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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제 2 1 4 조 (소 유 물 방 해 제 거 , 방 해 예 방 청 구 권 ) 소 유 자 는 소 유 권 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 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 4 5 조 (점 유 로 인 한 부 동 산 소 유 권 의 취 득 기 간 ) ① 20연 간 소 유 의 의 사 로 평 온 , 공 연 하 게 부 동 산 을 점 유 하 는 자 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불 동 산 의 소 유 자 로 등 기 한 자 가 10연 간 소 유 의 의 사 로 평 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 권을 취득한다.

þ 소 유 권 자 는 자 신 의 소 유 권 을 현 재 방 해 하 는 자 에 대 하 여 그 방 해 의 제 거 를 청 구  할 수 있 다 .

þ 부 동 산 을 2 0 년 간 소 유 의 의 사 를 가 지 고 평 온 ㆍ 공 연 하 게 (다 툼 없고 숨김없이)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함 으 로 써 소 유 권 을 취 득 한 다 (부 동 산 점 유 취 득 시 효 ).

þ 소 유 권 을 방 해 할 염 려 가 있 는 행 위 를 하 는 자 에 대 하 여 는 그 예방을 청구하거나 만일 방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 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þ 이 경 우 의 등 기 는 점 유 취 득 시 효 의 완 성 시 의 소 유 권 자 로 부 터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이루어진다.

제 2 1 5 조 (건 물 의 구 분 소 유 ) ① 수 인 이 한 채 의 건 물 을 구 분 하 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þ 소 유 의 의 사 로 점 유 하 는 것 을 자 주 점 유 라 고 한 다 .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 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þ  부 동 산 의 진 정 한 소 유 자 는 아 니 지 만 소 유 자 로 등 기 된 자 가 10년 간 소 유 의 의 사 를 가 지 고 다 툼 없 고 숨 김 없 이 그 부 동 산 을 점 유 한 때 에 도 소 유 권 을 취 득 한 다 (등 기 부 취 득 시 효 ).

þ 아 파 트 등 과 같 이 수 인 이 한 개 의 건 물 을 구 분 하 여 각 각 일 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 건물과 부속물 중에서 공용하는 부 분은 그 수인의 공유로 추정한다.

þ 특 히 이 때 의 점 유 자 는 자 신 이 소 유 자 라 고 믿 고 (선 의 ), 이 에 대 하 여 과 실 이 없 어 야  한 다 . 등 기 부 취 득 시 효 의 경 우 에 는 이 미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þ 공 용 부 분 의 보 존 에 관 한 비 용 기 타 의 부 담 은 각 자 의 소 유 부 분 의 가 액 에 비 례 하 여 분 담 한 다 는 본 조 제 2항 의 규 정 은 , 집 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 례 하 도 록 규 정 함 으 로 써 무 의 미 하 게 되 었 다 (동 법 제 1 2 조 , 제 1 7 조 ).

þ 취 득 시 효 완 성 을 원 인 으 로 한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청 구 의 상 대 방 은 시 효 완 성 시 점 의 등 기 명 의 자 이 다 (대 판 1 9 9 2 . 2 . 2 3 . 9 8 다 5 9 1 3 2 ). þ 그 러 므 로 취 득 시 효 기 간 중 계 속 해 서 등 기 명 의 자 가 동 일 한 경 우 가 아 니 면 점 유 의 기 산 점 을 임 의 로 정 할 수 없 는 것 이 다 (대 판 1 9 9 8 . 4 .  1 0 . 9 7 다 5 6 8 2 2 ).

þ 전 유 부 분 이 란 공 유 되 지 않 고 구 분 소 유 권 의 목 적 으 로 된 건 물 부분을 말한다.

제 2 4 6 조 (점 유 로 인 한 동 산 소 유 권 의 취 득 기 간 )

제 2 1 6 조 (인 지 사 용 청 구 권 ) ① 토 지 소 유 자 는 경 계 나 그 근 방 에 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① 10연 간 소 유 의 의 사 로 평 온 , 공 연 하 게 동 산 을 점 유 한 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 항 의 점 유 가 선 의 이 며 과 실 없 이 개 시 된 경 우 에 는 5년 을 경 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þ 동 산 을 1 0 년 간 소 유 의 의 사 를 가 지 고 다 툼 없 고 숨 김 없 이 점 유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þ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 조하거나 수선할 때에 부득이 이웃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의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웃의 주 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

þ  특 히 이 경 우 에 점 유 자 가 선 의 이 고 무 과 실 로 점 유 를 시 작 한 때 에 는 5년 이 경 과 함 으 로 써 소 유 권 을 취 득 한 다 .

제 2 4 7 조 (소 유 권 취 득 의 소 급 효 , 중 단 사 유 )

þ 이 웃 토 지 를 사 용 하 거 나 또 는 이 웃 사 람 의 승 낙 을 받 아 주 거 에 들어간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전 2조 의 규 정 에 의 한 소 유 권 취 득 의 효 력 은 점 유 를 개 시 한 때 에 소급한다. ② 소 멸 시 효 의 중 단 에 관 한 규 정 은 전 2조 의 소 유 권 취 득 기 간 에 준 용한다. þ 부 동 산 과 동 산 의 점 유 로 인 한 소 유 권 의 취 득 은 점 유 를 시 작 한 때 에 취 득 한 것 으 로 한 다 (취 득 시 효 의 소 급 효 ). 그 때 부 터 소 유 권 자 와 다 름 없 는 사 실 상 의 권 리 행 사 가 진 행  되 어 왔 기 때 문 이다.

제 217조 이 하 생 략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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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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