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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부 동 산 과 동 산 의 점 유 로 인 한 소 유 권 의 취 득 시 효 의 중 단 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5 1 조 (도 품 , 유 실 물 에 대 한 특 례 ) 양 수 인 이 도 품 또 는 유 실 물 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 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 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þ 그 러 므 로 점 유 자 가 소 유 권 자 로 부 터 청 구 를 당 하 거 나  압 류 , 가 압류, 가처분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점유자가 다른 소유권자가 있 음 을 스 스 로 인 정 한 경 우 에 는 취 득 시 효 가 중 단 된 다 (제 1 6 9 조 내 지 제 1 7 7 조 참 조 ).

þ 도 난 품 이 나 유 실 물 이 라 고 하 여 도 경 매 , 공 개 시 장 또 는 동 일 종 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 4 8 조 (소 유 권 이 외 의 재 산 권 의 취 득 시 효 ) 전 3 조 의 규 정 은 소 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þ 이 경 우 에 도 반 환 청 구 는 도 난 또 는 유 실 한 날 로 부 터 2 년 내 에 하여야 한다.

þ 부 동 산 과 동 산 의 점 유 로 인 한 소 유 권 의 취 득 과 취 득 시 효 의 중 단 에 관 한 규 정 은  소 유 권 이 외 의 재 산 권 의 취 득 에 서 준 용 된 다. 그러나 점유권, 저당권은 성립의 특성 때문에, 유치권은 법 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시효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þ 대 가 를 변 상 받 는 다 고 하 여 선 의 취 득 이 인 정 된 다 는 것 은 아 니 다. 공개적으로 매수한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하여 대가를 변상받을 수 있게 한 것 뿐이다.

제 2 4 9 조 (선 의 취 득 ) 평 온 , 공 연 하 게 동 산 을 양 수 한 자 가 선 의 이 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 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2 5 2 조 (무 주 물 의 귀 속 ) ① 무 주 의 동 산 을 소 유 의 의 사 로 점 유 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불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 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þ 다 툼 없 고 숨 김 없 이 동 산 을 무 권 리 자 (정 당 한 소 유 자 가 아 닌 자 )로 부 터 선 의 이 며 무 과 실 로 거 래 행 위 (양 도 행 위 )를 통 하 여 점 유 를 이 전 받 은 자 는 즉 시 그 동 산 의 소 유 권 을  취 득 한 것 으 로 인정한다.

þ 소 유 자 가 없 는 동 산 은 , 소 유 의 의 사 를 가 지 고 그 동 산 을 점 유 한 자 가 소 유 권 을  갖 는 다 (무 주 물 선 점 ).

þ 동 산 중 에 서 등 기 나 등 록 제 도 를 통 하 여 공 시 되 는 동 산 (선 박 , 자 동 차 , 항 공 기 , 중 기 등 )은 선 의 취 득 의 대 상 에 서 제 외 된 다 .

þ 야 생 의 동 물 은 무 주 물 이 다 . 사 육 하 는 야 생 동 물 도 야 생 상 태 로 돌아가면 역시 무주물로 인정한다.

þ 그 리 고 거 래 행 위 (양 도 행 위 )란 특 정 승 계 를 말 한 다 .

þ 그 러 나 소 유 자 가 없 는 부 동 산 은 국 유 이 다 .

þ 선 의 취 득 이 인 정 될 수 있 는 점 유 이 전 방 법 (인 도 방 법 )은 현 실 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으며, 점유개 정 (제 1 8 9 조 참 조 )의 방 법 은 인 정 되 지 않 는 다 (통 설 ).

제 2 5 3 조 (유 실 물 의 소 유 권 취 득 ) 유 실 물 은 법 률 에 정 한 바 에 의 하 여 공 고 한 후 1년 내 에 그 소 유 자 가 권 리 를 주 장 하 지 아 니 하 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þ 제 2 5 3 조 유 실 물 은 유 실 물 법 에 의 하 여 공 고 한 후 1 년 내 에 그 유 실 물 의 소 유 자 가 권 리 를  주 장 하 지 않 으 면 습 득 자 가 그 소 유 권 을 취 득 한 다 (유 실 물 습 득 ).

제 2 5 0 조 (도 품 , 유 실 물 에 대 한 특 례 ) 전 조 의 경 우 에 그 동 산 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 실 한 날 로 부 터 2년 내 에 그 물 건 의 반 환 을 청 구 할 수 있 다 . 그 러 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þ 선 의 취 득 의 요 건 을 갖 추 었 다 고 나 유실물인 때에는 도난 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취득자에게 도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þ 이 경 우 에 는 제 2 5 0 조 (유 실 자 가 유 실 한 날 로 부 터 2 년 내 에 유 실 물 을 반 환 청 구 할 수 있 는 권 리 )가 적 용 되 지 아 니  한 다 .

하여도 그 동산이 도난품이거 유 실 한 날 로 부 터 2년 내 에 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제 2 5 4 조 (매 장 물 의 소 유 권 취 득 ) 매 장 물 은 법 률 에 정 한 바 에 의 하 여 공 고 한 후 1년 내 에 그 소 유 자 가 권 리 를 주 장 하 지 아 니 하 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 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 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þ 결 국 도 난 품 이 거 나 유 실 물 은 선 의 취 득 을 하 여 도 도 난 또 는 유 실 한 날 로 부 터 2년 이 경 과 되 기 전 에 는 완 전 한 선 의 취 득 을 인 정 받 지 못 하 는 것 이 다 . 2년 이 경 과 하 면 처 음 부 터 선 의 취 득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도난 또는 유실한 것이 금전 인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금전은 선의취득의 목적 이 되 지 않 는 것 으 로 이 해 한 다 (제 2 4 9 조 참 조 ).

þ 매 장 물 은 유 실 물 법 에 의 하 여 공 고 한 후 1 년 내 에 그 매 장 물 의 소 유 자 가 권 리 를  주 장 하 지 않 으 면 발 견 자 가 그 소 유 권 을 취 득 한 다 (매 장 물 발 견 ). þ 그 러 나 매 장 물 이 타 인 의 토 지 기 타 물 건 으 로 부 터 발 견 된 경 우에는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매 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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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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