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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승 역 지 에 대 하 여 수 개 의 용 수 지 역 권 이 설 정 된 경 우 에 는 선 순 위의 용수 지역권자의 용수가 우선한다. 우리 민법은 지역권 의 유형에 대하여 유일하게 용수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9 4 조 (지 역 권 취 득 기 간 ) 지 역 권 은 계 속 되 고 표 현 된 것 에 한 하 여 제 245조 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 þ 타 인 의 토 지 에 대 하 여 계 속 되 고 표 현 되 는 편 익 이 이 루 어 진 경우에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효취 득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이 인정되려면 점유가 수 반 되 어 야 만 한 다 (제 2 4 5 조 참 조 ).

제 2 9 8 조 (승 역 지 소 유 자 의 의 무 와 승 계 ) 계 약 에 의 하 여 승 역 지 소 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þ 그 리 고  소 유 권 의 시 효 취 득 규 정 (제 2 4 5 조 내 지 제 2 4 7 조 )은 소 유 권 이 외 의 재 산 권 에 대 한 시 효 취 득 에 도 포 괄 적 인 준 용 규 정 (제 2 4 8 조 )을 두 고 있 다 .

þ 지 역 권 자 의 지 역 권 행 사 를 위 하 여 , 승 역 지 소 유 자 가 자 기 비 용 으 로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을 해준다는 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 담한다.

þ 그 러 나 지 역 권 은 점 유 를 수 반 하 지 않 기 에 이 준 용 규 정 의 적 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표현되는 이용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점유에 준하는 상태로 고려하여 이 규정을 통하여 시 효취득을 준용하는 것이다.

제 2 9 9 조 (위 기 에 의 한 부 담 면 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 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 2 9 5 조 (취 득 과 불 가 분 성 ) ① 공 유 자 의 1인 이 지 역 권 을 취 득 한 때 에 는 다 른 공 유 자 도 이 를 취득한다.

þ 지 역 권 자 의 지 역 권 행 사 를 위 하 여 승 역 지 소 유 자 가 자 기 비 용 으 로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을 해주겠다는 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부 담 한 경 우 (제 2 9 8 조 )에 , 승 역 지 소 유 자 는 지 역 권 에 필 요 한 승 역지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면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 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þ 요 역 지 의 공 유 자 중 의 1 인 이 승 역 지 에 대 하 여 지 역 권 을 취 득 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þ 위 기 란 특 정 인 에 대 한 소 유 권 의 포 기 라 는 점 , 일 방 적 의 사 표 시로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이하다.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지역권자는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를 거절할 수 없다.

þ 지 역 권 의 취 득 시 효 의 진 행 이 중 단 되 려 면 지 역 권 을 행 사 하 는 모 든  공 유 자 에 대 하 여 중 단 사 유 (제 2 4 7 조 , 제 2 4 8 조 참 조 )가 있 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권의 불가 분성에 근거한다.

요 역 지 가 수 인 의 공 유 인 경 우 에 그 1인 에 의 한 지 역 권 소 멸 시 효 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 3 0 0 조 (공 작 물 의 공 동 사 용 ) ① 승 역 지 의 소 유 자 는 지 역 권 의 행 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 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 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þ 요 역 지 가 수 인 의 공 유 로 되 어 있 는 경 우 에 지 역 권 의 소 멸 시 효 의 중 단 이 나 정 지 는 요 역 지 공 유 자 중 의 1인 에 의 하 여 중 단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되어도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근거한다.

þ 지 역 권 자 가 지 역 권 의 행 사 를 위 하 여 승 역 지 에 설 치 한 공 작 물 은, 승역지소유자도 지역권자의 지역권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요역지의 편익범위에서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이 다.

제 2 9 7 조 (용 수 지 역 권 )

þ 물 론 승 역 지 소 유 자 는 수 익 의 비 율 에 따 라 공 작 물 의 설 치 , 보 존 의 비 용 을 분 담 하 여 야  한 다 .

제 2 9 6 조 (소 멸 시 효 의 중 단 , 정 지 와 불 가 분 성 )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불족한 때에 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 급하여야 한다.

제 3 0 1 조 (준 용 규 정 ) 제 2 1 4 조 의 규 정 은 지 역 권 에 준 용 한 다 .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 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þ 지 역 권 자 는 지 역 권 에 기 하 여 승 역 지 에 대 한 방 해 제 거 청 구 권 ,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þ 요 역 지 의 승 역 지 에 대 한 편 익 내 용 이 용 수 인 경 우 에 , 승 역 지 의 수량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전체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수요정 도에 따라 가용에 먼저 공급을 하고 다른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계약에서 달리 정한때에는 그약정에 의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þ 지 역 권 자 는 승 역 지 를 이 용 할 뿐 이 고 점 유 할 권 원 이 있 는 자 는 아 니 라 는 점 에 서 반 환 청 구 권 (제 2 1 3 조 )은 준 용 되 지 않 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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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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