에게 있다.

þ 다 만 이 와 같 이 법 정 갱 신 된 전 세 권 의 존 속 기 간 은 정 하 지 않 은 것으로 본다. 유의할 것은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라 도 최 단 존 속 기 간 의 1년 이 보 장 되 는 것 은 아 니 다 . 건 물 전 세 권에 대한 최단존속기간의 보장은 최초의 전세권설정계약에 있 어 서 1 년 미 만 의  기 간 을 정 하 는 경 우 에 한 정 한 것 이 라 고 이 해한다.

þ 유 익 비 의 상 환 청 구 는 목 적 물 의 소 유 자 가 예 측 하 지 못 한 비 용 이 다 . 특 히 유 익 비 가 다 액  인 때 에 는 즉 각 적 인 유 익 비 의 상 환 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소유자의 상환유예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þ 그 러 므 로 법 정 갱 신 이 되 어 도 , 존 속 기 간 은 약 정 되 지 않 은 것 으 로 된다면 결국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을 통 고 할 수 있 고 , 상 대 방 이 이 통 고 를 받 은 날 로 부 터 6월 이 경 과 하 면 전 세 권 은 소 멸 한 다 .(제 3 1 3 조 참 조 ).

제 3 1 1 조 (전 세 권 의 소 멸 청 구 ) ① 전 세 권 자 가 전 세 권 설 정 계 약 또 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 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1 2 조 의 2 (전 세 금 증 감 청 구 권 ) 전 세 금 이 목 적 불 동 산 에 관 한 조 세 ·공 과 금 기 타 부 담 의 증 감 이 나 경 제 사 정 의 변 동 으 로 인 하 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 에 따 른 비 율 을 초 과 하 지 못 한 다 . [본 조 신 설 1 9 8 4 .4 .1 0 ]

þ 전 세 권 자 가 목 적 물 을 그 성 질 이 나 전 세 권 설 정 계 약 에 의 하 여 정하여진 용법을 위반하여 사용ㆍ수익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 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þ 제 3 1 2 조 의 2 전 세 권 의 목 적 부 동 산 에 관 한 조 세 나 공 과 금 등 의 부담이 증감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전세금이 상 당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þ 전 세 권 도 물 권 이 므 로 법 규 정 에 따 라 목 적 물 에 대 한 배 타 적 직 접 지 배 성 을 갖 지 만 , 다 른  한 편 으 로 는 전 세 권 설 정 자 에 대 하 여 계 약 또 는 목 적 물 의 성 질 에 의 하 여 제 한 된 내 용 을  갖 는 물 권이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þ 다 만 증 액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기 준 에 따 른 비 율 을 초 과 하 지 못 한 다 . 현 재 계 약 일 또 는 증 액 한 날 로 부 터 1년 이 내 에 는 증 액 청 구 를 하 지 못 하 며 증 액 의 비 율 은 년 20분 의 1을 초 과 하 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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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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