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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지 상 권 설 정 자 에 게 불 리 한 것 은 그 효 력 이 인 정 된 다 .  이 러 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제 2 9 1 조 (지 역 권 의 내 용 ) 지 역 권 자 는 일 정 한 목 적 을 위 하 여 타 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þ 지 역 권 이 란 일 정 한 목 적 을 위 하 여 타 인 의 토 지 (승 역 지 )를 자 기 의 토 지 (요 역 지 )의 편 익 에 이 용 할 수 있 는 용 익 물 권 을 말 한 다.

제 2 8 9 조 의 2 (구 분 지 상 권 ) ① 지 하 또 는 지 상 의 공 간 은 상 하 의 범 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 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þ 지 역 권 은 승 역 지 를 이 용 한 다 는 점 에 서 용 익 물 권 의 일 종 이 지 만 승역지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기능적 인 이 용 만  하 는 특 징 을 갖 는 다 (제 2 9 4 조 , 제 3 0 1 조 참 조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구 분 지 상 권 은 제 3 자 가 토 지 를 사 용 ·수 익 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토 지 를 사 용 ·수 익 할 권 리 를 가 진 제 3 자 는 그 지 상 권 의 행 사 를 방 해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본 조 신 설 1 9 8 4 .4 .1 0 ]

제 2 9 2 조 (부 종 성 )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þ 토 지 의 지 상 이 나 지 하 의 공 간 을 입 체 적 으 로 상 하 의 범 위 를 정 하 여 건 물 기 타  공 작 물 을 소 유 하 기 위 한 지 상 권 의 설 정 이 가 능 하 다 . 이 를 구 분 지 상 권 이 라 고 한 다 . 유 의  할 것 은 수 목 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수목 은 성장하므로 공간의 확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 로 하지 못한다. þ 요 역 지 소 유 권 이 소 멸 되 면 지 역 권 도 소 멸 되 며 (부 종 성 ), 요 역 지 소 유 권 이 이 전 되 면 지 역 권 도 이 전 된 다 (수 반 성 ). 요 역 지 에 대 한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지 상 권 , 토 지 임 차 권 등 )가 발 생 하 면 지 역 권도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þ 구 분 지 상 권 의 행 사 를 위 하 여 필 요 하 다 면 구 분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을 통 하 여 토 지 의 사 용 을  제 한 할 수 있 다 . 특 히 지 하 또 는 지 상 의 공 간 에 구 분 지 상 권 을 행 사 하 는 경 우 에 는 결 국  일 정 한 토지사용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þ 지 역 권 은 요 역 지 와 분 리 하 여 지 역 권 만 을 양 도 하 거 나 , 지 역 권 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þ 이 미 제 3 자 가 토 지 를 사 용 ㆍ 수 익 할 권 리 를 가 지 고 있 는 때 에 는 그 권 리 자 (제 3 자 )와 그 권 리 를 목 적 으 로 하 는 권 리 를 가 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þ 이 러 한 여 러 가 지 특 성 은 지 역 권 이 용 익 물 권 의 일 종 이 지 만 요역지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þ 예 를 들 면 , 이 미 토 지 상 에 전 세 권 을 가 진 자 가 있 다 면 전 세 권 자 의 승 낙 을 받 으 면  구 분 지 상 권 의 설 정 이 가 능 하 며 , 전 세 권 자 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세권자와 저당 권자 전원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2 9 3 조 (공 유 관 계 , 일 부 양 도 와 불 가 분 성 ) ① 토 지 공 유 자 의 1인 은 지 분 에 관 하 여 그 토 지 를 위 한 지 역 권 또 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þ 이 경 우 에 구 분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의 당 사 자 는 여 전 히 토 지 소 유 자와 구분지상권자이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 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þ 이 와 같 이 승 낙 을 얻 어 설 정 된 구 분 지 상 권 에 대 하 여 , 이 미 토 지 를 사 용 ㆍ 수 익 할 권 리 를  가 진 제 3 자 는 구 분 지 상 권 의 행 사 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요 역 지 공 유 자 또 는 승 역 지 공 유 자 중 의 1 인 은 자 기 지 분 에 대 한 것이라도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제 2 9 0 조 (준 용 규 정 ) ① 제 213조 , 제 214조 , 제 216조 내 지 제 244조 의 규 정 은 지 상 권 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þ 지 역 권 은 원 칙 적 으 로 요 역 지 또 는 승 역 지 전 부 에 대 하 여 존 재 하 는  것 이 고 토 지 이 용 을 위 하 여 불 가 분 적 으 로 존 재 하 여 야 하기 때문이다.

② 제 280조 내 지 제 289조 및 제 1항 의 규 정 은 제 289조 의 2의 규 정 에 의 한 구 분 지 상 권 에 관 하 여 이 를 준 용 한 다 .< 신 설 1 9 8 4 .4 .1 0 >

þ 요 역 지 나 승 역 지 가 분 할 되 거 나 일 부 만 양 도 된 경 우 에 도 지 역 권 은 그 대 로 요 역 지 또 는  승 역 지 의 각 부 분 에 존 속 한 다 . 이 러 한 점도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기초한다.

þ 지 상 권 자 는 지 상 권 에 기 하 여 목 적 물 반 환 청 구 권 , 방 해 제 거 청 구 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 고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접한 부동산소유자 간의 이용 조 절 관 계 로 서 의 상 린 관 계 (제 2 1 6 조 내 지 제 2 4 4 조 )는 지 상 권 자 상호간, 지상권자와 인접지소유자 간에도 적용된다.

þ 물 론 지 역 권 이 토 지 의 일 부 분 에 관 한 것 이 면 다 른 부 분 에 대 하여는 지역권이나 승역의무가 존속하지 아니한다.

þ 지 상 권 에 관 한 규 정 은 구 분 지 상 권 (제 2 8 9 조 의 2 )에 도 적 용 된 다 .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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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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